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석 의원 발언

의사팀장 박우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3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고 있으므로,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 진행은 같은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이승구 위원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7년 8월 25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오늘 종합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예산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하여 주신 이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하며, 원활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김만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부위원장으로서 열심히 임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겸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복준수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실장으로부터 듣고 예산안 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예산 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제가 산업건설 위원이라서 행정복지에 대한 심도 있는 저기를 못 해서요. 총무과 부분인데요. 예산안 124쪽에요. 멀티문자전송시스템 교체비 2,200만원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한이 다 해서 교체하는 걸로 아는데 쓰시는 것이 보통 어느 용도로 쓰시는지 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해 설인가 문자발송을 했는데 kt를 통해서 나가더라고요. 나가는데 문자발송이 명절 전에 나가야 되는데 후에 나간 거예요. kt에서 여러 가지를 묶어서 나가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그 시스템을 고쳐야 제대로 나간다고 해서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러면 이게 읍·면별 문자전송이 가능하십니까?

전체 군민도 가능하고 전체 직원도 가능하고 다 가능하죠. 개인 민간인들도 가능하고 전체 우리 예산군에 있는 핸드폰에 되어 있는 번호 저장된 문자는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제와 같이 예산읍 상당 부분에 단수사태가 일어났을 때는 왜 문자발송을 국민안전처를 통해서 밖에 하지 않으셨습니까?

어제는 저희들이 실수한 부분인데요, 일단은 급하다 보니까 재난으로 보고 재난이 우리 예산군 지역만 가는 줄 알고 일단 문자발송을 신청했는데 이게 국민안전처까지 가서 전국으로 퍼진 겁니다.

아니, 그 외에 추가적인 안내라든지 이런 문자발송이 일절 없었기 때문에 문자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때에 발송을 하나도 안 하셨어요. 안전처 승인이 늦어져서 초기 문자발송이 늦어지셨고, 그러면 이것만 교체하시면 제때 가능한 겁니까?

어제 한 것이 3시부터 8시까지 물이 안 나온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11시까지 물이 안 나왔어요. 실수한 부분이고요. 앞으로는 상하수도에서 각자, 개인 수도 가정에 시스템이 있어서 그 문자를 별도로 구성해서 현재 있는 문자말고 별도로 구성해서 구역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읍 주교리 지역이면 주교리 지역만 보내도 되고, 또 대흥면 지역이면 대흥면 지역만 보내도록 그 시스템을 오늘부터 시작해서 구축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하고는 별개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8시까지는 기다렸어요. 문자전송 이후에가 문제죠. 그런데 저희가 전송시스템이 있습니다, 기존에.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소통이 안 됐든지, 업무자끼리 알지를 못 했다고 생각이 돼요. 지식의 부족이라고 생각하니까 앞으로는 전송시스템도 신규로 하실 때 세세하게 신경 써주시고 서로 간에 무슨 시스템이 있는지 알고 이용할 수 있게 소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삭감한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나, 이 금액을 예비비로 사장시키기 보다는 지방채 상환 예산을 증액하여 예산군의 채무를 한 푼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상환에 증액하고자 하는데 기획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참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건전재정을 위해서 채무상환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예산안 141쪽에 볼링장 건설이 있죠? 그런데 지금 계획이 16레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16레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충남 도 대회를 유치하려면 24레인 정도는 가져야 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단체전하고 개인전을 할 적에는 16레인 가지고서는 단독으로 처리를 못 하고 홍성이나 아산 이런 데 같이 공동으로 개최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왕에 체육시설을 하려면 좀 증설을 해서 제대로 된 볼링장을 설치하면 어떨지 제안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설계비가 들어갔으니까, 설계과정을 지켜보면서 의원님들과 상의하면서 설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인데요. 주경기장 말고 보조경기장 인조잔디를 다시 설치한다고 예산 요구를 했는데 어제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본 결과 예산을 감하기로 했었는데 우리가 과장님한테 꼭 그 인조잔디가 필요한 것이냐. 여러 단체가 또 여러 군민이 다목적으로 쓸 수 있게끔 일반잔디로 까는 것이 어떠냐는 그런 안을 제안했거든요? 지금 여기 실·과장님들 다 계신 자리에서 제가 제안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줬다고 해서 꼭 그것을 인조잔디로 깔지 말고, 한 번 더 깊이 실·과장님들과 논의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여럿이 공평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장님들도 그렇고요. 체육인, 축구인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입니다. 실장님, 추경예산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335억 4,000만원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결과입니다.

거기에 보면 2016 회계연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도 152억 4,900만원이 편성했죠?

예.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최선을 다해주시고, 추경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통해서 군민의 정주여건 개선,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그런 예산편성을 해야만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담아야 할 예산사랑장학회 장학기금 출연금 14억 8,200만원을 편성했다가 이번에 삭감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서 말씀 드린 군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에 필요한 그런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해달라는 말씀을 당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71억, 자금 없는 이월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71억을 연말까지 주겠다고 하고 그 돈이 안와서 그 이듬해에 와서 이번 추경에 금액이 있습니다. 이월 중에서 71억은 중앙에서 돈이 늦게 왔다고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입니다. 140쪽, 파크골프장 배토 및 잔디보식을 700만원 증액했는데, 잔디보식 같은 경우는 애시 당초 사업자가 사업을 했을 때 그 하자보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기간이 잔디 같은 경우에는 없습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난번 수해로 인해서 기존 잔디가 떠내려가고 울퉁불퉁한 맨홀이 생겨서 공사한 부분이 아니고 별도의 비가 많이 와서 된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보면, 맨홀이 있거든요? 맨홀이 있어서 물이 빠지는 배수 파이프인가 있는데, 맨홀은 물만 모여 있는 게 아니라 모래나 이런 것이 떠내려 올 때 어느 정도 차가지고 그 부분을 거기서 파내가지고 관이 막히지 않는 역할까지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 역할을 하나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맨홀 바닥하고 파이프 높이하고 거의 똑같다고요. 그럼 모래가 들어오면 그냥 거기에 쌓여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배수 나가는 데가 저쪽 위에서 내려오는 관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이 같이 되어서 땅속에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내려오는 수압하고 이쪽 파크골프장에서 나가는 물하고 같이 겹쳤을 때는 파크골프장에서 물이 못 나가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사토가 맨홀에서 배관 쪽으로 고이고, 고여서 배관이 막히면 아무렇게도 못 해요. 그래서 맨홀이 애시 당초 공사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제 관점에서 보면. 맨홀이 한 30cm정도나 얼마 정도 깊이가 있어서 사토가 내려오면 쌓여야 되는데 쌓이지를 못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물도, 장마 뒤에 가보니까 물이 안 빠지고 있었는데 엊그제 가보니까 빠지기는 빠졌더라고요. 사토도 긁어내고 했는데, 그 부분이 이번 같은 경우는 자체 물만 가지고도 그랬는데 만약에 예당저수지 수문을 열어서 거기에서 넘쳤다고 하면 그 부분이 아주 한 번에 다 못 쓰는 지경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쉽고 그래서 잔디보식 관계를 하자보수가 아닌 게 맞는 건지 잔디가 어느 정도까지 저기 되는 것은 그쪽에서 관리해줘야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여기 하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금 모든 부분에 사후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32호선 국도에 벚나무 심어놓고 두 번씩을, 아마 2회 정도 보식했을 겁니다. 그래도 엄청 많이 죽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사후에 빨리 조치를 해줬으면 그런 게 없는데 업자도 손해이고, 사후관리가 잘 될 수 있게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파크골프장 말씀하신 맨홀 관계, 사토 관계, 배관 관계, 사후관리 관계는 저희들이 즉시 한 번 점검을 해보고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및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만겸 입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기획실 소관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 1건에 대하여 16억 450만원을 증액하고, 교육체육과 소관으로 「예산사랑장학회 장학기금지원」등 2건에 15억 200만원을 삭감하고, 산림축산과 소관 「곤충자원 테스트배드 고부가가치화」1건에 1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읍·면 소관 「대흥향토지추가인쇄비」1건에 25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한 금액 전액을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하수도사업 등 7개 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포괄기금 등 2개 기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예산군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기획실장께서는 군수를 대리하여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참석하신 기획실장께 우선 구두로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건전재정을 위해 채무상환을 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실장께서 구두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증액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예산군수의 서면 동의서를 오늘 중으로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위 원 장 임영혜 위 원 명재학 부위원장 김만겸 위 원 박응수 위 원 강연종 위 원 백용자 위 원 강재석 위 원 유영배 위 원 김영호 위 원 이승구 (이상 10인) 출석공무원 기 획 실 장 홍 석 모 주민복지실장 류 승 순 경 제 과 장 오 진 열 문화관광과장 한 민 수 총 무 과 장 인 영 환 재 무 과 장 신 경 호 교육체육과장 이 무 희 환 경 과 장 김 재 곤 농정유통과장 윤 기 성 산림축산과장 임 병 호 건설교통과장 오 윤 석 도시재생과장 함 용 섭 안전관리과장 김 승 영 보 건 소 장 최 승 묵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찬 규 공공시설사업소장 박 효 병 관광시설사업소장 박 호 동 상하수도사업소장 박 영 산 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복 준 수 의 사 팀 장 박 우 현 의 사 직 원 박 언 서 기 록 정 이 안 ( 회 의 록 서 명 ) 위 원 장 임 영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