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할 안건은 15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안건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의원님, 의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20명 이상의 연서로 추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개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제가 이것을 개정을 하려고 내용을 좀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31개 시·군 중 11개 시·군은 이렇게 유사하게 표창을 하지 않고 20개 시·군만 하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시흥시민 누구나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연서 인원에 규정을 두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20명 이상의 연서를 둔다는 것을 그냥 동두천시민 누구나 가능하고 연서 인원 규정이 없는 것으로 수정 의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20명 이상의 연서를 받든, 단체장의 추천을 받든, 심의위원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그 사람들이 적정성을 따져서 시민을 포상하는데 어차피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서 평등권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평등한데 굳이 시민이 20명 이상 연서를 받는다는 것이 좀 비민주적인 절차인 것 같기도 하고, 불편함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을 동두천시민 누구나 가능하도록 하고 연서 인원 규정을 없애고 동두천시민 누구나가 추천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수정 의견 안을 말씀드립니다.

이성수 의원으로부터 ‘추천할 때는 연서 20명 이상’, ‘단체장의 추천’ 이런 것 없이 동두천시민 누구나 추천 가능할 수 있도록 수정하자는 것이죠?

그렇죠.

연서 인원을 없애고 누구나가 신청 또는 추천할 수 있도록 수정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다른 의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석 의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인데, 이게 20명이 많다면 줄이더라도 그것은 필요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20명이니까 10명으로 줄이더라도 한사람, 한사람 하다보면 너무 남발될 수도 있고, 물론 심의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렇긴 하겠지만 이것을 동에서 있을 때 보니까 그런 어려운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송흥석 의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시흥시만 이것을 해서 제가 시흥시에 전화를 해 봤어요. 한 5년 간 상을 추천할 때 “개인이 신청한 사람이 몇 명 정도 되느냐?” 그랬더니 해마다 3명에서 4명 정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10명이 받는다고 하면, 내가 쉽게 말해서 상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 집 안 사람들, 옆 사람만 받아도 10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10명이고 20명이고 별 의미가 없고 누구나 추천을 해서 어차피 심의위원들이 있으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누구나 가능한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송흥석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신청해서 어떠한 상에 대해서, 수상하는 데 있어서 무슨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도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1년에 한3, 4명 정도 자기 혼자 스스로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뭐 시흥시가 꼭 모범답안은 아니지만 거기에 비춰봤을 때 동두천시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차피 20명을 10명으로 줄이는 것도 좋은 의견이지만 저는 누구나 가능하게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릴 때 10명을 기준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그냥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20명이 많다면 좀 줄여서라도······.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 분 의원님 말씀 다 맞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본 견지로서는 어떤 상황이 있냐 하면, 동에서 추천을 누가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시민의 장이라고 하면 시민들이 봐서 ‘그 사람이 받을만하다.’ 이렇게 인정이 되면 좋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들이 너도 나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동에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본인이 이런 동의를 받음으로 인해서 한번 걸러서 신청하는 계기가 된다고 보이거든요. 인원수 상관없이 어쨌든 동의를 받아서 낸다는 것은 그만큼 본인을 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쯤 걸러주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신청하면, 지금이야 신청하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그냥 1인 신청할 수 있다고 하면 너무 많은 인원이 서로 받으려고 신청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심사위원들이 심의를 할 때 그분들이 어떠한 기준에서 객관성을 가지고 많은 인원이 들어온 것을 심의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걸러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동의를 받는 것만으로도 걸러지는 효과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고 네 분의 의원님께서 의견 주셨는데요. 지금 의원님들의 의견이 상반되기 때문에 어떻게 결정했으면 좋을까요? 여러 의원님들께서 기준을 두자는 의견도 있고 기준 없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결정 방법을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철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냥 연서 20명을 두는 것 자체는 큰······. 2개 다 어느 것을 하든지 큰 의미는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타 지역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참 의견이 분분하니까 나누기가 힘들고 그렇다고 이것을 우리가 또 거수로 하기도 힘든 부분이고 난감하네요.

이성수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작년에 제가 관련 자료를 받은 거예요. 보니까 20인으로 한 것을 보면 31개 시·군 중에 20개 시·군에서 이것을 하고 열한 군데는 포상을 안 하는데 20개 시·군 중 연서는 20명 이상이 제일 많습니다. 20명 이상이 일곱 군데가 그렇게 하고, 10인 이상은 여섯 군데 그리고 시민 다수가 한 군데,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한 군데, 50인 이상 한 군데, 그런데 제 생각에는 모든 조례나 이런 것을 보면 어디서 조례를 만들면 명칭을 바꾼다거나 그냥 최고 많이 쓰는 것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시민들에게 추천권을 준다는 것을 찾아봤을 때 20인이 최고 많으니까 20인 이상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약 제가 이 상을 받겠다고 하면 저는 사실 제 스스로 자격이 안 되면 당연히 신청 안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각급 기관장, 사회단체장, 이 사회단체장이면 누구나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동두천에 사회단체장도 한 200명, 300명 넘잖아요. 그분들이나 일반 시민들이나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옆에 있는 사람을 추천하면, 자기추천제라는 개념은 좀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이 상에 대해서 받을 만한 기본적인 소양을 가졌을 때 굳이 이것을 10명, 20명,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명이라고 하면 식구 10명 있는 집은 받아요. 내가 받으려면 엄마, 아빠, 딸, 사위······. 10명 못 받겠어요? 이게?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상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고 시민들에게 자율성을 좀 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의견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의원님들의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의 과장님의 설명을 들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자치행정과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도록 안건을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회의 때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건, 동두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회의 때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안건, 동두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회의 때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안건, 동두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회의 때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안건, 동두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회의 때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안건으로, 동두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회의 때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안건, 동두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회의 때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안건,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회의 때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 번째 안건, 동두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회의 때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한 번째 안건, 동두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회의 때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두 번째 안건, 동두천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회의 때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세 번째 안건, 동두천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회의 때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네 번째 안건, 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저희가 올해는 우선 우리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운영하는 것에 따라서 위탁을 줄지, 안 줄지를 결정하자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운영 조례안’이 있어야 ‘두드림뮤직센터’를 운영할 수 있으니까 이 조례가 들어온 것인데 여기 보면 ‘위탁할 수 있다.’ 하고 위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제13조 운영의 위탁’에서 제13조 2항에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이것을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계숙 의원님께서 ‘조례안 제13조 2항’에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를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난 5월 임시회에서 계류된 안건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계류된 이후에도 예산 변경을 통한 노후시설 설치 등 시설적인 투자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같은 경우, 원가계산 용역도 실시했지만 위탁운영이 되면 매년 위탁사업비로 시비 3억 8,000만 원이 소요되는 만큼 2년간 위탁운영을 해 보고 다시 운영에 대해 재평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2년으로 해 주신다고 하면 감사히 받아들이고요. 2년 동안 좋은 성과가 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원영 의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영 의원입니다. 여기 보면 위탁기간이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3년간을 2년으로 바뀌었죠, 그죠?

네.

그러면 9월 20일부터 사용 가능하다고 했죠?

네, 9월 20일부터는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연말까지는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하나요? 아니면 그대로 뒀다가 내년 1월 1일부터 하나요?

저희가 지금 현재 개관이 완료되면 놀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서 경기도미술관과 경기관광공사의 협조를 얻어서 그 기간 동안 그쪽에서 오디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것을 꼭 1월 1일부터 전문가 위탁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9월 20일 시점으로 맞춰서 해도 무리가 없는 건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위탁을 할 수 있는 예산 자체가 편성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다시 2회 추경에 민간위탁을 했던 것을 시설비를 다시 돌리는 것으로 예산안을 올려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실시할 수 있는 예산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부터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융통성을 발휘해서 전문가에서 위탁을 맡긴다고 하면 그것을 처음부터 아예 외부에서 전문가를 데려다가······. 올해가 3개월하고 한 10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좋은 시설을 해 놓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리고 또 연말에 행사가 우리시에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렇게 융통성을 발휘해서 할 수 있는 건지, 예산이 딱 떨어져야 할 수 있는 건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저희가 예산 상황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융통성을 발휘해서 전문가 집단에게 맡긴다고 하면 처음부터 맡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올해까지는 직영으로 운영을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경기미술관이나 경기관광공사로 하려고 정해진 겁니까?

지금 그쪽과 협력 사업으로 해서 올해 남은 3개월 정도는 오디션 프로그램 정도로 시설을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기미술관에서 전시하고 한다고 얘기하셨는데 불과 3개월이거든요. 3개월이면 동두천에서 락페스티벌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올해도 락페스티벌 수상한 팀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미군부대에서 미군들이 가지고 있는 락을 공연하는 공연팀도 있고 그러면 우리 관내에도 미술품을 전시하고, 자유수호평화박물관에 전시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관내 행사도 있고 그러면 락페스티벌 공연했던 팀들도 불러서 여기를 계속 돌아가게 공연할 수 있는 입장도 되고, 우리가 관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것은 소화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바로 직영인거지, 경기미술관에 주면 목만 다를 뿐이지 위탁이나 다름없지 이게 어떻게 직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3억 8,000만 원에는 인건비가 몇 명에 얼마죠?

지금 3명으로 잡았고요. 1억 2,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천에 ‘수레아트홀’이나 의정부에 있는 ‘문화예술의전당’이나 거기는 몇 명인 줄 아십니까?

그쪽은 저희와는 크기 자체가······. 그쪽과 비교를 안 해 봤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규모가 상당히 작은 규모예요. 거기가 그리고 야외무대에서 우리가 행사도 하겠지만 그것과는 또 다른 행사와 연계해서 하게 될 거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지금 쓸 수 있는 공간이 2개밖에 없어요. 이것을 로테이션으로 돌린다고 해도 3명의 인력을 둬서 이렇게 할 것인가······. 지금 사업비 3억 8,000만 원을 명시해 놨기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일단 올해 운영을 해 보고 인력이 2명이 필요할지, 1명이 필요할지, 3명이 필요할지 인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담당 팀에서도 같이 이것을 도와서 하면 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게 작은 규모에다가 인력을 3명씩이나 투입해서 예산을 3억 8,000만 원으로 명시해서 하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반대가 아니고 진단을 잘하시라는 얘기에요. 진단을 잘 하셔서 해야지 이것을 그냥 어디에 근거를 둬서 3명이 운영하고 그런 것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3억 8,000만 원을 산출내역 있잖아요.

네.

그것 좀 한부 주시고요. 다음에 올해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경기미술관이나 이런 데 줄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관내에서도 소화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안 되면서 여기에 꼭 줘야 하는지, 이런 분명한 것도 기준을 세워서 추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꼭 여기서 해야 된다고 하면 여기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역을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제2차 본회의 끝나고 두드림뮤직센터 방문하는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9월 20일에 완공된다고 하니까 지금쯤 한번 우리가 라운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원님들 의견 물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아까 이성수 의원님께서 위탁운영을 2년간 위탁운영을 해보고 다시 운영에 대해서 재평가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거기에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집행부 위탁기간 동의에 따라 위탁 기간을 2018년 1월 1일부터 2년간으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3차 회의 때 위탁기간을 2018년 1월 1일부터 2년간으로 수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 운영의 묘를 살리셔서 꼭 3억 8,000만 원이 아니라 가장 임팩트 있는 금액으로 산출해서 그 산출내역과 요청한 자료를 우리 의원님들께 한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 중 검토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두드림뮤직센터를 방문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끝나고 집행부와 시간을 맞추셔서 두드림뮤직센터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시간을 정해주시면 그 시간에 맞춰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끝나고 의원님들끼리 시간을 맞춰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어떤 이유에서 20명 추천을 받아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명의 연서로 시민 추천을 둔 것은 우리 ‘동두천시 포상 조례’에도 같이 20명 이상 연서를 받도록 되어 있듯이, 포상이나 시민의 장이나 추천 또는 시민의 장의 희소성, 명예성을 고려한 객관적인 적어도 미니멈급의 이 정도 인원은 의견을 동일시해서 추천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 차원으로 둔 것이지 더 이상 의미는 아닌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른 이유는 없다는 거죠?

네.

지금 의원님들께서 그 문호를 개방하자, 문턱을 없애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20명의 연서를 없애는 것으로요?

네, 그래서 누구든지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기관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걸러서 할 수 있지 않나, 어쨌든 공적조서가 어차피 상세히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시사도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꼭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의견 혹시 있습니까?

일단 절대적인 의견은 아니라고 의원님들도 생각되시리라 판단되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다만 굳이 염려스러운 점은 실무과장으로서 시민의 장이 올해 같은 경우 예년보다 엄청 많이 들어와 있어요. 5개 부분에 여느 해의 경우는 한 15명 미만인데 지금 21명인가, 22명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약간 염려되는 점이 뭐냐 하면, 코드, 편향적인 것, 끼리끼리, 이런 쪽의 추천이 조금 염려스러운 면이 있을 수 있죠. 추천의 자유로움은 있지만 그런 부분이 약간은 염려되는 거죠. 시민의 장도 지금 들어와 있는 것도 약간의 편향된 코드끼리 있는 분들이 많이 추천하고 의사표시하고 전화도 오고 그래서 상당히 해당 실무과장으로서 스트레스도 조금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자유로운 면도 있고 없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된다고까지 의견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 그러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너무 남발한다고 할까요? 그런 문제가, 아니면 코드끼리 편향된 것을 제어할 수 없다는 문제도 조금 있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자치행정과장에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의위원은 어떤 기준으로 위촉하는 거죠?

조례에 있듯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덕망 등등 각계각층 고르게 해서 저희가 25명인가요? 그렇게 심의위원을 위촉하죠. 그런데 시민의 장 접수를 받고나서 심사하기 직전에 합니다. 그리고 항상 위촉권자는 시장입니다마는, 저희의 경우는 적어도 3배수 이상의 견제할 대상자를 받고 거기서 고르게 위촉토록 안배를 하고 있죠.

심의위원들을 역설적으로 기존에 단체장을 하거나 지역의 어떤 유명인사보다는 소시민적인, 객관성을 띈 그런 분들이 있어야 객관적인 심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도 일부 있긴 있습니다.

일부는 있지만 저도 심의위원회를 들어가 봤잖아요. 제가 모르는 분은 한분도 없으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서로들끼리 좀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잘 모르는 객관적인 사람, 공적조서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심의위원들의 중요성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충분히 공감하고요. 시민의 장만큼은 정말로 참신한 사람이 되도록 저도 노력해 보고 싶은데요. 실적이라는 틀에서 결국 자유롭지 못하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사회적인 공헌도나 봉사활동을 많이 한분의 경우라면 일반 참가자라는 이유만으로 실적이 빈약한 사람과 비교 우위에서 인정받기가 한계가 있지 않나,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해마다 하잖아요? 꼭 해마다 해야 하나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해마다 하다 보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 시민의 장을 5명 신청했습니다. 1명이 받았잖아요. 그럼 새로운 사람이오는 게 아니라 못 받은 사람 4명이 신청하고 또 플러스 되어서 오고, 떨어지면 나머지 3명이 오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기준이······.

만약 격년제로, 또는 3년에 한 번씩 한다는 것도 명분이 없고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한번 신청해서 안 된 분은 몇 년간 제한을 두는 방안 등······. 그것은 좀 그런가요?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어떤 분의 경우는 ‘4수, 5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은근히 스트레스를 주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서 배제된 분은 뭐 ‘4년간 자격 없음’ 뭐 이렇게 해서 새로운 사람이 받아야······.

그런데 그게 또 너무 가혹한 듯도 해서······.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시민의 장이 정말 심사를 잘 해서 꼭 받을 사람이 받았으면 좋겠다고 노력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성수 의원님의 ‘문호를 개방하자, 20명이라는 기준을 없애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다시 토론하기로 했기 때문에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호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양쪽이 다 맞는 얘기 같아요. 기준이라는 게 중요한데 문호개방도 기준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참 애매한데, 어떻게 보면 얘기가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명 아니라 30명, 40명을 받아오라면 받아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참 난해한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까지 길게 논의 안 해도 될 수 있는 문제고 이것을 우리가 얘기가 나온 거니까 여기서 결론을 짓긴 지어야 하잖아요. 저는 어쨌든 위원들이 있고 저희도 다 들어가 봤잖아요. 그리고 15명인가, 20명 인원이 있는데 거기서 나름대로 결정을 하고 많이 들어왔다고 하면 그만큼 시민의 장이 어쨌든 인기가 있는 거잖아요. 인기가 있고 나름대로 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고 문호를 개방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걸러주는 기관이 나름대로 더 심사숙고해서 고민할 수 있고 저도 듣고 보니까 어느 쪽이 나은지 생각해 봤어요. 양쪽 얘기를 듣고 보니까 기준이라는 것은 이것도 기준, 저것도 기준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도 주변에 보면 봉사하는 분이 많은데 그렇게 개방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계숙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20명 이상의 연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어느 쪽이 틀린 이야기는 없다고 봅니다. 다 맞는 얘기지만 어쨌든 그래도 중요한 상이기 때문에 기준을 가지고 가는 게 좋다고 보이고요. 20명 이상의 연서로 되어 있는데 20명 이내로 이것을 수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20명 이내면 1명도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을 그럼 20명을 받을 사람은 받고, 1명을 받을 사람은 받고, 그 안에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20명 이상이 아니라 20명 이내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이 굉장히 팽팽한데요. 이성수 의원님께서는 ‘전체를 열자’ 그리고 조례는 ‘20명 정도 하자’ 의원님들의 의견은 ‘10명 정도해서 추천 받는 사람들의 추천을 쉽게 하자’는 의견이 있고 ‘20명 이내로 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대부분 의원님들이 기준을 뒀으면 하는 의견인 것 같아요. 이성수 의원님, 그렇죠?

정계숙 의원님 말씀하신 20명 이내면 1명도 되는 거고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추천권자의 범위를 확대하자는 의미인데 20명 이상의 연서라고 하면 이것은 추천권의 확대보다는 제한을 거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 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이고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라면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걸 해 줘야지 우리가 한사람의 시민보다 20명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요. 저는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김동철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례 제6조 추천 란은 ‘시민의 장 수상 후보자는 동두천시민 만19세 이상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단, 추천하는 사람과 추천대상자가 동일인이어서는 안된다.’로 수정 발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이성수 의원으로부터 제6조 추천에 ‘시민의 장 수상 후보자는 동두천시민 만19세 이상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단, 추천하는 사람과 추천대상자가 동일인이어서는 안된다.’로 수정 발의안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내일 다시 본회의에서 수정 발의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조례안 등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