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변식룡 의원 발언
종래
김종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강북·강남교육지원청과 교육연구정보원, 학생교육원, 울주·남부·동부도서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한 후에 계수조정 및 확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강북교육지원청 나. 강남교육지원청 다. 교육연구정보원 라. 학생교육원 마. 울주·남부·동부도서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소관별 일괄 보고를 받은 후에 위원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본우 강북교육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우입니다. 연일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시는 김종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석면제거, 냉난방시설 교체 등 학교교육여건개선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강북교육지원청 소관 201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405억 9022만 7000원에서 126억 6114만 원을 증액하여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예산내역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3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은 울산제일중학교 체육관보수비 7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3쪽에서 94쪽입니다. 교육복지지원 사업은 유치원누리과정 및 방과후과정 지원인원 증가에 따라 유아교육비를 15억 6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4쪽에서 95쪽입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은 남목초 등 39개교를 대상으로 급식실냉난방시설개선비 3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5쪽에서 101쪽입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은 석면천장교체 등 대수선 학교 7개교, 보도블럭, 배수로정비 등 외부환경개선 3개교, 강당LED조명개선을 위한 전기시설개선 24개교, 기타사업비로 96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02쪽입니다. 교육행정일반 사업은 계약업무추진 인건비 및 운영비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 사업은 천장형냉난방기교체 등 청사시설공사비 3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북교육지원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구본우 강북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호 강남교육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박명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안은 정부 추경편성에 따른 보통교부금이 증액 교부됨에 따라 학생건강 및 안전에 관련된 사업으로 석면천장교체, 노후화장실 및 냉난방시설 개선 등 학교교육환경개선을 위해 2018년 재정수요를 조기에 반영하고 정부 국정 기조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강남교육지원청의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268억 5479만 7000원의 9%인 113억 8733만 1000원 증액된 1382억 4212만 8000원입니다. 주요사업내역을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5쪽 학교급식조리장 등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무거초 등 32개교의 냉난방기교체 및 추가설치를 위해 2억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쪽에서 113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사업은 총 107억 7112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석면천장교체 사업으로 장생포초 등 9개 학교에 30억 6330만 원을 편성하였고 외부환경개선공사, 방수, 강당조명개선 및 화장실개선 사업으로 25억 65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냉난방시설개선사업으로 옥현유치원 등 18개 학교에 40억 830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학교 내·외부 도색 및 동상보수비 7억 419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현안사업지원을 위해 신복초, 수암초 방송시설설치비 3억 60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쪽 노후화된 강남교육지원청 청사의 환경개선을 위해 외벽도색, 냉난방 및 LED조명개선 사업으로 총 3억 928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남교육지원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박명호 강남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옥 교육연구정보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권미옥교육연구정보원장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권미옥입니다. 울산교육발전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종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원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3쪽 직속기관운영입니다. 2017년 7월초 남구청 교통행정과에서 지금까지 미부과한 울산교육연구정보원과 울산과학관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고지 예정임을 통보하고 현장실사를 7월말 실시하였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건물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부과됨에 따라 우리 교육연구정보원 건물 사용승인일인 2015년 4월 20일부터 소급 부과하여 약 3년치 교통유발부담금 납부를 위한 예산으로 581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권미옥 교육연구정보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성윤 학생교육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백성윤학생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장 백성윤입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종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21억 8000여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949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77쪽입니다. 직속기관시설관리비입니다. 본원의 지리적 여건상 상수도 인입이 불가하여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으나 심각한 가뭄과 교육원 인근 가축사육 등으로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어 교육생에게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 지하수정수장치 설치비 6200만 원, 쾌적한 급식환경 제공을 위해 급식소바닥교체 공사비 2860만 원, 본원 외벽 환경개선에 따른 문자간판설치비 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 소관 2017년 제2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백성윤 학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경희 울주도서관장께서 도서관을 대표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고경희울주도서관장
반갑습니다. 울주도서관장 고경희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 및 도서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사랑을 아끼지 않으신 김종래 위원장님, 천기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7년도 울주도서관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억 6056만 8000원에서 4489만 1000원이 증액된 10억 545만 9000원입니다. 사업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92쪽 독서문화행사운영 사업입니다. 2017년 하반기 보존서고 리모델링 완료 예정에 따라 보존서고에서 사용할 서가를 구입하고자 22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장서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8쪽 직속기관시설관리 사업입니다. 울주도서관 내부도색을 실시하고자 2201만 1000원을 편성하여 내부환경개선을 통한 쾌적한 실내환경 제공으로 이용자 만족도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울주도서관 201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고경희 울주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북·강남교육지원청, 교육연구정보원, 학생교육원, 울주·남부·동부도서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서에 의해서 정치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구본우 교육장님, 사업명세서 93페이지 보시면 누리과정 유아교육비가 16억 원이 지금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당초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북교육장 구본우입니다. 아시다시피 유치원 유아학비 이 부분은 3세에서 5세까지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되어지는 그 부분인데 저희들이 본예산을 잡을 때에 추계로 잡는 것이 이상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진행하면서 분기별로 정산을 하는 그런 방식인데 더구나 이것은 출석학생들이 출석인원, 날짜수에 따라서 학비지원들이 달라집니다. 또 특히나 방과후 이 부분은 부모님 선택에 따라서 숫자가 매우 달라지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 교과부에서 교부기준에 따라서 편성을 하면서 본청과 예산할 때에 약 40명분을 줄여가지고 편성을 했었습니다. 또 추계를 할 때,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진행을 하면서 보니까 당초 교육과정에 필요한 인원보다도 161명 정도 지금 더 증원이 되었고 더구나 학부모님들이 선택하시는 방과후과정에서는 1524명 정도가 증가해서 1685명에 대한 소요인원분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올린 게 되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니까 당초 추계보다도 161명이 증원이 되어서 부득이하게, 그러면 1회 추경 때도 그 필요성을 못 느끼신 거네요?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 부분들은 늘 추경을 통해서 실제 집행되어지는 숫자를 반영하는 부분이 되어서 정확한 추계 부분이 이렇게 늘 변동이 좀 생기는 요인을 갖고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강남지원청에는 추경이 신청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아시피시피 북구 쪽에 신설유치원이 많고 또 유입인구 호계지구, 중산지구 이쪽 때문에 보시게 되면 강동숲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데 신규 개원하는 유치원이 3개원 정도 되어집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니까 외부유입인구가 많아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셨다.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증액된 부분이 이게 더 큰 요인을 갖고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면 실제로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정확한 추계는 실제로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야 되네요. 강남 같은 경우에는 인구자체가 좀 고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됩니까?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교육과정운영비 지원대상에 대비해서 76% 정도가 방과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애초 당초예산에 잡았을 때 230 정도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무래도 나중에 감액을 시켜야 안 되겠나 하고 예산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아무튼 추계를 하실 때 좀 면밀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남‧북교육청에 보니까 사업명세서 97페이지 되는데 화장실개선사업이 강북에는 1개이고 강남에는 2개 해서 추경을 요청해 놨는데 학교에서 요구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저희들이 환경개선심의위원회에서 우선순위로 정해놓은 것에 따라서 했는데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내년도 공사를 하기 위해서 4개의 학교의 화장실을 설계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2개는 이번 2회 추경에 공사비를 해서 겨울방학 때 하고 나머지 2개 학교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내년도에 공사를 할 그럴 생각입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니까 환경개선심의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니까 요청하는 데는 많은데 예산이 거기에 따라주지 못 한다 그 얘기입니까?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서울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개선사업을 할 때 학생들의 의견을 굉장히 수렴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수리하고 나서도 학생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다고 그러던데 울산은…….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신문지상에서 저도 많이 봤습니다. 저희들도 시설단과 저희 시설지원과에서도 서울에 버금가지는 않더라도 좀 신경을 써서 지금 만드는 곳은 아이들의 환경위생에, 건강위생에 좋게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아무튼 좋은 점이 있다면 벤치마킹 할 필요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강남, 강북 같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구본우 교육장님한테만 자꾸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제일중학교 체육관보수가 7억 4000만 원 정도 편성되었거든요. 이게 보수 수준인지 리모델링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교육장으로 부임을 해서 학교 순시를 하면서 사실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란 곳이 제일중학교입니다. 가보니까 그래도 울산에서 역사가 제일 오래된 학교이고 중심학교라고 저희들이 그랬었는데 가보니까 1시간 반 정도 전체 돌아보면서 그동안 학교건물이 노후화되어 있는데 마치 학교기자재 공사시설 한 역사관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특히나 체육관을 보니까 그동안 학교 측에서는 재건축을 꾸준히 요구하는, 하도 노후화가 되어가지고, 그런데 실제 시설담당자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검토해 본 결과 재건축할 수 있는 여건은 전혀 없어서, 그래서 그러면 가보니까 온 곳에 물이 새고 벽은 다 터져있고 그리고 임시 땜빵으로 그때그때 보수를 하다보니까 노란 스티로폼 그것을 벽에다가 칠해가지고 마치 오물을 덮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환경이 아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역을 보니까 ’91년도에 체육관이 신축이 되어가지고 26년 동안에 전면적인 개보수를 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그것만 해놔가지고 환경이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당국과 합의 끝에 여러 차례 회의 중에 그래도 전면 개‧보수를 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의견을 모아가지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면 7억 4000만 원 정도 들이면 학교에서 요청한 재건축 수준은 아니더라도 학생들이 사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는 수준 정도는 됩니까?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골조만 놔두고 내부는 싹 다 바꾸는, 즉 이때는 LED천장등까지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업비에, 그것을 넣어가지고 전면 개‧보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니까 7억 4000만 원 정도만 들이면 학교에서 원하는 만큼 만족할 만큼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된다는 그 말씀입니까?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도 기대를 그리해서 그렇게 지금 맞추어가지고 공사토록 하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리모델링을 하셔가지고도 저번에 여기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시설 개방하는 부분 때문에 이런 저런 민원이 발생을 하거든요. 어쨌든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주민들한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챙겨 봐주시고, 리모델링이 보수공사가 끝나고 나서라도 주변에 있는 분들이 동호회에서나 관심 있는 단체에서 개방 요구할 때 학교선생님들이, 교장선생님들이 주민들하고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안 그래도 내일 또 교장선생님들 회의가 있으니까 그때 그런 부분들을 제가 부탁을 한 번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니까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 학생들이 우선이니까 학교에서 쓴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주민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부분도 저는 괜찮다 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교육청 취지 자체도 그런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수업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또 지장이 있을 때에는 그분들한테 안내를 하고 다른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는 이런 부분들을 내일 한 번 더 부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학교시설 부분은 강남교육장님도 그렇게 교장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변식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장님.
미옥
권미옥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권미옥입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이 교통유발부담금은 어떻게 내는 거죠?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미옥
권미옥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들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하면 시설물…….
식룡
변식룡위원
아니, 금액을 어떻게 산정합니까?
미옥
권미옥교육연구정보원장
금액산정은 각 층 바닥에 의한 그런 것으로 남구청에서, 저희들이 낸 게 아니고 남구청에서 내역을 가져왔는데.
식룡
변식룡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설명서에 보면 2015년도 4월 20일부터 2015년 7월 1년 넘게 고지금액이 580만 원이고 2015년도, 2016년 1년은 2400만 원이고 2016년도, 2017년 이것은 2700만 원입니다. 해마다 금액이 엄청 차이가 많이 나요.
미옥
권미옥교육연구정보원장
예, 300만 원 정도 나네요.
식룡
변식룡위원
그리고 이것을 한꺼번에 3년 치를, 지금 건물 등기가 2015년 4월 20일에 되었는데 3년치를 한꺼번에 내라고, 구청에서 고지를 안 한 겁니까, 우리가 안 낸 겁니까?
미옥
권미옥교육연구정보원장
고지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7월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러면 남구청에서 미고지를 한 것 같으면, 3년 동안 구청에서 미고지를 했으면 구청에서 이 행정업무를 소홀히 했고 그것을 3년치를 다 내라 하면 우리가 이 3년치를 다 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이 많은 돈을, 아니면 자기들이 전액 어디 감면을 해 주든지, 왜냐하면 지금 일정별 보면 2014년도는 1년 넘는데 580만 원 밖에.
미옥
권미옥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니…….
식룡
변식룡위원
봐보세요. 4월 20일부터, 이것은 3개월분이네.
미옥
권미옥교육연구정보원장
예, 3개월분입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3개월분인데 ’15년하고 ’16년하고 1년을 보면 340만 원 차이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남구청에서 자기들이 고지를 안 해 놓고 이렇게 해서 3년치를 한꺼번에 기관에 다 내라 하면 이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미옥
권미옥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회시를 했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리고 이번 추경에 어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추경에 예산이 넉넉해서 이게 가능하지 추경에 예산 넉넉하지 않고, 당초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3년치를 미고지한 것을 돈 다 내라고 한다고 다 내고 이게 되겠습니까? 남구청하고 항의라도 한번 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옥
권미옥교육연구정보원장
항의를 했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구청에서 뭐라고 하던데요?
미옥
권미옥교육연구정보원장
기관 대 기관이니까 또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는 일이라서 저희들이…….
식룡
변식룡위원
아무리 기관 대 기관이라도 그렇지 3년 동안 미납했다가 한꺼번에 일시불로 감면도 안 해 주고 다 내라고 하면 안 맞지, 그러면 과학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과학관장님 안 계세요?
미옥
권미옥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들이 건물 전체가, 토지 전체가 저희들 소관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무래도 부담을 하는 것이 맞다 싶어서 저희들이…….
식룡
변식룡위원
이번에 교육청에서 예산이 추경에 넉넉해서 이게 가능한데 넉넉하지 않으면 분납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미옥
권미옥교육연구정보원장
분납을 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또 문의를 했었는데.
식룡
변식룡위원
분납이라도 하세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3년 동안 소급, 업무미비로 해서 이렇게 낸 것 일시불로 내라고 한다고 내야 될 의무가 뭐가 있느냐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미옥
권미옥교육연구정보원장
그런데 건축물상에 등재가 한 건물로 되어 있어서 분리고지가 안 된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러니까 분리고지를 안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 돈이 교통유발금이 당시에 등기되고 2015년도 남구청에서 당연히 부과를 해야 되는데 3년 동안 안 하다가 안 그러면 10년도 안할 수 있어요. 이것 어떻게 하다가 담당자가 찾아서 보낸 거예요. 그렇다고 내라고 한다고 우리가 내야 될 의무가 있느냐 이거죠. 3년 동안 한꺼번에 일시불로.
미옥
권미옥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들도 사실은 7월에 공지를 받고는 당황스러웠습니다마는 당연히 법적으로 해야 되면 처리를 하자…….
식룡
변식룡위원
이거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분납가능하면 우리도 한꺼번에 낼 필요 없다. 이거 남구청에 확인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연락 주십시오.
미옥
권미옥교육연구정보원장
분납고지라는 것은…….
식룡
변식룡위원
한꺼번에 못 내겠다 이거죠. 너희가 잘못해 놓고, 3년 동안 우리가 분납한다든지 해서 하는 것 같으면 5800만 원 다 계수조정 할 때 이것을 정리하겠다는 겁니다.
미옥
권미옥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식룡
변식룡위원
그것은 그때 답변해 주시고, 따로 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안 그러면 제가 질의 한번 더 해야 됩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다 하려고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강남하고 강북하고 강북이 101페이지이고 강남이 112페이지인데 동상보수작업 있습니다. 동상보수작업, 있죠? 동상보수작업 보면 지금 강북교육청에 7개 하고 강남에서 10개를 하겠다 했고 우리 당초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이 많아서 이게 올라왔는데 지금 강남하고 강북하고 동상 보유하는 학교는 파악되어 있습니까? 강남에 몇 개이고 강북에 몇 개 입니까?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이게 위원장님께서 서면질문으로 하셔가지고, 아마 시설단에 이것을 질의를 해가지고 전수조사를 본청 시설단에서 했는데 전체 저희들이 강남지원청 관내에는 32개교에 134개의 동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중에 견적을 받아서 200만 원 이상이 되는 학교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200만 원 이하는 학교 자체에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서 10개 학교에 약 78개 동상만 여러 가지 미관상으로 훼손이 되었거나 도색이 안 되고 이런 것은 자재라든지 이런 것 수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한 4500만 원…….
식룡
변식룡위원
전수조사를 언제 했습니까?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위원장님의 서면질문를 받고 본청 시설지원단에서 나가서 전체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게 언제쯤.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8월 정도.
식룡
변식룡위원
8월 정도,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보면 동상보수사업이 올라왔는데 동상 자체가 지금 거의 학교에 가보면 우리가 애국심이나 존경심 이런 것을 유발시키고 이래 하기 위해서 동상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까지 이 많은 학교들이 유지관리 안한 것도 우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런 동상을 보고 학생들이 역사의식이나 애국심을 가져야 하는데 흉물이 되면 보기 싫은 흉상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미리 위원장이 서면질문을 하기 전에 교육청에서는 이런 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평소에 몇 개씩 해야 하는데 누가 얘기하면 하고 얘기 안 하면 10년이고 20년이고 방치해 놓고, 또 이것도 얘기했다 하더라도 금년에 추경에 예산이 넉넉해서 어느 정도 해 줄 수 있지 예산 없으면 해 주지도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설물들을 당초에 준비를 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강북 관내 역시 33개 학교 중에서 분교를 포함해서 7개교에 저희들은 23개 정도 지금 파악을 해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지적하신 바대로 학교장님들이나 가셔가지고 늘 수시로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큰 거액이 드는, 돈이 많은 드는 이런 부분들만 저희들이 뽑아가지고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 동상이나 이런 것도 보면 아주 작품성을 뛰어나게 해서 진짜 그 작품만 보더라도 우리가 존경할 수 있는 그것도 있고 우리 초등학교나 이런 데 가보면 동상들 안 봐도 뻔하다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보면 거의 대부분 세종대왕 아니면 이순신 장군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애들이 과연 세종대왕, 이순신만 존경할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존경할 분들이 요즘 세대에 이것은 40년, 50년 전에 우리 세대, 그 이전 세대들이 늘 세종대왕, 이순신 앞으로도 세종대왕, 이순신이 존경할 수 있는 인물로 계속 가겠지만 요즘 애들이 좋아하는 존경할 수 있는 인물도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들도 너무 그런 데 사고의식도 바꿀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세종대왕, 이순신 잘못됐다는 표현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에 맞는 존경하는 인물들도 이렇게 가미도 하실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되고 그런 것을 유발시키기 위해서는 동상관리를 평소에 해야 된다. 지금 어제도 본청에 제가 심의하면서 이번 추경에 돈이 많이 내려와 놓으니까 학교에 지시해서 막 올려서 합니다. 그러면 당초에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해야 되는데 막 내려오니까 막 올리고 이것도 그런 실정이나 마찬가지다 이거죠. 지금 8월에 조사했다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미리 당초에 1년 전에 해서 지금 내년에 또 당초예산 예산을 짜니까 빠진 것은 내년 당초에 올려 달라하고 계속 리모델링 해 주고 개‧보수하고 그런 것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야 마음에 존경심이 생기지 흉물처럼 해서 보기도 싫고 진짜 그런 데 가서 사진도 한 컷 찍고 싶고 이런 게 생기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히 이 동상에 대해서는.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적하신바대로 학교일반회계운영비 가지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큰 돈이 드는 부분 또 기증자의 뜻을 저희들이 존중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없앨 것은 없애고 지금 많이 정비가 되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이렇게 이설이나 큰 돈이 드는 부분들은…….
식룡
변식룡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그래서 큰 돈이 들어가는 이런 것들은 미리 전수조사를 해서 연도별로 당초예산이 허용하는 한 해 주는 게 맞고 이렇게 추경에 돈 내려왔다 해서 일시적으로 확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 예산을 삭감하자는 뜻은 아니고 우리가 준비가 그렇게 계획적으로 되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질의시간 끝나서 마치고 나중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서면질문 했기 때문에, 강남교육장님께서 시기를 잘 기억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서면질문 한 게 6월초에 했고요 전수조사가 6월말에서 7월초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저한테도 몇 개 동상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수하고 훼손된 상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 아마 6월말에서 7월초에 전수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수만 해서 그칠 것이 아니라 내년에 창의인성교육과에서 아이들 인성교육에 그 동상을 활용한 인성교육에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과정을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드리고요. 다음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직원 여러분들의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부도서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1페이지, 82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남부도서관이 지난 1회 추경에도 시설환경개선관련 예산이 타 도서관에 비해서 많았던 것 같은데 이번 추경에도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동부도서관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죽 도서관별로 보니까 동부도서관이 가장 좀 예산이 적었던 것 같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타 도서관에 비해서 많이 연약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회 추경 때 편성했던 디지털자료실 그리고 리모델링사업, 석면철거, 외벽도색 그다음에 CCTV설치 지금 그렇게 예산이 추경 때 반영이 되어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교
정일교남부도서관장
남부도서관장 정일교입니다. 지난 1회 추경 때 반영되었던 디지털자료실은 현재 설계가 거의 완료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최종적으로 설계자료를 검토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석면하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열람실을 사용중지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10월 추석 때, 연휴 때 이용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그때 그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반영이 많이 된 부분은 저희들이 ’89년도에 개관하면서 그때에…….
천기옥위원
’89년도 같으면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일교
정일교남부도서관장
30년 가까이 됩니다. 28년 됩니다.
천기옥위원
30년 정도.
일교
정일교남부도서관장
그래서 그때 개관하면서 구입한 열람실 외에 자료실 집기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줄기차게 저희들이 본청에 예산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금재원부담 때문에 못 했다가 이번에 그 부분을 저희들 반영을 해 준 부분입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에 자료실, 열람실 집기교체하고 천장텍스 교체하고 환경개선사업으로 2억 4000만 원 올라온 것 편성한 사유가 여기에 있습니까?
일교
정일교남부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동부도서관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약 3억 원 이상이…….
천기옥위원
26년쯤 됐죠?
일교
정일교남부도서관장
동부도서관도 지금 환경개선사업이 그것은 시설단 본청사업에 해서 시청각실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3억 원 이상 투자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왜냐하면 거기에도 26년쯤 되다보니까 비도 새고 방수도 해야 될 것 같고 저도 동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자주, 제가 인접한 곳에 살다보니까 올라갈 기회가 많은데 주차공간도 굉장히 협소하기도 하고 가로등, 보안등 같은 경우에도 그때 아마 26년 전에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야간에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로등 역할이 제대로, 조명에 효과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나 우범지역으로 잘못될까봐 범죄예방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것도 진행이 앞으로 통과가 되면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우리 그 부분은 동부도서관장님께 제가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집기류에 있어서는 그때 다 구입을 한 것도 있지만 혹 중간에 구입한 부분들은 좀 사용이 될 만한 부분들은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 보시고요. 새집 리모델링했다고 너무 집기류를 그냥 쓸만한 것도 갈아치운다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일교
정일교남부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추경사업까지 다 진행이 되면 그동안 노후되었던 남부도서관의 환경은 어느 정도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사가 많이 있다 보면 추석 때도 공사를 하신다 그러는데 도서관이용률이 좀 많이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공사기간동안 이용자들의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진행에 좀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교
정일교남부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안전에 좀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속기관 시설관리에 있어서 학생교육원장님, 아까 제안설명에 보니까 지하수정수장치설치 외에 급식소바닥교체, 문자간판설치 9500만 원 정도 편성을 해 뒀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아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배내연수원에 있는 교육연수원 자리죠?
성윤
백성윤학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안전식수를 위해서 요즘 가뭄도 있고 이래서 이것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동안은 음용을 애들이 그냥 했습니까, 아니면 따로 정수기가 거기에 비치가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그 물로 먹었습니까?
성윤
백성윤학생교육원장
평소 존경하는 천기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는 우리가 염소소독을 통해서 일상생활용수 그리고 급식 다 지하수를 사용했습니다. 상수도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정수기는 따로 이용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성윤
백성윤학생교육원장
급식소하고 학생들 생활실 앞에 정수기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곳은 다 정수기가 있고, 그러면 만약에 이것 지하수정수기를 설치를 하게 되면 앞으로는 그것을 음용수로 그대로 가능한 겁니까?
성윤
백성윤학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천기옥위원
다행이긴 하네요. 그리고 문자간판설치라고 했는데 이것은 실외입니까, 실내에 간판설치라는 겁니까?
성윤
백성윤학생교육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외, 밖에서 볼 때 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이라고 써 붙인 글자를 말합니다.
천기옥위원
홍보 차원에서 문자로 이렇게 간판을 설치하는 겁니까?
성윤
백성윤학생교육원장
우리 원 간판입니다. 이게 쓰다보니까 고무로 붙여 놓은게 되어가지고 저희들도 재활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천기옥위원
지금 현재 있기는 있는데 새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성윤
백성윤학생교육원장
아니, 이번에 저희들 창호공사하고 금속판넬공사를 하면서 그것을 떼려고 하다보니까 전문업자가 와서 떼는데도 고무가 다 갈라지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없이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천기옥위원
이것은 한 게 언제쯤이었습니까?
성윤
백성윤학생교육원장
우리 원이 상공회의소로부터 이 건물을 받아서 개원한 게 2003년도거든요. 그때 붙인 겁니다. 약 15년…….
천기옥위원
급식소 바닥교체도 그렇습니까? 2003년도에 바닥을…….
성윤
백성윤학생교육원장
바닥교체는 2005년도에 바닥을 깔았는데 말입니다. 이게 수시로 부분공사를 해 왔습니다마는 학생들 한 300명씩 계속 급식을 하다보니까 바닥이 전부 탈색되고 스크래치가 심해서 이번에 전면교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조리보조원님들께서 청소하시는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천기옥위원
어쨌든 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시설개선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학생교육원의 경우에 학생들이 합숙생활을 하는 교육기관이므로 한 해만 예산을 집중투입을 해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한꺼번에 이렇게 막 쏟아 붓는 것보다 좀 지속적으로 시설물 점검에 신경을 써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은 너무 미뤄놓고 하시지 마시고 해 주시고 위생에도 항상 신경을 써서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백성윤학생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할까요?
종래
김종래위원장
다음에 하세요.
천기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최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강남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에 우리 석면천장교체사업비하고 장생포초등학교 9개 학교에 지금 30억 원 정도가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이 사업 역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고 연내 사업집행이 다 가능하겠습니까?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환경개선 우선순위에 의해서 했는데 지난번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9개 학교에 대해서 설계용역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2018년도 본예산에 공사비 책정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아시다시피 보통교부금이 증액 교부됨에 따라서 이것을 조기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학사일정 중에는 못 하고 겨울방학 때 하면 이것이 1월, 2월까지는 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공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행정과하고 이따 강북교육장님께도 질의를 드리겠지만 이게 지금 정부시책 또한 이월금을 최대한 줄이고 연내에 모든 공사를 완료하는 게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많이 내려왔다고 해서 그냥 무작위로 앞으로 할 것을 다 당겨가지고 지금 이렇게 편성을 해 둔 것 같아요. 그러면 차후에 이월비는 또 엄청 생길 겁니다. 강남, 강북뿐만 아니라 본청까지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월비를 예상하고도 지금 책정을 한 예산이거든요.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것을 이월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설계용역비만 2017년 추계 잡아놓고 2018년 본예산에 잡아서 여름방학 때 하려고 했는데 부득이하게 이게 내려오다 보니까 공사는 해야 되고 뒤에 할 것을 좀 앞으로 당겨서 이렇게.
유경
최유경위원
어차피 공사는 해야 되고가 아니라 지금 이게 설계용역비가 1회 추경에서 책정이 되어 있고 공사는 여름방학 다 지나갔기 때문에 겨울방학이면 어차피 지금 손도 대지 않고 이월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월이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리고 화장실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굳이 학교에 수업에 방해가 되는 부분이 아니니까 부분부분별로 잘라서 공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무래도 그것도 여러 가지 위에 천장에 텍스가 석면으로 되어 있고 또 화장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방학 중이나 이게 안 되면 학교에서도 어려운 점이 따르게 되죠.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청량초, 월평중 화장실개선사업비 이 부분도 다 이월이 되겠습니다?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부득이하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기려고 해도 방학 안에는, 12월 그러니까 방학하자마자부터 할 수 있는 기간이 되지 않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이번 예산이 조금 어이가 없는데요. 강북교육장님.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제가 지난 1회 추경에서도 우리 강북교육청에서는 급식비나 방과후학교, 강사인건비 증감 이 부분들이 수억 원이나 발생을 했다고 지적을 했던 게 기억이 나시죠?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런데 이번에 아까 앞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똑같은 말씀을 두번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아까 강남교육지원청에서는 나중에 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너무 차이가 나도 많이 난다는 거죠. 아무리 예측하기가, 정확한 예측이 나오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1500명 이상 1600명 가량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당초예산 추계를 잘못하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질의에 대해서 저희들도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게 회계과정에서 예산편성 할 때에 또 과잉편성 부분들을 또 이렇게…….
유경
최유경위원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과잉편성도 문제입니다. 과잉 가득 해 놓고 감하면 그만이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껏 1회 추경에서 그 부분이 다 회계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렇게 많은 금액과 인원수가 1600명 가량이나 되는,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교육위원회의 추경을 심의하는 동안 몇 번 되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지적에 저희들도 참 그 방법을 담당자를 통해서 여러 번…….
유경
최유경위원
정확한 추계를 좀 해 주시라는 당부를 드리는 것이고요.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계속해서 보완하고 애쓰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조금 전에 강남지원청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강북도 보니까 석면천장교체비 20억 원, 동부초는 지금 석면교체사업비뿐만 아니라 화장실개선사업비 2억 4000만 원도 같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연내 사업집행이 다 안 되리라고 예측을 하고 계실 거고 그러면 이게 기간을 어느 정도 잡습니까?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도 위원님 아까 지적하실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화장실 같은 것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나누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공사 공정상 어려운 부분이 위, 아래로 1층부터 4층까지 관이 동시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천장부터 바닥까지 위에 천장에는 배관, 바닥에는 좌변기, 변기 그 부분도 다 들어내고 교체하는 관계로 좀 나누어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도 공사가 용이하겠습니다만…….
유경
최유경위원
기간을 어느 정도 잡습니까? 이 화장실 공사랑 석면천장교체사업하고 해서 기간을 내년까지 안 되면 그다음 해까지도 넘어갈 정도입니까?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도 지금 우려하시는 것 때문에 겨울방학 때는 그래도 기간이 좀 깁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마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회계연도 이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기간이 좀 이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지금 여기에요 동천초등학교하고 합해서 3개 학교는 급식소를 철거하고 급식소를 증축하는 예산하고 명덕여중은 창고를 철거하고 창고를 증축하는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급식소 철거는 겨울방학 들어가서 철거를 하고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봐지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급식소철거 및 증축비로 학교 1개당 7000만 원에서 9000만 원 비용이 되어 있는데 일부 딸린 건물하는 거죠?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샌드위치패널 건물입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샌드위치패널로 된 것을 철거하고 시멘트건물로 증축하는 겁니까?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급식소교체공사는 이게 이해가 되는데 명덕여중 같은 경우는 창고철거거든요. 창고를 굳이 콘크리트로 교체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아시는 대로 샌드위치패널을 전면 다 학교에서 쓰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정부방침에 따라서 전부 교체하는…….
유경
최유경위원
창고도?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모쪼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예산도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당초예산 편성하면 또 공사금액은 설계비하고 다 들어갈건데 정말 이월금이라든가 불용액이 적게 생기고 제대로 공사할 수 있는 만큼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추경예산이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지만 저는 좀 더 세밀한 눈으로 꼭 이렇게 편성이 아니라 제대로 해 줘야 될 데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저를 통해서 들어온 22년, 23년이 되어도 지금 교체하지 못 하고 있는 환경개선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전혀 몇 번이나 올리고 해도 피드백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공사가 되지도 않는 곳에는 예산편성이 다 되어 있어요. 같은 시설개선사업인데도, 그게 저는 참 안타깝다는 거죠.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안타까운 부분이 교장선생님은 시급하다고 하는데 인근학교하고 비교했을 때에 그 순위를 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체감하는 것이 조금 차이가 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은 늘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강북교육장님, 94페이지 강남은 105페이지. 급식실냉난방시설교체비 이래가지고 강북, 강남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이 저번에 보니까 폭염 속에 조리를 하는 것이 근무환경이 열악하다 이래가지고 신문에 한번 난 적이 있더라고.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이것 때문에 냉난방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이렇게 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부의장님 지적하신대로 올해는 유난히 폭염이 지속되어가지고 급식소의 온도가 너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급식소 종사자들이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처우개선 차원에서 이번에 특별하게 이렇게 잡아서 그동안 노후화되었던 그런…….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면 이 학교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선정했습니까?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먼저 지금 그 설치된 것이 노후냉방시설을 일단 현안사업에 신청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스탠드식으로 되어 있는 곳이 보통 고온다습한 조리장, 세척실, 전처리장 이런 곳에의 냉난방기 내구연한이 9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2008년 이전의 냉난방기를 대상으로 보유대수가 모자라거나 또 내구연한이 지난 거라든지 노후화 된 것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직접 현장확인을 한 후에 강남지원청 같은 경우는 32개교에 42대를 교체 내지는 추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놨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면 나머지 학교들도 점차적으로 다 이렇게 교체를 할 계획이네요. 그죠?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지금 바로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이 공사를 바로 합니까?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것은 배관공사, 설치공사는…….
성룡
이성룡위원
급식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혀 없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리하고 강북에 묻겠습니다. 학교내부 도장·도색 공사 이것도 강남·강북이 같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만약에 공사를 하면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은 주로 도색 부분이 내부, 외부 있습니다만 주로 외부가 많습니다. 그래서 외부는 수업에 지금 지장이 적기 때문에 이상적으로 할 수 있고 일부 내부공사들은 학생 수업에 지장이 없는…….
성룡
이성룡위원
이것도 내부든 외부든 간에 외부에도 요즘에는 아이들 수업하는데 아주 지장이 많습니다. 냄새가 아주 강하게 나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방학을 통해서, 특히 도색공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바람이 불거나 이렇게 하면 유해성물질이 호흡기로 들어가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강남이나 강북이나 시기를 조절해서 아이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제가 학교에 한번씩 가보면, 특히 초등학교 내부도색 같은 경우에는 색상을 할 때 이왕 돈 들여서 하는 거 좀 신경을 써서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타 도심지 학교 내부에 들어가 보면 아주 그냥 기분이 좋습니다. 그게 도색의 힘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에 가보면 우중충하게, 때 타지 마라고 회색이나 이런 계통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획일적으로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선정된 학교라도 할 때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서 아이디어를 좀 모집해서 아주 획기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안에서, 복도를 걸어다니거나 실내에서 좀 환하게 웃을 수 있게끔 그렇게 도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들이 학교에 전출금을 보내기는 합니다만 다시 한 번 공문으로 안내해서 부의장님 말씀대로 알록달록하게 멋있게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리고 울주도서관장님, 대표가 되셔서, 서가 구입비 예산으로 2288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노후가 되어서 교체하는 것인지 아니면 장서가 많이 늘어나서 구입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고경희울주도서관장
울주도서관장 고경희입니다. 이성륭 부의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존서고는 지금 현재 구 건물에 지금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공간 확보를 위해서 11월에 완공할 수 있는 공간을 120㎡에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의해서 우리가 서가가 필요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리고 또 울주도서관 내부 도색 예산 22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울주도서관 건물은 새로 리모델링 한 건물이 아닙니까? 이것은 어디에다가 또 합니까?
경희
고경희울주도서관장
저희 리모델링은 했는데요. 리모델링 한 것이 2010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정 거기에 보면 지금 7년이 지났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보니까 굉장히 많이 노후 되었고, 그리고 또 도색도 벗겨진 곳도 있지만 그리고 녹슨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해야 된다?
경희
고경희울주도서관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이런 부분은 언제 도색을 할 겁니까?
경희
고경희울주도서관장
12월말까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니까 이용자분들이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가지고 도색할 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건물에 간다든지 하면 한참 영업하고 있는 와중에, 책을 보고 있는 와중에 도색하고 페인트 칠하고 하면 아주 불쾌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이용객들이 이용하는 중에는 이런 부분에 공사하는 것을 삼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희
고경희울주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저희 휴관일 때 자료실이라든지 열람실은 그런 식으로 교대로 해서 이용자들에게 불편 안 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중부도서관 이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경희
고경희울주도서관장
중부도서관이 9월에 이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9월에 이전합니까?
경희
고경희울주도서관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9월 내로?
경희
고경희울주도서관장
예, 10월 21일까지랍니다. 지금 리모델링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개소식을 10월 20일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중부도서관에 있는 장서를 지금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경희
고경희울주도서관장
아직까지 그 자리에 있는데요. 지금 강동중학교로 잠정적으로 옮길…….
성룡
이성룡위원
옮겼습니까?
경희
고경희울주도서관장
아니요. 옮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저희 도서관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존서고를, 서가도 필요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책을 옮기고 또 보관할 때에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쓰셔서 저희들이 도서관을 새로 짓고 나면 또 그 장서를 다 가지고 와서 배치를 해서 써야 되는 품목이니까 좀 보관할 때 특히나 잘 좀 보관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경희
고경희울주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이상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식룡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권미옥 원장님, 아까 교통유발부담금 시간이 바빠서 답변을 제대로 못 들었는데 그게 분납 가능한가요?
미옥
권미옥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들은 과학관과 분리고지하는 것만 타진을 해 봤는데 분납은 타진을 못 했는데 금방 업무담당자가 전화를 하니까 연내 분납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연내 불가하면 자기들은 3년치 낸 것은 되고 우리는 불가하고 그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미옥
권미옥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들도 과정상 불합리하다 해서 이리 저리 알아봤는데…….
식룡
변식룡위원
알아보지 말고 정식으로 남구청에다가 공문을 보내고 공문의 답을 좀 받아 주세요. 왜냐하면 남구청에서 3년 동안 고지를 하지 않고 자기들 업무미숙으로 해서 보냈다가 한꺼번에 일시불로 내는 것은 부당하다. 우리는 분납이 가능하면 분납을 해야 되니까 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고, 남구청 답을 받아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권미옥교육연구정보원장
알겠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다음에 동상문제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동상이 금액을 보면 적게는 200만 원에서 600만 원, 700만 원까지 예산을 보니까 쭉 올라가더라고요. 지금 초등학교에 가보면 동상이 작품성보다도 그냥 학교를 지으면 턱 이래 갖다놓는, 작품성보다도 공사용 같은 그런 느낌이 사실 듭니다. 그래서 700만 원 정도까지 보수를 할 정도 같으면 예를 들자면 아주 유명한 작가가 아니더라도 그 학교의 출신들, 예술활동하는 작가들 해서, 동상이라고 하는 것은 크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좀 작품성 있게 그 지역의 졸업생이나 이렇게 해서, 요즘 작품 큰 건물 지어도 몇 천만 원하면 할 수 있고 해서 한꺼번에 다는 안 되겠지만 정말 작품성을 보고 또 그 작가가 자기, 예를 들자면 이 가격이 우리가 다 줄 수 없으니 자기 학교에 훌륭한 작가들이 하는 작품도 남겨주고 어느 정도 제작비도 좀 주면서 굳이 큰 흉상처럼 이런 것이 필요하겠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어떤 동상에 대해서, 요즘 애들 좋아하는 김연아도 될 수 있고 스티브잡스도 될 수 있고 오드리햅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바꿀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보수에 너무 급급하지 말고 1년에 한 학교를 하더라도 예산을 세워서 조금 작품성 있게, 그 작품만 보더라도 가서 사진 한번 찍고 싶고, 애들한테 우리 학교에 이런 작품이 있다 하고 자랑하고 싶고 이런 것을 계획 잡으면 어떻겠느냐 싶은데요?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변식룡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대 변화에 맞는 그런 상징물을 설치를 하면 좋겠다고 하는 것에는 동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에 있는 동상들이 70년대, 80년대 기증을 받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당시에는 충효사상, 반공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세종대왕 동상, 단군 그 외에 학교의 상징물로 여러 가지 사자상이라든지 해태상 이런 것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도 370만 원도 있는가 하면 보수비가 1000만 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곡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가보니까 큰 동상만 12개가 있더라고요. 12개인데 2개는 빼고 10개만 수리를 하려고 견적을 내니까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은 학교의 추세가 신설 학교라고 할지라도 과거의 충효나 반공 이런 것들은 잘 안 세웁니다. 조금 전에 부의장님 지적하신 대로 미술적인, 추상적인, 작품성 있는 이런 것을 설치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설치 시에도 부의장님 지적하신 대로 상징물이라든지 작품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래서 이 소재도 오래 두고 두고 좋은 소재를 해야 되고 실제로 우리가 과거 20년, 30년, 10년 전에 한 것을 보면 그냥 시멘트 비슷한 것을 해서 개‧보수 해 놓으면 어떻게 보면 더 지저분할 수 있습니다. 보수를 해서 더 보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번 기회에 오히려 기증자 이런 조그마한 흔적을 남겨두더라도 없앨 필요성도 있다 이거죠. 계속 그 오래 된 것을 색칠하고 옆에 붙이고 해서 더 지저분하고 그게 무슨 애국심이 되고 그 동상에 대해서, 실제로 학교 가 보면 화단 같는 곳에 세워놓고, 가지지도 않고 접근도 잘 안 됩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돈을 들여서 반복적으로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오히려 없앨 것은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하고 하나를 해도 작품성 있게, 굳이 커다랗게 놓는 것보다 조그만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돈을 이번에 이만큼 보수 해 놓으면 몇 년간 정리하고 싶어도 돈 들여가지고 못 한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식룡
변식룡위원
작품성을 띄워놔야지 이거 보수해서 칠하고 땜빵하고 한다고 해서 그런 것이 되겠느냐 이거죠. 이거 다 삭감하면 어떻습니까? 정리를 해서, 싹 삭감해서 다시 한 번 전수조사를 해서 없앨 것은 싹 없애고 당초예산에 새로 할 것은 몇 개라도 상징성 있게 하고 굳이 꼭 있어야 되겠느냐 이거죠.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지금까지 조금 전에 새로운 아름다운 세계의 작품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충효라고 하는 상징적인 학교교육에서도 우러나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되어 있는 훼손된 것을 완전히 반파 이상 되면 학교에서 자동적으로 철거를 하는 것이고, 지금 다소 훼손 된 자대라든지 이런 것은 재정비해서 도색하는 것이…….
식룡
변식룡위원
재정비하는데 예를 들자면 10년, 20년 전의 어떤 소재를 가지고 우리가 보통 작품을 보수하더라도 표 나지 않게 보수를 하면 관계가 없는데 그냥 좀 해 놓으면 오히려 그게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돈 들여 놓고 그것을 보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흉물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지금 여기 올려놓은 것은 강남·북 공히 위인들에 대한 존경심, 신뢰감 이렇게 해서 그런 감이 생길 수 있도록 그런 대상이지 철거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리고 우리 계약지원인력인건비, 연말에 쓰는 것 있죠? 강북에 102페이지, 강남에 113페이지입니다. 계약지원인력인건비 90일간 쓰게 돼 있습니다. 있죠?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식룡
변식룡위원
그런데 지금 채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청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들이 이와 같이 2회 추경에 많이 발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설공사 이게 증액 교부되면 이 계약업무를 관리하는 분들이 저희 지원청에 두 명이 있는데 지금까지 그 분들이 해 오던 건수를 한번 비교를 해 보니까 2016년도말까지 166건이 되는데 이것을 다 합쳐서 2017년도말로 앞쪽에서 하니까 건수가 266건, 약 100건이 늘어나고 65%씩 더 불어납니다. 그래서 두 분이서 이 계약업무를 입찰공고하고 고시하기까지가 너무 어려워서 다시 2회 추경이 확정되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 계약 업무를 두명이 하기에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단기근로자를 3개월 채용을 해서 임시적으로 하기 위한 인력비를 저희들이 560만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요. 뭔가 하면 우리가 학교시설공사에 지금 많은 예산이 편성 돼 있고 계약업무도 편성되면 급격히 늘어날 것 아닙니까?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러면 특히 계약업무도 어떻게 보면 기술을 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술을 요하는데 이 기술을 요하는 사람들의 업무가 계약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계약한 것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지도‧감독도 해야 되고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연말에 업무가 폭주가 되어서 3개월간 보조요원을 써주는 것은 좋은데 근본적인 사람 충원이라든지 이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단순히 3개월 땜빵하고 또 가 버리고 그러면 그 두 사람은 또 계속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업무의 부하가 어느 정도 걸렸는지 보고 사람을 평소에 채용해서, 실제로 오늘 도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예산을 받기 위해서 사전에 점검하고 단순히 계약만 하는 것보다는 사전 준비성들이 필요한데, 그 3개월간 계약직 써서 하는 것이 임시 땜빵용 아닙니까?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에 인력을 채용해서 저희들에게 주면 가장 좋죠.
식룡
변식룡위원
그래서 인력채용을, 증원을 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다른 부서간에 조정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하더라도 그 업무가 임시직을 3개월 쓸 정도 부하가 걸리는 것 같으면 평소에도 부하가 엄청나게 걸린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정상적으로 제대로 사람을 1명 더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3개월 단순히 와가지고 일 좀 알고 손발 맞으려고 하면 집에 가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와 가지고 3개월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내용 건수가 자꾸 증가되어지면 일은 많습니다. 과거에 계약업무에 유경험이 있는 그런 분들을 채용해서 그래도 2회 추경에 이렇게 많이 잡힌 이것을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3개월 정도만 쓸 수 있도록…….
식룡
변식룡위원
어쨌든 이것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천기옥 부위원장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사업명세서 강북 95페이지, 지난 1회 추경 때 보니까 설계용역비로 녹수·동부·미포·방어진초가 편성되어 있었는데 시설비가 반영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4곳 중에 3곳만 되고 미포초등학교가 빠져있는데 이 빠진 사유가 무엇입니까?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천기옥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대로 미포초등학교가 잡혀져서 설계비는 이미 있었는데 학교 당국에서 학사일정상 요청에 의해서 지금 빠졌습니다. 내년에 잡도록 이렇게…….
천기옥위원
학교에서 공사일정을 잡다보니까 도저히 안 돼서 그렇다?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18년 8월 여름방학 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부득불 이번 추경에는 잡지를 못 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이 학교도 보니까 화장실 개선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줄기찬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 학사일정이 안 맞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데 이게 그러면 다음에 공사를 시작할 때 시급한 부분들을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사실은 그 공사 부분들을 같이 진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됐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래서 2회 추경에는 보니까 설계비용역으로 일산초가 2100만 원이 올라와 있네요.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천기옥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공사 진행이 아까 얼핏 듣기로 겨울부터 방학시작해서 한다고 그러셨죠? 이것은 아이들에게 피해를 가급적이면 적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석면교체 추진율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방학부터 시작하게 되면 이게 완료가 언제쯤 끝나는지, 45일 정도 보면 됩니까?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학교 건물규모에 따라서 공사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을 시작하게 되면 그 건물 전체를 완전히 폐쇄를 하게 됩니다. 전부 석면이 노출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각종 시설물들을.
천기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 기간들은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천기옥위원
규모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다. 어쨌든 석면천장교체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학교 내에 이런 미세먼지로 인해서 학생들의 건강이 위협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석면 철거공사 때 분진 등으로 인해서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좀 철저하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천기옥위원
이상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강북·강남교육지원청, 교육연구정보원, 학생교육원, 울주·남부·동부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계수조정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82호 201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 중에 특히 교육연수원 설계비 삭감 문제에 있어서 천기옥 부위원장님께서 삭감에 찬성하시고 다른 모든 위원님들이 의결 해 주셔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울주군 중학교 전체 무상급식 실시 요구 청원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