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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배낙호 의원 발언

제190회 제1차 본회의2017-09-07

배낙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낙호

배낙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석성대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사무국장(석성대) 보고

10시09분

성대

석성대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석성대입니다. 제19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9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8월 28일 백성철 운영위원장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9월 1일 집회공고를 하여 소집하게 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오늘부터 9월 1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에 처리할 주요 안건과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 발의된 의안 2건과 집행부로부터 16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월 11일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9월 12일, 13일 양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거친 뒤 9월 14일에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금일 본회의에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9월 14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종 의안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의정활동 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7월 14일과 17일에는 자매도시인 군산시와 강북구청 현지에서 개최된 김천 포도&;#8231;자두 홍보 판촉행사에 참석하여 우리 시 대표 과일인 포도&;#8231;자두를 직접 판매하고 지역 특산품 홍보와 양 도시간 상생 발전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7월 15일에는 제10회 포도&;#8231;자두 품평회 시상식에 참석하여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포도&;#8231;자두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우수한 농산물이 제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7월 17일에는 김천시 양성평등대회에 참석하여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8월 11일에는 부항댐 산내들공원에서 개최된 한여름밤 음악회 행사에 참석하여 국악단원 공연 및 음악회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의원 연수를 실시하고 판문점 및 지역 특성화사업지를 현장 방문하여 지역발전 방향을 위한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안보의식을 재무장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8월 22일에는 2017을지연습 종합상황실을 방문하여 훈련 상황을 참관하고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긴장감이 고조되는 남북관계의 현실을 직시하여 실전같은 훈련을 주문하면서 관계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8월 25일에는 제14회 경상북도 농업경영인대회에 다수의 의원님이 방문하여 대회에 참가한 지역 농업인들을 격려하고 농업인의 권익 향상과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9월 1일에는 한전 위기 범시민 서명운동 선포식에 참석하여 탈원전 반대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한전 위기 극복과 김천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시민 모두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외 의정활동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석성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9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제19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일정은 집회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오늘부터 9월 14일까지 8일간이 되겠으며 당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2차 본회의 때 시정질문을 할 계획이었으나 9월 5일 의정회 시 회의 결과 시정질문을 하지 않기로 합의함에 따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10시15분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동안 주요 의안 심의를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6분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영박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이 한층 새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충고와 격려로 시정을 이끌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및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의 중점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이번 추경은 지난 7월 22일 국회를 통과한 국가 추경에 대응한 지방이전재원 반영, 지역현안사업 및 일자리창출 등에 중점을 두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종합운동장 우레탄 트랙 개&;#8228;보수 사업,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노인일자리사업, 어린이집 아이행복 도우미 지원사업, 청년들의 행복한 JAB 만들기 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을 편성하였고 무실삼거리~혁신도시 보행환경 개선사업, 유한킴벌리 앞 도시계획도로 확장, 국도대체우회도로(옥율~대룡) 동지역 토지보상,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방범등 시설 및 가로등 정비사업 등 우리지역 현안사업과 비지정문화재 전수 조사 인건비, 귀농·귀촌 녹색현장 교류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공공근로 인부임 등 일자리창출을 위한 재원도 배분하였고 이외에도 국&;#8228;도비보조금 반환금 등 법정&;#8228;의무적 경비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9,453억 원 보다 204억 원이 늘어난 9,657억 원으로서 일반회계는 7,798억 원으로 2017년 1회 추경예산 7,594억 원 보다 2.69%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859억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지원수입으로 지방교부세 141억 원 증액, 조정교부금 7억 원 증액, 보조금 58억 원 증액,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3천만 원, 김천혁신도시 개발부담금 검증수수료 2천만 원 등 19건에 1억 9천만 원 증액,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 8억 원 등 4건에 8억 4천만 원 증액,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종합운동장 우레탄 트랙 개&;#8228;보수 15억 원, 배드민턴경기장 조명시설 개선공사 2억 원 등 18건에 19억 원 증액, 환경보호 분야에는 수도산 불법엽구 제거사업 3천만 원, 친환경 생태공원 도시계획변경 용역 2천만 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21억 원 등 17건 22억 원 증액, 사회복지 분야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13억 원, 노인일자리사업 4억 원, 어린이집 아이행복 도우미 지원사업 3억 원 등 59건 23억 원 증액, 보건 분야에는 치매안심센터 리모델링 16억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2억 원,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1억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1억 원 등 65건에 26억 원 증액,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 22억 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14억 원, 산림예찰방제단 인부임 3억 원,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2억 원 등 80건에 52억 원 증액, 산업·중소기업 분야에는 그린홈 100만 호 보급사업 2억 원 감액,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무실삼거리~혁신도시 보행 환경 개선 16억 원, 유한킴벌리 도시계획도로 확장 9억 원, 국도대체 우회도로(옥율~대룡간) 동지역 보상 6억 원, 경부선 횡단차도 건설사업 실시설계용역 3억 원,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원 3억 원 등 19건에 51억 원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하천유지관리사업 3억 원, 대덕댐 타당성 재검증용역 2억 원, 혁신도시활성화방안 연구용역 2억 원,구)진목 소하천 정비사업 4억 원 감액 등 13건에 3억 5천만 원 증액,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분야 1억 원 감액, 인력운영경비등 기타 분야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추경예산에 1억 3,800만 원 감액되어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45억 1,700만 원보다 3.06% 감소한 43억 7,900만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기금 1억 3,8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타회계전출금 1억 3,8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추경예산에 1억 3,200만 원 증액되어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23억 1,100만 원 보다 5.71% 증가한 24억 4,300만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1,700만 원 감액, 기타회계 전입금 1억 4,9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관리사업 1,700만 원 감액, 의료급여 시비부담금 1억 4,9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산규모가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34만 5천 원 감액, 국고보조금 반환금 34만 5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추경예산에 6백만 원 증액되어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60억 2,600만 원 보다 0.1% 증가한 60억 3,200만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6백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억 2천만 원 증액, 예비비 1억 1,4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분야별로 상세한 설명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정부 추경에 따른 이전재원 반영과 지역현안사업 및 일자리창출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여 시민들이 모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김천 건설을 위해 효율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8228;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0시24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결산 관련 의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2018년 6월 30일까지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5분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되어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선임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위해 협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위원이신 김병철 의원, 최원호 의원, 김세운 의원, 이명기 의원, 박근혜 의원, 이상 다섯 분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이신 박희주 의원, 조익현 의원, 나영민 의원, 전계숙 의원 네 분으로 모두 아홉 분을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임된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 나영민 의원님, 간사에 조익현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선임된 나영민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영민

나영민예산결산특위위원장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에게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무거운 책임감도 함께 느끼며 앞으로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잘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위원회가 활동하는 기간동안 김천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지 여부를 관심있게 볼 것입니다.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나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11시03분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은 양해해 주신다면 이선명 의원님과 박광수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선명 의원님과 박광수 의원님 두 분이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4분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월 8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각종 의안심사를 위하여 휴회하고 9월 11일부터 9월 13일까지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4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5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