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복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해서 별도의 대응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195회 삼척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형극입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페이지 1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음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첫 번째,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계는 5,996억 2,000만원이며, 421억 3,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82억 7,7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61억 4,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나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가분은 482억 7,700만원으로써, 지방세가 88억 5,900만원, 세외수입이 29억 5,400만원, 지방교부세가 262억 4,100만원, 그 다음 조정교부금등이 3억 5,000만원, 보조금이 98억 7,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항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정책사업이 391억 7,000만원 증가되었고 행정운영경비가 17억 7,100만원, 재무활동비가 73억 3,600만원, 예비비는 증가 없이 현재 50억 7,000만원입니다. 3항 세 번째, 첨부서류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및, 예산안 심의 부속서류는 별도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합계는 5,996억 2,000만원인데, 기정예산 5,574억 8,700만원보다 421억 3,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7.7%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82억 7,700만원으로써 9.5%나 증가되었고, 10개 그 특별회계는 61억 4,400만원 12.2%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5페이지하고 6페이지는 생략을 하고, 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증감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합계는 482억 7,700만원이고, 일반 그 공공행정비가 23억 9,9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이 21억 7,600만원, 교육이 1억 1,000만원, 문화 및 관광이 54억 5,000만원, 환경보호가 38억 4,800만원, 사회복지가 60억 3,400만원, 보건이 1억 8,400만원, 농림해양수산이 66억 5,000만원, 산업중소기업이 79억 9,500만원, 수송 및 교통이 62억 6,8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이 53억 9,200만원, 기타가 17억 7,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비 세출예산편성내역입니다. 3억원 이상 사업비인데, 이중에서 8억원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동계올림픽 대비 공식숙소 주변 도시경관 개선이 13억원, 그 다음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지원 사업이 26억 4,200만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8억 1,600만원, 노인소득보장 증진사업이 25억 2,600만원, 지정 관광지 시설물 정비가 10억원, 이사부 역사문화 창조사업이 12억 1,000만원, 삼척중앙시장 신관동 활성화사업이 10억원, 산불피해복구가 10억원, 그 다음 페이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계역 유리광장 조성사업이 21억 5,000만원, 유리조형문화관광테마파크 조성사업이 13억원, 블랙로드 조성사업이 12억 5,000만원, 갈천~증산 도시계획이 15억원, 도로 안전설비가 13억 4,900만원, 교량설치 및 보수보강이 16억 3,4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9억 9,000만원, 농로 및 배수로 설치가 12억 3,000만원,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이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조서입니다. 계속비는 총 2건으로써, 유리조형문화관광테마파크 조성사업과 이사부 역사문화 창조사업, 2건입니다. 먼저 그 유리조형문화관광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 267억 2,000만원입니다. 수정된 사안은 280억 2,550만원으로써, 증감이 13억 25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사부 역사문화 창조사업입니다. 기정에는 198억원인데, 수정이 290억 1,000만원 그래가지고 증감이 9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총 규모는 442억 6,5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504억 900만원보다 감 61억 4,4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변동된 7개 특별회계 예산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800만원이고, 두 번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감 80억 200만원입니다. 세 번째 천연가스생산기지 특별회계가 6억 3,9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가 1억 7,900만원, 그 다음 다섯 번째 자활기금 특별회계가 1,000만원, 여섯 번째 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5억 5,500만원, 다음 16페이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임대아파트관리운영 특별회계가 4억 6,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형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형석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써,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7.7%, 421억 3,300만원 증가된 5,996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482억 7,700만원 증가된 5,553억 5,500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61억 4,400만원 감소한 442억 6,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 88억 5,900만원, 세외수입 29억 5,400만원, 지방교부세 262억 4,100만원, 보조금이 98억 7,3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6억 8,100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가 31억 7,200만원 증가되었고, 보조금이 99억 9,7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주요사업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노인 소득보장 증진사업, 도계역 유리광장 조성사업, 갈천~증산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도로 안전정비사업, 교량설치 및 보수보강사업, 농로 및 배수로 설치사업 등으로, 2016년 보통교부세 정산분 및 정부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 지방세 증가분 등을 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등 법정 의무적 부담경비의 부족분과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등의 시비 부담금, 일자리 등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사업 등에 우선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에 역점을 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운영 전반에 대하여 낭비요인이 없도록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시 해당 실과소별로 질의 답변을 하고, 본회의장에서는 질의 답변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 답변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 (삼척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형극입니다. 페이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경기도 안중에서 강원도 삼척간 동서고속도로 경유 인접시군의 상호교류 협력, 친선 도모 및 지역주의 해소와 공동 관심사인 동서고속도로의 조기추진을 위하여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행정협의회 설립절차 이행을 위하여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그 회원 시군은 12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안성시, 그 다음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진천군, 음성군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구성 목적에 관한 사항, 나항에 협의회의 기능 구성 운영 회의에 관한 사항, 다항에 협의회의 사무처리, 자문위원 위촉 근거에 관한 사항, 라항에 협의회의 회의록작성, 협의사항 처리, 경비부담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규약 및 관련법령, 다항에 행정자치부, 관계 법령절차 이행요청 공문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형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형석입니다.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협의회의 설립절차 이행을 위하여 규약을 정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서고속도로를 경유하는 인접 시군의 사호교류 협력과, 동서고속도로와 관련된 현안사항 등을 공동으로 협의 처리하기 위하여 우리시를 포함한 12개 시군이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로 명칭을 정한 바 있습니다. 본 협의회가 자치단체 간 동서고속도로 조속추진 및 공동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들을 협의 결정하는 행정협의회인만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서로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의지와 실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들 거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수의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산불 피해자 삼척시 시세 감면 동의안 (삼척시장 제출)

세무과장 김진대입니다. 산불 피해자 삼척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계읍 점리 일원 산불발생 물적 피해자의 피해물건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감면대상은 5월 6일부터 5월 9일까지 도계읍 점리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로 인한 물적 피해자의 피해물건이고, 감면내역은 ‘산불 피해물건에 대하여 2017년 9월 재산세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한다’입니다. 3. 참고사항으로, 삼척시 시세 감면안 붙임 1과 관계법령 붙임 3은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산불피해자 시세 감면 추계액입니다. 13쪽입니다. 세목은 재산세로, 대상인원은 231명에 피해면적은 265만 345㎡로 감면 추계액은 176만 3,57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형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형석입니다. 산불 피해자 삼척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도계읍 점리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물적 피해자의 피해물건에 대하여, 2017년 9월 재산세를 면제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피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납세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삼척시장 제출)

회계과장 김인천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준경묘 영경묘 인근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용비어천관을 신축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코자 함입니다. 도계장례식장 주차장이 협소하여 이용객 및 지역주민이 불편을 호소함에 따라 주변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주차장을 확충하고자 함입니다. 강원대 도계캠퍼스 강의동을 도계 시내지역에 신축하기 위한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도계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학생들의 문화적 수요와 여가활동 충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국가와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헌신한 도계지역 산업전사들의 영령을 위로하고 그 뜻을 알리는 위령탑 및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상 재산현황입니다. 먼저 준경묘 영경묘 보수정비사업, 토지는 3,081㎡로 기준가액은 1,43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다음 도계장례식장 주차장 확충사업은, 대지 1,506㎡와 건물 527.04㎡를 매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1억 9,855만 3,000원이 되겠고, 건물은 7,00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다음은,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시내 강의동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4,540㎡이고, 기준가액은 5억 5,82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2동인데, 총 매입은 1,840.32㎡이고 가액은 5억 1,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축건물은 1동에 2,000㎡이고, 가액은 40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원개발과 소관입니다. 다음은, 도계산업전사 위령탑 건립 및 공원조성사업입니다. 토지 매입으로, 8,866㎡이고 가액은 1,49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원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처분재산은,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시내 강의동 신축사업에 시멘트 블럭조 건물 9동이 되겠습니다. 1,840.32㎡이고, 기준가액은 5억 1,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원개발과 소관입니다. 기대효과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준경묘 영경묘 주차장 조성으로 관람객 편의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도계장례식장 주차장 조성으로 이용객 및 지역주민 주차난 해소를 할 수 있으며, 도계 시내지역 강의동 신축으로 지역 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도계지역 산업전사들의 영령을 위로하고 폐광지역을 선도하는 위상을 정립코자 합니다. 붙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와, 세부사업계획서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형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형석입니다.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4개 사업에 토지 10필지 17,993㎡와 건물 11동 4,367.36㎡를 취득하고, 토지 9필지 1,840.32㎡를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내역으로 먼저, 준경묘 영경묘 보수정비사업은 미로면 활기리 99번지 일원의 토지 2필지 3,081㎡를 취득하여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관광객들의 편의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계장례식장 주차장 확충사업은 도계읍 전두리 48-2번지 일원의 토지 2필지 1,506㎡와 건물 1동 527.04㎡를 취득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장례식장 이용객 및 지역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시내 강의동 신축사업은 도계읍 전두리 24-3번지 일원의 토지 5필지 4,540㎡와 건물 10동 3,840.32㎡를 취득하고 건물 9동 1,840.32㎡를 멸실하여 강의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도계지역의 상경기와 학생편의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캠퍼스간의 균형발전과 지역과 대학교와의 상생발전 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계 산업전사 위령탑 건립 및 공원조성사업은 도계읍 흥전리 산12번지의 토지 1필지 8,866㎡를 취득하여 산업전사 위령탑 및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산업전사들의 영령을 위로하고, 그 뜻을 기리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이 관외출장 중이여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준경묘 영경묘 보수정비사업 토지 취득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계장례식장 주차장 확충사업 토지 및 건물 취득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개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시내 강의동 신축사업 토지 취득 및 건물 취득 처분의 건과, 도계 산업전사 위령탑 건립 및 공원조성사업 토지 취득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승국 의원 질의요청) 최승국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