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의회 발언
강흥식 의원 발언
강흥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세무회계과 소관
09시59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회계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세무회계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74쪽, 검토의견 15쪽입니다. 운행 현황 경과한 노후 차량에 대한 차량 교체 구입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는 바, 시가 보유한 차량 현황 및 운전기사 현황을 비교하고 차량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입니다. 계룡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13조 공용차량 교체 기준에 의거 2004년 11월에 구입하여 내구연한이 10년 이상 경과한 1t 화물차량 교체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차량은 봄부터 가을까지는 주로 청사 조경관리, 겨울에는 제설작업에 사용하고 있으며, 차량 전반의 노후 및 금속 프레임 부식 등으로 사고발생 및 탑승자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차량 현황과 운전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본청 관리차량은 33대, 운전원은 12명입니다. 부서별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실은 복지조사용과 드림스타트 업무용 2대를 담당직원이 직접 운행하고 있으며, 자치행정과는 시장님과 부시장님 전용차량 2대에 운전원 2명이 배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무회계과는 대형버스, 중형버스 등 5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운전원 2명이 배치되어 운행하고 있고, 문화체육과는 봉고차량 한 대를 보유하고 담당직원이 직접 운행하고 있으며, 건설교통과는 수혜․제설․도로보수․교통단속 차량 5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수혜 제설차량은 세무회계과 운전원 2명이 운행하고, 그 외 차량은 담당직원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과는 광고물 단속용 1대를 담당직원이 직접 운행하고 있으며, 농림과는 산불방제용, 가축방역, 공원관리 등 7대를 보유하고 담당직원이 직접 운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위생과는 청소 차량, 음식물 수거차량 등 10대를 보유하고 운전원 4명이 배치되어 운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외 운전원 4명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의회사무과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시로 차량 점검과 정비를 실시하는 등 차량 관리운영 전반에 대해 철저를 기함으로써 안전하고 효율적인 차량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5쪽, 검토의견 15쪽입니다. 시청사 중앙 계단실에 설치된 계룡산 천황봉 전경 사진 노후로 교체 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는바, 교체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입니다. 시청사 중앙 계단실에 설치되어 있는 천황봉 전경 사진 및 프레임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2005년에 기존 액자를 설치하고 12년이 경과함에 따라 노후로 인한 사진 변색, 또 갈라짐 등으로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한 사항이며, 세부예산 현황으로는 사진 현상 및 인화가 300만원, 벽면 고정 프레임 및 액자 제작 등 1천만 원, 운반 및 설치비가 200만원 소요 예정입니다. 노후시설 정비를 통해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 및 이용자들에게 계룡시의 긍정적인 이미지와 쾌적한 청사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흥식위원장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175쪽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의 세부사업에 보면 인력운영비 총괄이 있어요. 그리고 인건비가 있지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이번 2회 추경 전체 일반 예산이 얼마인지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2회 추경 전체......
남영
허남영위원
일반회계......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2회 추경 합해서 일반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영
허남영위원
예.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그곳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전체 금액은 220......
남영
허남영위원
아니, 우리 계룡시 전체 일반회계, 이번 추경에 예산이......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아! 92억?
남영
허남영위원
91억이지요? 그렇지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91억인데......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92억이네요.
남영
허남영위원
91억7천...... 그런데 이번 2회 추경에 인력운영비해서 늘었네요? 그렇지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얼마 늘었지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17억 늘었네요. 아니, 10억......
남영
허남영위원
11억9천만 원이 늘었네요. 그렇지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러면 일반회계 전체 재정에서 이 추경에 인력운영비 11억9,700만원이면 몇 % 늘었나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따져봐야 되겠네요. 92억에서, 계산기가 없어서...... (담당자에게 확인 후) 13% 늘었네요.
남영
허남영위원
13% 늘었지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이렇게 추경에 예산 인력운영비가 이 정도로 늘어도 되나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이 인건비 계산은 저희 세무회계과에서 세웠지만 전체적인 인건비 계산은 자치행정과에서 인력을 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 인건비를 세우게 되면 전년도 기준에서 인건비를 세워요. 인건비가 상승하지 않는 기준에서요. 그러니까 보통 본예산에 세울 때 전년도 10월에 본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얼마나 오를지 정확히 모르고, 그래서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세우고, 그 다음 연도에 인건비가 상승하면 그것을 반영해서 인건비를 추가로 세우고, 또 전년도에 이렇게 보면 4급, 5급들은 올해부터 연봉제로 전환이 됐고, 올해부터 성과연봉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 2017년 연봉도 포함되어 있고, 또 직원이 신규라든지...... 신규직원이 이렇게 채용이 되면 그런 인건비를 반영해서 세웠고, 또 민원수당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추가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수당, 또 가족수당이 둘째와 셋째 자녀는 2만원이었는데, 둘째는 2만원에서 6만원, 또 셋째 자녀는 10만원, 이런 것을 계산해서 반영한 것 같아요.
남영
허남영위원
물론 담당 실․과가 있겠지만 전체적인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세무회계과에서 본예산 때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어느 정도의 오차는 날지언정...... 그래서 예산편성과 행정운영에 있어서 조금 더 바람직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위원님의 말씀은 제가 알아듣겠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인력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곳하고 협의해서 세우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을 정확히 측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도 협의해서 한 사항인데,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할게요.
남영
허남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흥식위원장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김혜정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이 개인적으로 되어서 이해를 했고요. 한 가지 지난번 전반기에 우리 환경위생과 소관이기는 해요. 환경미화원들이 자가 차량으로 우리 계룡시를 청소하고 있고, 본인이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관해서는 세무회계과의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돌아오는 본예산에는 조금 더 그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차량 구입이 되기까지는 물론 조례 개정이나 여러 가지 과정이 또 필요해요. 그것은 점차적으로 우리 계룡시 재정이 좋아지면서 한다고 해도, 최근에 또 우리 계룡시 환경미화원에 대한 예우나 사기진작 차원에서 소량의 유류비라도 좀 지원해 주셨으면 그들의 애로점이 해소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를 들면 최소한 한 달에 10만 원 정도라도 지원이 된다고 하면 1년 되어야 약 2~3천만원 아니겠습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계룡시의 환경을 또 책임지는 환경미화원들의 예우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고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립니다.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환경과하고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하는데요.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잘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할게요.
혜정
김혜정위원
긍정적인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이상입니다.
강흥식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인건비 문제요. 우리가 본예산을 세우기 전에 내년도에 그것을 얼마 올려준다는 것을 나오지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그렇지요. 정확히 정부에서 발표하기 전에는 그것을 예측하는 부분이지......
정기
이정기위원
아니, 예산편성하기 전에 지침이 내려오잖아요? 내년도에 몇% 올려서 편성하라고......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그런데 지금 9월입니다. 앞으로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인건비를 추경에 편성한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이미 올해도 10월이 되면 지금부터 내년도 본예산 작업을 할 것인데, 내년도 예산 급여 인건비 지침이 내려왔을 것 아니에요. 안 내려왔으면 곧 내려올 것이거나, 얼마를 올려서 편성해라......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얼마를 그렇게 하라는 그런 것은 아니고, 전년도 기준에서 세워요.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니까 몇 %로 해라......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아니, 그것도 안 내려오고, 전년도 기준에서......
정기
이정기위원
보세요. 그러면 이것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1회 추경때 안 내려오나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
정기
이정기위원
2회 추경때 이것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이고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자치행정과에서 자료를 줘야만 저희가 여기에 기재를 해요.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볼게요. 검토를 해보고......
정기
이정기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이 소급적용이 되나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소급적용을, 무엇을......
정기
이정기위원
급여가......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급여는 1월부터 예산은 그렇게 세워졌더라도 정부에서 발표하면 1월부터 그렇게 줘요.
정기
이정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지금 2회 추경때 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이 지침이 내려온 지가 얼마 안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저도 이 내용은 자치행정과하고 한번 상의해 보는데......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면 이 인건비가 소급적용이 돼요? 안돼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소급적용은 아니고, 내년도 인건비는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1월부터 나가요. 그런데 이렇게 나가다보면 9월이나 8월이 되면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거예요.
정기
이정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1월부터 모자랄 이유가 없는 것이 모자란다는 것은......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아니, 그러니까 9월 즈음에...... 1월부터는 안 모자라지요. 전체 예산을 가지고 하니까......
정기
이정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1월부터는 안 모자라지요. 그런데 지난해에 예를 들면, 작년도에 올 인건비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면 그것을 1년 계산해서 작년에 계상해서 편성한 것이잖아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그런데 주다 모자란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만약에 어떤 수당 같은 것을 올려줘라 하는 것이 내려왔으면 1회 추경에 내려와야 되어야지, 2회 추경에......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이 예산을 편성하면 앞으로 3개월 쓸 것이냐, 1월부터 소급 적용이 되는 것이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이것은 하여튼 1월부터 소급적용이라는 것은 아니고......
정기
이정기위원
아니지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아니고요. 임금이 책정되면 1월부터 나가고, 이제 전체 1월이나 3월...... 기여금이나 건강보험료 같은 것도 3~4월에 결산을 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더 걷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이것은 1회 추경에 하면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저희가 자치행정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정기
이정기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도 정확한 것은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저도 마찬가지이고요. 그것은 다음에 한번 상의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174페이지에 시정홍보물 제작 돈 300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하려고 하나 보니까 달력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올해 지금 다 가는데, 달력을 하나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아니, 내년 것을 하려고 해요.
정기
이정기위원
내년 것이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이것이 저희가 세정평가에서 작년에는 우수를 해서 돈을 좀 많이 탔는데, 올해는 우수를 못하고 그냥 보통상을 750만원 탔어요. 그래서 도에서 그 750만원을 가지고 달력을 제작하는 것인데, 내년도 달력을 제작해서 올해 만들어서 내년에 주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올해 다 갔는데, 무슨 달력을 지금 제작하나 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흥식위원장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류보선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이 기본급이 올라간 것은 아니고, 연봉제에서 많이 올라가 있네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이것이 4급하고 5급이 연봉제가 되어서 그것을 조정한 부분도 있고요. 기본급이......
보선
류보선위원
사실은 추경에 올리는 것은 안 맞는 거예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모자라면 올려야지요. 연봉제를 처음부터 할 수가 없지요.
보선
류보선위원
여보세요. 얼마만큼 오른다는 예산은 기정사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맞춰서 올리면 상관없는데, 원래는 이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그런데, 정확한 추계를 못하니까......
보선
류보선위원
그것을 해야지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어떻게 정확한 추계를 해요.
보선
류보선위원
이것 하나만 할게요. 우리 지금 차량이 33대인데, 운전원은 12명이에요. 운전원이 부족하지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운전원이 부족하지요.
보선
류보선위원
그러면 운전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그것은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라......
보선
류보선위원
지금 보면 받으면 행정직을 받든지, 건설직을 받든지, 공무원을 받을 때 그렇게만 지금 받고 있어요. 그렇지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보선
류보선위원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운전원들이 안전하게 운전해주는 것입니다.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그렇지요. 맞아요.
보선
류보선위원
담당직원이 운전한다, 이것은 법에도 없는 것이에요. 만약에 사고가 나면 큰일 나는 겁니다.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아니, 보험을 저희가......
보선
류보선위원
보험은......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충분히 들어줘요. 그런데 운전원이 전부 다 차량을 운전할 수는 없어요.
보선
류보선위원
보험은 차후의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운전원이 부족한 것을 빨리 빨리 보충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예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잘 지적해 주셨고요. 자치행정과하고 이제 저희가 조직을 운영하는 부서가 아니라서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보선
류보선위원
실․과장님들이 그것을 자기 부서에 마련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여러 가지 총액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보선
류보선위원
총액인건비는 그것하고 아무런...... 그리고 조금 전에 김혜정 위원님께서 환경미화원들 주유대를 말씀하셨잖아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보선
류보선위원
환경미화원뿐만 아니에요. 지금 제일 말단에 있는 분들, 저기한 분들, 수로원들......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그 차량......
보선
류보선위원
수로원들, 지금 자치행정과하고 무슨 얘기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 친구들도 예우는 좀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환경미화원하고 정말 소외된 그런 곳에 있는 분들을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이상입니다.
강흥식위원장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정회
10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문화체육과 소관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광욱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2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83쪽 사계고택 행랑채 이엉잇기 사업 중 초가 이엉잇기 재료인 양질의 볏짚 확보 및 장마, 태풍 등으로 훼손 시 신속한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양질의 볏짚을 얻기 위해서 추수 뒤인 10월에 수확되는 볏짚을 확보하여 사업추진 계획 중에 있으며 장마, 태풍 등으로 훼손 시 충청남도에서 운영하는 문화재 돌봄사업단이 있습니다. 그 돌봄사업단에 긴급 보수를 요청하여 즉시 보수토록 하고, 현재도 그렇게 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7쪽 장애인 체육대회 상징물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상징물이 될 수 있도록 내용․절차 등의 설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시에서는 내년도에 24회 충청남도 장애인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이 장애인체육대회에 쓸 대회 마크, 마스코트, 포스터, 구호 등을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는 것으로서 주제를 담는 내용은 24회 충청남도 장애인체육대회 상징과 이념, 민군화합 행복도시 국방수도 계룡시 이미지의 함축, 그 다음에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화합과 단결 및 대회의 성공을 개최하는 그 표현을 주제로 하여 30일간 공고를 하고, 7일간 접수를 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징물을 심의․확정하는 사항입니다. 추가로 보충설명을 드리면 표현이 상징물이기 때문에 장애인체육대회에 관련된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대회 마크하고 마스코트, 포스터, 구호 등을 총괄적으로 해서 그 상징물이라고 표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선정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강흥식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지난번에도 농촌형 관광상품 온라인 마케팅 홍보비라고 해서 지난번 추경에도 올라왔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 내용을 찬찬히 읽어보니까 도에서 이 사업을 도비 50%, 시비 50%로 하는 사업인데, 공모사업인 것이지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농촌 체험형 관광상품이라고 하는 것이 도에서 공모사업의 이름일 뿐이고, 우리 시에서 하자고 하는 것은 지금 온라인 마케팅을 하자는 것이지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금 보면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장애인체육대회 그 상징물 뭐 이런 것처럼 농촌 체험형 관광상품이라고 하니 저희가 주로 하려고 하는 것은 관광상품인 저희 군문화축제를 그 다음에 이베이코리아인 지마켓과 옥션에 올려서 설명을 하는 사항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의 공모사업 5개 선정사업이 농촌 체험형 관광상품으로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부기를 그렇게 표시하다 보니 일부에서 문화관광 쪽에서 농촌 체험형 이런 것을 하지 않느냐, 이런 오해의 소지도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군문화축제를 홍보하면서 그 축제만 홍보하기가 그러니 그것에 맞는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그 다음에 저희의 문화제라든가, 그런 것을 같이 올려서 홍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지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현재 이름 때문에 저희가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저희 쪽에서도 할 때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 이름이 중요하다고 이런 것을 할 때 저희가 부기를 잘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군문화축제와 관련해서 시민들의 민원이 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군문화축제장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같은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이번에 과연 이것이 우리 지역에 정말 도움이 되느냐를 계속 문제 삼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문제를 풀어 가실 생각이십니까?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민원을 저희가 알고도 있고, 그 다음에 두 차례 정도 군 관계자와 협의도 했었고, 또 저희도 이렇게 와서 협의를 해서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장기적으로 2020을 앞두고 나갈 때 그런 부스에 입점을 하는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의 그런 수준으로 올라와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맞춰 주십사 했던 부분인데, 그 업체에서 받아들이실 때 약간은 오해하는 소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식의 질이라든가, 서비스라든가, 음식 값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라와야 되느냐, 그런 부분은 저희도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다 공감하는 사항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의 전달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고, 그 부분은 저희한테 와서 방문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하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군문화축제든, 군문화엑스포든, 시민들의 호응과 시민들의 찬성이 없이는 정말 해나가기 힘든 사업들입니다.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래서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과 지지도 함께 얻어낼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강흥식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김혜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룡군문화축제를 앞두고 많이 바쁘고 힘드시지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준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한 가지, 이번 추경에 2억3천만 원?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증액 되어서 올라왔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자료에서 프로그램 다섯 가지를 게재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지상군페스티벌 공동추진 행사지원 3천만 원 이것을 어떻게 보면 지상군페스티벌 쪽에 뚝 떼어주는 그것 말고 나머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그 동안 2억 이내에서 어쨌든 다양하게 변화를 주면서 해왔던 것, 그것에 맞출 수 없었는지, 예를 들어 꼭 2억 이상을 이렇게 증액 했어야 되는가, 한 번 알고 싶네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부분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비가 2007년도부터 9회, 금년 10회째 준비를 하면서 많게는 26억부터 이렇게 책정이 됐었고요. 2012년부터 금년도까지 약 20억 원씩 해서 약 6년 정도 계속 이렇게 운영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 일단 물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승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2015년 이후에 일부에서 또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2015년 이후에 저희가 활주로에서 시내 권으로 하다 보니 저희가 군 쪽에 프로그램, 위원님들도 걱정하셨던 그런 미8군이라든가, 외국의 군악 의장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체험 프로그램 이런 부분의 축소가 불가피했었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저희가 2020을 앞두고 저희가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담은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담으려고 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일단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추가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요, 지금 저희가 길어졌던 사항은 크게는 약 다섯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됐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8군이라든가, 해병이라든가, 해군, 육․해․공군 이렇게 하면서 활주로 위주의 공연이 일단 저희 금암동에 설치가 되고, 그 다음에 많게는 4개, 5개 해군 군악 의장대가 오면서 일종의 실비 형식의 밥값이라든가, 치료비 형식이 약간 포함됐던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비역의 날 만남이라든가, 국군장병 위문편지 쓰기는 저희 시에서 일단 접근을 하고 있고요. 예비역 만남의 날은 지금 지상군페스티벌 쪽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것을 추진하고, 지원부분이 검토됐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빅 데이터 구축은 저희가 계속 하면서 110만, 100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저희가 이런 인력 추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냐, 저희는 지상군 쪽하고 저희도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활주로 부분만 하면 약 2천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저희 금암동 포함해서 약 5천만 원 정도가 이렇게 소요가 되는 사항이고, 이것은 예산에 맞춰서 활주로 부분만 할 것인지, 저희 금암동도 같이 할 것인지,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성계 어가 행렬 퍼레이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조대왕의 화성 행차 이런 부분도 했었고, 저희가 사료에 나오는...... 그 다음에 저희 이성계가 여기에 도읍을 정하기 위해서 다녀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도에 하고, 한국정책평가연구원의 평가 결과 지역 세계적인 축제이고, 그 다음에 전국적인 행사이지만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담은 프로그램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담았던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지상군페스티벌 공동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 부분을 좀 지원해서 이렇게 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8군이라든가, 예비역의 만남이라든가, 빅 데이터 구축이라든가, 지상군페스티벌 이런 부분은 지상군과 같이 하는 부분이고, 저희 시에서만 단독으로 하고 있는 것은 이성계 어가 행렬 퍼레이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약 2억이라는 돈을 담아서 하여간 위원님들께 일부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축제의 성공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런 물가 상승률,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위원님들께 심의를 잘 해서 이렇게 반영해 주십사 하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어쨌든 긴 설명에 수고하셨고요. 약 5~6년 전을 거슬러 기억을 하자면 그때만 해도 엄사4거리를 누비던 군악대, 세계군악대, 이태리하며 좀 여러 나라가 많이 참여를 해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했었는데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이번에 미8군 해병대 군악 의장대를 또 초청하는 것에 있어서 4천만 원까지 이렇게 추가로 하시는 것에 있어서 그런 점하고 좀 비교가 됩니다. 그리고 또 어쨌든 그 동안 잘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유지를 하고, 조금 더 개발을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또 인기가 없었다거나, 큰 효과를 못 봤다거나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렇게 전환하는, 어떻게 보면 정해진 예산 안에서 이렇게 잘 현명하게 돌리는 그런 방법도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러한 예산이 10% 이상이나 이렇게 더 증액되는 가운데에서도 지상군페스티벌 말고 해군이라든가, 공군의 참여도를 더 확대하는 그러한 추가된 예산은 혹시나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점에서 한 번 더 짚고 싶습니다.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는 활주로 부분하고 금암동 부분에 대해서는 해군과 공군 부분에 대해 더 신경을 썼고요. 그 다음에 육군이 금암동에도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명실공이 같은 부스를 해서 금암동에도 시민에게 더 다가가서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충분히 알고, 어떻게 보면 10%는 많은 금액일 수도 있지만, 또 10%의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 범위 내다, 이렇게 됩니다. 위원님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이상입니다.
강흥식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183쪽이요. 단위사업 세부사업에 보면 문화재 보수 정비가 있어요. 그 편성목 쪽에 보면 사계고택 행랑채 이엉잇기가 있지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계룡시에 이엉잇기로 해야 할 장소들이 어디에 얼마만큼 있나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아! 지금 이엉잇기로 해서 들어가는 것은 일단 사계고택 쪽 하고요. 저희가 산업단지 내에 저희가 해서 지금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과장님! 거기에 가보셨나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어디, 사계고택...... 어디......
남영
허남영위원
산업단지 내 입암 유적지에......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자주는 못 가봅니다만 가끔 이렇게 가보고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답변서에 양질의 볏짚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어떤 것을 양질의 볏짚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아! 일단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양질의 볏짚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 볏짚도 지금 보면 크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지역에 따라서 보면 볏짚이 이렇게 크고, 굵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온이 낮은 청양이라든가, 이런 곳은 작고, 산골 같은 곳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하면서 지금 기술자들이 판단하는 양질의 볏짚, 먹이가 동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닌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정확하게 양질의 볏짚에 대해서 개념을 안 가지고 계시지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세부적으로 그렇게까지는, 이것이 양질의 볏짚이다, 이렇게까지는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사계고택뿐만 아니라 입암 유적지도 그렇고, 볏짚으로 이엉을 이어서 문화재를 잘 보수해서 많은 분들에게 이 유적지를 홍보도 하고, 방문도 하게 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러면 양질의 볏짚이라고 함은 옛날에 그 벼농사를 해서 추수 때 낫으로 베어서 하는 그런 볏짚과 현재는 콤바인으로 하고 있잖아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러면 그 볏짚 사이의 차이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 그런 것까지 세밀하게 살피셔서 보수나 이엉잇기나 이런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아! 예. 그래서 지금 낫으로 이렇게 베어서 하는 곳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이상입니다.
강흥식위원장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문화재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문화재가 어디 어디에 있어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지금 도 지정 문화재로 해서 아홉 곳인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어디 어디인지 기억하세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 사계고택 관련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주초석, 이심원 이런 관계, 이런 선에서 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다 기억을 못하시죠? 모원재는 어떤가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모원재도 맞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모원재도 그렇지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런데 모원재 관리인이 있나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아! 모원재가......
정기
이정기위원
시에서 지원해주는 관리자......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아! 그것은 없습니다. 시에서 지원해주는 관리인은 없고요.
정기
이정기위원
아니, 그곳 풀도 깎고 정리하는 분들......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아! 사계고택 쪽에 저희가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하고 있고, 또 필요에 의하면 활용을 하는 것인데, 정식으로 배치해서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거기 모원재 말고, 그 위에 좀 더 돌아가면 언뜻 생각이 안 나는데, 그곳은 상주...... 그곳은 모원재보다 적거든요? 그런데 그곳은 한분이 상주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관리인이......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아! 예.
정기
이정기위원
그런데 모원재가 상당히 큰데, 그곳은 관리인이 없대요. 엊그제 그곳에서 행사하는데, 가보셨지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백중놀이 행사할 때?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저도 그때 그곳을 가보니까 그 마당에 풀이 잔뜩 나서 아주 묵은 집처럼 되어 있어요. 관리를 좀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건물도 보니까 그것이 문화재라고 하면 건물도 좀 보수를 해야 될 것 같다...... 우리가 사계고택이나 이쪽에는 해마다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그쪽에는 제가 생각을 해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기둥 같은 것도 상당히 그렇고, 많이 썩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것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풀을 깎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좀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그 다음에 그것에 이어서 엊그제 백중놀이, 처음 그쪽에서 한 것치고는 그래도 잘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원래 연산 백중놀이가 그곳이 태생이거든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런데 연산으로 그것을 가져갔어요. 그것을 연산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뺏어올 수는 없지만 그곳에서 다시 고증을 받아서 재연하는 것으로 원해요. 그래서 하나의 우리 관광상품화 하는 것이 좋겠다, 다시 말하면 이쪽 사계고택에서부터 왕대리 그쪽으로 해서 우리 하나의 전통문화마을 형식으로 해서 관광상품화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올해는 예산이 좀 적었나 봐요? 얼마를 가지고 한 거예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일단 1천만 원인데, 예산절감 이런 부분으로 해서 약 9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고요. 당초에 지원할 때 지금 백중놀이라든가, 지금 하는 왕대리락이라든가, 신도안 이런 부분을 2개로 포함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를 바꿔서 하나로 통합해서 이렇게 지원을 했던 사항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예산실장님도 계신데, 그것이 상당히 가치가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엊그제는 보니까 상당히 현대화를 시켜가지고 하는데, 그곳에 사시는 어르신들한테 고증을 더 받아서, 원래 전통적인 그 고증을 받아서 그것을 더 크게 관광상품화 시킬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일단 관광상품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하여간 투자를 좀 해야 할 것 같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내부적으로 더 검토되어서 그것에 일단 합리적인 부분을 찾아서 이렇게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우리 예산실장님도 기억을 하셨다가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그것으로 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군문화축제 예산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 덧붙여서 보면 여기에 지금 추가로 무엇을 하시겠다는 것을 보면 거의 다 옛날부터 하던 거네요. 그런데 그것에 또 돈을 더 주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것은 아까 다 짚으셨으니까 그것까지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예산하고 좀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오늘 인터넷신문에 나온 것을 보셨어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아! 예. 봤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거명은 안하겠는데, 그 자료...... 어디인지 아세요? 저는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아시면 그 단체에 정산서 좀 한번 보내주세요. 정산서......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 다음에 예술단원 운동복 보상금이라는 것이 무엇이지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합숙소 설치하는 부분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아! 이것을 보면......
정기
이정기위원
185페이지......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여기에 보면 그 펜싱팀 합숙소가 지금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먼저 사항은 일단 보고는 드렸던 사항인데, 저희가 1억2천이 전세보증금으로 해서 방 3개짜리를 얻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수가 4명인데, 방이 3개다 보니 한 방에서는 2명이 사용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서로의 그런 프라이버시라든가, 요즘 초등학생도 방 하나씩 원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계약 만료도 됐고, 선수들의 그런 사기진작이라든가, 생활 개선하는 부분으로 해서 다음에 얻을 때는 그런 부분을, 전세보증금을 저희가 알아보니 형성되는 것이 방 4개짜리는 1억9천에서 약 2억 가까이 전세금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세보증금 확보하는 차원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아! 거기에 예술단원이라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아! 그것을 보면 예술단 그 목이 예술단원 및 운동복 보상금으로 해가지고 목 이름이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아! 목 이름이 그래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예술단원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이상입니다.
강흥식위원장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제언을 드릴게요. 장애인체육대회 상징물 공모하신다고 했지요? 1,500만원 계상하셨고?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지난 도민체전을 한 번 경험해 봤을 때 우리 성화봉 이렇게 탑이라고 해야 하나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그것은 그 당시에 공모하고 선정할 때 우리 시청 현관에 공모하는 그 내용을......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붙이고......
혜정
김혜정위원
예, 스티커로 붙여서......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면․동까지 다 파악하고, 시민들도 의견을 했었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예, 그러셨지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얻는 그런 뭔가 긍정적인 우리 문화체육과의 의지에 대해서도 좋았고, 또 선정된 다음에도 그것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불만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 조형물에 대해서는 너무 좀 평범하다, 너무 정적이다 하면서 많이 아쉬움들을 말씀해 주셨었거든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장애인체육대회 상징물 공모도 우리 성화 탑처럼 이렇게 공모해 가지고 조금 더 우리 시민들이 선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한번 주심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제언을 드리네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근이 가능한 부분은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 시 그런 상징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설치하는 것 아니냐 하고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대회 마크, 마스코트, 포스터 이런 부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부분은 수렴을 해서, 공모 처리해서 수렴도 하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도 거쳐서 이렇게 선정하는 결과를 검토하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그래서 이왕 이렇게 개최하는 것, 좀 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하시는 것도 바람직해서 말씀드렸어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고맙습니다.
강흥식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류보선 위원입니다. 마이크 좀 꺼주세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마이크를 끄고 대화 중)
보선
류보선위원
이제 마이크 켜주세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지금 예산 185쪽,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전세보증금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떤 것이 좋은지,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주 전세보증금 때문에 이사를 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아예 이 돈이면 충분히 살 수 있거든요. 2억이면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보선
류보선위원
그래서 그쪽으로도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아! 예.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또 예산서 186페이지에 보면 우리 인조 잔디 보수 건이 올라왔어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보선
류보선위원
이것은 납 성분이 검출됐다고 해서 지금 매스컴에서 많이 떠들어댔는데, 그것이 우리 시까지 왔어요. 그렇지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보선
류보선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어떤 방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아! 이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납 성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조 잔디 부분을 계룡시 전수, 학교 포함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괜찮고요. 보조경기장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발생을 해서 중앙에서도 그 기금을 긴급하게 투입을 해서 개선․보수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조잔디를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액상은 많게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맞게 산출된 부분입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산출이 맞은 것 같아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그런데 처음에 시행하는 그 정도 가격이에요. 이 정도면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아! 원체 다 드러내고 새로 전체적으로 다 까는 부분입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아! 밑의 바닥까지 다 드러내서 하는 거예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드러내고 다 새로......
보선
류보선위원
그것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인조잔디를 걷어내면 밑에 바닥이라든가, 이런 것도 평탄작업이라든가, 물 빠짐,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해야 됩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물 빠짐은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걷어......
보선
류보선위원
그것을 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 운동장을 한 지 그렇게 많이 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이것도 사실상 잔디만 걷어내서 잔디만 교체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이래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한번 기금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우리 시비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이것을 잘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아! 그런데 보조금을 저희가 사업비를 신청할 때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라든가, 그런 것을 올립니다. 또 중앙에서도 줄 때 그냥 주지 않고 그것에 맞게 그것을 심사하고 검토해서 주지, 중앙에서도 저희가 달라는 대로 모두 이렇게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아니더라도 그래요. 많이 줬다고 우리도 많이 내줄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절약을 하겠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이상입니다.
강흥식위원장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요. 도민체전도 성공적으로 완성을 했고, 여러 가지 일들을 잘 하신 것이 있는데, 늘 큰일들이 있다 보니 저희가 칭찬보다는 질책을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만 모두들 말씀은 안하시지만 수고하신 것은 다들 알고 있습니다. 계속 고생해 주시고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계룡군문화 일자리 창출에서 우리 예산안 184페이지에 있는 부분에 보면 그 동안 행사장 청소나 화장실 청소 같은 것을 저희 자원봉사자들이 하셨었지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청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를 활용하다보니 배치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분은 안내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느 분은 화장실 청소하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서로에 대해서 청소가 정확하게 안 되고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해서 정확한 금액을 주고 사역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창출 부분이 전체적으로 강조가 되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인력을 사역해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 동안 보면 자원봉사자들 사이에서도 좀 불만이 있었고, 늘 청소하는 그 팀은 늘 청소만 했다는 이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래서 이렇게 인력배치하시는 부분이 너무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그 동안 자원봉사자 분들에 대해서 자리를 옮겨가면서 일을 하시는 것, 혹은 자원봉사 하시는 부분도 조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 쪽에서 접근하는 것보다 일단 저희 자치행정과나 자원봉사센터 쪽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임의적으로 결정을 하다 보니 배치된 부분이 계속 배치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할 때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의 교환 부분이라든가, 교체 부분, 이런 부분을 같이 상의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왕 자원봉사자 부분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자원봉사자들 중에는 통역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제가 그분들은 조끼를 따로 입으시거나, 안내 패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올해는 같이 하지 않고, 그 유니폼...... 그러니까 옷을 근무복 형식으로 저희가 드린다 하더라도 티라든가, 이런 것을 드릴 때 색깔을 바꿔서 정확하게 표시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통역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남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의 가장 많은 불만은 물이 너무 부족하시다고 합니다.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물도 저희가 한 가운데에 모아놓았는데, 그런 부분을 군데군데 이렇게 해서 물도 배치하라고 저희가 보고 때도 지시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유념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흥식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 사계고택 행랑 이엉잇기에요. 전부 시비로 하에요? 2천만 원을?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시비로 합니다.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먼저 간담회때 말씀이 2년에 한 번씩 이엉잇기를 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
아!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엉잇기를 한지 2년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매년 보면 2년까지는 좀 그렇고, 이것을 매년 이렇게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니 2015년도에 이엉잇기 개선이 됐는데, 여기에 사진도 보시고 현장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곳의 볏짚 이엉이 많이 훼손되어서 그 안쪽 부분도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강흥식위원장
그것이 건축된지는 얼마나 됐어요? 집이 지어진지는 몇 년 됐느냐고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아! 지어진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확인 후) 조선 말기......
강흥식위원장
그런데 이엉을 한번 걷어냈나요? 제가 지나다......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위에 계속 덮어씌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장
아니, 글쎄, 상당히 얇아요. 얇아가지고 오래된 초가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 혼자 생각으로는 밑에는 콘크리트가 들어 있나, 저렇게 얇아가지고 나중에 부식되고 하면 건축물이 훼손될 텐데......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 지역이 전체적으로 문화재로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콘크리트 된 부분을 문화재 위원님들께서 심의해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 단위로 계속 매년 이렇게 갈아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장
제가 다니다보면 육안으로 봐도 얇아요. 그리고 상당히 골도 많이 지고, 또 그 초가집은 1년에 한번을 해도 부족해요. 그런데 2년에 한번 한다는 것이 상당히 방치하려는 것이 아닌가 싶고, 또 여기에 보면 물론 전에는 시골에서 그냥 상판자 하면 집 몇 마지기 이렇게 대충 잡아가지고 했는데, 설계비가 250, 가설공사가 100만원, 지붕공사...... 운반공사는 제가 운반, 이해가 가요. 지붕공사는 무엇이고, 가설공사는 또 워예요? 89쪽이에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자료 확인 중)
강흥식위원장
그래가지고 예산편성 후 설계용역 발주한다고 했어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계를 하고, 가설공사하고, 운반공사하고, 지붕공사를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그런 부분을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흥식위원장
저는 또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꼭 문화재 보수공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되나......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아! 이것은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됩니다.
강흥식위원장
제가 주문할게요. 아니면 지금 자연부락, 시골부락에도 초가집 얼마든지 잘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것이 부기처리 때문에 안 되는지, 아니면 영수증 처리 때문에 안 되는지 몰라도 지금은 무통장 입금도 가능하잖아요? 그 증빙서류로는...... 그러면 두계1리 같은 경우 부락에 맡겨도 얼마든지 더 관리가 잘되고 할 것 같은데,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강흥식위원장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강흥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정회
11시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환경위생과 소관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답변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 소관 195쪽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깨끗한 충남만들기 클린하우스 설치와 관련 효율적인 관리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클린하우스는 생활쓰레기 수거장소에 설치하는 비가림 시설이 있는 구조물로써 농촌지역 마을의 쓰레기 분리 배출의식이 취약하고 환경이 열악하여 마을주민 스스로 깨끗한 마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반환경을 조성하고, 의식전환이 필요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쓰레기통 수거방법은 담당지역 미화원이 수거하고 있고, 농촌지역의 경우 청소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곳이 많아 시내권 단독주택 지역처럼 집 앞에 배출하는 것이 아닌 마을별 일정 장소 또는 쓰레기상차용기, 생활쓰레기수거함 등이 비치된 장소에 생활쓰레기를 배출하고 있어 주 1~2회 수거차량으로 수거하고 있으며, 클린하우스는 농촌지역 쓰레기 수거 거점장소 중 3곳을 선정 설치하여 내부에 생활쓰레기 수거함, 재활용품 수거함, 농약용기 수거함 등을 비치하여 주민들이 쓰레기 배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클린하우스 운영 결과에 따라 2018년도 깨끗한 충남만들기 사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강흥식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김혜정 위원입니다. 예산안 194쪽이고요. 설명자료 115쪽인데요. 깨끗한 계룡만들기 사업을 신규로 또 올리셨네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이것이 어떻게 우리 순수 시비로 하는 겁니까?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시비로요? 고용인원을 16명으로 해서 환경미화원이 닿지 않는 자리, 골목이나 이런 곳을 청소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인데, 여기에 맞춰서 제가 조금 전에 세무회계과에도 제안을 했어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렸고 해서 이런 소소한 인력도 필요합니다만 또 여기에 예산도 수반이 되는데요. 이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은 어떻게 공공일자리 이런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나요? 우리 계룡시 공공일자리 많이들 곳곳에서 동네마다 면․동마다 다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일단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그것이 대체가 되겠는가......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공공일자리도 좋지만 저희들이 1일 8시간 이렇게 해야 하고, 지금 현재 미화원이 18명이지만 저희들이 인구도 늘고, 아파트도 늘고 하기 때문에 뒷골목 같은 곳은 지금 청소가 안 됩니다. 공공근로는 4시간밖에 안하기 때문에 일을 하다가 중단될 수 있거든요. 또 상반기, 하반기 2~3개월씩 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내년부터는 재활용품을 의무적으로 분류해야 하기 때문에 인원이 4명이 추가됐어요. 16명 중에 4명은 재활용품 분리수거, 12명은 길거리 청소 그렇게 16명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그렇네요. 어쨌든 계획하고 있으신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잘했다 라고 말씀 못 드려요. 그러나 어떠한 기존의 우리 환경미화원에 대한, 우리 전국 단위에서 자기 차량 기름을 써가면서 청소하는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심히 살피셔야 되고, 우리 세무회계과장님께도 제가 건의를 했기 때문에 별도로 차량이 마련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재정이 좋아지는 것을 보면서 하도록 하고요. 최소한의 유류비, 그렇지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그것만큼은 지급되도록 어쨌든 그것을 좀 살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계룡시의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환경미화원들께서 일하실 수 있는 여건을 조금 더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쨌든 본예산 때는 조금 신경 써 주시겠어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이상입니다.
강흥식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미화원분들이 있고 공공근로요원들이 있고 그런데 지금 쓰레기 때문에 인부를 또 채용하겠다, 16명을 채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또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일자리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올라오는 10억 얼마인가가 올라와 있어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이것은 각 파트별로, 부서별로 따로 따로 예산을 세우고, 공공근로 예산을 또 세우고 하면 너무 안일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이런 것은 그쪽 부서하고 같이 협력하면 충분히 해소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드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공공근로 요원은 저희들이 환경위생과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공중화장실은 기간제를 사용하고 있고요. 다만, 여기 미화원 쪽은 지속적으로 자치행정과에 증원을 요구했지만 현재 무기계약직 총 TO에서 더 증원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받을 수는 없고, 그 대신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창출은 대신 전에 저희들이 계속 기간제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길거리를 지나다보면 청소하고 약 1시간만 지나 뒤돌아보면 지저분합니다. 그런 사항인데, 뒷골목은 청소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사옹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우리 과장님의 말씀대로 뒷골목이 청소가 안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거리도 지저분하고요. 인력이 사실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저분한 것은 사실인데, 이것을 지금 각 부서별로 업무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가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번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시에서도 이번에 지역경제과에서 10억 이상 예산을 편성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곳하고 업무협조가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각 과별로 이렇게 따로 따로 인부를 만들지 않아도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깨끗한 충남만들기 사업?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이것은 무엇이에요? 예산편성을 보니까 클린하우스 설치 사업 해가지고 4천억이 있는데, 클린하우스 설치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클린하우스 설치는 금방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가 쓰레기차가 마을단위로 못 들어가거든요.
정기
이정기위원
예.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그러면 클린하우스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그 안에 하나의 세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류장 매표소 같은 곳의 세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을 설치해서 그 안에는 생활쓰레기 수거함하고 재활용품 수거함, 농약용기 수거함 이런 것을 설치해서 그곳에서......
정기
이정기위원
아! 그런 것을 이렇게 막처럼 만들어놓고 그곳에 수거함을 갖다놓는다는 그 얘기군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지요.
정기
이정기위원
클린하우스 설치라고 해가지고 무슨 집을 짓나 해가지고......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영어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정기
이정기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기존 시골마을, 아파트단지 말고요. 그곳에 쓰레기봉투를 지금 얼마나 쓰고 있어요? 전 가구가 전량 다 쓰고 있나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전 가구가 쓰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보면 약 80% 정도 사용을 한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80%면 많이 쓰는 것 같네요.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나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아파트는 분리수거가 됩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아니, 아파트는 그렇고, 일반 시골동네......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시골동네는 분리수거가 잘 안됩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잘 되고 있어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제대로 안되지요.
정기
이정기위원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그래서 클린하우스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면․동을 통해서 받아봤더니 다섯 군데가 일단 신청을 희망했어요.
정기
이정기위원
제 생각에는 이제 좋습니다. 클린하우스를 해놓고 이렇게 분리수거하게끔 만들어줬는데, 그것이 촌 동네에 가면 여기에 몇 집, 여기에 몇 집, 이렇게 있잖아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지요.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면 이것을 해준다고 해도 저쪽에서 여기까지 들고 나와 그곳에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보다는 쓰레기봉투를 분리수거하게끔 집집마다 사라고 하든지, 준다든지 해서 그런 것들이 철저히 되어야 깨끗하게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지금 자연부락도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는 지역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도하다가 지금 단속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단위에서 사주는 마을도 있고, 아직은 안 사주는 마을도 있는데, 계속 단속 쪽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단속도 좋지만, 일단은 충분히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버릴 수 있도록, 분리수거해서 버릴 수 있도록 이렇게 계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이상입니다.
강흥식위원장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의 걱정에 이어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깨끗한 충남만들기 클린하우스뿐만 아니라 여기에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 지금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 설치만 하시면 계룡시가 깨끗해지나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또 그것에 대해 추가적으로 조금 전에 클린하우스에 CCTV도 설치하고, 또 감시단 2명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지금 CCTV 감시단 다 있지 않습니까?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감시단을 저희 공무원들이 하고 있지요.
남영
허남영위원
그러니까 있지 않느냐고요. 있지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 공무원들이......
남영
허남영위원
그런데 왜 개선되지 않지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지금도 지도․단속하고 있고, 그것에 단속 건수도 있고,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계룡시민 전체가 함께 계룡시를 청정도시로 만들 수 있게끔, 여기에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과장님의 답변에 의식전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의식전환을 위해서 홍보활동이나 교육차원의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계획이 되어 있나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한 달에 몇 번씩 하십니까?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한 달에 2번 이상 하지요. 소식지나 이런 곳에......
남영
허남영위원
소식지에만 알리나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이런 곳에도 하고, 이장 월례회 같은 것에도 하고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런 것을 할 때 실제로 교육이 제대로 되는지 담당자들은 현장에 한번 참석하셔서 보시고 또한, 과장님도 계룡시 뒷골목 곳곳의 현장도 자주 방문하셔서 현장 감각을 좀 살리셔서 실질적인 청정 계룡시가 되게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이상입니다.
강흥식위원장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세요. 깨끗한 계룡을 만들자고 하는 의견은 아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나,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 계신 공무원 분들 특히, 담당부서인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 저희가 어릴 때를 예를 들어서 보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나 다 같이 주변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줍는다든지 하는 이런 것을 많이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요즘에는 글쎄요. 어떻게 된 것이 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전혀 안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을 정도로, 그런데 학교에서는 또 학교 나름대로 교육을 하신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깨끗한 계룡만들기 사업 때문에 4천만 원 이상을 들여서...... 지금 115페이지에 있는 깨끗한 계룡만들기 사업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때 지금 보면 평일 오전에 어르신들께서 청소하시는 것도 있고, 그렇지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 다음에 평일에는 청소나 이런 것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계룡 전체의 문제가 토요일, 일요일에 굉장히 더 지저분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일에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주말에 이분들을 활용하시려는 것인지, 그 구체적인 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아! 우리 김미경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지저분한데, 저희 공중화장실도 기간제가 2명 있는데요. 그것을 일주일 내내 나올 수 있게, 주 5일이지만 한 분은 일요일에 나오고, 한분은 토요일에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공중화장실도 365일 관리하고 있고, 이번에 예산이 반영된다면 16명에 대해서 4명은 빼야지요. 재활용품 분리수거니까요. 12명에 대해서 토요일, 일요일까지 활용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면․동별로 따로 따로 배정하실 예정이신 것이지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미경
김미경위원
아무튼 그런 문제에 있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허남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지난번에 한번은 ‘캠페인이 어떠냐’라고까지 말씀을 드렸고, 또 학교와 연계해서 이런 교육을 하시는 것이 어떠냐고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올해가 아니고 작년에......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그것에 대한 답변은 저희들이 또 행복헬씨단체를 구성하고 있어요. 지금 10개 단체가 있는데, 그것에는 용남고등학교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용남고등학교는 두계천......
미경
김미경위원
아! 두계천......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깨끗하게 정비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래서 아이들이 보면 아무렇지도 않게 길거리에 과자를 먹다 과자봉지를 버린다든지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서 학교 학생들에게 그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는 캠페인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것은 이제 깨끗한 계룡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한번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더 보완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강흥식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정회
11시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지역경제과 소관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내용은 없는데요. 다만, 중․장년층 재료비 1,200만원이 전액 삭감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료비 삭감된 1,200만원은 하절기에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냉방 조끼하고 아이스 머플러를 구입해서 편성을 했으나, 집행과목이 재료비로는 집행이 불가해 가지고 이것은 부득이하게 인건비를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전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것으로 제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강흥식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정회
11시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농림과 소관
다음은 농림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농림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농림과장 김수현입니다. 농림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서 212쪽에 로컬푸드 복합 커뮤니티센터 구축사업 관련해 가지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건립되는 로컬푸드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 세부내역과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방치할 경우 이에 대한 제재, 사후관리 규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의 요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로컬푸드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 세부내역의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개년입니다. 사업위치는 계룡 대실지구내 준주거지역 1의 3-1, 3-2, 3-3번지 3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바닥면적 150평에 2층 규모로 1층에는 로컬푸드 직매장, 꾸러미사업장이 2층에는 음식점, 문화․복지센터, 휴식․쉼터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20억 원으로 도비 7억 원, 시비 7억 원, 자담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1회 추경에 도비․시비를 포함한 3억5,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고, 금회 2회 추경에 도비 5억2,500만원, 시비 5억2,500만원으로 총 10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로컬푸드 직매장 150평에 17억 원, 직매장 부대설비에 2억3,000만원, 운반차량 2대에 5,000만원, 농가역량 강화사업에 2,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둘째로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방치할 경우 이에 대한 제재, 사후관리 규정에 대한 설명 및 추진방법은 우리 시 로컬푸드 복합 커뮤니티센터 구축사업 추진은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관리 기본 규정,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을 적용하여 철저하게 사업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 완료시에는 즉시 보조사업자가 전문 회계법인을 통하여 회계검사를 받도록 하고 그 결과에 의하여 사업비를 투명하게 정산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 방안은 보조금 지원사업은 보조사업 목적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만약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 목적, 사업내용, 보조 조건 등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 및 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완료시에 부기등기를 이행하게 하여 사후관리 기간 종료 전까지는 보조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한 건물에 대하여는 시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 교환, 대여, 담보로 제공하는 등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부기등기일 이후에는 사전 승인 없이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 제공 등 임의처분을 할 경우 그 효력을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로컬푸드 복합 커뮤니티센터 구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사후관리 기간은 건축물 및 부속설비는 준공일로부터 10년이고, 기계 및 장비는 구입일로부터 5년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4쪽에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비 1,120만 원의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전액 삭감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장 생산에서 유통․판매까지 안전하고 신선한 축산물 HACCP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HACCP 인증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하여 인증기준, 인증방법 등에 필요한 전문컨설팅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는 이유는 사업비 예산편성 후 HACCP 인증을 희망하는 신청 농가가 없어 금회 추경에 부득이 전액 삭감하였으며, 향후 이러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강흥식위원장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그냥...... 없어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때 허남영 위원 거수)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안 하시길래......
남영
허남영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217쪽, 그다음에 예산안 218쪽, 그 향적산......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우리 계룡시 향적산에 계룡시 시유지가 총 몇 ㎡이고, 총 몇 평입니까?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향적산 전체는 제가 알기로 지난번에 향적산 송계 땅 산 것 146만㎡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평으로는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평으로는 45만평 정도 됩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계룡에 향적산 내에, 시유지 내에 향적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있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 부지로는 총 몇 ㎡에 몇 평이나 됩니까?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향적산 치유의 숲을 조성하는 조건이 일반 사유림 같은 경우에는 30㏊이고요. 일반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5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46㏊를 저희들이 구입했는데, 50㏊ 기준에는 훨씬 넘게 저희들이 그 땅을 소유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사업계획 부지가 몇 ㎡에 몇 평이냐는 질의를 하였습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당초에 그 향적산 치유의 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향적산 송계의 146㏊를 구입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에 올린 3억 원의 기본 예산 용역비가,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산 140m 부분에 대해서 부지를 어디에 정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제가 굳이 전체를,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아닌 것 같아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아...... 하여튼 전체 저희들이 종합개발 계획은 별도로 1억2,000만원을 가지고 도곡리, 엄사리까지 포함해서 그 계획을 세우고, 향적산 치유의 숲은 저희들이 향한리 송계의 땅을 산 부지를 가지고 기본계획이라든가, 실시계획을 이제 할 예정인데요. 그 기본계획상에 140m 전부를 활용할 것이냐, 아니면 치유의 숲 조성 기준 50㏊를 맞춰서 할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기본계획 용역을 하면서 결정이 될 사항 같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이상입니다.
강흥식위원장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향적산 얘기를 하셨는데요. 하나만 질의해 볼게요. 지금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용역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치유의 숲 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당초 저희들이 향적산을 구입한 목적이 향적산 치유의 숲을 조성하고자, 휴양단지를 조성하고자 매입을 하고 그것에 연관되어서 저희들이 산림청에 사업승인을 받아가지고 예산도 용역비를 세워놨고, 국․도비는 세워져 있었으니까...... 그런 과정에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종합개발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이번 추경에 1억2,000만원을 반영했는데요. 사실상 종합개발계획하고 치유의 숲하고 같이 병행해도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니까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냐는 말씀을 묻는 거예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구상이 먼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지만, 치유의 숲이라는 것은 먼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위해서 타당성 평가도 다 했고, 그냥 치유의 숲을 하기 위해서 갑자기 떨어진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5,000만원 용역비를 들여서 타당성 평가도 했고, 여러 가지 제반의 절차를 거쳐서 산림청에다 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그런 절차를 거쳤고요. 그리고 또 이 치유의 숲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산 향적산 146㏊를 전부 다 커버해서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맞게 일반 50㏊ 정도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종합개발계획하고 같이 더불어서 해도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 무엇이 먼저냐고 제가 여쭤봤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시유지가 그 향적산밖에 없어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뭐 몇 평씩이야 있겠지만, 이 땅이 저는‘상당히 소중한 산이다’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이 그곳에 대한 정말로, 나름대로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과장님이 치유의 숲을 하기 위해서 산을 샀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그 산을 사게 된 이유는 다른 빌미가 있었지요. 이제 저 산을 사려다 보니까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야 공유재산을 만들 것이 아니냐 해서 궁여지책으로 한 것이 치유의 숲을 얘기했던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저 산을 소중한 자산으로 자손대대로 소중하게 써먹기 위해서는 그것에 아까 40몇 만평이라고 했는데, 저는 50몇 만평으로 알았는데...... 40몇 만평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쓸 것이냐 라고 하는 계획부터 나오고, 그 계획 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치유의 숲을 몇 천 평으로 생각했었는데, 50만㎡라고 하면 상당히 큰 땅을 이제...... 3분의 1 정도를 그것으로 써야 돼요. 그러면 그것은 빼놓고 나머지를 장기계획으로 세우겠다고 그렇게 알아듣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앞으로 수십 년 후에도‘아! 이것은 정말 잘했다’,‘계획 잘 세웠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것이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인데, 과장님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좀 틀린 것 같아서 그것을 한번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글쎄요. 지금 향적산 종합개발계획에도 나중에 용역을 하게 되면 그곳에 관광단지라든가, 지난번에 류보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노레일이라든가, 레일바이크나, 그런 시설도 이제 도입이 되지만, 그것에 따라서 또 치유의 숲은 당연히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니까 넣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들어가되 장기계획을 세워놨을 때 그것이 딱 걸린다고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글쎄,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종합개발계획 용역하고 또 향적산 치유의 숲하고 같이 용역을 발주해도 서로 유기적인 그 무엇이랄까...... 정보교류라든가, 용역보고회도 같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서로 상충되지 않게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또 이것이 산림청이라든가, 도청에서는 저한테 독촉이 굉장히 심합니다. 1월부터 사업을 했으면 벌써 용역 결과가 나와서 완료될 단계인데, 지금 예산이 안 서가지고...... 그렇다고 저희가 산림청에 가서 지금 뭐 어떻게, 그냥 얼굴도 들 수 없을 정도로 제가 좀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의 걱정을 안 시키도록 제가 향적산에 대해서 아주 좋은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추경에 저희들 치유의 숲하고 향적산 종합개발계획 용역비를 좀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를 조금 전에 길게 설명하셨는데요. 그곳에 땅은 샀나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땅은 입찰해가지고 샀습니다. 사가지고 지금 현재 필지가 3필지인데, 그 필지를 건축하다 보니까 나눠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3필지를 지금 합병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리고 이 예산을 지금 안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지금 설계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약 11월쯤이나 그때 완료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올 연내에 발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발주하기 때문에 올해 꼭 예산이......
정기
이정기위원
행정절차는 그전에 다 끝나져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보니까 학교 식품비......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이것을 더 세워달라고 지난번에는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것을 왜 감해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아......
정기
이정기위원
예? (동료 위원과 이야기 중) 감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하고 틀려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석식비 추가 지원 사업이 아니고요. 기존에 도 사업으로 하는 식품비 지원인데, 학생 수가 변동이 생겨서 감액하는 겁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아! 여기에 고등학생 중․석식비 지원 이렇게 있어 가지고......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중식하고 석식비......
정기
이정기위원
이것은 그것하고 틀린 거예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석식비 추가지원 사업하고 틀린 겁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왜 예산을 감하나 싶어가지고...... 이상입니다.
강흥식위원장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바우처 사업이 있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현재 저희가 오늘 아침에 온 것으로 봐서 현재 여성농업인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것도 농사짓는 그 땅이 5㏊미만인 분이신데, 현재 우리 계룡시에 그것에 합당한 여성농업인이 전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그것을 통계적으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농지원부라든가, 경영체 등록이라든가, 서로 이제 막 틀리고요.
미경
김미경위원
예.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리고 또 통계청에서 발행하는 통계조사 농업인 수가 틀리고 해서 저희들이 참 이것이...... 그리고 또 저희들이 바우처 신청을 받아봤는데, 현재 약 60명 정도밖에 신청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여성농업인 수하고 이 신청자 수하고도 너무나 갭(gap)이 크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심층적으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것은‘내가 주말농장을 한다’이런 것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잖아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러니까 무엇이냐면요. 이것이 농촌 여성 농업인에 지원하는 사업이 일반 그 무엇이랄까, 사업예산이고요. 하우스를 지어준다든가, 관리기를 지원해준다, 그런 사업예산이고요. 이 행복바우처 사업이라는 것은 복지차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건강보험료도 보존해 주거든요. 농어촌에 계시는 분들한테...... 그리고 학자금도 지원해 주고요. 이 행복바우처도 농어촌에 사는 사람, 농어촌 지역, 그런 사람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금암동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되고요. 도의 지침에 그렇게 나와 가지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동은 안 되고, 면이나 읍에 계시는 분은 되고, 또 그렇습니까?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 이제 농촌진흥법에 보면 농어촌 지역이라고 하면 읍․면․동, 읍․면...... 그러니까 동지역에서도 주거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제외한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이 지역에 있는 분만 되지, 동지역의 아파트에 산다든가, 그런 분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해당이 또 안 되고......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아...... 그렇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총 몇 가구를 해줄 수 있는 예산이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271가구인데요. 신청이 지금, 8월말까지 신청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충청남도 전체적으로 실적이 적다 보니까‘또 연기를 해야겠다.’그렇게 도에서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글쎄요. 좀 열악한 환경에 있는 여성농업인을 돕자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동지역이 또 빠진다고 하니 그것도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계룡시 같이 특수한 경우에는 동지역도 같이 혜택을 주는 방안을 한번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강흥식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김혜정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제가 한 가지 이제 한 번 더 심히 살펴보시라고 제안을 드리고요. 엊그제 자료를 받아봤어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두마면 지역에서 농작은 하시되, 금암동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여성농업인을 한번 살펴봤더니 자료를 주신 것에 비하면 약 20여 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의 주소지가 거주지로 되어 있으면 당연히 해당이 안 된다고 하셨으나, 또 이렇게 경작하는 면 단위로 주소가 되어 있기도 할 것이고, 그런 것은 또 혜택을 받으시는 경우겠네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러니까 이......
혜정
김혜정위원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이 행복바우처 사업은 자기 주거지로 첫째는 대상자가 선별이 되는 것이고요.
혜정
김혜정위원
예.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자기 주거지역이 어디, 농어촌 지역에 사느냐, 안 사느냐, 그것에서 1차 선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암동에 주거지가 있으면 행복바우처 사업 대상이 안 됩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예, 그렇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면 저희들은 동지역도 적은데, 천안시라든가, 대도시는 동지역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혜정
김혜정위원
예.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곳에 가신 분들이 농지원부도 가지고 있고, 뭐 그렇게 농업 경영체에 등록하고, 그것을 다 수용하다 보면 이것이 너무나 무엇이랄까요. 예산이 많이 들고, 또 이 취지상 농어촌에 사는 분들만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자격을 제한하다 보니까 약간 취지하고...... 동지역에 사는 분들까지 다 포함하기로는 취지에 안 맞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약간 예외적인데......
혜정
김혜정위원
물론 인구가 많으시고, 그렇지요? 면적이 넓은 그런 시에는 그러한 차등을 또 둘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만 우리 계룡시는 협소하고, 또 도농도시로 이렇게 특수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항상 동지역 분들이 여러 가지로 상실감을 가지고, 오히려 세금은 그동안 조금씩이라도 더 내고 살았는데,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 계룡시의 특수성을 한번 생각해 보셔서 그 외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때는 또, 그렇지요? 이렇게 제외되지 않도록 한번 살펴보심도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반사업은 구분 없이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예,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강흥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이 먼저 질의해 주시고...... 마이크 켜주세요.
보선
류보선위원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 현황하고 가축 재해보험 그 현황 좀 자료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작년에, 전에 블루베리 농장에 FTA 보전금 지급에서 지금 지급해 준 것이 있었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작년에 이제 폐업지원보상금이 있고, 피해보전 직불금이 있는데, 작년에 블루베리 농가 약 4농가인가요?
보선
류보선위원
폐업을 다 했었잖아요? 그렇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폐업을 해서 지급을 해줬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해줬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보선
류보선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는 블루베리 농장이 없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
보선
류보선위원
그것은 확인해서 얘기해 주세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토양개량제......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보선
류보선위원
그 석회, 이것은 무상으로 주잖아요? 그렇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보선
류보선위원
무상으로 주니까 안 써요. 이것은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좀 적게 주든지, 다니면 다 이렇게 쌓여 있어요. 몇 번 지적했는데, 그것 좀 한번...... 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좀, 매번 하는데......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현장을 확인해서 지도하겠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그것이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축사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보선
류보선위원
있는데, 그분들이 그 놓는 볏짚 있지요? 이것도 우리 농림과에서 지적해서 이렇게 보기 좋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보선
류보선위원
또 하나는 우리 여기에 육묘장이 있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보선
류보선위원
계룡시에 그래도 대 계룡시인데, 육묘장 간판이 그게 뭡니까? 그게, 그게...... 누가 봤을 때 고속도로로 들어가는데, IC들어가는 입구를 딱 보는데, 계룡시 육묘장 간판이 나무로 이렇게 해가지고 영 보기가 싫더라고요. 몇 번을 다녀 봐도...... 좀 그런 것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이상입니다.
강흥식위원장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영 위원님! 추가 질의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212쪽에 로컬푸드 복합 커뮤니티 구축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지금 답변서 17~18쪽에 그것에 대해서, 이 사업이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 시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농산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다음에 이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방치할 경우에 이에 대한 제재나 사후관리 규정,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적 조항, 관련 규정으로 이것을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 이 사업이 어디와 어디에서 하는 것이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논산계룡농협에서......
남영
허남영위원
또? 보조는 어디에서 하는 것이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계룡시에서 합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렇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계룡시와 논산계룡농협 간에 이 사업을 시행할 때 계약서와 같은 어떤 행정절차를 거칠 것이잖아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 계약......
남영
허남영위원
그것을 할 때 MOU 체결을 한다든가, 어떤 이런 행정절차를 할 때 계룡시와 논산계룡농협 간에 다시 한 번 이 사업이 본래의 목적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 낱낱이 하나하나 섬세하게 규정을 담아서 목적대로 이 사업이 되게끔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이상입니다.
강흥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그럼 과장님! 제가 한번 좀 질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강흥식위원장
우리 향적산 치유의 숲 조성비가 총 97억이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토지매입비 포함해서 저희들이 타당성 평가할 때 그렇게 잡아 놨습니다.
강흥식위원장
97억이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강흥식위원장
그 토지 매입비가 64억이에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강흥식위원장
그러면 그것에 또 그 용역설계비가 3억이 들어 있어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강흥식위원장
그것을 빼고 나면 30억이 남아요. 물론 토지가 11필지가 남는데...... 그러면 이 30억에 대한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설계용역을 해서 50억의 설계용역이 나온다면 그렇게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상 당초에 했던 35억 시설비 예산보다 추가로 나오면 그 추가분에 대해서도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산림청에다가......
강흥식위원장
사업할 수 있는 거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강흥식위원장
왜냐하면 이번에 3억 중에 설계용역비가 1억500이에요. 이번에 계상된 것이......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강흥식위원장
1억500을 하게 되면 그 전체 다 설계용역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기본계획에 전부 다 무엇이랄까...... 설계, 도입시설이라든가, 치유센터라든가, 무장 데크로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기본계획상에 담으면 그 기본계획상에 대략 사업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업비를 가지고 산림청에다가 저희들이 다시 보고를 해서......
강흥식위원장
제가 걱정되는 점은 지금 나머지 30억에 대한 용역비 아니냐, 설계용역비가 아니냐 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걱정을 하고 졸속인 사업이 아닌가 해서 더 광범위하게 짚어보고 잘하라는 뜻에서 먼저 말씀드리고 하는 거예요. 지금 따로 용역비를 세웠잖아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강흥식위원장
세웠는데, 제 걱정은 30억에 대한 설계용역을 할 것이 아니라 전체 우리 시의 향적산에 맞는 치유의 숲 조성을 얼마면 할 것인가에 더 근접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그 사항은 기본계획상에 다 나옵니다. 기본계획...... 기본계획에서 나오면 기본계획이 나온 것을 가지고 그 확보된 예산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또 지금 서천에서 하고 있는데요. 서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천도 당초 계획된 사업양보다 기본계획이라든가 해보니까 사업비가 늘어가지고 그곳도 그렇게 늘려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장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했던 점이 졸속으로 하지 않을까 염려되고 걱정되어서 더 짚어보라고 했던 사항입니다. 하여튼 그 점은 신중을 기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흥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림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교통과, 도시주택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