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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한동영 의원 발언

제191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2017-09-07

한동영 의원 프로필 보기 →

학천

박학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201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상수도사업본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83호 201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임상진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임상진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임상진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시고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박학천 환경복지위원장님과 한동영 위원님, 배영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상수도사업본부 간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 세입총액은 기정예산 1 337억 9000만 원보다 34억 3200만 원이 증액된 1372억 2000만 원입니다. 세입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사용료수익 4억 3200만 원, 장기가뭄에 따른 원수구입비 일반회계지원금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과 동일하게 세출예산도 34억 3200만 원이 증액된 1372억 2000만 원입니다. 세출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낙동강 원수구입비 46억 9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정수장 수계간 송수연계관로사업 3억 4200만 원과 천상일반정수장 정수지(CT 체류조) 설치사업 1억 7500만 원, 경상경비 등 기타 집행잔액 7억 4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임상진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애

류성애전문위원

환경복지전문위원 류성애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소관 2017년도 울산광역시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상수도사업본부 (별첨에 실음)
학천

박학천위원장

류성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저번에 상세히 보고를 받았고 실제 다른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마는 이게 가뭄으로 인해서 원수구입비가 약 47억 원 더 추가가 되어도 아슬아슬하죠?
상진

임상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10월까지 비가 좀 와줘야 11월, 12월이 그나마 좀 수월한데.
영규

배영규위원

그래서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 가뭄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더 악화될 지도 모르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원수확보에 좀 더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낙동강물을 끝까지 고집하지 말고 위쪽으로 여러 댐도 있잖아요. 운문댐입니까?
상진

임상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운문댐입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쪽이라든가 이렇게 받도록 연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단히 이 원수가 올해같이 이렇게 가물 때가 별로 없었습니다마는 이게 앞으로 더 심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상진

임상진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배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한동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 아니게 상수도 누출사고가 있어서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하여튼 가뭄에 따라서 원수를 구입하신다고 일반사업에서 이렇게 전입을 해 오셨는데 아마 본부장님 지금 우리 울산은 근본적인 물문제 해결을 안 하고 나면 연례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편한 말로 하늘만 보고 있어야 되는 그런 도시거든요. 그래서 근원적인 해결부터 할 수 있는 본부장님의 어떤 견해가 있는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상진

임상진상수도사업본부장

우선 제가 상수도 부분에 있어서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은 1번이 지금 사연댐 부분입니다. 늘 언급이 되고 있지만 사연댐이 사실은 이번 가뭄에도 사연댐 물이 거기에 만수위가 되면 전체가 1950만t이 거기에 물이 담겨지게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이게 반구대암각화 수몰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위를 52m로 낮추는 것을 정부에서 권고하고 있고 2014년부터는 그것조차도 48m로 항상 유지해라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거기48m로 유지하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양이 230만t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댐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냥 저수지 정도인데, 거꾸로 말씀드리면 거기에 가득 잠겨 있었다면 70일 동안은 우리 울산시민들에게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양이거든요. 그러면 그것만 그렇게 되어 있으면 웬만한 가뭄에 대응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게 제일 1번 과제입니다. 그것을 수위를원상회복시키는 것이 1번 과제이고, 물론 반구대암각화 보존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지만 위원님들께서도 다 동의해 주시고 힘을 모아주셨듯이 생태제방안으로 우리가 가다가 문화재청에서 일방적으로 부결시키는 바람에 지금 문제가 더 악화된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거든요. 그게 1번이고 두 번째 배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운문댐 물을 하루에 7만t씩 가져오는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정부하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대구‧경북의 물문제하고 같이 맞물려서 계속 표류상태에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게 지금 운문댐 물, 대구‧경북 낙동강 취수원 문제 이 문제는 지금 현재 본부장님 아시다시피 계속 10년 넘게 우리가 대구‧경북에 눈치봐야 되고 운문댐 물을 가져오기 위한 노력을 여러 차례 했지만 아직까지 답보인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진짜 즉흥적으로 우리가 울산시민을 위해서, 울산시민 또한 우리 국민입니다. 국가에, 정부에 강하게 어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정말 정부 차원에서는 국토부로 넘겨서 ‘지자체간에 해결하라’ 지자체간에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상진

임상진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어떤 지자체간에 해결이 되겠습니까? 물이 진짜 고유권한을 가진 지자체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 울산에서는 적극적으로 정부를 상대로 풀어야 된다, 우리가 대구‧경북 가서 무슨 말 하겠습니까? 주라 그러면 주라, 우리가 어디 거기 맡겨 놓은 것도 아니고 정부차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고 우리 울산시민도 물을 먹을 수 있는 항상 권익을 가진 것 아닙니까? 깨끗한 물, 맑은 물을 언제라도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를 강하게 해야 되겠다. 이제까지 보면 항상 계속 그렇게 해 왔어요. 노력은 하고 계시는데 답이 안 나오니까 우리 시민들은 항상 물에 대한 부족함에 대한 갈증, 갈망을 항상 갖고 있는데 이것을 좀 본부장님 대응을 중앙정부,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새로 되어서 여러 각도로 많이 국민들을 위해서 복지나 관심을 가지고 있다지만 우리 울산시민이 봤을 때 물 또한 복지입니다.
상진

임상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맞잖아요. 의식주 해결 자체가 안 되는데 울산시민에게는 ‘물이 복지다’라는 차원을 가지고 중앙정부에 가서 강하게 어필을 해서 물은 정부 차원에서 풀어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마는 본부장님 지금 울산에 있을 것이 아니고 서울 중앙부처에 가서 ‘울산에 물 내놔라. 해결해라.’고 매달려야 돼요. 누구를 잡든, 국토부로 가든지 환경부로 가든지, 지금 환경부에서 물 관리를 일원화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환경부를 가든지 국토부로 가든지, 하여튼 가서 울산에 물만은 지금 정부가 풀어라 이렇게 매달려서 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하여튼 심혈을 기울여서 내가 봤을 때는 이것 꼭 해결해야 됩니다.
상진

임상진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잠깐 말씀드리면 우선은 7월 20일에 우리가 낙동강물 전량을 받는 것과 동시에 저희들이 아주 이게 정부 공문서로는 의례적인 그런 톤으로 제가 직접 기안을 했습니다. 울산시민의 분노가 쌓이는데 이게 폭발하기 전에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내라고 정식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국토부, 환경부, 문화재청 그렇게 보냈고, 그다음에 환경부가 주관하는 유관기관 회의 때에 우리 급수부장이 가서 급수부장이 직접 참석해서 우리 울산의 물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토로하고 이 문제를 무조건 해결해 내라고 이렇게 했고, 그 외에도 우리 시장님은 시장님대로 지역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하고 또 하나 고마운 일은 이번에 시의회에서 이와 관련해서 결의안도 채택해 주시고 해서 그 부분들이 상당히 힘이 됩니다. 해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상수도사업본부 차원에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본부장님 사명감을 가지고 일단 여러 부서가 있겠지만 일단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먹는 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가야 됩니다. 환경부니까 부서가 틀린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어떤 차원에서든 간에 울산의 물문제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책임을 지고, 먹는 물에 대해서는, 어떤 부서를 가든지 중앙정부에 가서 멱살을 누구를 잡든 간에 잡아서 해결해 오는 것이 최대의 과제다 그렇게 보아지니까 꼭 유념해서 본부장님 장기적으로 갈 것이 아니고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진

임상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다른 사항은 아까 동료위원께서 이야기하셨고, 그다음에 일부 사업소마다 조금씩 감액한 것은 뭐죠? 입찰차액이고 공사차액 같은데.
상진

임상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입찰차액입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물 문제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책임을 가지고 울산시민들의 먹는 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이게 그냥 말로만 하고 공문 보내서는 되지 않는다. 하여튼 어떤 대항을 하든지 모든 것을 다 사활을 걸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한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본부장님, 가뭄도 하나의 재난입니다. 그런 관계로 우리 원수확보 예산이 특별회계보다도 일반회계에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맑은 물 확보를 위한 중‧장기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참고하시고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기를 바라고요. 또 중‧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수돗물 절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익광고나 캠페인 행사를 좀 해서 시민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수돗물 생산하는 부분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원수확보 못지 않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47억 원에 대한 원수확보 예산을 편성했는데 과연 이 원수확보를 어떻게 시기적절하게 기술적으로 확보할 것인가 즉 이 부분이 우리가 갈수기를 대비해서 원수확보 예산이 지금 편성된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5, 6, 7, 8. 9월까지는 강수량이 상당히 많은데 그 이후로는 강수량이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강수량이 없으면 낙동강물 수질도 상당히 좋지 않을 것이다. 갈수기 때 낙동강 수질도 좋지 않을 것인데 그러면 낙동강 수질이 좋지 않을 때 우리가 원수를 확보하는 것보다도 지금 낙동강물이 2급수 이상으로 좋을 때 확보할 것인가, 이런 기술적인 판단을 내려서 어떻게 우리 회야댐에 원수를 저장을 어떤 양까지 올릴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을 잘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집행을 할 때 좀 고려해서 예산집행을 원수확보를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진

임상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퇴실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계수조정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예산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국비와 일자리창출, 원수구입에 따른 예산이기에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이 아닌 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삭감조서가 없다고 하니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83호 201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