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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의회 발언

정종근 의원 발언

제127회 제2차 본회의201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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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모두 네 분입니다. 질문순서는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 성명 가나다순으로 하겠으며 일괄 질문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과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석

서과석의원

서과석 의원입니다. 시민의 꿈이 실현되는 희망도시 포천을 건설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종천 시장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또한 시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포천시는 2003년 시로 승격이 되면서 포천의 대동맥인 국도 43호선 구간 중 동 지역인 포천동과 선단동 지역의 도로가 시도로 지정되어 관리청이 국가에서 포천시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동안 오랜 포천시민의 숙원사업인 세종~포천 고속도로가 지난 6월 말에 개통되어 국도 43호선의 극심한 정체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비싼 통행요금으로 인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저조하고 교통량 분산 효과 또한 적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선단IC 인근지역과 광암∼마산간 도로 구간 중 선단∼마산간 구간이 일부 개통되면서 선단동 일원의 시도 1호선 구간인 하송우리~자작동 구간까지 출퇴근 시간 때 교통 혼잡과 정체가 더욱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의정부~하송우리까지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6차선 확장계획에 따라 40m 이상의 도로폭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장승삼거리~건화주유소까지는 도시계획지역으로 도시계획도로 대로1류로 35m~40m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승삼거리~하송우리까지 2.1㎞구간은 국토교통부의 접도구역 관리지침이 개정되어 지난 2014년 12월 4일자로 접도구역 지정대상도로에서 시도가 제외되었으며, 이에 따라 포천시는 2015년 9월 2일자로 본 구간을 비롯하여 26개 구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에 따라 선단동의 경우 도로구역선에 붙여 건축함으로 인해 주민들간의 다툼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구간을 비롯한 동 지역의 시도에 대한 6차선 확장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향후에 6차선 확장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본 구간에 대하여 6차선 확장계획에 맞게 도로구역의 결정이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어떠한 대책과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현재의 포천시 행정은 법령에 의해서, 단편적인 법령의 해석에 의존해 실행하다 보면 향후에 발생될 재정수요나 시민들의 불편사항과 원망만 쌓여 갈 것이므로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포천시 공직자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능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생각으로 행정을 펼친다면 우리 포천시가 한 걸음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근의장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재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의원

류재빈 의원입니다. 기승을 부렸던 더위가 물러가고 계절은 어느덧 가을 문턱에 와 있습니다. 포천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종천 시장님 그리고 900여 공직자 여러분! 정종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포천석탄발전소로 인해 우리 포천시민은 많은 고통을 겪은 바 있으며 시민들의 고통과 걱정은 아직 끝나지 않은 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풍요로운 가을을 생각하기보다 지역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는 점은 지역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들께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앞섭니다. 지난 6월 30일 세종~포천고속도로가 개통되었습니다. 지역발전이라는 큰 여망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고속도로 가운데 가장 비싼 통행요금으로 인한 시민들의 통행요금 인하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해 소흘읍 이동교리 상가를 비롯한 지역상권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기대와 달리 시민들의 불편사항들이 이곳저곳에서 나오는 것은 개통에 따른 우리 시의 준비 부족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속도로 종점인 K마트 사거리~만세교검문소까지 구간은 교통정체로 인한 시민불편이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의 경우 1,000여 세대의 산호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는 차량들은 여러 차례 신호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시와 포천경찰서에서도 신호체계를 바꿔가면서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지만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포천석탄발전소가 가동되면 이곳으로 드나드는 석탄 운반차량으로 인해 교통지옥이 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종점 부근 사거리~만세교검문소까지 만성적인 교통체증 현상 해소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석탄발전소 가동 이후에 석탄 운반차량으로 인한 교통정체 현상을 해소할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종근의장

류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충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충식 의원입니다. 가을이 시작되는 결실의 계절 9월이 시작되었고 김종천 시장님께서 취임하신지도 어느덧 6개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시장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7월 21일 취임 100일을 맞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장중심의 행정에 역점을 두고 시민과 소통하며 새롭게 도약하는 포천시를 만들고, 시민과 약속한 공약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부지런한 행정을 펼치겠다’는 포부를 밝히신 바 있기에 시장님 공약내용 중 지하수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시민이 질 좋은 먹는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는 것이 책무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이 질 좋은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농촌지역 대부분은 지하수에 의존하는 실정으로 지난해부터 과도한 지하수 수질검사비용 부담과 부적합 판정 시 추가 검사비용과 정수시설 설치비용 마련에 대한 근심이 날로 증가만하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보궐선거 당시 ‘지하수 음용수 수질검사비용 지원’을 공약하신 바 있고, 2015년 11월 경기도 컨설팅 종합감사 시에도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을 포함할 수 있는 ‘지하수 관리 조례’ 제정을 시정 요구한 바 있음에도,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시장취임 6개월, 감사일로부터 1년 10개월이 다가오도록 입법예고조차 하지 아니한 채 수수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보다 재정규모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철원군에서도 지하수 음용수 수질검사 수수료를 보조하는 조례를 2015년 5월 22일 제정하였고, 남양주시 등 경기도 내 11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와 요건에 맞는 경우 수질검사항목 일부를 제외해주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우리 시도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이자 2015년 경기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인 지하수 음용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를 현재까지 입법예고조차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고, 수질검사 비용 지원을 조례 제정을 통해 직접 지원하거나 고양시와 같이 우리 시가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수수료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수 수질보전 및 오염방지대책과 관련한 질문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최근 준공한 ‘세종~포천간 고속도로공사’와 우리 시에서 시행 중인 ‘축석~무봉 및 고모~직동간 도로공사’에 편입된 지하수관정 현황과 폐공처리 내역, 그리고 어떠한 절차를 거쳐 폐공하였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근의장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승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의원

이희승 의원입니다. 포천을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종천 시장님, 그리고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 현대화 계획과 관련하여 시 소유의 무상제공지 환수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주둔 부대의 기계화부대로의 전환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의 안전한 이동권 확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전향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최근 합리적인 민·관·군 관계 개선의 노력으로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시의 현안이었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를 통해 지역 개발은 물론 사유재산권 행사의 여건에도 긍정적 성과를 이루어 낸 것은 고무적인 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 포천의 시민들은 현재까지도 생명의 위협과 재산권의 침해에도 불구하고 국가 안보를 위해 피해와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60여 년 동안 희생을 감내해온 포천시와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기반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과 집행부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우리 시 북부지역에 있는 다수의 부대 이전지는 작전지역이라고는 하나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어 재산권의 침해와 마을 주변의 생활환경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무상임대로 이전 받아 지금까지 피해를 본 주변지역 주민들의 여가활용 및 소득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과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 북부지역 다수의 군부대가 보병부대에서 기계화부대로 바뀌면서 폭이 넓은 대형트럭과 궤도차량의 운행이 대폭 증가되어 주변지역 주민들의 안전이동에 커다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러한 시민의 안전 확보는 원인자인 국방부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과 시에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근의장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시장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은 제3차 본회의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질문과 답변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종천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출석의원( 8 명) 의원 서과석 의원 이형직 의원 류재빈 의원 윤충식 의원 이원석 의원 이희승 의원 정종근 의원 이명희 출석공무원( 32 명) 시장 김종천 부시장 민천식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허가담당관 이윤행 총무국장 김정식 경제복지국장 김덕진 안전건설국장 장금태 미래성장사업단장 김영길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수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세정과장 전영진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가족여성과장 유경임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청소자원과장직무대리 류미애 지역경제과장 전은우 기업지원과장 강수훈 건설과장 심태식 도시과장 김용수 건축과장 정운봉 교통행정과장 정동주 상수도과장 오세익 하수도과장직무대리 김진태 창의사업과장 권혁관 건강사업과장 이병현 보건위생과장 김인숙 농정과장 김재화 농업지원과장 김애경 기술보급과장 신주식 축산과장 박경식 대외협력사업소장직무대리 김정남 회의록서 명( 4 명) 의장 정종근 의원 서과석 의원 이형직 사무과장 김홍진 【참고자료】 1. 시정질문 요지서 1부. 2. 시정질문 답변서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경기 포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