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의원 발언

행정자치 전문위원 문병억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전라북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전라북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남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은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으로부터 도민의 사생활과 권리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양원입니다. 전라북도의회 제346회 임시회에 제출한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 명예도민 수여 사전 동의안 및 전라북도 명예도민 수여 사후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입니다. 명예도민증 수여 대상자는 총 3명으로 그 대상은 첫째 송인택 전북지방검찰청 검사장, 둘째 이은항 광주지방국세청장, 셋째 강성대 한국은행 부산본부장입니다. 송인택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은 2006년 전주지검 남원지청장, 2012년 전주지검 차장검사를 거쳐 2017년 8월 1일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취임하여 재직 중으로 우리 도와 오랫동안 인연이 깊으며 명예도민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신 분입니다. 검찰권 행사에 있어서 도민의견을 반영하고자 시민위원회 등을 통해 수사처리를 주문하는 등 실적보다 충실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은항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17년 7월 광주지방국세청장으로 취임 후 성실납세자가 존경 우대받고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세법 질서 확립을 통해 지역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는 투명한 세정 운영에 노력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화회원으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을 수여하여 도민의 권익보호와 유관기관 간 긴밀한 유대강화 등 앞으로 도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15년부터 2년간 한국은행 전북본부장을 지낸 강성대 부산본부장은 우리 도 부임기간 중 도내 중소기업 금융지원과 새만금사업 투자유치,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방안 등 꾸준한 지역경제 조사연구 보고회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방안을 강구해 지역사회 일원으로 경제 이바지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승인안입니다. 수여대상자는 총 1명으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입니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제41회 세계스카우트 총회 아제르바이잔에 참석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2023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새만금 잼버리 유치에 대한 관심과 헌신으로 전라북도 도민 및 청소년들에게 글로벌 리더십에 대한 귀감이 되어 지난 7일 우리도 방문 시 명예도민증을 수여하여 위원님들의 사후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 명예도민 사전 동의안 및 전라북도 명예도민 사후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문병억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명예도지사 그다음에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그다음에 명예도민증 이렇게 관리를 하시죠?

예.

선정도 하고?

예.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양성 있는 전라북도에 공헌하시는 분들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찾아서라도 해드려야 된다고 보겠습니다마는 희소성의 문제도 같이 겸해서, 이런 표현 적절한 표현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많이 하는 것도 고려해볼 문제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덧붙여서 아까 세 가지 드린 말씀 중에 DB작업은 잘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합당한 사후관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르겠어요,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명예도민이나 그다음에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자가 이를테면 본인이 사망 시에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그런 예우에 대한 것들은 아직 없죠?

예.

지금 당장 무엇을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국에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에 있어서도 예산의 수요가 수반된다고 하더라도 적절하게 사후관리에 대한 것들을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좋겠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가 타 실국에게도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그런 부분이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데 앞으로 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도영 위원입니다. 이 대상자 선정이 언제 누가 추천을 해서 대상자 선정이 됐나요?

내부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지사님께 보고 거쳐서 확정을 했습니다.

원칙없이 그냥 국장님 마음으로 누가 추천하면 지사님 올려서 이 동의안 올라오는 건가요?

저희뿐만 아니고 각 실국에서 명예도민에 줘도 합당한 분들은 저희 국뿐만 아니라 타 실국에서도 추천이 들어와가지고 방침 받아서…….

문제가 없다는 건 알겠지만 송인택 검사장님, 이은항 청장님 이분들은 7월 말, 8월 초 부임해서 오셨고 강성대 본부장님은 이제까지 근무하다 가셨고, 오시면 이거에 맞춰서 더 나은 전라북도에 빛을 내줘라, 공헌을 해줘라. 주는 것도 이해를 하는데 원칙도 없고 가시는 분도 드리고 그냥 국장님이 눈에 띄는 대로 드리는 거예요?

한국은행 강성대 부산본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경제국에서…….

우리 도는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고, 명예도민 사후 승인은 이해를 하겠어요. 반기문 총장님은 부득이하게 갑자기 일정이 잡혀서 오셨으니까 명예도민을 동의 없이 먼저 주고 동의안 올라온 건 이해를 하겠어. 그런데 대상자 선정도 추천인도 없고 그냥 국장님이 추려서 가시는 분도 드리고 오시는 분도 드리고 이거 기준, 원칙 이런 거 안 잡아놔요? 우리 도는 원래 기준이 없어요?

저희 조례에 전라북도 발전에…….

조례는 알아요. 그러니까 한국은행 본부장님도 오셨을 때 기준에 맞춰서 같이 일괄적으로 드렸으면 좋은 걸 지금 눈에 띄니까 드리는 거예요? 가셨는데. 그런 기준이 없냐 이거죠. 조례상 안 맞는 건 아닌지 알아요.

한국은행 부산본부장님 같은 경우에…….

그게 기준과 원칙 없이 너무 남발하는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작년 이맘때쯤 명예도민증에 관련돼서 존경하는 송지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작년부터 계속 명예도민증 남발도 중요하지만 이분들 사후관리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말씀을 해주라고 분명히 얘기를 몇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있어요? 대책 세워놓은 게 있어요?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사후관리 예산으로 5천만원 정도 세울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사후관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기본적으로 그냥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국장님 기준에 맞춰서 하지 말고 뭐든지 원칙과 기준을 세우셔서 확고하게 정리를 해서 기준에 맞춰서 일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최영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은 전라북도 발전에 공로가 있고 앞으로도 기대되는 송인택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이은항 광주지방국세청장, 강성대 한국은행 부산본부장 이상 3명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기 위해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조례 제3조에 따라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우리 도와 맺은 인연의 지속적인 연결을 통해 앞으로도 도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영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승인안은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에 공로가 큰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에게 2017년 9월 4일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고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제3조에 따라 사후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우리 도와 맺은 인연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앞으로도 도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