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산림교육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

환경복지 전문위원 나종채입니다. 금번 환경복지위원회에 회부된 환경녹지국 소관 전라북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전라북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종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도록 하여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존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산림은 중요한 탄소흡수원으로서 산림을 보호·육성하는 것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며, 청소년과 유아의 인성함양을 위해 체험활동 위주로 교육정책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산림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국주영은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성환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의를 위해 환경녹지국장님과 직원님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전라북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3. 전라북도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4. 전라북도정신질환자의사회복귀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5. 전라북도독립유공자기념사업및예우·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철웅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최훈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시고 특히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34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전라북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기금 존속기한이 2017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 존속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고령화시대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의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의 용도 사용을 구체화하여 도내 노인회 및 노인 관련 법인 및 단체 등 노인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포괄규정을 정비하였고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관계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 위원 중 부위원장을 위원 중 호선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에 일반주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글맞춤법, 띄어쓰기 등 어문규범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도는 다양한 자활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수요에 맞는 탄력적인 사업집행을 위해 기금을 적립·운용해 오고 있습니다. 자활기금 대부분은 국비로 조성되고 있어 기금 폐지 시 국비처리 문제와 융자성사업의 중단이 불가피하여 기금 존속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상 자활기금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고 있어 기금 존속기한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정비였습니다. 그 밖에 복지부 조례 표준안 및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자활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범위, 지원조건 등을 구체화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철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채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나종채입니다. 금번 환경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전라북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은 전라북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은 전라북도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은 전라북도 독립유공자 기념사업 및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독립유공자 기념사업 및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전라북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종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여성보건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일 위원님.

위원장님! 어제 간담회 때 말씀하셨던 거 다시 한번…….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10조2항의3호 거기에 대해서 어제 간담회 때 말씀드렸습니다.

안건 심의할 때 수정안으로 그렇게 제출해 주시면…….

수정안으로 하더라도 발언은 하고 해야 되니까…….

그럼 다시 한번 그 사항에 대해서 점검 한번 해보시죠.

어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가 많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수정안으로 동의안 제출해 주시고요.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

김영배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기금 존속기한이 올해 12월 31일로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 존속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 도는 2007년도에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한 만큼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의 수립이 필요하고 노인복지증진 향상과 노인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노인복지기금 존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기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배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주영은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입니다. 전라북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활기금 존속기한이 2017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이어서 자활사업 활성화 및 다양한 정책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금 존속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으로서 자활기금은 지역별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나 일반회계로 전환할 경우 법적제한으로 효율적으로 재원을 활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명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배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환 위원님.

송성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중증정신질환자의 치료중심에서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정책을 확장시켜 도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통합적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제10조제2항제3호를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송성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명철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독립유공자 기념사업 및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