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병진 의원 발언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0조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주민의교육학예에관한조례제정등청구기준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105호 전라북도주민의교육학예에관한조례제정등청구기준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회의에 앞서서 의안심사 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는 교육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따라서 제안설명과 이종걸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후에 토론을 거쳐서 의결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오전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8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2017년도 제2회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럼 전라북도 주민의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청구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박해정 행정국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지금 여름을 지나면서 우리 의회가 사실 여러 가지로 힘든 시기입니다. 도민들의 비난도 받고 있고 그러는데, 그럴수록 우리 의원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심성의껏 성실하게 모든 직무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제 저도 장명식 위원장 전화를 받았어요. 오늘 면민의 날이라 여기 못 온다고 그러기에, 도대체 교육위원장이 면민의 날이라 못 온다 소리가 나 의원 노릇 한 9년 했는데 처음 들어요, 그걸 위원장이. 저도 가야 돼요. 학교도 가야 되고 일 많아요. 우리 동네 행사 인구가 8만인데 날마다 있어요 가야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오후에 나오나요?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예, 오후에 나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리고 이번에 중요한 의회로서는 2차 추경예산안 심의도 있고 이러는데 위원장이 미리 와갖고 다 준비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소통해서 예산을 어떻게 심의할 것인가 준비도 해야 되고 때로는 전략도 짜야 되고 심도 있게 여러 가지 검토도 해야 되고 이러는데 그동안에 얼굴 한번 비쳐보기는커녕 회의가 시작되는데도 불구하고 면민의 날이라고 안 온 위원장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같은 생각입니다.
양용모위원
강력하게 위원장한테 경고를 부위원장님이 해주세요.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
마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아프게 받아들이고 저도 같은 생각으로 위원장님께 그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행정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십시오.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행정국장 박해정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105번 전라북도 주민의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청구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은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가 정하는 수의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에 조례 제정과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학예에 관하여 조례 제정과 개폐를 청구할 주민수 기준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이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보다 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주민수 기준을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로 정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주민수 기준조례를 제정한 5개 시도 가운데 세종시를 제외한 4곳은 우리와 같이 100분의 1로 주민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박해정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걸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이종걸전문위원
의안번호 1105호 전라북도 주민의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청구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주민의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청구 기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이종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위원
질의 좀 할게요. 상위법에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하는 건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19세 이상 주민 총수죠?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주민 총수입니다.
양용모위원
전라북도는 몇 명이나 돼요, 주민 총수가?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19세 이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1만5천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전라북도가? 1만5천명만 돼요, 총 인구가?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150만명.
양용모위원
150만명, 깜짝 놀랐네.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양용모위원
150만명의 10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1만5천명인데 하한선 기준이 있나요? 예를 들면 50분의 1이라든지 20분의 1이라든지 이렇게?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현재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인구 50만 이상 시도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로 하한선하고 상한선까지.
양용모위원
상하한선을?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실효성이 실제로 없어요. 어떤 단일안에 대해서 1만5천명이 뜻을 모아서 조례 제정 청구를 한다? 그럴 것 같으면 현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조례 제정 청원을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죠. 조례 제정 청원은 의원 한 사람의 소개의원만 있으면 바로 의회에 할 수가 있거든요, 한 20명이 하더라도 하고. 그런데 이것은 교육청에 제정 청구를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는 이 법이 그렇게 법을 잘 아는 주민이면 굳이 이렇게 가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합당한 것 같으면 의회에 청원을 해가지고 소개의원 만들어서 하면 되지 거지.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물론 문을 꽉 닫아놓는 것보다 하나라도 열려있으면 주민과의 소통의 길이 훨씬 많이 열릴 것이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100분의 1이 아니라 1000분의 1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우리 존경하는 양용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원제도를 조금 더 활성화 시키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무튼 없는 거보다는 있는 것이 뭔가 방법을 열어놓은 길이니까 좋은데, 제가 이런 제안을 해 볼게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요 시도교육감협의회 등 국가 단위 협의회를 참석하실 때 이러한 것들을 법개정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은 시민들이 이런 방법들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명의 인구 하한선을 조금 더 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청원의 절차도 함께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시도교육감협의회라든지 있을 경우에 주민 청구가 적은 인원 가지고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법개정하는데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주민의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청구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1항에 따라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제정과 개폐를 청구할 주민의 수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처리될 것을 동의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최인정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 주민의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청구 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중학교학교군‧중학구및학교군추첨방법개정고시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106호 전라북도중학교학교군‧중학구및학교군추첨방법개정고시안을 상정합니다. 박해정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의안번호 1106번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방법 및 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고시안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초등학교 신설‧폐지, 학교명칭 변경, 원활한 학생 배치, 농어촌학교 활성화를 위해 변경된 내용을 관련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제4조의 학교군 및 중학구 학생 배정의 특례 내용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전주새연초등학교 신설에 따라 전주시 2학교군 내에 전주새연초등학교를 삽입하였으며, 전주하가초등학교 신설에 따라 전주시 4학교군 내에 전주하가초등학교를 삽입하였으며, 전주하가초등학교 신설에 따른 통학구역 조정으로 2학군 4학군 내 전주여울초등학교 통‧반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만성개발지구 중학교 신설 지연에 따른 학생 배치 문제를 해소하고자 만성개발지구 내 중학교 설립‧개교 시까지 기존 전주온빛중학구의 만성개발지구를 4학교군으로 한시적으로 편입하여 4학교군 학교 중 전주덕일중학교로 지정 배치하는 것으로 전주시 4학교군 및 전주온빛중학구를 조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군산지역의 해성초등학교 내초분교장 폐지에 따라 군산시 학교군 내에서 해성초등학교 내초분교장을 삭제하였으며 군산시 학교군 내 오식도초등학교를 새만금초등학교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군산시 학교군 졸업자 중 희망자에 한해 군산시 중학구로 진학할 수 있게 군산시 학교군 및 중학구를 조정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익산가온초등학교 신설에 따라 익산시 학교군 내에 익산가온초등학교를 삽입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박해정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걸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이종걸전문위원
의안번호 1106호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방법 및 개정 고시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방법 및 개정 고시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이종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위원
전주 저희 지역구인데 개정 고시안 2페이지 비고란에 있어요. ‘전주하가초 2017년 3월 1일자 신설 통학구역 삽입 (4학교군내 전주여울초, 전주덕일초 통학구역에서 분리)’ 그다음에 ‘만성개발지구 4학교군으로 편입 후 전주덕일중으로 지정’ 이 부분이 덕일중의 강력한 반발을 일으키고 있는 거 아시죠?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어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저희들이 당초에 이 안건을 올릴 때는 해당 학교의 의견을 받았습니다만 그 뒤로 안건을 제출한 이후에 덕일중학교 단일학교로 지정배치하는 데에 대해서 민원이 좀 있어 가지고 8월 29일날 덕일중학교 운영위원장하고 학부모회장하고 전주교육청의 관계 담당공무원들하고 면담을 실시했는데요. 그때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존중을 해서 현 중학교 배정방식대로 4학군 내 전체 중학교를 지망을 해서 신입생이 배정될 수 있도록 덕일중학교에 지정배치 취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건의 수정가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학부형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된 거죠. 그러니까 덕일중으로 지정은 안 하고 그냥 4학군으로 풀 풀어가지고 희망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확인이 됐지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군산시 학교군 중에 오식도초등학교 조정으로 보면 새만금초등학교 이거는 지난번에 의회에서 이름을 바꾸는 것이 통과가 됐었지요? 그렇다면 그 밑에 군산시 학교군 졸업자 중 군산시 중학구 희망자 제외라는 뜻은 무슨 뜻이죠?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군산시는 학교군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골 면지역에는 단일학구로 되어 있는데 군산시 학구군 졸업자 중, 그러니까 군산시 학교군 졸업자 중에서 시에서 중학구, 군산시 면지역에 소재돼 있는 중학구로 희망하는 경우, 이런 경우예요.
인정
최인정위원
무슨 얘기예요? 지금 초등학교잖아요. 조정이 된 거잖아요. 군산시 학교군 졸업예정자라는 것은 어느 학교를 졸업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예정자예요, 아니면 유치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초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초등학교요.
인정
최인정위원
초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군산시 중학구 희망자 제외라는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새만금초등학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위의 사항하고 밑의 사항하고 따로인가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새만금초등학교는 오식도초등학교의 명칭이 바뀌어가지고 새만금초등학교로 된 것이고요.
인정
최인정위원
오케이, 그다음 밑에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옆에 현행으로 신설된 것은 밑에 군산시 학교군 졸업자 중 군산시 중학구 희망자 제외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 박스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21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인정
최인정위원
봤습니다.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거기에 보면 새만금초등학교 추가로 된 파란 글씨로 명기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군산시 밑에 ‘학교군 졸업자 중 군산시 중학구 희망자 제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산시 학교군 졸업예정자 중에서 중학구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중학구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를 시켜줘야 군산시 군산중학교, 남중, 제일중 그 학교군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명기를 해줘야죠, 그 문구를요. 그래서 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회의 끝나면 다시 들을게요. 통 이해가 안 가네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인정
최인정위원
회의 끝나고 들을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학교 명칭을 바꾸는데 있어서 바꿀 때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학교 명칭을 바꾸는 것은 일단은 지역의 학교측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학부모라든지 학교에 관련되는 구성원, 그다음에 동창회라든지 그런 의견을 들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요. 학교 명칭 변경 건에 대해서는 일단은 도의회 의결로 해서 도립학교 설치조례에 담아서 의결을 해서 처리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저는 왜 질문을 드렸냐면요, 그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총 동문회라든지 졸업생들한테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왜 그러냐면 역사가 쭉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어디 초등학교를 나왔다 그러는데 명칭이 바뀜으로 인해서 졸업자들이 좀 혼돈이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총 동문회나 이런 데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쳤는지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항시 학교 명칭을 바꾸는 문제는 상당히 지역에서 또 학교 측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요. 반드시 졸업생들이라든지 동창회 의견, 충분한 의견을 듣습니다. 합의한 상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양용모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전주시 4학교군 내 전주덕일중학교 만성개발지구 현 동산동 29통, 30통을 전주덕일중학교로 수정하고자 하는 수정안으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양용모위원
그게 아니고요. 잘못 얘기했는데 만성개발지구 4학군으로 편입 후 전주덕일중으로 지정하자는 이 안이 수정안으로서 덕일중 지정을 빼는 안으로, 그러니까 4학군에 전체적으로 본인이 희망하면 갈 수 있다는 안이 되겠죠, 그렇죠? 금방 잘못 얘기하셨어. 수정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전주덕일중학교…….
양용모위원
삭제하는 것으로.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덕일중학교를 삭제하면 안 되잖아요.
양용모위원
삭제하면 4학군으로 다 간다는 얘기죠, 희망하는 데로.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만성개발지구 현 동산동 29통, 30통 이걸 빼는 거잖아요?
양용모위원
아니요, 그러면 안 되고 4학군으로 지정한다는 얘기예요. 맞죠? 4학군으로 지정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안은 특정 덕일중학교로 싹 가게 만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4학군으로 다 밀쳐서…….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덕일중학교를 빼고.
양용모위원
그렇죠.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여기서 덕일중학교를 빼고.
양용모위원
빼는 안으로 수정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4학교군에 전주덕일중학교를 빼고 그냥 4학교군으로.
양용모위원
4학교군으로만. 그게 수정안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4학교군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거죠?
양용모위원
예.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그렇게 하면 되죠?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덕일중학교 갈 사람은 가고 또 다른 학교 갈 사람은 가고 그 안이에요.
종걸
이종걸전문위원
덕일중학교로 가니까 통만 빼버리면 4학군으로 다 가지요.
양용모위원
그런데 여기는 덕일중학교로 특별히 지정이 돼 있잖아요. 잠깐 정회를 해주세요.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전주시 4학교군의 전주덕일중학교 만성개발지구 현 동산동 29통, 30통을 전주덕일중학교 만성개발지구 현 동산동 29통, 30통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비고란에 만성개발지구 4학교군으로 편입 후 전주덕일중으로 지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안으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박해정 행정국장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동의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동의가 있었습니다.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방법 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수정한 것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것은 수정하지 않은 것으로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시면 수정안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방법 개정 고시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건이 많으니까요.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건에 대하여 일괄상정 후 개별 심의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7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산교육문화회관학생수영장증축의건) 4. 2017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북체육고등학교체육관증축의건) 5. 2017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북유아교육진흥원석교분원다목적강당외증축의건) 6. 2017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안여자상업고등학교강당,기숙사,식생활관증축의건) 7. 2017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산고등학교식생활관개축을위한국‧공유재산교환의건)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107호 2017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산교육문화회관학생수영장증축의건),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108호 2017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북체육고등학교체육관증축의건),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109호 2017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북유아교육진흥원석교분원다목적강당외증축의건),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1110호 2017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안여자상업고등학교강당,기숙사,식생활관증축의건),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1111호 2017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산고등학교식생활관개축을위한국‧공유재산교환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박해정 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의안번호 1107번 2017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군산교육문화회관 학생수영장 증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초등 기초수영교육 활성화 정책 시행에 따라 군산지역에 학생수영장이 필요하나 현재 군산지역에서 지자체와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 3개로는 학생들의 기초 수영교육 수요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생 수영실기교육을 위해 학생수영장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안번호 1107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108번 2017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북체육고등학교 체육관 증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북체육고등학교는 체육인재 육성을 위한 특수목적고등학교로 각 종목별 전용 훈련체육관이 3개 있으나 자신이 선택한 특정 종목뿐만 아니라 취미, 특기활동 지원을 위한 실내체육관이 없어 기상상황과 상관없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고 원활한 교육과정을 위해서 체육관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1109번 2017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북유아교육진흥원 석교분원 다목적강당 외 증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북유아교육진흥원 석교분원의 실외물놀이 부속시설이 노후화 되어 숙직실, 샤워실 등을 용도폐지 후 철거하고 실외체험이 이루어질 경우 갑작스런 기후변화 시 안전하게 실내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목적강당을 증축하고자 하며 실외체험활동 영역이 넓으나 실외화장실이 부족하고 식생활관에 화장실이 없어 효율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제공을 위해 화장실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110번 2017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안여자상업고등학교 강당, 기숙사, 식생활관 증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안여자상업고등학교는 2018학년도 학과 개편 예정으로 학생수가 100명 이상 증가할 예정이나 강당이 매우 좁아 실내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일반계 학급수 증설에 따라 교육과정의 적정 운영을 위해 기숙사 및 식생활관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안번호 1110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111번 2017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군산고등학교 식생활관 개축을 위한 국‧공유재산 교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산고등학교 식생활관은 현재 800명의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나 당초 200명 기준으로 1999년 신축하여 학교 급식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학교용지 내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으로 혼재되어 증개축을 할 수 있는 공유재산이 없으며 2003년 폐교된 용화초 또한 국공유재산이 혼재되어 있어 용화초등학교 공유재산과 군산고등학교 내 국유재산의 토지‧건물 상호교환을 통해 군산고등학교 식생활관 개축을 위한 공유재산을 확보하여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박해정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이종걸전문위원
의안번호 1107호 2017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군산교육문화회관 학생수영장 증축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산교육문화회관 학생수영장 증축)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1108호 2017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전북체육고등학교 체육관 증축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북체육고등학교 체육관 증축)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1109호 2017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북유아교육진흥원 석교분원 다목적강당 외 증축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북유아교육진흥원 석교분원 다목적강당 외 증축)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1110호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안여자상업고등학교 강당, 기숙사, 식생활관 증축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안여자상업고등학교 강당, 기숙사, 식생활관 증축)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1111호 2017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군산고등학교 식생활관 개축을 위한 국‧공유재산 교환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산고등학교 식생활관 개축을 위한 국‧공유재산 교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이종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107호 2017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군산교육문화회관 학생수영장 증축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인정
최인정위원
여기 보니까 군산교육문화회관 학생수영장 증축의 취득분에 보니까 주차장 확보가 13억이 잡혀있어요. 물론 군산에 있는 학생들의 생존수영, 또 장애인의 전용레인, 노인분들 평생학습관이잖아요? 노인들의 전용레인, 전용레인 2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약속을 지키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 결국은 평생학습관에서 군산시민들이 같이 이용을 할 거거든요. 군산시민들께서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최대한 협조를 해주는데 분명히 이렇게 되면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할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이 전체 다 부담을 하는 것보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군산교육문화회관이 수영에 대한 평생학습뿐만이 아니라 군산시의 평생학습들을 하려면 지금 단지의 교실들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그래야 우리 군산시민들이 우리 학생문화회관을 찾았을 때 여유 있는 공간을 쓸 수 있고 하니까 우리는 우리 본연의 회관을 관리하는데 이 경비를 쓰시고 이 부분은 군산시에서 시민들하고 함께 쓰는 부분이니까 협조요청을 해서 군산시하고 같이 수영장에 대한 민원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주차장 부지문제는 금액도 13억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단 군산시에서 그 부분을 해결을 해준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 운영하기가 효율적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군산교육문화회관이 지금 현재 교육실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설 자체도 약간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 부분은 추후에 검토를 하고요. 주차장 문제는 시에서 만약 해준다면 저희들로서는 아주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군산시에서 혹시라도 주차장이 있는데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을 시 부담으로 하기 위해서 일부러 취득분을 삭제했다라는 오해는 받지 말고 우리 군산교육문화회관의 본연의 기능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경비를 그쪽에다 쓰고 수영장 및 회관 리모델링 등에 더 충족하게 쓰고 그리고 이 부분은 군산시에서 책임을 져줄 수 있도록 협의체를 만들어서 협의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군산시가 수영장이 늘어나면서 주차장 확보를 군산시 측에서 책임져 주시면서 군산교육문화회관이 학생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교육장소가 평생학습관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으자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병진 위원님.
병진
강병진위원
우리가 건물 노후화 수명을 몇 년으로 봅니까? 몇 년이 지나면 노후화 됐다고.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조적조 건물이라든지 건물 콘크리트라든지 상태에 따라서 노후화 내용연수가 좀 틀립니다. 일괄적으로 몇 년 됐다고 해서 노후화라고 판단하기는 좀 그렇고요.
병진
강병진위원
수시로 그걸 진단하지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진단하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김제에 보면 중앙초등학교 강당이 수십년이 되어가지고 아주 노후화돼 있습니다. 중앙초등학교에도 한번 진단을 해보시고 그래서 새롭게, 거긴 학교가 좀 크잖아요. 그래서 한번 증축문제를 고려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석교분원에서 전북유아교육진흥원 거기가 분원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학생들이 1년이면 얼마나 이용을 해요? 몇 학생이나?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보통 연에 2만명 정도 하는 것 같고요. 1회에 이용할 때는 많은 숫자는 최소 300명 정도 수용을 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주로 방학 때 합니까? 연중이에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유치원에서 연간계획을 수립을 해서 통보하면 신청 받아서 연중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조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조병서 위원입니다. 국장님, 현재 교육부 권장 수영장 수가 학생 5천명당 1개소라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기준으로 볼 때 우리 전라북도 도내 14개 시·군 중에 이 기준과 많이 차이가 나는 데가 군산밖에 없나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제일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으로서는 군산지역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병서
조병서위원
정확하게 대답하세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물론 타 시도 김제, 지금 현재 인원수 대비해서…….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혹시 다른 시·군에 수영장이 없는 데는 없어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김제 같은 경우도 지금 없고요. 남원 같은 경우는 남원교육문화회관이 있고 정읍에도 전북학생복지회관에 현재 수영장이 있거든요. 전체 인원수 대비해가지고 수영장은 전체적으로 좀 부족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우선 한다면 없는 곳이 먼저 배려가 돼야 될 것 같고, 순서라고 하면. 그렇지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또 하나는 비용추계 함에 있어서 군산 수영장 할 때 비용추계하실 때 운영비는 따로 어떻게 하셨어요? 비용 추계를?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운영비 4억3,800 말씀하세요?
병서
조병서위원
예, 그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답변은 여기서 곤란하시면 그 자료를 저한테 꼭 좀 주세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면밀히 운영비가 먼저 비용추계가 돼야 될 것 같고 사전에 의회한테 보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원이 주신 자료에 보면 특별교부금으로 돼 있어요. 본 위원이 아무리 봐도 이 재원이 일반교부금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게 특별교부금이라고 돼 있는지 그 부분 설명 좀 해보세요. 왜 이게 특교인지.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지난 9월 초에 교육부로 이 금액이 90억 정도 되기 때문에 금액이 커서 특교로 일단 신청을 했습니다. 재원을 특교로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특교로 표기를 했고요. 특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노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재원을 표시했다는 얘기예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특교 신청을 일단 했기 때문에.
병서
조병서위원
내시가 됐어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그건 안 됐습니다. 특교 신청을 하고 아직 결정이 된 상태가 아니고 특교 신청해서 부적정하다는 게 아니고요. 현재 특교로 신청한 상황이라는 말씀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조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인정
최인정위원
수정.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최인정 위원님.
인정
최인정위원
수정동의안입니다. 주차장에 대한 취득분을 여기에서 통과를 시키게 되면 거꾸로 군산시 재원으로 취득할 때 서로 행정상의 충돌이 발생이 되거든요. 일단은 군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기로 했으니까 이 취득분은 삭제하고 증축분만 통과를 시킬 것을 수정동의하고요. 국장님께서는 이 금액을 전북교육문화회관에 4층 증축 1개층을 증축하는 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부분에서 군산시에게 충분히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서 주차장은 군산시가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가능해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일단은 저희들도 노력은 해야겠지만요, 최인정 위원님 지역구시기 때문에 많은 역할을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명분을 그렇게 두시라고요. 아시겠어요? 증축이 있다고 얘기를 해야지, 주차장을 우리한테 떠넘기려고 한다는 그런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확실히 약속하셔요. 수정동의안으로 취득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동의 제출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최인정 위원께서 취득 내용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인정 위원님께서 취득내용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박해정 행정국장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동의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동의가 있었습니다. 2017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군산교육문화회관 학생수영장 증축의 건은 최인정 위원께서 수정안을 내신 취득 내용을 삭제하자는 수정안대로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것은 수정하지 않은 것으로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시면 수정안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군산교육문화회관 학생수영장 증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108호 2017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북체육고등학교 체육관 증축의 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계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규 위원님 처리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최영규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북체육고등학교 체육관 증축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전북체육고등학교 학생들이 특정 종목뿐만 아니라 취미, 특기활동 지원을 통한 학생들의 심신 안정 및 실내훈련이 가능한 체육관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최영규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7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북체육고등학교 체육관 증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109호 2017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북유아교육진흥원 석교분원 다목적강당 외 증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계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처리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북유아교육진흥원 석교분원 다목적강당 외 증축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 석교분원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원활한 유아교육 운영을 위한 실외화장실 증축과 위생적인 급식 제공을 위해 식생활관 화장실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최인정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7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북유아교육진흥원 석교분원 다목적강당 외 증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1110호 2017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안여자상업고등학교 강당, 기숙사, 식생활관 증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계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규 위원님.
영규
최영규위원
최영규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안여자상업고등학교 강당, 기숙사, 식생활관 증축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부안여자상업고등학교 강당 및 기숙사 그리고 식생활관을 증축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최영규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7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안여자상업고등학교 강당, 기숙사, 식생활관 증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1111호 2017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군산고등학교 식생활관 개축을 위한 국‧공유재산 교환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군산고등학교 식생활관 개축을 위한 국‧공유재산 교환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폐교된 용화초 또한 국‧공유재산이 혼재되어 활용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구 용화초등학교와 군산고등학교 내 교육부지 토지‧건물과 상호 교환하여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처리될 것을 동의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최인정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7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군산고등학교 식생활관 개축을 위한 국‧공유재산 교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전라북도교육청교육정보화지원및역기능예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1114호 전라북도교육청교육정보화지원및역기능예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환경복지위원회 국주영은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로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하였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속기록에 기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경호 교육국장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내부적으로 모두 잘 검토했는데요. 내용에 모두 동의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김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최영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최영규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보화 지원 컴퓨터 용어의 뜻을 정하고 예산편성사업 및 시행계획 등의 수립 시에 용어사용의 통일성을 기하고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가 전라북도교육청 인터넷중독 관련 교육위원회를 겸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최영규 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명식
장명식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9. 2017년도제2회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같은법 제130조 및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1조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1104호 2017년도제2회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전라북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전라북도교육청의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귀중한 교육재정이 낭비되거나 불요불급한 곳에 지원되지 않고 전북교육발전을 위해서 유효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도 예산 편성에 대해 도민의 심사를 받는다는 입장으로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도교육청, 도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소관에 대하여 일괄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 또는 직속기관에 대한 위원님의 질의가 있을 시에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규태 부교육감님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김규태입니다. 먼저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2017년 9월 1일자 본청 인사발령에 따른 우리 교육청 간부 및 직속기관장,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영성 교육혁신과장입니다. 그리고 김성권 군산교육문화회관장 직무대행입니다. 이항근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택수 순창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명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항상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전북교육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어린 존경과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라는 비전을 세우고 자치와 협력으로 참된 민주시민 육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첫째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고, 둘째 참된 학력을 신장하며, 셋째 학교자치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협치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넷째 교육정의와 교육복지 확산을 핵심정책으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장명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961억원이 증가한 3조1,801억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을 편성한 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교부된 목적지정사업을 반영하고 학생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사업으로 안전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며 학교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속에 원만한 심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개요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북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전라북도 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김규태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정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식 위원장, 이해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행정국장 박해정입니다. 존경하는 장명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북교육발전을 위해 항상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은 기정예산을 편성한 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교부된 목적지정사업을 반영하고 학생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사업으로 안전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며 학교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조840억원보다 961억원이 증가한 3조1,801억원입니다. 2쪽입니다.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이 기정예산액 대비 953억원 증가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비법정전입금 8억원이 증가하여 총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961억원 증가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세출규모를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분야에는 기정예산보다 829억원이 증가한 2조9,717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483억원, 교육복지 지원에 62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에 73억원, 학교재정지원관리에 4억원,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에 20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육 일반 분야에는 기정예산보다 132억원이 증가한 2,01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행정 일반 5억원, 기관운영관리 12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목적지정사업은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시범설치 등 국고보조금 3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직업계고 육성지원 등 특별교부금 12억원을 반영하였고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으로 지자체 전입금 8억원을 반영하는 등 모두 2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자체사업은 21개 세부사업으로 93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 운영에 22억원,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에 101억원, 과학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에 62억원, 학교 체육시설 여건 개선에 275억원, 농어촌학교교육 활성화 지원에 62억원, 학교급식 환경개선에 67억원, 학교시설 증개축에 25억원,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에 174억원, 직속기관 시설관리에 1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박해정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이종걸전문위원
2017년도 제2회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해숙 부위원장, 장명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이종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규태 부교육감님을 상대로 한 정책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질의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한정된 시간 내에 마쳐야 하므로 1차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가급적 15분 이내로 마무리하여 주시고 1차 질의와 답변이 끝나는 대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진
강병진위원
부교육감님께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960억 정도 추경예산을 세웠는데 시설비가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보니까. 이번 예산을 세우는데 어떤 근거로 예산을 세웠는지 답변을 해 주시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의회에서 당초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일자리창출 그다음에 교육 부문에 있어서는 학생안전 쪽에 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라고 기본지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두고 일단은…….
병진
강병진위원
그리고 시설을 하는데 어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수요조사를 계속 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순번이 정해져 있었습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해져 있었던 사업도 있었고요. 그래서 예산이 있으면 하려고 기다리고 있던 사업들도 있었고, 또 새롭게 수요조사를 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도서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5개 했는데 매우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 범위 내에서 5개를 했었고요. 그런데 1회·2회 추경에 예산이 있어서 그동안 수요가 많았던 것들은 바로 반영을 해줬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지금 그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시설을 함에 있어서 올해 연내에 끝내지 못하는 시설이 꽤 많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많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 계상 해봤나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상당부분 이월이 되는데요. 일단은 그래서 이 부분은 매월 이행률 관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는 직접 제가 독려를 해가면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제가 볼 때는 시설비가 올 안에 준공할 부분도 많이 있지만 또 액수가 많은 거…….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설계로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것을 이월시키는 부분들이 좀 많겠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지방채를 얼마나 발행하고 있습니까? 지방채.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저희가 지금 지방채 잔액이 5,381억원 있는데요. 다만 죄송한 말씀은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 관련해서 전국 17개 시도 협의를 할 때 지방채 상환을 하지 말라고, 이 돈으로는 일자리창출이 일단 중요하기 때문에…….
병진
강병진위원
아, 그래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병진
강병진위원
위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예산편성지침이 그렇게…….
병진
강병진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어차피 지방채가 많이 빚이 있는데 이월시키는 돈으로 좀 갚아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다소간에 무리가 있을 수 있는 시설사업비 경우는 지방채로 돌리면 저희도 좋겠습니다만 일단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일자리창출에 초점을 두고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지금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위에서부터 말하자면 지침이 내려왔다매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경제가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추경을 해서라도 일단 일자리부분에 돈을 쓰자 해서 지금 의회에 추경이 됐고, 국회에서 그게 됐고 그에 따라서 각 부처별로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이월시키는 금액이 무슨 일자리와 관계있습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지만 이월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최대한 시설 분야라든가 그 이외에 파급이 될 수 있는 분야의 실제 일을 사업을 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방채 상환은 좀 하지 말아달라고 교육부에서 예산 편성을 할 때 그렇게 저희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아무리 요청이 왔다손 치더라도 이 돈을 이월시키는데, 지금 얼마 정도 이자가 나갑니까? 지방채 이자가.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매년 이자요?
병진
강병진위원
예.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150억 정도 이자가 나가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이자가 150억이면 적습니까? 저는 그런 아쉬움이 있길래 이 사업을 올 연내에 못 끝낼 건데 이월시킬 돈이면 차라리 지방채를 갚아나가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부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렸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위원님 말씀이 정확하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7개 시도 전체 회의할 때 부교육감들이 지방채 부분에 있어서도 일부 이걸로 변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당초 국회에서 추경을 할 때 그 취지가 쉽게 지방채 상환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사업을 벌이는 쪽으로 편성을 해달라고 의회에서 각 부처에 요구를 했고, 그래서 교육부에서 저희한테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학교강당 증축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요 그동안에는 어떻게 증축해 왔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산 범위 내에서 했습니다만 주로 여름하고 겨울방학을 활용해서 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지금과 같이 전액을 증축하는데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했냐 그 말씀입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그렇게 했습니다만 수요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대응하지를 못하고 일부만 아주 급한 것에 대해서만 해왔습니다. 부분부분 해왔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저는 이번 예산을 보면서 강당 증축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증축을 하는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에 너무 오래된 그런 학교강당이 있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다면 그 해당지역에…….
병진
강병진위원
김제지원청에서 나오신 분 있나요? 여기.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위원님, 그러시다면 그 학교장과 거기 담당 교육장이 직무를 태만히 한 것입니다. 저희가 신청을 하라고 여러 차례……. 하여튼 저희는 차제에 미세먼지 등등 야외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강당 보전을 계속 해왔는데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모두 했습니다. 지금 어떤 학교를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는 또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오래됐고 낡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쪽 부분에는 빠져 있더라고요, 증축 분야.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앞으로 철저히 해서 노후된 강당을 증축할 수 있도록 부교육감님께서 신경 좀 써 주십사 하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학교에 대해서는 한번 조사를 해보고요, 어떤 연유로 빠졌는지 또 다른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용모위원
부교육감님!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양용모위원
중기 전북교육 재정 변경계획 있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5년마다 세우기로 돼 있어요. 이번에 변경된 건 어떤 이유에서 변경, 그리고 추경에서 이거 했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수시 변경이 가능합니다.
양용모위원
수시 변경이 가능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변화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근거를 두고 편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수시 변경이 가능하지 않죠, 법에 의해서 하게 돼 있으니까.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자료 가지고 계시죠? 이거.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가지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16페이지 전북교육 여건 변화 추이라고 있어요. 보세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다음에 학생수 변동 추이예요. 학생수 변동 추이 합계가 전라북도가 총 24만2,240명 이렇게 쭉 돼 있잖아요. 그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런데 유치원 보세요, 유치원. 유치원이 연평균 2.3% 감소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추이가 현재 출산율을 따져갖고 만든 건데 이게 맞는 추이입니까? 이렇게 나와요? 출산율 얼마로 따져서 했는지 알려줘 보세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지금은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만든 기초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양용모위원
교육감님, 이거 변경계획안이 토론 없이 그냥 담당자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오나요? 교육감님도 토론해야 되잖아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아닙니다. 이것은 원래부터 있었는데요, 이번 변경계획안에 들어간 것은 수영장 부분의 규모가 커서 그걸 반영해야 돼서 변경이 된 겁니다. 이 건은 변경하지 않았고요. 다만 이것이 나오게 된 기초자료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기초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양용모위원
그렇더라도 변경계획안이 되면 전반적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는 교육감님이 한번 훑어보고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내 얘기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죄송합니다. 변경된 부분만 제가…….
양용모위원
어느 쪽이 변경됐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군산교육문화회관 내 수영장 신축계획 및 환경개선사업비 추가 반영됐고요. 그다음에 실내체육시설 건, 그다음에 다목적체육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몇 페이지에 있어요? 거기. 교육감님 이거 보지도 않고 뒤에서 적어준 거 지금 읽고 있잖아요. 이거 보고 얘기를 해야지.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아닙니다. 제가 결재를 했기 때문에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결재를 해야지 들어갑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몇 페이지에 있냐고요? 그러면 이번에 변경됐다는 것 좀 한번 보게요. 재정수입 총괄이 변경됐을 거예요, 아마. 2017년도 재정수입 총괄이 변경된 거 아닙니까? 34페이지.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35쪽입니다. 33, 35쪽, 65쪽입니다.
양용모위원
‘나’번에 중기 재정수입 전망, 34쪽 펴보세요. 그렇죠? 2017년도 중기 재정계획이 갑자기 추경에 의해서 국회에서 961억인가 내려오고 누리과정 예산의 편성문제가 국가에서 해결한다는 문제가 대두되고 이렇게 해갖고 중기 지방재정 지금 교육재정의 변경이 불가피해서 했다 이 얘기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 2조3,878억원에서 2조4,816억원으로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쪽 말고요, 좌측을 보세요. 재정수입 총괄표에 중기 재정 총괄 3조1,997만4,400만원 있는데, 그죠? 여기에 2차 추경이 포함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그거 좀 보시고. 그러면 내년의 전망은 줄어들잖아요. 내년에는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니까. 이거 변경된 거 아닙니까? 이번에. 전반적으로.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그걸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이전수입 전망은 현재 전라북도교육청의 총괄 예산규모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양용모위원
그런데 그다음 장을 한번 보세요, 37페이지. 교육채 발행, 2019년까지 그러니까 2018년·2019년에도 교육채를 발행한다고 돼 있어요.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해놨습니까? 464억 2018년, 2019년 487억, 그다음에 2020년에는 또 안 한다고 해놨어요. 한다고 한 이유는 뭐고 안 한다고 한 이유는 뭡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지방채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가 새로운 방향을 내놓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전 걸 그대로 싣고 있습니다. 정부가 바뀌었음에도…….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요지는 2018년에도 464억 지방채 발행하는 거예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일단 저희 계획은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지방채 부분에 대해서 일단 새 정부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이 방침에 대해서 변화가 없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2020년에는 발행 안 해도 예산 편성이 가능해요? 여기 그렇게 돼 있는데. 모르죠? 그때 가서 봐야지.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아닙니다. 지방채는 3개년 중심으로 추계를 해서 더 안 나온 겁니다.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때 가 봐야 됩니다. 저희가 지방채 부분은 전망을 5년까지는 하기가 어려워서 3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말이 안 맞아요. 중기 지방재정은 5년을 하는 거예요, 5년.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지만 지방채 부분은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런데 이 숫자가 지금 저도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러는데 전혀 안 맞는 숫자라는 거죠, 이게. 그냥 중기 지방재정계획 대충 해놨다는 얘기예요, 토론 없이. 그 밑에 보세요, 순세계잉여금. 우리 교육재정에서 순세계잉여금의 정의는 뭡니까? 무슨 돈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해요? 교육재정에서. 예를 들어서, 달라요. 지방재정 중에서도 기초나 도의회 순세계잉여금 개념하고 교육재정 개념하고는 달라요. 뭐가 다른지 아세요? 혹시.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건 모릅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월해서 예비비로 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으로 잡는 것으로만…….
양용모위원
순세계잉여금은 2조9천이 됐든 교육재정 중에 쓰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이에요. 새로운 순세계잉여금의 진입이 없어요, 별로. 그러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양용모위원
그런데 기초나 이런 데는 세수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중간에 상계가 돼 갖고 순세계잉여금으로 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재원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건 순세계잉여금이고 도나 기초는 세입이 잡히기 때문에 세수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런다는 그런 개념인데…….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 부분은 제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용모위원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여기 특이한 게 있어요. 2017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예요? 1,380억. 그렇죠? 1,380억 왔죠? 백만 단위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왔습니다, 예.
양용모위원
그런데 2018년에는 530억으로 계산이 돼 있어요.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그걸 여쭤보는 거지.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작년에 누리과정 편성을 정부에서 어린이집 편성하는 걸 안 하고 해서 모두 순세계잉여금으로 일단 잡았었거든요.
양용모위원
금년에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국고로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양용모위원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어서 그런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지난해 한해 그랬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다음에 뒤에 한번 보세요.이번에 평소에 안 하던 질문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제가 보니까 예산 편성은 전부 시설비 이런 데에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불요불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하게 뭐 재정이 잘못되고, 한 가지만 내가 나중에 지적할 건데. 39페이지 보세요. 중기 사업비 지출 전망 있어요. 누리과정교육비가 2014년에는 1,460억, 2018년에는 1,450억 이렇게 쭉 돼 있거든요. 그러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이것은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누리과정 예산이 안 들어간 상태예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당연히 안 들어가는…….
양용모위원
그러면 이번에 누리과정 예산 국고 편성된 부분은 우리 교육청으로 안 오고 그냥 직접 도에서 집행합니까? 시행령이 고쳐졌어요? 그거.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법률이 살아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살아있잖아요. 그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지금도 여전히 저희 교육청을 거쳐서…….
양용모위원
가야 되잖아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이거 틀리잖아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맞습니다. 그거 포함된 겁니다.
양용모위원
포함된 거예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죄송합니다. 너무 기대가 커서 국고로 지원함에 따라서 직접 지원하는 걸로 기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도 여전히 법률이 살아있습니다. 저희를 거쳐서 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편성해서…….
양용모위원
답변을 잘하세요, 그냥 대충 하지 말고. 맨날 얘기하지만. 이것도 다 공부하시고 오셔야 돼요. 의회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사항이에요, 이거.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그 밑에 시설사업비 좀 보세요, 시설사업비. 2017년 그러니까 금년에는 3,230억, 내년 2018년에는 1,920억짜리, 거의 1천억 정도 차이가 나죠? 그렇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양용모위원
제가 여기까지만 질의할 건데 금년도에 시설사업비가 엄청나게 불어났다는 얘기예요. 뒤에 시설과장님 계시는데 이거 수용이, 그러니까 집행하는 과정이 우리 직원들 만만치 않다는 얘기예요. 아까 존경하는 강병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의 이월될 가능성이 맞다, 지금 2차 추경은.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4천억이 넘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렇죠. 이걸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특단의 조처, 무슨 TF팀을 구성한다든가 이런 조처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아까 강병진 위원님 질문 주셨듯이 매월 집행률을 체킹을 하고 제가 직접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위원회 내지는 TF를 두어서 독려를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내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영향이 계속 가거든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맞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리고 그것도 그거지만 부실공사를 막기 위한 제대로 된 제도적 장치나 관리감독 이런 것도 특히 필요한데 이게 진짜 방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사실 저희가 통상 하는 상세한 대책들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양용모위원
그거 상시 하는 대책이고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양용모위원
습관적으로 하는 자책이고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지금 시설비가 3분의 1이 더 증가됐는데 그렇게 해갖고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어떻게 다 집행합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기존의 법규상으로 하게 돼 있는 것은 철저히 하고요. 이런 생각을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로 감리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안전학교 관련해서도 학부형님들을 조사반에 편성해서 같이 해서 호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는 눈과 학부형들이 보는 눈이 달라서 학교 곳곳에 위험한 부분을 다 직접 찾아낼 수 있었고요.
양용모위원
그렇게 마음을 먹으셨다면 아주 계획적으로 내년에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가지고 학교 학부형들, 학교 구성원들로 구성된 감리단을 발족시켜 갖고 일정 정도의 예산 지원 예를 들어서, 해서 하는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다든가 이걸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부터 준비를 해갖고. 그래서 그분들 감리를 시키는 명예감리를, 학부형들 잘합니다. 딱 맡아놓으면. 그분들하고 필요하다면 학생들도 거기에 교육 차원에서도 같이 할 수도 있고. 이런 구성원들이 구성돼서 평상시보다도 1천억이 더 집중되는 2018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다 그대로 지금 늘어져서 넘어가고 있어요, 솔직히. 그렇죠? 예산 집행 제대로 안 되고. 이번만 해도 거의 1천억 가까이 지금 2차 추경 하면, 다는 아니지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예산 집행 관련해서 굉장히 긴장되고 부담스러운…….
양용모위원
그렇습니다. 한정된 직원에다가 이것 다 집행하려고 하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한다 이거죠. 그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 이거예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그 대책을 그냥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 그렇게 해서 넘어가지 말고 제대로 대책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세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의회는 그런 보고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 말씀 하시기 전에 저희가 실상은 궁리해서 말씀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용모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번 정례회 회의 때 2017년, 2018년 시설사업비 지출 특별계획안 이렇게 한다든가 해가지고 감리부분이나 이런 거 다 집어넣어서 어떻게 하겠다 이 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양용모 위원님 시간 딱 맞춰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안녕하세요? 일단은 아픈 얘기부터 먼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 이런 논란시비 계속 있고, 지금 계속 시끄럽죠? 연일 끊이지 않고 있는데.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학교나 또 학교를 관리하고 있는 교육청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공감하십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공감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번에도 보니까 위(wee)센터 예산 5억7천만원 올렸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사업내용은 보니까 똑같고. 그죠? 전에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문제는 이번에 전주서중학교 학생 자살한 사건 있었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원인은 동급생의 폭행, 폭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울증을 앓아왔고 그래서 위(wee)센터에서 30여차례 상담도 받았더라고요. 맞습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아무튼 언론상에 기사가 났어요. 그게 사실입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학부모에 대해서는 21차례, 학생에 대해서는 또 그 정도의 상담을 계속 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wee)센터에서 역할을 했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극적인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렇다고 하면 실효성이 과연 있는 것인지, 위(wee)센터가.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일단 학생들이 문제상황에 대한 정도가 다양해서 위(wee)센터에서 커버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것을 넘어서면 다른 또 병원과 연계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에 대해서는 의료에 관련된 것이어서 굉장히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 위(wee)센터에서 하여튼 연계해서 조치를 해 왔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예산 보니까 학교 부적응학생 정신건강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폭력 사안 등 발생학교 학생 상담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에 5억7천만원을 세우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그동안 해왔는데 실효성이 없다라는 것은 뭔가 시스템에 변화를 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서에 고민이 없는 것 같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위원님, 지금 현재 위(wee)센터에서 감당하는 상담 건만 하더라도 3만건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증이어서 커버가 안 된 사례가 있긴 하지만 그 외의 건에서는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주로 예방활동이잖아요, 주로.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아닙니다. 왜냐하면 임상상담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치료까지도 병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 거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지 않느냐.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위(wee)센터의 그동안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영규
최영규위원
예방적으로는 예산을 많이 쓰고 있어요. 당연히 예방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 뒤에 치유라든가 발생하고 나서의 상담활동에 대한 어떤 고민이…….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지금 위원님께서는 사고 이후에 내지는 폭력 이후에 추후관리까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규
최영규위원
맞습니다. 그 후에 어떤 치유라든지 그다음에 재발하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에 따른 방지대책도 들어가야 되고.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재원투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예방만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학생인권센터도 그런 조사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그거에 따른 고민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존재해야 된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재발을 하지 않고 그런 게 대책이 되는 것이지, 똑같이 그냥 기존의 방법 그대로 예산만 해갖고 올리는 거예요,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고백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제가 이번에 예산 편성과정 속에서 저희 직원들한테 주문했던, 그러니까 문제제기 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왜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잖아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을 가지고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을 기본적으로 편성할 부분은 이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더 심도 있는 심화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다른 연구진이나 저희가 의견을 좀 들어야 합니다. 저희 자체만으로는 그걸 개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직속기관도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보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런 데에서 연구를 해야지. 그런 걸 충분히 관리하고 하셔야 될 분이 또 부교육감님이세요. 그렇잖아요. 아까 시설비 계속 투자한다고 하는데, 뭡니까? 사실 걱정돼요, 그것도. 계속 중복투자, 명시이월, 사고이월, 거기다가 본예산 세웠지, 1차 추경 세웠지, 또 2차 이번에 세우는데……. 자, 우리가 물어봅니다. 지금 완료된 게 뭐고 미료된 게 뭐고 진행 중인 게 뭐냐. 안 나오잖아요. 관리하셔야죠. 상황판이라도 하나 부교육감님 방에다가 만들어놓고 관리하셔야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거 정말 중요하고, 느끼시면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겁니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해서 시설비만 할 게 아니라 위(wee)센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유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예산을 더 세워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정말 완전히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도내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이번 추경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심도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개발을 해서 내년도 본예산이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노력이 아니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서 대책을 세우셔야지 그런 고민이 이번 예산에는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거 인정하십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인정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반영하셔야죠. 그리고 초등돌봄전담교실 전담사분들 문재인 정부에서 비정규직들 정규직화한다고 하니까 기대감이 한층 고조돼 있는 상태인데 제가 만나봤어요, 그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런데 제가 보고 깜짝 놀란 게 전국적인 이런 상황이에요. 보니까 서울 빼고는 전국적인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조건이나 이런 걸 보면 전라북도의 어떤 정책이 참 일관성이 없다라는 걸 한눈에 볼 수가 있었어요. 직영하는 게 있고 위탁하는 데가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도 고민이 없고, 전국 평균 근속일수가 27개월이더라고요, 27개월. 전라북도는 14개월이에요. 그리고 주당 평균 근로시간도 전국은 28시간인데 전북은 15시간. 그러다 보니까 평균월급이 당연히 제일 적죠. 초단시간 지금 근무자들, 보면 여성이 거의 99%예요. 어떻게 보면 여성들의 일자리가 되는 것인데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별로 차이를 많이 보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전라북도가 많이 떨어진다. 자료를 보면 그냥 딱 알 수가 있어요, 자료를 딱 보면. 그런데 직영하는 게 있고 위탁하는 게 있고 왜 이게 다 다른 겁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운영방식을 선택하도록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획일적으로, 학교 편의에 따라서 그러니까 학교 사정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놨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민주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은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고 교육청에서 또 강제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이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중의 하나가 운동장 인조잔디는 절대 안 된다. 그렇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부가 계속 기준을 바꾸기 때문에 지금 설치하면 또 이후에 기준을 바꿔서 유해물질로 평가를 해버리고,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일단은…….
영규
최영규위원
그건 좀 이따가 하고요.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 아직 교육청하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아직은…….
영규
최영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왜냐하면 전국적인 상황이어서 교육부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정하면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입장표명이 조금 어렵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지방분권 그걸 선도하는 기관으로 이번에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결정됐다면서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저희가 주관하기로 부서가 됐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전라북도 내에 있는 초등돌봄 전담사들 걱정이 더 높아졌습니다. 왜? 현재 좋은 조건에서 하는 다른 교육청이 있는데 거기서 하면 그 안으로 따라갈 텐데 지금 전라북도교육청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걸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전체적인 걸 주관한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그냥 절망을 하고 있어요. 겉으로만 약자들을 대변하네 어쩌네 하지 마시고 이분들 만나보시고요. 이분들 근무조건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초단시간이기 때문에…….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제가 살피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신분증에 대한 불안도 많고 해서 노동조합에 가입을 유도해도 혹시라도 신변에 나쁜 영향이 있을까봐 그런 것도 못하고 주저주저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동조합이 당신들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지는 않지만 노동조합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이 당신들한테 불이익을 주지는 않는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조차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위탁할 때하고 직영할 때하고 분명한 장단점이 있어요. 분명한 장단점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간극이 있어요. 위탁을 했을 때는 4대보험도 적용되고 그렇잖아요. 휴일 같은 경우도 다 적용이 되고 그런 부분 있지요. 또 직영했을 때의 장점이 분명이 있고. 그런데 단순히 근로시간 증가 이런 것보다는 시급 감소, 근로시간 증가, 돌봄교실 운영시간, 연장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이분들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근무조건을 개선하는 데 노력해 주시면…….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근무조건은 계속 다른 직종과 함께, 특별히 돌봄만이 아니라 다른 직종하고 같이 보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돌봄전담사들이 어떤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는 그런 분들이 되는 거거든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예산도 그렇고 기자재 같은 경우도 좀 신경 써서 그런 데에도 교육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이리고등학교 한번 운동장을 가봤어요. 운동장을 하도 심각하다고 해가지고. 정말 너무 심각합니다, 너무. 인조잔디인데 거기가 축구부가 있어서 이용을 하죠. 그다음에 축구부가 이용하지 않는 시간 대부분의 시간은 일반학생들이 거기서 운동을 하고. 분진이 일어날 정도로 현재 상태가 안 좋습니다. 안 좋아요. 트랙이나 이런 데는 다 제거를 하고 그냥 맨땅으로 그렇게 지금 보니까 저번 주에 하고 있더라고요, 공사를. 그런데 운동장은 손을 못 대고 있고 있습니다. 왜? 맨땅이나 천연잔디로 해야 되는데 이리고등학교는 전통 축구부 학교거든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알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대회도 인조잔디에서 치르고 연습도 그래서 인조잔디에서 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 교육청에서는 인조잔디는 절대 안 된다. 학교 형편에 맞게 해야 되는데 절대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기본방침을 그렇게 세워왔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지만 이 학생들이 축구부로서 당연히 거기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어요, 현재. 아실 테지만 버스도 문제가 있어서 그 버스를 또 이용을 못하고 있고.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전세버스를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애들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요. 그걸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만요. “지자체에서 인조잔디를 깔아주면 그냥 묵인하겠다. 그런데 자체적으로는 안 하겠다.” 그걸 어떻게 납득하라는 얘깁니까? 자체적으로 해야죠, 자체적으로. 그리고 유해물질이 있다고 하면 한번 찾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트랙이나 이런 것도 유해물질이 없는 걸로 해서 천연 소재로 한 것들로 해서 시공도 하고 그러잖아요. 분명히 인조잔디도 그런 천연 소재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지 않고 그 학생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운동을. 연습을 해야 대회를 나갈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그냥 그대로 방치할 겁니까? 지금 이 상태가 더 안 좋아요. 완전히 뭉개져가지고 가루가 붙으면 떨어지지를 않아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장기적으로는 그걸 제거하고 다른 일반학생들도 운동장을 같이 써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다면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도내에 폐교가 많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영규
최영규위원
폐교를 한번 활용을 좀 해보세요. 폐교 운동장을 종합훈련장으로 해서 그 관내에 있는 축구부 있는 학생들이 가서 이용할 수 있게라도 그렇게라도 그럼 해 주세요. 전체 학생들이 안 된다고 하면 그 운동장은 그냥 그럼 그렇게 하고 천연잔디로 하든 맨땅으로 하든 하고, 폐교라고 해봐야 요즘 시내 다 가깝지 않습니까? 시골.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럼 규격에 맞게 해서 폐교를 활용을 한번 해보세요. 활용을 해서 체력단련실도 하나 만들어주고 운동장을 인조잔디로 해서 운동부 학생들은 이용할 수 있게. 그런 것도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한번 하실 수 있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폐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고민을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것 좀 한번 해결해 주세요. 상태가 너무 안 좋은 상태여서 오히려 아이들 건강을 더욱 해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이면 시간을 꼭 좀 지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해숙 위원님.
해숙
이해숙위원
전라북도에서 돌봄이라고 하는 형태가 전국에서 가장 낙후됐다는 상황이라는 것을요 번번이 이런 어떤 행동들, 그들에 대한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러운 모습이죠, 저희가. 박근혜 정부에서 돌봄교실 확대를 추진했었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것도 야심차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해숙
이해숙위원
그런데 그 허울뿐인 그런 지원들로 인해서 결국 외주용역사업만 키운 꼴이 되었거든요. 올해만 해도 우리 전북교육청에 1만673명 전년 대비 36%가 증가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이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증거가 되겠죠. 또 이러한 교육현장에서 간접고용 및 초단시간 노동자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공부분에서의 비정규직 축소나 사업 차별 해소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될 때 저는 이것은 곧 우리 학생들의 어떤 안전을 위협해서 공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수밖에 없는 현실로 이어진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와 함께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이 이 간접고용과 초단시간 확산정책을 중단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직접고용으로의 전환, 근로시간 확대를 통해서 이들이 안정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겠죠. 그게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것이 저는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는 현 정부의 시책과도 맞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초단시간에 대한 이야기 잠깐 드려보고요. 또 하나, 앞에서 우리 최영규 위원이 이야기했었습니다. 위(wee)센터의 기능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자살학생이 나온 데가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다른 분들에 비해 신경도 많이 쓰이고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 자살사건을 목격한 우리 아이들의 20명 정도가 또 자살군 위험으로 조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아이들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 병원하고 연계해서 조치를 해 왔음에도 그 자살한 아이에 대한 조치가 꾸준히 이어져 왔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은 발생을 했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 학교에서는 위기관리 시스템 매뉴얼대로 했다라고는 하지만 그러면 그 매뉴얼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매뉴얼에 대한 재고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위(wee)센터 또는 그 아이가 자살군에 있다라고 학교에서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선생님들도 알고 계셨고 교장선생님도 알고 계셨고. 그래서 위(wee)센터에서 꾸준히 이 아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자살사건은 일어났거든요. 아이가 희생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도 이어져야 된다라고 보는데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이 없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단순히 저 아이는 자살을 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아마 방조에 가까운 그러한 형태로 있지 않았나. 그걸 단지 위(wee)센터에 맡기고 상담선생님에게 맡기고 정신치료를 하는 의료진들에게 맡기고 있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책임 안에 직접적인 책임도 들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에 대한 재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아까 최영규 위원도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매뉴얼대로 했다라고 학교에서는 그럽니다. 그렇지만 그 매뉴얼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긴급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알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돌봄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저희 교육청도 그렇고 저희 입장은, 그리고 최근에 17개 시도 교육감협의회에서도 뜻을 같이한 것이 돌봄 기능의 경우에는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기능인데 그것을 그전 박근혜 정부가 학교에 떠넘겼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 이외에도 사실은 누리과정도 그런 상황이었고요. 지금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그 부분이 많이 다릅니다. 일반행정과 교육행정 관계 속에서 일반행정이 해야 될 일들, 실상 수영장도 그렇고요, 체육관 시설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을 실상 교육 분야에서 거의 다 수용해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관의 경우도 학교에 있는 체육관을 도에서 인력 정도 지원해 주고 주민들에게 개방해서 같이 쓰자고 해서 학교가 오픈되면서 오히려 위험에 빠지는 상황까지도 가고요. 돌봄도 사실은 그런 맥락 속에서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 자치단체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교육공동위원회를 함께 꾸려 가자라는 제안을 이미 오래전에 드렸었거든요. 교육은 이제 교육청만 끌고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판단은요 그 어떤 재정적인 부분뿐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까지 우리가 지역과 함께 갈 때 우리 교육이 완성되는 거고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교육할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의 권리가, 그리고 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정말 가르치고 싶은 걸 배울 수 있게 할 수 있는 권리가 3박자가 맞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공동위원회를 우리 교육청에서 나서서 주선을 한번 해보세요, 지자체와 함께. 그러한 노력들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제2, 제3의 이러한 사건들은 꾸준히 오히려 더 세게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깊습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답변, 학교 자살 이후에 위(wee)센터에서 인력 2명을 상담사하고 임상심리사 2명을 아예 상주시켜서 계속 지원을 해가고요. 늦은 감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해숙
이해숙위원
거기서 잠깐만요. 위(wee)센터의 인력 관리사 2명을 계속 상주했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그 부분이고 일반 선생님들에 대한 관리를 저는 주문을 드렸습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리고 매뉴얼 말씀과 함께 그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 제가 일전에 자살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신학기 초에 주로 발생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저희가 좀 평균, 일단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통계입니다만 평균이지만 하여튼 학기 초에 저희가 봤더니 많이 발생하더라. 지금도 9월 신학기 초입니다. 딱 시점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선생님들께서는 신학기 초에 더욱 긴장하시고, 특히나 이 증후군 안에 든 사람의 경우는 좀더 주목했어야 됐다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결국은 그런 말들은 사고가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핑계에 불과한 거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집중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이 문제가 있고 어디에 허점이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빨리 찾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 20명 정도가 위험군에 들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알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규 위원님, 짧게 좀…….
영규
최영규위원
부교육감님!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영규
최영규위원
돌봄교실, 시도교육감님들이 지자체로 이전하려고 하잖아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귀찮으니까 자꾸 이전하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제대로 해놓고 이전을 하세요, 제대로.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렇게 만들어놓고 이전을 해줘야지 이 상태에서 정말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육감님들이 모여서 뭔 생각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제대로 되지가 않는 상태잖아요. 이 상태에서 지자체로만 이관하면 이분들은 이중고를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일단 제대로 운영을 한 뒤에 깔끔하게 하고 지자체로 이관을 시켜야지, 지금 이 상태에서는 절대 이관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병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서
조병서위원
조병서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저는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답변 중에 아마 이번 추경예산 재원의 목적이 중앙정부로부터 일자리창출에 포커스를 맞춰서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맞춰진 재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예산이 이렇게 짜여진 걸로 보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1천억원 가까운 예산을 원칙 없이 무분별하게 편성했으리라고 보지 않고요. 나름대로 원칙을 가지고 했겠죠. 시급성을 따져 보고 불요불급이라든가 자체적으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으리라고 거기까지 제가 믿겠습니다. 다만 좀 우려스러운 것은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했을 때 창출된 일자리에 대한 인건비, 또 새로 확충된 시설과 관련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운영비라든가 관리비 차후에 이것들이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의 재정을 압박할 걸로 보여지죠.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려는 하시고 이번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인력부분은 중앙정부 교육부에서 추가적으로 지금 수는 구체적으로 확정짓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것 또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수를 늘려주겠다라고, 교사도 그렇고 일반직렬도 늘려주겠다라고 이미 저희한테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운영 인력은 어느 정도 그걸로 커버가 되리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병서
조병서위원
운영비는요? 관리비.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관리비는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런 수요 예측을 하셨냐 이거지.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구체적으로 추후 얼마가 운영비로 들어간다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단위단위별로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 편성하셨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병서
조병서위원
알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조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첫 번째 일자리정책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기존에 있다가 사라진 일자리들이 있었어요, 안전지킴이. 안전지킴이의 필요성에 대해서 아직도 일선학교에서 상당히 많이 주장들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간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자원봉사자하고 학교하고 연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또 조례로 일정 교통안전 관련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별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게 안전지킴이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건 또 다릅니다.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요.
인정
최인정위원
그 기능을 원하는 학부모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결국 안전지킴이가 사실은 학교밖선생님의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안전지킴이가 학교 등교시간에 하교시간에 아이들이, 또 등·하교 중간에도 혹시라도 학교에 침입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관리도 하고 했던 그 부분들의 일자리가 없어졌다면 그 기능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 안전지킴이는 현재의 재정으로서는 영위하기가 힘들다라는 말씀이시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다면 그분들이 하셨던 일들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나가야 되는데 현재 등교시간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등교시간에 학교안전도우미회 어머니들이 나오셔가지고 교통지도를 하시나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지금 녹색어머니회도 그렇고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조례에 있으면 그 조례에 있는 학부모들이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모색해 나가고 전체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학교에 우리 안전도우미회 조례 내에 있는 학부모든 아니면 사단법인 녹색어머니회든 학교의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를 해 주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 학부모가 약 500여분이라면 그분들이 하루에 필요한 분들이요 보통 학교 정문에 한 분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학교 근처 사거리까지 합치면 보통 아무리 작아도 6분 내지 10분 정도가 필요해요. 학교 학습일수가 1년에 190일이던가요? 며칠이죠? 190일 맞죠? 그럼 190일 곱하기 해보세요. 그러면 총 500명의 학부모로도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6분이 선다고 하면 190일 동안 6명이 섭니다. 그럼 몇 명이에요? 1천명 가까이 되잖아요. 1천명이 좀 넘네요. 그럼 500분이 다 뛰었을 때는 1년에 2번씩 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500분 중에서 100분만 활동을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10번을 뛰게 돼요. 우리 아이들의 교통에 대한 안전 이것은 교사, 학부모, 우리 학생, 그리고 지역 기관들 모두의 책임 아닙니까? 그렇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참여하시는 분만 참여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희생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꾸릴 때에는 전체 학부모가 동참해서 1년에 2번 정도면 되니까, 아빠가 1번 나가고, 1년에 1번 아닙니까? 엄마가 1번 나가고 하면 서로가 다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교통에 대해서 안전의 책임을 질 수 있는 보람도 느끼는 거고, 또 고통분담도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제도들을 만들어나가세요. 그리고 또 교사의 문제입니다. 아침에 수업 준비를 하는 것도 좋지만 등교하는 학생들 제발 담임선생님들이 나와서 껴안아 주고 “어서와”, “정말 반가워, 하루만이지만.”, 또 하교할 때 방과후 때문에 하교시간이 조금씩 다르더라도 담임선생님과 방과후선생님 좀 나오셔가지고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고. 그거는 기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맞습니다. 그건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쪽에서 교사의 역할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지금 안전지킴이가 없어진 지가 얼마나 됐어요? 8∼9개월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반년이 넘은 시간이니까, 이건 시스템이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모두의 책무감이니까 조금만 설득을 해 주시면 모두 다 동참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 도교육청의 역할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학교별로 규모와 위치가 달라서 전체적으로 보기가 어려웠는데 세세히 한번 그걸 보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제발 바라만 보지 마시고 스텝 바이 스텝 한걸음씩 앞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거 하시고, 예전에 우리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교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존경이 나오는 것이고요. 작지만 등·하교시간에 아이들 껴안고 안아주고 다독거려 주고 격려하는 모습에서 학부모들은 느낀단 말이에요. 거기에 존경이 나오는 거고 아이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시급하게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리고 엘리트체육 제가 이거 말씀 한번 드렸는데 군산의 경우에 골프선수로 국가대표 상비군이 된 학생이 있어요, 중학생인데. 전국에서 1위입니다. 이 아이가 갈 고등학교가 없어요. 다 학생부는 안 받겠다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충남 가서 다녀야 할까요? 특히나 공립에서는 이러한 학생들이 있으면 결국 학교의 명예를 올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담당 학교장께서, 군고입니다, 군산고등학교. 담당 학교장께서 교장으로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무도 없다고 선생님들이 반대하신다고 그래요. 이게 지금 무슨 일입니까? 꿈이 결정되고 그 꿈을 위해서 매진하는 아이가 다닐 고등학교가 군산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 잘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왜 반대하는지도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학교 운동부, 운동부 아이들이 들어오게 되면 골치가 썩으니까, 그렇다고 그것을 미연에 받지도 않고 해태예요, 해태. 진짜로. 힘드니까 못 받겠다? 이게 말입니까? 진짜. 이게 현재 교육 세태에 말이 되는 일입니까? 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왜 조금도 받아가지고 교화시키고 교육의 일선에서 점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바꿔나가야 되고 그런 것들을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보람이라고 생각해야 하는데 뭐든지 조금만 힘든 거 있으면 안 하려고 그러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위원님, 제가 이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문제해결에 앞으로 실마리가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여러 운동부가 있는 교장선생님들하고 학교 방문해서 만나보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너무 위험하다,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일단 민원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운동부 운영과 관련해서 비리니 등등 해서 문제가 될까봐 전전긍긍하시는 면과 염려하시는 면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교장의 의사결정이 아니라 학교 내에 어떤 위원회를 둬서 거기에서 결정해서 교장선생님의 책임에서 조금은 면하게 해드려야지 운영이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분에게 너무 책임 많이…….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서 선생님들의 힘든 점이 중요해요, 학생이…….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물론 학생이 중요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개선방안을 지금 여쭙고 있잖아요. 그런 답답한 현실이 있으니까. 선생님이 힘든 것을 얘기하고 그냥 말을 마치셔요?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이냐고요?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정
최인정위원
뭘 검토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지금 제가 당장에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참 답답한 게 아까 안전지킴이 문제, 그다음에 교사들의 등교문제, 그리고 지금 엘리트체육에 대한 문제 이거 수개월 전부터 얘기한 문제예요. 그런데 개선방안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습니까? 그 수개월 동안. 도대체가 뭐가 변화하는 모습이 있어야 서로 보람을 느끼면서 긍지를 갖고 이 자리에 있지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을 조금만 주시죠. 한번 검토를 해서 다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리고 계속 엘리트체육 문제가 나왔으니까 얘기할게요. 축구부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진학문제에서, 나머지 운동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인기종목들은. 항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초등학교 아이들 중에 축구화 끈만 맬 줄 알면 섭외해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말 못 들어보셨어요? 중학교 축구부가 초등학생 하나를 영입하기 위해서 축구화 끈만 맬 줄 알면 데리고 간다 이거예요, 모종의 딜을 가지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학생, 또 고등학교는 중학교 학생을 영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기서 모종의 딜이 또 있어요. 이게 그냥 다반사예요. 그래서 재정능력이 부족한 축구부들은 선수 영입이 힘들어요. 그리고 다른 데로 뿔뿔이 다 흩어져버리고. 이게 우리 교육 세태에서 있어야 될 일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인기종목에 한해 가지고 학군화를 시켜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 학교 초등학교를 나왔으면 그 학군의 중학교도 가고 그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도 가고, 그래서 서로 거기서 실력도 쌓고. 그런데 그러한 여건이 되지 않는 부분들은 학교마다 한 30% 정도의 여지를 두고, 타 학교에서 온 아이들의 범위를 한 30% 정도 여유를 두고 실행을 하게 되면 이게 정착화가 점점 되면 실력도 서로 자극을 주면서 늘어가고, 그다음에 학교 인기종목의 학생들을 영입하는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긴급 현안질문했던 은파중 문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이 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는 전혀 새로운 방침을 내놓고 있지를 않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언제 하죠? 투융자심사.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차제에 12월에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준비 잘하세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마지막으로 국공립유치원 확대문제예요. 정책적인 문제인데요, 국공립의 유치원을 확대해 나가면서 재정적 부담을 얻는다는 거, 공립의 공교육을 넓힌다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일 수도 있고 정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립에 대한 대책들이 전혀 없다라는 말이죠. 공립에 투자를 해 주고 국공립을 넓혀가게 되면 반면에 사립은 어떻게 됩니까? 축소되어 갈 수밖에 없죠. 자율경쟁이 되지를 않잖아요. 그런데 국공립에 지원하는 돈을 학부모에게 주게 되면 학부모가 사립이든 공립이든 선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사립은 사립대로의 경쟁력이 있어야 선택을 받을 것이고 공립은 공립대로의 경쟁력이 있어야 선택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국공립학교에다가 국공립유치원을 넓혀가면서 국공립유치원에게 주게 되면 사립은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공사립 선생님들의 처우문제들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고 있죠. 임금이라든지 근무시간이라든지 크게 나고 있는 거 아시죠? 알아요, 몰라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제가 재정결손결함보조금을 주면서 맞춰가려고, 왜냐하면 학생의 형평성 문제이기 때문에요. 교육기회의 형평성 문제이기 때문에 맞춰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다고 동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유치원 얘기하는 거예요, 유치원.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예, 유치원은 그렇습니다. 유치원은 당연히 큽니다. 그런데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요 우리나라처럼 대학이 80%, 사립대학에는 없고 90% 이상이 사립유치원인 나라는…….
인정
최인정위원
유치원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세요, 유치원.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거는 국가가 그동안 역할을 게을리함에 따른 부작용으로 생각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사립유치원이 왜 생겼습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국가가 거기에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죠. 우리 보육이나 유아의 교육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국가의 재정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민간단체로 하여금 그러한 교육을 대신 해달라고 부탁해서 그런 사립유치원들이 생긴 거 아니에요. 사학도 마찬가지잖아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그 사립유치원들이 국가가 갑자기 국공립을 확대시켜 가면서 국공립에 지원금을 주게 되면 사립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도태되죠. 왜? 경쟁이 국공립으로 몰릴 수밖에 없단 말이죠. 왜? 학부모들이 지원금이 큰 국공립을 다니려고 하죠. 사립을 다니게 되면 유아교육에 대한 부담금 돈이 필요하잖아요, 경비가. 학부모로부터 발생이 되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 부분은요 지역별로 사립유치원 수와 원아생, 그러니까 유치원 다닐 수 있는 대상자 수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여전히 사립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학부모들이 선택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사립 중심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여전히 학생들이 남아 있다면 국립이 빨리 거기에 들어서서 그 역할을 메워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방금 말씀 잘하셨어요. 국공립과 사립을 합쳐서 유아가 넘치지 않는 시·군은 지원금을 안 내려보낼 생각이시네요. 그렇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방금 말씀이 틀린 말씀이시잖아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적어도 그전 전제에 저는 사립과 국립이 50 대 50은 되고 난 이후에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걸 지원금으로 그렇게 만들어요? 차별적인 지원으로.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적어도 국가가 이제부터는 투자를 해서라도 공립과 사립의 비중을 50 대 50까지는 끌어올려 줘야지 정부 제대로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보세요. 거기 어폐가 있는 게 국립의 50을 맞추기 위해서 사립을 없앨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사립이 지금 70개 있고 국립이 30개 있어요. 그러면 이 30개 있는 것을 50개로 늘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50개는 남겨놓고 100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비잖아요, 지금. 학생들이. 학생들이 넘쳐나야 그 이론이 맞는 건데 우리 전라북도가 학생들이 원보다 작습니까? 넘쳐나고 있어요? 학생들이. 아니잖아요. 유치원생들이 더 오히려 숫자가 여기서 포용할 수 있는 T/O보다 더 작잖아요. 그런데 방금 그 말씀은 국공립이 30%밖에 안 돼 50%를 학생들 숫자하고 상관없이 더 넓혀야겠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론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유치원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학도 똑같은데요 대학도 80% 이상인데 국가가 필요한 부분은 여전히 국립 형태로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도 그냥 그렇게 가야겠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하여튼 적어도 국가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건 위원님께서도 동의하실 겁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뭘 동의해요? 동의 안 하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국가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현실을 너무 모르세요, 부교육감께서는 유아교육의 현실 자체를 아예 모르신다니까. 그렇게 국공립을 넓혀 나가게 되면 사립유치원은 완전 도태되고 교사들의 처우개선 문제는 영원히 해결할 수가 없고, 그리고 국공립과 사립의 경쟁력은 더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 절충으로 현재 있는 사립의 가능성을 담보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야죠. 그래서 지원을 국공립에다가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에게 권한을 줘서 학부모가 국공립과 사립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게끔 하는 제도가 보완이 되어야 국공립도 경쟁력이 생기고 사립도 경쟁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그리고 적어도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학부모를 통해서 하는 이상 그건 세금이기 때문에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건 또 정책개발 하면 되죠.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좀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서 오늘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의 차별을 제발 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부모 선택권을 강화시키는 정책으로 자꾸 국가에 건의를 하시고, 그래서 사립유치원들이 반발하고 휴교를 할 정도로 굉장히 민감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책의 방향성을 바꿔갈 수 있는 것들을 연구해서 발제를 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리고 또 일자리정책에 대한 예산이 생기면 안전지킴이 예산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우리가 다목적강당이나 다목적교실을 지어주려면 학생수가 몇 명 정도 있어야 되죠? 기준을.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위원장님,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됐든 강당이 됐든 할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향후 이 학교가 폐교될 여지가 있는지 그 부분을 가장 먼저 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짧게짧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래서 18학급 미만은 680㎡ 안으로 해 주고 있고요.
명식
장명식위원장
그런데 부교육감님!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명식
장명식위원장
지금 학생수가 계속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줄어들고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계속 줄어들죠. 그럼 대도시의 학교는 학생수가 줄어들어도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 숫자에 70명이면 70명, 90명이면 90명 이 숫자 안에 들어가니까. 그런데 시골의 학교는 그 숫자에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을 제일 많이 고민했습니다. 나중에 과잉투자가 됐거나 내지는 잘못 투자가 돼서…….
명식
장명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학급만 있었던 데는 계속 숫자가 줄어버리면, 그러니까 소규모학교는 한 학급만 있었던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1학년도 한 반, 2학년도 한 반, 3학년도 한 반, 3학년도 한 반, 4학년도, 5학년, 6학년 여기는 영원히 앞으로 부교육감님 인원 숫자대로 얘기하면 다목적교실이나 다목적강당은 절대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70명을 저희가 나름대로 기준으로 삼아서 그렇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그렇죠. 그 이하로 되니까 절대 지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14개 시·군에서, 예를 들어서 군산이면 군산, 전주·익산·군산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생수 인원수가 많으니까. 그렇지만 한 반씩만 있었던 소규모학교는 앞으로 10년이 가도 지을 수가 없고 20년이 가도 지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학생수 숫자를 못 맞추니까. 그러면 그 군 단위에 한 곳씩 먼저 해간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차츰 해가야 거기도 희망이 있고 하지 거기서는 계속 다목적교실, 다목적강당은 못해. 소규모학교는요. 그러겠죠? 부교육감님.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맞는 말씀이십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다목적교실, 다목적강당. 그래서 다목적교실도 전에 학급수가 많았던 데는 교실 여유분이 있어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중학교도 이렇게 한 클래스만 있었던 데는 전혀 불가능해요. 앞으로 10년 가도 못해, 20년 가도 못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님하고 이해숙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이해숙 위원님의 폐교활용방안, 그다음에 우리 최영규 위원님이 얘기했었던 운동부 학생들 폐교의 운동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정책제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한 학교에 1개 시·군에 하나씩 운동부가 있다고 할지라도 1개 시·군에 10억씩만 한다고 해도 140억이면 운동부 학생들 다 해결할 수 있어요. 폐교는 내가 땅을 사지 않지 않습니까? 학교의 운동장 조성비만 들어가는 거예요. 땅 부지 구입비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최�v� �v� 씀하실 때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자체에서 인조잔디를 지자체 비용으로 시공해서 하는 것은 묵인하겠다. 이건 말이 아니죠. 이번에 얼마 나왔죠? 900 몇 억이죠? 910억?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960억.
명식
장명식위원장
봐보십시오. 우리 1개 시·군에 1개씩만 한다고 할지라도 14개 한다고 할지라도 10억이면 140억이에요. 부지는 다 있으니까. 그러면 운동부 문제 있는 것을 해결 일거에 다 해버릴 수가 있어요, 이거 이월시키지도 않고. 부교육감님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는 판단이 일단 직관적으로 듭니다. 이 부분은 조금 실무적으로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가능한 방향으로요? 다음에.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명식
장명식위원장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이해숙 위원님의 폐교활용방안, 저희도 보면 폐교가 항상 문제가 많아요. 가서 보면 정말 그냥 안타까워.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님이 축구부, 예를 들어서 거기는 다른 거 쓰지 않고 전용구장으로만 쓴다면 어지간한 운동장 2개를 낼 수 있습니다. 2개 코트 정도를 할 수가 있어요, 가능하면 좀 적게라도. 이렇게 하면 다 활용하고, 그다음에 그 운동부 학교에다 전용 사용권을 주는 거예요, 그 학교에서 가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러면 축구부에서 문제 되는 것도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다음에는 부교육감님 140억이면 해결되니까 이거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알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아까 폐교 활용하는 거 그거 적극 검토해 주시고 지금 여름방학이 짧아가지고 공사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개학하고도 1주일, 2주일, 많게는 3주까지. 아이들의 안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하는데 결국에는 또 아이들이 불편을 겪어야 되고 안전위험에 노출이 돼 있는데 폐교 아까 활용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지만 폐교를 하나를 활용해서 전체적인 다목적공간으로, 자 공사가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1주일 정도나 2주일 정도 대체해서 여기에서 이동수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실현 가능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대학은 전체 건물을 새로 리모델링하게 되면 여유공간을 놓고 이전해서 계속…….
영규
최영규위원
그냥 통째로 공사를 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씩 하나씩 나눠서 하는 것보다 차라리 한 학교 전체를 그냥 다 리모델링하면 예산도 훨씬 효율적으로 쓰여질 것 같은데…….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버스도 있고 충분히 가능합니다만 학부모님들의 민원만 아니면 동의만 해 주시면…….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히 학기 초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다고 하면 초등학교는 6년을 다니는 거고 중고등학교는 3년을 다니는 거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중학교까지는 그렇게 한다면 이동수업해서 차량은 이동편의는 제공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저희가 일괄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의견문의를 해서 희망하는 학교 학부형들이 계시다면…….
영규
최영규위원
여름방학이 짧다 보니까 항상 그런 문제가 불거지는데 대안은 없고요. 그리고 개학하는 것도 9월 1일자로 개학은 어렵습니까? 학사일정상 9월 1일 개학하는 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학교 단위로 교장선생님 권한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요, 할 수 있잖아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지금 방학일정 학사일정은요 학교장의 결정사항으로 돼 있고요. 1학기가 3월 1일, 3월 2일부터 개학을 해서 하면 190일의 반절 정도가 1학기가 진행돼야 하는데요 1학기가 한 10여일 이상 훨씬 더 깁니다. 그리고 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수능을 기준으로 해서 학사일정을 많이 결정해 가려는 것 때문에 굉장히 2학기가 쫓겨서, 그래서 짧게 가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고등학교는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초중학교 같은 경우는 9월 1일 개학하면 그래도 1주일 정도는 시간을 벌 수가 있잖아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선진국처럼 한다면 여름방학이 길게 가야 하는데 우리의 실정에서는 오히려 겨울방학이 길고 여름방학이 짧게 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저희들도 이왕이면 여름방학을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도록…….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 그거 건의 좀 그때 하셨잖아요, 여름방학을 좀 늘리는 쪽으로.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게 가야 됩니다, 저희도.
영규
최영규위원
기후변화 대응해서.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반드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여름이 길고 하기 때문에 제가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해양스포츠 관련돼서. 딩기요트 있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영규
최영규위원
해양수련원에서 지금 구입했어요? 추경에 예산 반영했었는데.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산만 반영했죠.
영규
최영규위원
몇 대 그때 구입한다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5대입니다. 왜냐하면 딩기가 각종 전국체전 등등 종목에도 있고요.
영규
최영규위원
그것은 차치하고 저는 그래요. 해양스포츠라는 게 여름도 길고, 그리고 학생들이 이런 딩기요트라든가 스키라든가 이런 고급스포츠를 공교육에서는 왜 확대 보급하면 안 됩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해야 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저는 정말 좋은 공간에 그런 것이 마련돼 있으니까 확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학창시절에 저희 때는 이용을 못했지만 지금 자라는 학생들은 그런 걸 전부 한 번쯤 경험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된다, 정말로.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굉장히 애들이 좋아할 겁니다. 없는 것 갖다가 하라는 건 아니고요.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반영을 좀…….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지금 부안에 해양수련원 부지를 활용해서요 그 남는 부지에다가 복합해상안전체험센터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 교육부에서…….
영규
최영규위원
그거 필요합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재정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해양수련원 보면 수영장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 생존수영 우리가 강조하는데 배에서 뛰어내리면 그런다고 가정할 때 거기 뛰어내리면 아마 바닥에 닿을걸요. 최하 그게 한 3m인가 몇 m 이상이 돼야 그런 훈련이 가능한데 전혀 그런 거 안 돼 있잖아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리고 인근 해변에서 아이들 지도하에 보트체험도 하는데 선생님들이 거의 전전긍긍합니다, 사고 때문에요.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에 좀 투자 확대해서 여름 해양스포츠 이런 거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학생들한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알겠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하기 전에 16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제2회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계수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신다는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규 위원님. 2017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먼저 25페이지 가사실습실 현대화사업, 이게 노후화된 현재 있는 실습실을 현대화 하실 계획인 거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저희들이 2010년과 2011년에 사업을 실시하고 지금까지는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노후화돼 있다고 판단되고.
영규
최영규위원
2011년도 그때 한 번?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2010년, 2011년에 20개교, 15개교 하고 그리고 손을 안 댔기 때문에 그 이전에 했던 학교들은 다 조금씩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영규
최영규위원
50개 중‧고등학교예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영규
최영규위원
현재 가사실습실이 있는 학교가 50개 학교인 건가요? 아니면 선정을 한 건가요? 어떻게 기준이.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314개 학교가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우선 시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학교들을 선정해서 50개 정도를 지원하고 싶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50개를 딱 정해놓고 한 것 같아요. 예산을 딱 정해놓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저희들은 산출을 하는데요. 학교별로 하다보니까 실제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는 조금 가감이 있어서 필요하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학교 숫자가 더 많아질 수도 있고 하는 내용은 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35페이지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보니까 초‧중‧고등학교 335개 학교예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많은 학교의 리모델링을 계획하신 건지?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학교에 도서관은 다 있거든요. 여기는 조금씩 조금씩은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금 예산적 여유가 있어서 계속 해가야 하는 것을 저희들이 한번에 하고 싶은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문제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영규
최영규위원
가사실습실 현대화사업하고 방금 말씀드린 학교도서관 사업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자세히 설명올리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33페이지 여쭤볼게요. 33페이지 특수교육운영 물품지원. 어디 학교입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혜화학교하고 전북푸른학교인데요. 혜화학교는 시청각 관련되는 비품들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푸른학교는 전동휠체어가 1대는 신규 구입이고 3대는 노후화돼서 교체 지원할 필요가 있어서 해당 학생들이 필요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넘어가고요. 그다음 39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설명을 좀.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장애인 편의시설을 학교에다가 지원해야 할 것들이 전부다 11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최근에 몇 년간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전국 최하위를 벗어나서 이제는 중간 정도까지는 올라 왔습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이 학교가 할 수 있는 것들 아닌 것들은 저희들이 적극 지원해야 하는데 거기서 제일 어려운 것이 엘리베이터입니다. 엘리베이터들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에다가 모든 학교에 다…….
영규
최영규위원
승강기 설치 15개 학교인데.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우선 필요로 하는 학교들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최근에…….
영규
최영규위원
이걸 어떻게 15개 학교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초등학교에서 바로 중학교로 진학할 것이니까 미리…….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15개 학교는 지역별로 안배가 된 거예요? 어떻게 안배.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아니요, 우선 학생 중심으로 지체부자유 학생이 있으면…….
영규
최영규위원
특수학교는 아니지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특수학교는 다 돼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일반학교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일반학교입니다. 특별학급이 설치돼 있는 학교들…….
영규
최영규위원
자료 있으시죠? 자료 일단 요구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53페이지에 위(Wee)프로젝트 운영 이것은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53페이지 위(Wee)프로젝트 운영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예, 또 다음.
영규
최영규위원
55페이지 공기정화장치 시범설치 이 사업은 지금 신규사업이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신규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하라고 딱 내려와서 그대로 저희들은 따라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12개 학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61페이지입니다. 재원배분인데 안전한 학교운동부 훈련여건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지원내역을 보니까 전주에 좀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전주, 군산, 완주, 순창인데 전주에 5개 학교.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지역별 그런 고려는 없으니까…….
영규
최영규위원
안배를 해야지 어떻게 전주에만 집중적으로, 학교운동부가 다른 지역에는 없나요?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71페이지 수학교육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73페이지 과학교육지원 이 부분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 수목관리비 지원이 있어요. 보니까 수목관리비 지원 이 사업 내용이 어떤 겁니까?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사업내용은요 저희가 일단은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이 학교에 수목이 너무나 크다든지 그래서 학교 교실 앞에까지 꽉 들어차 있습니다. 이번에 일제조사를 한번 해서 그런 학교가 있는 현황을 파악을 하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일단 제거 필요성이 있는 것은 제거한다든지 아니면 나무를 이전을 해서 하는…….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제거도 하고 심기도 하고.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심는 것보다도 일단 이전해서 나무 때문에 가려가지고.
영규
최영규위원
이전도 하고 제거도 하죠?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제거하는 수목이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일제 상징하는 그런 것들을 제거하겠다 이런 계획도 있으신 것 같아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아직은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 수목에 대해서…….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 계획을 세우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계획을 세우신 걸로 알고 있다고요, 국장님. 그런데 그것을 고려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도 어찌 보면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이 있는 것이거든요. 무조건 옛날 거, 일제를 상징한다고 해서 다 제거하고 이럴 것은 아닌 것 같고 유지할 건 유지해야죠. 그동안 잘 커왔는데 그 나무가 무슨 잘못입니까? 심은 사람들이 잘못 한 거지. 그런 생각을 안 가지면 되는 거죠. 그런 걸 보고 또 교육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단순하게 그런 논리로 이걸 제거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어차피 제거할 경우에 학교 협의도 하고 학교 자체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한다든지 그런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거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병서 위원님.
병서
조병서위원
조병서 위원입니다. 저는 학교시설 증‧개축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몇 페이지요.
병서
조병서위원
지원청에 부안에 설명서 433쪽입니다. 이번에 부안여상 현재 부안여상이지요. 새로 신설될 학교의 명칭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이쪽에 새로 투자되는 예산이 총 얼마지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십시오.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부안여상에 총 투자되는 예산은 총 40억 가까이 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크게 어떻게 어떻게 투자됩니까?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이중에서 433쪽에 나와 있는 다목적강당 증축, 그다음에 기숙사 신축을 포함해서 본관 수선하는 게 8억8천 정도, 그다음에 식생활관 신축해서 8억6천 총 39억8천 정도 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약 40억 투자를 하면 신입생 받아서 신입생들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럼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현재 부안여고가 몇 학급이죠, 현재? 혹시 아십니까?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21학급.
병서
조병서위원
한 학년에?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7학급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럼 우리가 이번에 새로 이쪽에 받으려고 한 학급 예정이 몇 학급이에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4학급이 일반계 보통과로 있고요, 상과는 1학급 해서 총 5학급.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여기서 다목적강당 같은 경우에도 5억원가량 투자해서 하신 거잖아요? 이게 차라리 어차피 할 거면 요즘에 다목적강당 가지고 있는 학교들도 다 체육관으로 새로 신축하는 추세인데 새로 신축함에 있어서 다목적강당을 급하다고 해서 5억짜리로 해도 되나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이것은 현재 부안여상에 강당이 있는데 그중에서 일정 부분을 천장을 높이고 54㎡ 정도를 증축해서 하는 경비입니다. 전체 다목적강당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보통 15억 정도 계상을 하거든요. 이 경우는 4억8천 정도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54㎡를 약간 늘리는 것하고 천장을 높이는 거. 강당 있는 것을 약간 리모델링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정책질의 시간에 물론 하는 게 맞을 수 있는데 현재 농촌학교 특히 부안지역 같은 경우에는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학급으로 운영하고 있는 여고가 3학급으로 줄어들고 신생 4학급짜리 학교에 투자를 하는데, 현재 여고는 21학급의 학생들이 무난하게 정규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단 말이에요. 새로 신축학교에 투자를 하게 되면 중복투자가 될 수 있겠다. 학생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현재 학교에 왜 그랬는지 여기까지 온 것은 차치하고. 그러기도 하고 급하다고 해서 이렇게 큰 고민 없이 예산 세우는 것도 문제가 있어도 보이고 본 위원은 어차피 내년에 새로운 학교에 학생들이 얼마나 지원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또 연내에 완공될 수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올해 시작하더라도 어차피 내년 신입생 받는 데는 완공이 안 되는 시기고 그래서 내년 예산에 세워서 해도 늦지 않겠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저희는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면 방학기간을 이용을 해서 3월 1일자 학급 편제가 완성이 되는 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때까지 완공할 생각을 갖고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겠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거는 내년에 신입생을 받아보고 그 이후에 본예산에 판단을 해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같은 맥락인데요. 군산에 군산고등학교 식생활관 신축사업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문제예산으로 지적할게요.
명식
장명식위원장
그것은 몇 쪽입니까?
병서
조병서위원
군산교육지원청에 있어요.
명식
장명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조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정 위원님.
인정
최인정위원
군산수영장 주차장 사업비 13억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꼭 잘 협의를 저도 노력하겠지만 잘 협의하시고 또 아무튼 부탁 좀 드리고요. 학교운영경비 지원이 있어요. 군산교육청에 보면 군산고등학교하고 기계공고 이 사업 내용이 뭐죠?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사업설명서 몇 쪽이신가요?
인정
최인정위원
군산교육장님! 학교기타운영비 지원 211페이지 1억2,933만원, 내용이 뭐죠?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군산교육지원청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직‧성명을 말씀해 주세요.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주광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산고등학교는 지금 현안사업지원인데 시청각실의 의자가 굉장히 흔들리고 고장난 의자들이 많아서 시청각실 의자교체로 5,040만원 예산 신청을 한 거고요. 군산기계공고는 체육관에 전동암막방염커튼 설치와 각 교실에 스크린이 없어서 방염이중롤스크린 설치로 7,893만원을 예산을 신청을 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기계공고에 암막커튼 같은 경우 괜찮은데 책걸상을 가는 것은 학교운영경비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기타운영비를 또 지원을 하셨어요?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시청각실 의자는…….
인정
최인정위원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군산고등학교요.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이상 없습니까? 거기만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해숙
이해숙위원
발언권을 안 얻었군요. 조병서 위원님 나가셨는데요. 부안여고가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어떻게 되죠?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부안여고가 현재 2016년도 기준해서 법정부담금 납부비율은 1.2% 정도 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1.2% 부안여고가, 부안여중이 2.0% 정도 되고 있습니다. 법정부담금 전라북도 평균이 12% 정도 되고 있죠?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작년에 10.8%였었는데요, 금년에 10.5% 정도.
해숙
이해숙위원
그렇다면 부안여고나 부안여중은 평균에서도 한참 뒤떨어지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런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조병서 위원님과 생각이 좀 다르게 지금 부안여상을 인문계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저는 시급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번 그런 사안이 돼서 일단은 정책적으로 학급수도 조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그 기반시설을 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이거든요. 저희들은 꼭 이번 추경에 반영이 돼야만이 내년도에 3월 1일자 되면서 정상적으로 학교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사실 우리 전라북도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립학교들이 법정부담금과 관련해서 매우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사립학교는 개인의 소유가 아니거든요. 어떤 공공의 질서를 따라가야 되는 공공의 것이지 사립학교를 만든 법인 개인의 소유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안여고나 부안여중에서는 그들이 당연히 지금 가져야 되는 법정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안에 있는 우리 여중생들이 학교선택권도 없이 한 학교에, 부안여고라고 하는 한 학교에 독점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거에 따라서 학교선택권 없이 그 학교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저는 부안여상을 인문계로 전환해서 아이들에게 학교선택권을 넓혀줬다라고 하는 부분은 매우 환영하는 입장인데요. 그 부안여고가 그동안 제 생각, 지난 우리 사건들의 기록을 보면 학교가 행해야 할 어떤 도덕적인 의무는 뒤로 한 채 권리는 실종됐고 그러는 사이에 우리 아이들은 수년 동안 정말 학생들이 말도 못하고 치를 떠는 그런 수치 속에서 그 학교에서의 생활을 해 왔거든요. 지금도 저는 늦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동문들이나 재학생들의 어떤 반발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안에 거주하고 있는 또 다른 학생들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라도 또 그 아이들에게 학교의 선택권을 주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 부안여상을 인문계로의 전환은 매우 타당하다 그렇게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조병서 위원님께는 좀 죄송하지만 이 예산에 있어서는 꼭 지켜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저희 교육청 입장도 조병서 위원님 말씀은 지역의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 상황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이해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결책을 예산에 담았기 때문에 이번에 꼭 반드시 이 부분은 예산이 정상적으로 편성이 돼야만이 차질이 없다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렇게 해서 내년 신입생을 받는데 문제가 없도록 발빠른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정
최인정위원
삭감예산 내는 안에 삭감을 내지 말라는 얘기를 하면 삭감의 자유권이 분명히 있는 건데 우리 조병서 위원님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해숙
이해숙위원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시기적으로…….
인정
최인정위원
그거는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말씀하실 내용이지 여기서 말씀하시면 조병서 위원님 욕먹고 이해숙 위원님 사시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이해숙 위원님 뜻에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시고. 아까 군산고등학교의 운영비 등의 문제들에 물론 예산을 가지고 제가 책을 잡는 것도 진짜 저도 문제예요, 사실은. 하지만 공립의 대표적인 학교가 그런 엘리트체육에 있어서 협조하지 않는다면 존경하는 조병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어렵게 우리가 사실은 국가의 땅과 등가교환을 시켜가지고 식생활관을 신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병서 위원님을 제가 설득해서 어떻게든 막아보려는데요.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운영비 같은 경우는요, 예산을 받아갈 자격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학교의 운영의 주체이신 교장선생님께서 그런 결정 하나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학교 표준학교운영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불어서 예산을 추가로 가져갈 자격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 부분 학교랑 교육장님께서 협의를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교육장님!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게 재원배분예산이어서 도교육청하고 학교하고 협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빨리 결정지으세요. 오늘 한 시간 있으면 계수조정하니까.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서로 욕먹지 않고 잘 끝내봅시다.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진
강병진위원
저는 간단하게 2017년도 예산을 세울 때 각 지원청에서 올라온 예산요구사항이 있지요? 그 내역을 주시고 또 추경에 세울 때 지원청에서 올라온 내역서를 주십시오.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다음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정
최인정위원
군산수영장 주차장 13억 문제는 분명히 군산시청에게, 속기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학생문화회관이 증축의 필요성이 있으니까 13억을 학생문화회관 증축을 위해서 쓰고 그게 결국 시민들을 위한 일이니까 평생학습관으로 더 쓰고 그리고 시민과 더불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주차장이 부족한 부분들은 군산시에서 대체적으로 세워주시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라고 하는 설득을 꼭 하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새로 세우는 수밖에 없는데 그 정도의 협의는 지자체하고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꼭 협의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해숙
이해숙위원
과학교육지원 과학실험교육 여건개선과 관련해서 잠깐 질문을 한 가지 드리면요 각 학교당 3천만원씩 예산에 관계없이 배정이 되는 겁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과학실 관련 지원내용인데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많이 뒤떨어져있던 것을 열심히 실험실습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했는데요. 조금 이번 기회에 넓게 지원을 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더 편성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럼 학교의 여건과 상관없이 일괄 같은 금액으로?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필요한 학교들 전부 찾아서 그 학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예산을 받아서 그 예산에 맞는 항목만큼 내려주는 겁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러죠,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해숙
이해숙위원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일괄 내려가고 거기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항상 학교의 계획 받고 내용 검토하고 뺄 건 빼고 플러스 할 것은 플러스해서 가도록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럼 각 학교당 창의융합형 과학실을 학교마다 구축이 되는 겁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다 갈 수가 없고요. 이번에 한 50여개교 지원할 예정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과학실을 습식 건식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만든다고 해요? 맞습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신설학교에다가는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는데요. 과거에 있던 학교는 대부분의 경우 1실 정도 있거든요. 거기에 과학에 보면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물 있는데 같이 여기다가 넣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 신설학교 같은 어느 학교 같은 경우는 각각 분류해서 4개의 과학실을 저희들이 시설을 해드리고 했는데요. 과거에 있던 학교들은 대개 1실 아니면 2실 정도 있고 준비실이 조금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보고서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것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어떤 창의융합형 과학실이다 해서 그 형태만 갖추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4차산업에 맞는 그러한 교육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과학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일괄적으로 어떤 학교의 요구 없이 금액이 예산이 배정되다 보면 이 학교나 저 학교나 구분 없이 똑같은 그냥 여기가 과학실이야라고 하는 정도일 뿐이지 지금 현 시대에 맞는 그러한 과학실의 형태는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로 창의융합형 과학실이 구축이 되기를 원한다면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그리고 학생들의 눈높이를 앞서가는 그러한 과학도구들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프린터 같은 경우도 3D프린터, 그리고 학생들이 쓸 수 있는 태블릿PC도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이러한 형태가 갖추어져야 되는데 모양만 갖춘 그런 과학실은 우리가 지양하자. 그리고 학교들이 신설학교가 많이 생기잖아요. 신설학교들에 어떻게 똑같이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도 좋지만 어떠한 한 학교에 있어서는 집중과 선택을 해서 그 학교는 창의융합형 과학교실의 어떤 샘플 이런 모델로 만들어도 좋지 않겠냐. 학생도 줄고 교실은 남고 이러한 상황이잖아요. 그러한 교실들 최대한 활용해서 예를 들면 홍산초등학교는 창의융합형 과학교실로 전주시에서 모델학교 그래서 누구라도 찾아가서 그 학교에서 창의융합형 과학교실의 샘플을 볼 수 있도록 그러한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알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또 다른 학교에서는 건식의 과학실로는 이 학교가 이렇게 운영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처음 지원했던 내용들은 그런 성격을 가졌는데요. 조금씩 많아지다 보니까 학교도 약간 특징을 잡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참고로 제 지역구 홍산초등학교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로 더 지원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7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 중에 문제예산이 있을 경우는 계수조정에 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고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질의답변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의 동의가 있으므로 질의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숙 위원님.
해숙
이해숙위원
이해숙 위원입니다. 의안심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1조 규정에 따라 교육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자료검토와 질의를 통해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업에 대해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예산안의 계수조정내역을 일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3조1,800억5,416만9천원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2017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3조1,800억5,416만9천원 중 붙임 조정 내역과 같이 총 1건 13억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이해숙 위원님으로부터 2017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이해숙 위원님의 처리의견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처리의견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인정
최인정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다음 회기 정책질의 시간에요, 출석요구사항이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군산지역의 군산고등학교 송일섭 교장선생님을 출석요구 요청하는 바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다음 10월달에 제347회 때 군산고등학교 송일섭 교장선생님을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시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34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주민의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청구 기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방법 및 개정 고시안 검토보고서 3. 2017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산교육문화회관 학생수영장 증축) 검토보고서 4. 2017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북체육고등학교 체육관 증축) 검토보고서 5. 2017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북유아교육진흥원 석교분원 다목적강당 외 증축) 검토보고서 6.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안여자상업고등학교 강당, 기숙사, 식생활관 증축) 검토보고서 7. 2017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산고등학교 식생활관 개축을 위한 국‧공유재산 교환) 검토보고서 8.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9. 2017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7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