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경옥 의원 발언
병호
김병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5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옥종식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옥종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을 하게 된 주요사유는 2017년 3월 28일자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되어 현행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 조례 중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의 관련규정은 새로 제정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징수 조례안으로 이관하여 제정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고자합니다. 지방세 관계법 개정시마다 자치법규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세 자치법규의 통일적 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법규 기본안을 마련하고 서울시에서 구세 기본 조례 기본안이 통보됨에 따라 전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자동차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은 전국 무관할 등록대상에 이륜자동차가 추가되었으며 서류송달의 방법, 교부금전의 예탁 및 지방세심의위원회 관련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 구경남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에서 들었듯이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하면서 기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전부개정으로 들어온 조례인데 제4조를 보면 서류송달의 방법에서 제가 4조1항하고 4조2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매당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세 종류가 여러 개가 되는데 이게 30만원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돼서 이게 정해졌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30만원이라는 게 저희들이 세금을 부과했을 때 30만원은 첫 달에는 만약에 세금을 체납했을 경우에 첫 달에는 3%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래서 매달 1.2%씩 해가지고 75%까지 중가산금이 붙거든요. 약 한 60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30만원 미만일 때는 일반우편으로 보내지만 30만원 이상일 때는 반드시 나중에 어떤 민원에 대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등기우편으로 반드시 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30만원 이상이면 다 등기우편으로 한다는 말인 거지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그 세액이 20만원으로 내린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현재 저희 조례 규정도 그렇고 또 지방세기본법 여기도 30만원 이하는 중과가 안되기 때문에
재민
이재민위원
네?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30만원 이하는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 중과가 안 된다고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네, 그래서 30만원 이상은 중과가 돼가지고 75%까지 중과가 되거든요.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30만원 이하까지는 중과가 안된다고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네, 미만은.
재민
이재민위원
미만은? 그게 어디에 나와 있지요? 그런 게.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지방세기본법에 옛날에 거기 나와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기본법에 있어요? 기본법시행령에 있어요?
병호
김병호위원장
국장님이 보충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식
옥종식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이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고지서가 부과금이 30만원 미만일 경우는 중가산금이 붙지 않고 30만원 이상부터 중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일반우편으로 보내더라도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알았는데 그러한 조항이 어디에 나와 있냐? 무슨 법에 나와 있냐고?
종식
옥종식기획경제국장
지방세기본법 30조에 나와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지방세기본법 30조에요?
종식
옥종식기획경제국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네, 알겠어요. 그래서 30만원, 글쎄 이 30만원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해서 나왔나 제가 좀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제2조 보면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할 경우에 동장 또는 통장, 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 제7조를 보면 통·반장의 임무에 대해서 나와요. 1항이 통·반장은 동장의 감독을 받아 아래의 임무를 수행한다 해서 10호까지 있어요. 그런데 이 서류 송달하는 그거는 이 임무에 10호 안에 아무 데도 여기가 해당이 되는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더 통·반장 업무를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를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호를 하나 더 해서 11호에 서류송달에 관한 사항을 하나 넣는다던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계속해서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조례는 우열이 없고요 어차피 통장이 하는 임무 중에 여기 우리 지방세기본법 조례에 통장의 임무를 정하나 그다음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통장의 임무가 있습니다. 그 임무로 정하나 똑같은 효력은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굳이 기존에 옛날에는 통·반장들이 신고서를 돌렸지요. 그런데 요즈음은 전부 우편 내지 직접 송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이 원래 행자부 기본안에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 조항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는 하고 있지 않지만 현재 명시를 해 놨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통장의 기본임무 거기에 포함하나 여기에 적시를 하나 거의 같은 거라고 생각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데요 물론 그전에 그런 고지서나 적십자회비 같은 것을 통장들이 돌리기는 했지만 여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서류송달의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방자치단체 하부조직이라는 것은 통·반장이잖아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네, 하부조직인데요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데 거기 바로 위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랬어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례에 그게 지금 빠져있다 이거지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조례에 그러니까 지방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했는데요 결국은 하부조직이라는 게 동장 아닙니까? 그러면 동장이 직접 고지서를 돌릴 수가 없는 거지요.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아니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거 보충질의 같이 들어가면 안돼요?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오. 그러면 통·반 동장도 그렇고 통·반장도 그럼 그런 거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보충질의 그 부분에 대해서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경옥위원이 보충질의를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기획경제국장님이 자치행정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더 아실 것 같은데 우리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 보면 제7조 임무 보면 임무의 1항에 10호 보면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그밖에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그거를 이걸로 해석하면 안돼요?
종식
옥종식기획경제국장
김명옥위원님, 죄송합니다.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대해
경옥
이경옥위원
저 이경옥이거든요.
종식
옥종식기획경제국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통·반장 설치 조례를 직접 보지를 못해서 답변을 못 드렸는데 지금 이경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조항으로도 모두 커버가 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바가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아니 그거는
경옥
이경옥위원
이게 조례를 따로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이 10호가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그밖에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건 법령이에요, 법령. 법령이고 우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 가지고 꼭 짚어서 확실하게 그렇게 명시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조례, 법령하고 조례의 차이라서 안 되지요, 그게 아니지.
종식
옥종식기획경제국장
계속해서 답변을,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대해 제가 기획경제국장이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방세기본법에 동 행정 기본법에 서류 송달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하부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 하부조직에는 동사무소 있잖아요. 동사무소 업무 행정을 하는 조직이 통·반장들 같이 포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재민
이재민위원
그거는 맞는데 하부조직
종식
옥종식기획경제국장
그 법에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아니 봐요.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다고 그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그전에 뭐랬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조례에 그러면 임무에 우리가 통·반장 임무 11호에 그렇게 되면 서류송달에 관한 사항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된다 이거지요, 내 말은.
종식
옥종식기획경제국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거를 통장이 하는 일을 하나하나 전부 다 적시를 할 수는 없고요 그 앞에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다시 똑같은 얘기인데요.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아니 포괄이 아니라 딱딱 있어요. 포괄이 아니라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또 2호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에 보고하고 또 주민등록전입신고 사실 확인 및 주민 거주실태조사 하고 이렇게 딱딱딱 다 그게 명시가 돼 있어요.
종식
옥종식기획경제국장
글쎄 조례는 그렇게 돼서 있지만 그 조례 통·반장 업무에 보면 그 내용을 포괄하는 조례 내용에 법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쭉 법으로 지정된 업무는 할 수 있다고 조례에 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기본법에 지방자치단체 하부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다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해서 해석을 하면 거기에 포함돼서 별도로 이 내용을 제정하는 거는 포함하는 거는 다시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저는 연결해서 그렇게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여기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분명히 12조에 명백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제가 다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다 이걸 명시를 해 놓으려고 합니다. 조례에다 아까 통장 기본임무도 있지만 지방세기본법 우리 기본조례에다 제정해 놓음으로써 이게 어떤 여지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지요.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우리 여기 조례에 여기다 그것을 그 조항을 하나 넣으시든지 아니면 현재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하부조직을 통하여 할 수 있기 때문에, 송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통·반장 임무에 11호에 하나 넣든지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된다 이 말인 거지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그래서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가 만약에 지방세 기본조례에 명시되거나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에 통장의 임무 있지 않습니까? 통·반장의 임무에 대해서 거기다 적시하거나 똑같이 적시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에도 적시되고 적시되고 그것보다도 한 군데 조례는 어떤 순위가 없기 때문에 일정하게 여기다 적시해 놓으면 되지 않냐.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둘 중에 하나에다 하시라 이거지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 4조에 거기다 적시를 해 놨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4조에 뭘 적시를 했다고요?
종식
옥종식기획경제국장
4조2항.
재민
이재민위원
4조2항인데 거기는
종식
옥종식기획경제국장
4조2항에 보면 12조에 따라 동장은 또는 통·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그렇게 적시를 해 놨습니다.
종식
옥종식기획경제국장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12조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 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이게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를 한번 읽어보세요. 12조 서류송달의 방법을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병호
김병호위원장
있습니까? 조례 제정 변경.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그러니까 12조 지방자치단체
종식
옥종식기획경제국장
이재민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송달
재민
이재민위원
서류송달의 방법
경옥
이경옥위원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병호
김병호위원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가 서류송달의 방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국장님 잠깐 들어보세요. 그리고 우리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에 따라서 제7조1항에 10호를 보면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그밖에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법령에 따라 라는 것이 때로는 지방자치법도 될 수 있고 또 어떨 때는 다른 법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도 될 수 있고 이래서 이것이 전체적인 이러저러한 법령에 따라서 부여된 임무라고 해석하면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때 주어진 임무들을 이 통장이 할 수 있다라고 여기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11호를 해 가지고 이 서류송달 이거를 따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재민
이재민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그러면 저는 그럼 제가 우리 전문위원한테 법해석을 문의를 해 주세요. 질의를 해 주세요. 이 조례하고 법령하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나 제가 묻고 싶어요.
병호
김병호위원장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우리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나오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 통·반장 업무를 명확히 하는 의미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장 설치 조례 제7조1항11호에 본위원은 서류송달에 관한 사항을 하나 더 넣어야지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그럼 우리가 법제처에 다시 유권해석을 한번 다시 받아보는 걸로 그렇게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법제처에 질의를 하셔서 집행부에서는 결과유무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옥종식기획경제국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민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법제처나 안전행정부에, 행안부에 질의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고요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그 지방세에 30만원 미만일 경우 일반우편으로 송달한다고 그랬었는데 그 30만원을 기준해서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30만원 미만과 30만원 이상.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50% 정도 되고요, 30만원 이상이 한 50% 되고 30만원 이하가 한 50% 정도 됩니다.
문백한위원
그렇게 세액이 30만원 이상이 50%다 이거지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문백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저는 뭐 어떠한 내용보다 형식적인 면에서 이 부칙 2조에 보면 다른 조례 개정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할 때 이 조례명에 꺽쇠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뒤에 3조에 보면 거기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 조례에는 앞뒤에 꺽쇠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 조례의 표기에 통일을 기하는 면에서 여기도 같이 꺽쇠를 넣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네, 확인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2조와 3조와 같은 그러니까 그 조례명인데 하나는 조례명 앞뒤에 꺽쇠가 있고 2조에는 없어서 그것을 통일을 시켜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징수 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옥종식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옥종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을 하게 된 주요사유는 2017년 3월 28일자 지방세기본법이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되어 지방세 징수규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 조례 중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의 관련 규정을 새로 제정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징수 조례안으로 이관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납세자가 지방세 법령 체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를 지방세징수법으로 제정하여 그에 따른 현행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 조례 10개 조항에서 4개 조항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징수 조례로 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 구경남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문인옥위원입니다. 제3조에 보면 체납처분 유예 대상에 성실 납부자가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지방세가 지금 여기에서 명시된 것 외에도 또 있죠?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빠진 것이 뭐가 있나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금은 여기 말고요 여기는 개인이 이렇게 낸 세금이거든요. 법인이 내는 세금도 아주 종류가 서울시만 해도 한 10종류가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지방세, 지방세에서 우리 개인한테 해당이 되는 세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이것은 개인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는 개인이 납부하는 세금 이거 말고는 또 없나요? 등록면허세 이런 것은 지방세가 아닌가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등록면허세는 개인이 낸다고도 볼 수 있고요.
문인옥위원
그것도 등록면허세도 개인도 낼 수 있고 법인도 낼 수도 있고 그렇죠?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그래서 여기는 개인이 성실 납부자라는 것이 개인한테 해당되는 것이지 어떤 법인한테는 해당
문인옥위원
그 말은 알겠는데, 그 말은 아는데 개인이 내는 세금은 여기 다섯 가지 외에는 더 해당이 안되냐는 얘기에요? 지방세 중에.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예,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법에 나와 있는 문구를 그대로 갖다 쓰신 건가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여기에?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네.
문인옥위원
그 기준이 혹시 1년에 3회 이상이라고 하면 제가 지금 여기에 보면 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개인이 취득세는 취득을 해야 되니까 해당사항이 없을 수도 있고 이게 3회가 된다는 것이 조금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적은 것이 아니고 법 제105조에 지방세징수법 이렇게 딱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2회로 고친다, 1회로 고친다,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있는 것을 그대로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그것을 지금 여기다가 그대로 옮겨놓으신 거예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럼 만약에 이 조항이 없어도 이걸 이 법에 따라서 우리가 운영을 하면 되잖아요? 그대로 옮겨놓은 거라면.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이게 모든 것이 저희들이 아까도 얘기했듯 조례라는 것이 지방세기본법 하고 지방세징수법에 의해서 시행령이 정해지고 또 시행규칙이 정해져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행자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옵니다. 이렇게 하라고요. 옛날에는 여러 가지 지역마다 좀 틀렸는데 그래서 그 표준안에 의해서 입각해 가지고 저희들이 만든 겁니다, 조례를.
문인옥위원
그러면 그 전에도 우리가 구세 기본 조례에도 이 문구가 있었나요? 우리가 지금 구세 기본 조례가 분리가 된 거잖아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번 조례에도
문인옥위원
전번 조례에도, 거기에는 없는데? 원래 우리 조례에는 그게 없었는데 지금 이번에 이게 들어간 것 같거든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기본 조례가 8조에 체납처분의 유예대상 중 성실납부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8조에.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네, 옛날 보면 95조1항1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 법이 그러니까 그 전에는 연도까지 해서 연간 3건 이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더 구체적으로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으로 더 늘어났구나, 그게 구체적으로.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에 딱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법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김명옥위원
이 법의 근거를 정확하게 알고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지방세징수법 105조제1항제1호에 나와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105조제1항,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있는데 105조제1항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1항1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로 인정될 경우, 이렇게 되어 있지 다섯 가지 세목에 1년에 3회 이런 기준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그 근거를 알려달라는 거죠.
문인옥위원
그 조문이 혹시 있으면 지금 한번 준비를 하실 수 있나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현재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서울시 조례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서울시 모범 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2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문이 상당히 긴데 읽어드릴까요?
병호
김병호위원장
그럼 그걸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1부씩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이 법이라는 것이 이것은 무슨 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아까 당초 말씀드렸듯이 지방세기본법에 있었는데 지방세기본법 하고 징수법으로 분리가 돼 가지고 현재 이것은 지방세징수법에 나와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게 아니라니까. 지방세징수법에, 그러니까 그 기준이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을 잘못하신 것이 이 기준을 어디에서 가져왔냐고 하니까 법에 있어서 그대로 갖다 썼다고 그러셨잖아요? 서울시 조례에서 내려온 표준안에 따라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병호
김병호위원장
국장님이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옥종식기획경제국장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경제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징수법 105조에 보면 제1항제1호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성실납부자로 인정될 경우인데요 그거 내용을 서울시 아까 답변드린 모범 납세자 징수 조례로 서울시에서 이렇게 규정을 마련을 해서 기준안을 우리 구에다 내려 주었었고요. 그 기준안도 있지만 전년도 우리 기준 조례에 그런 내용이 또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결론이 기준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서울시 조례에 따라 우리도 그대로 적용을 했다.
문인옥위원
그래서 그 문구가 그러면 조금 여기가 앞뒤가 안 맞다는 얘기에요. 법 제105조제1항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그래가지고 설명이 된 거잖아요?
종식
옥종식기획경제국장
네, 맞습니다. 조례로 정한 기준에 따라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그게 조금 앞뒤가 안 맞아요.
종식
옥종식기획경제국장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이 내용이 서울시 기준안에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 25개 구청이 다 동일하게 하는 내용인데 이게 문구 앞뒤가 흐름이 안 맞는다는 얘기신가요?
문인옥위원
예, 왜냐하면 법 제105조제1항1호에서 “1호의” 그래야지 이렇게 되면 1호에서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받아들여진다는 얘기죠.
종식
옥종식기획경제국장
예, 그렇게 고쳐도 무리는 없습니다.
문인옥위원
문맥이 이것은 이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종식
옥종식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문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저는 제2조 관허사업의 제한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면 여기 제7조3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체납액은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이것은 지방세징수법 제7조가, 7조의2항과 3항을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워낙 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써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일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3항이 지방자치단체는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체납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원래는 2항대로 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3항에 따라서 달리 정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우리는 지금 제2조를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체납액의 기준을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바꾼 거잖아요? 워낙은 30만원 이상일 때는 다 관허사업에 제한을 두는 건데 그런 거죠?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이경옥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지방세기본법에 보면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경옥
이경옥위원
지방세징수법.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예, 징수법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도 100만원 이상일 때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가 아닌가만 일단 여쭤본 겁니다.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맞습니다. 이경옥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저희 구는 어떤 경제 규모랄지 주민들의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그다음을 여쭤볼게요. 그런데 제가 걸리는 부분이 뭐냐면 아까 구세, 좀전에 우리가 했던 것이 구세 기본 조례를 할 때 동료위원이신 문백한위원께서 30만원이 기준이던데 30만원 미만과 30만원 이상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거의 반반 차지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걸 보면 2항 지방세징수법 제7조의 2항의 기준이 뭐냐면 그냥 30만원이 아닌 거예요.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써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부과된 세금이 30만원이 아니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 있어서 30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10만원 미만이, 10만원 겨우 넘어야 3회 이상 체납했을 때 30만원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따져 보면.
종식
옥종식기획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 같은 경우 30만원 이상이 거의 50%고 30만원 미만이 50%라고 하면 이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써 30만원이 되려고 한다면 굉장히 비율이 낮아지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한편에서 들고 더 많아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까 구세 기본 조례에서의 30만원 하고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써의 30만원 이상일 때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기본이 3회 이상이 되어야 되잖아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기본이 그렇게 되고도 30만원 이상이 되는 것은 우리는 30만원 이상 되기는 너무 쉬운 거죠. 그런데 3회 이상 되기가 더 어려운 거죠. 한번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 아까 50%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종식
옥종식기획경제국장
체납액이 아니라
경옥
이경옥위원
구세가.
종식
옥종식기획경제국장
그 부과하는 금액이 30만원 기준에서 송달이 이렇게 되는데 30만원이 얼마 몇 %가 되느냐 물어보셨는데요. 거기에는 일반적으로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포함해 가지고 아마 우리 구에서 전체 부과하는 여러 서울시세까지 포함해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옥
이경옥위원
그건 구세인데? 아까 우리가 좀전에 심의했던 것이 구세잖아요? 서울시세는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종식
옥종식기획경제국장
아까 답변을 서울시세까지 포함해 가지고 50%
경옥
이경옥위원
아닌데. 아까 그것은 우리는 구세 기본 조례를 심의한 건데. 그럼 여러분들이 답변을 잘못한 거죠.
종식
옥종식기획경제국장
답변을 저희가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답변을 잘못하신 거죠, 그러면.
종식
옥종식기획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이걸 한번 여쭤보는 것이 이것이 조금 집중을 해서 들어주세요. 저는 이게 우리가 관허사업의 제한을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 까닭을 여쭤보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건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게 세금이 부과되는 액수가 좀 높기 때문에 3회 이상이 기본인 거죠, 하여튼. 3회 이상이라는 것이 기본조건인 거죠? 이 구세 징수 조례안 관허사업 제한은.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냥 단순히 금액으로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3회. 그러니까 횟수하고 금액하고 같이
경옥
이경옥위원
횟수도 3회를 넘어야 되고 금액도 100만원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확실한 거죠? 그것 좀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맞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지방세징수법 제7조 관허사업의 제한 2항과 3항을 이해를 해서 보면 지금 우리 강남구 징수 조례안 제2조는 여기에 해당하는 체납 대상자는 체납액은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했지만 이 말은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체납액은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라는 거잖아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과장님한테, 국장님한테 여쭤봤을 때 바로 대답을 못하시는 것은 그냥 액수만이 명시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체납액은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라고만 하지 말고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다,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안 나은가,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왜 그걸 명시를 안 했냐면 우리가 아까 지방세징수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조례만 가지고 사실은 세금징수를 할 수 없는 일이고요. 기본 골간은 지방세징수법 하고 기본법 하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법으로 주로 모든 업무를 집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례라는 것은 최소한 법이 자꾸 바뀌면 조례도 자꾸 바뀌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가능한 한 조례는 적게 명시되고 법에 준용해서, 법에 의해서 행정을 해야지 저희들이 인력 손실이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을 따르지 않은 게 아니에요. 법에 명시된 건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과장님도, 국장님도 제가 지금 그걸 물어봤을 때 이거 100만원 이상의 경우는 일단 기본이 3회 이상 체납하고 그다음에 100만원 이상인 경우지요? 라고 물어봤을 때 두 분께서 바로 대답을 못하셨잖아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우리가 그냥 이것만을 딱 봤을 때는 이 조례만을 봤을 때는 아,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이게 해당되나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사실은 3회 이상 체납하고 그게 기본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앞에다 명시를 한 번 더 밝혀주는 게 낫지 않느냐 그 얘기를 드리는 거지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는 그냥 100만원만 표시됐는데
병호
김병호위원장
국장님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옥종식기획경제국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일반적으로 볼 때 여기에 보면 우리 이경옥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회 해서 100만원 이상 넣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랬을 때가 나는 더 명확하다라고 조례만 봤을 때도
병호
김병호위원장
그럼 토론시간에
종식
옥종식기획경제국장
그렇게 하는 대로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명옥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병호
김병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서울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게 서울시 조례하고 또 강남구 조례하고 각기 다른 자치단체기 때문에 서울시와 강남구가 개별의 지방자치단체기 때문에 조례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 구세 징수 조례안 3조에 보면 이게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그렇지요? 그러면 다 냈다는 거지요. 재산세 다 냈다는 거지요? 그리고 해당기간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하면 전액 납부하고와 해당기간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라는 건 같은 말을 두 번 중복한 거라는 거지요. 서울시 조례는 그게 지금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서울시는 10년간 체납을 안 한 거예요. 그 중에서 8년 동안은 납부기한 내에 계속해서 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는 길게 10년 동안 체납 안 했는데 8년 동안은 내리 납부기한 내에 낸 거를 모범납세자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얘네는 기한 내에 그러니까 납세한 것과 기한 내를 나눠서 했는데 우리는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이거를 납부기한 내에 다 냈으면 그 사람들이 이미 체납한 사실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뒤에가 중복이 된 거지요. 서울시는 10년 중에서 10년 동안 무조건 재산세 못 내고 나중에 한 번 더 늦게 해서 가산세를 내더라도 낸 사실 그런데 그중에 10년 중에 8년은 납기 기한 내에 낸 거를 모범납세자라 하는 거고 우리는 지금 그게 나눠져 있지 않으면서 이게 중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서울시 모범납세자는 아니고요 이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릴 때 행자부의 표준안이 있는데 그 표준안을 기본으로 해서 지금 25개 구청이 다 이렇게 저희 안처럼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기준안하고는 좀 틀립니다, 우리하고는요. 그래서 지금 25개 구청이 저희들하고 똑같은 안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런데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의 안인데 지금 여기서는 이 말을 전액납부하고에 이미 체납이 안된 사항인데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는 그냥 정말 사족이 된 거고 그다음에 그렇다면 이게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성실납부자가 모범납세자와 같은 의미인가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좀 그건 의미는 틀리지요.
김명옥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 행정에서 보면 모범납세자를 시상을 한다든지 또 어떤 지원하는 기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늘 여기서 성실납부자라는 기준을 이 조례에 의해서 정하게 되면 이 부분이 여러 분야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성실납부자에 대한 조례로 정하는 기준은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이게 단지 이 조례안 3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여러 부분에 영향을 미치니까 거기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생각입니다.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제가 다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조문이 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체납처분을 우리가 세금을 체납했을 때 유예해 줍니다. 이런 성실납부자라 해 가지고 그 기준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 기준인 것이지 전반적인 어떤 성실납세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체납처분을 할 때 유예해 주는 기준입니다.
김명옥위원
이 3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처럼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해 가지고 모범납세자의 정의가 딱 돼 있으면 이게 괜찮은데 우리는 지금 이거 외에 성실납부자라든지 모범납세자를 정한 어떤 우리 강남구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 조항이 있어요? 없지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모범납세자는 저희 강남은 없습니다.
김명옥위원
없지요. 그러면 이 자체가 하나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지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아, 이게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체납처분 유예에 해당되는 거고요 어떤 상을 준다 할지 서울시에서 매년 상을 주거든요, 모범납세자에 대해서. 그 의미하고는 조금
김명옥위원
강남구에서는 그러면 모범납세자나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상을 준다든지 강남구에서 어떤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없었나요? 그간.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네,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강남구 자체적으로는 없었어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강남구는 모범납세자 상을 시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성실납세자하고 모범납세자는 틀리지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네, 틀립니다. 근본적으로 의미가 틀립니다.
김명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틀리는데 강남구에서 자체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이 기준에 의해서 시상도 하고 지원을 하지만 강남구에서 자체적으로 모범납세자나 성실납부자를 시상하거나 어떤 세제혜택 지원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냐고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에서는 강남구민상에 납세를 세금을 성실 납부했냐에 구민상을 주거든요.
김명옥위원
그 기준은 뭘로 줬습니까?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거기도 그 기준은 제가 자치행정과, 총무과인가요? 거기서
종식
옥종식기획경제국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대해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구민 대상 중에서 모범납세상이 있는데요 모범납세상 추천은 세무관리과나 세무부서에서 해 가지고 저희가 추천을 받아 심사를 해서 주는데요 보통 여기에는 성실납부자 이거는 너무 약하고 세금을 많이 내고 금액이 많은 그런 기업에 주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김명옥위원
지금 그런데 방금 국장님께서 세무관리과나 어디서
종식
옥종식기획경제국장
세무부서 3개 부서 관련해서
김명옥위원
추천을 해서 올린다고 그러는데 지금 담당과장님은 여직까지 상도 없다고 그러고 지금 과장님은 그러면 모범납세자상 구민상에서 어떤 기준으로 줬는지 혹시 기억은 못하십니까?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걸 저희들도 상을 주려고 그랬는데 본인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세금을 많이 냈다고 하면
김명옥위원
저는 다 그게 아니고 기준을 물어보는 겁니다.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그리고 이 기준을 강남구민상은 일단 세금을 많이 낸 사람, 많이 낸 사람을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적게 내고 성실히 납부한 것보다도 납세자 그러니까 세금을
김명옥위원
돈을 많이 낸 사람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네, 많이 낸 사람을 아마도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이번 조례안 부칙에서 보면 지금 제2조에 보면 우리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중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다 개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2조2항에 보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에서 지방세기본법 제80조를 징수법 제25조제1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법에 원래 명칭인 지방세징수법으로 이것을 써야지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쪽에서 볼 때 2조에 보면 (이하 징수법이라 한다) 하지만 이게 지금 각 개별조례에 들어가서 이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징수법이라고 하면 법규명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2조2항에 제80조를 징수법이 아닌 원래 지방세징수법, 그다음에 3항에도 마찬가지로 91조부터 98조를 징수법이 아닌 지방세징수법 이렇게 수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법제처에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우리 구에서는 지방세징수법으로 정확하게 명칭을 게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답변이 왔냐면 약칭으로 정정해서 징수법으로 통보가 왔어요, 저희들한테. 그래서 위원님이 꼭 넣으시겠다고 하면 할 수 없는데요. 저희들이 법제처에 제일 법에 정확한 판단과 법을 제정하고 그런 전문기관에서 이렇게 징수법이라고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징수법으로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명옥위원
지금 그 말씀을 하신다면 앞에도 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징수법으로 통일을 해야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2조1항도 마찬가지로 징수법으로 가야 되는 거지요. 그게 우리 법규의 형평성을 봤을 때 어떤 조례에는 지방세징수법이 있고 또 우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에 가면 징수법으로 돼 있고 어디는 지방세징수법이면 그러면 이거는 일반주민들이 이거 볼 때
종식
옥종식기획경제국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병호
김병호위원장
국장님이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옥종식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칙 제2조1항에 보시면 중간에 해 가지고 제2조제2항제2호 가목 중 법 제65조를 지방세징수법 이렇게 해 놓고 이하는 징수법이라 한다 이렇게 표기를 했기 때문에 이하는 이 밑에 나오는 거니까 징수법으로
김명옥위원
그런데 국장님, 지금 우리가 이 한 쪽에서 봤을 때 이하는 맞아요. 그런데 이게 각 개별조례에 들어가서 이렇게 개정한다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이 조례에 들어가서 이것을 이렇게 개정을 해야 될 때 그러면 거기다 징수법으로 쓰게 되잖아요, 이거에 따라서. 그러면 이게 바로 그 위에 보시면 2조 볼 때 국세징수법도 있어요. 우리는 지방세징수법을 말하는 거예요? 국세징수법을 말하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개별조례에 들어가서 이거를 바꿔야 되는 부분이니까
종식
옥종식기획경제국장
네.
김명옥위원
우리가 한 쪽으로 볼 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각 조례를 이렇게 바꿔야 되기 때문에 징수법이라 하면 지금 이게 지방세 징수를 말하는 건지 국세 징수를 말하는 건지 구별이 안 되거든요.
종식
옥종식기획경제국장
김명옥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전체 한 쪽으로 볼 때는 관계가 없는데 예를 들어 이 조례를 별도로 묶어가지고 다시 그 조례에서 표기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2조1항에 맨 밑에 보면 7조4에 징수법 할 때는 이거는 같은 조례안에서 있기 때문에 이하 징수법이 맞지만 개별조례에 들어가서는 그거를 명시를 분명하게 해줘야
병호
김병호위원장
그러면 그것도 같이 수정해야 되겠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법제처 얘기가 꼭 정답은 아닌 거 아셔야지요.
병호
김병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옥
이경옥위원
이경옥위원입니다. 질의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징수 조례안 제2조 관허사업의 제한에서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체납액은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했을 때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제3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체납액은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부칙에 있어서, 그에 앞서서 제3조 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를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 따라로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과 관련해서 지방세징수법을 (이하 징수법이라 한다) 해 가지고 여기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을 다 징수법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정식명칭 지방세징수법으로 환원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므로 제2조제5항제2호 가목 중 법 제165조를 지방세징수법 제7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법 제66조를 지방세징수법 제9조로 하며 라는 식으로 다 바꿔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방금 이경옥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경옥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이재진의원 외 9인 발의)
15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재진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의원
존경하는 김병호 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병호
김병호위원장
제안서류 깔아드렸습니까?
이재진의원
죄송합니다. 제안설명서가 좀 늦게 배부된 점 사과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호 위원장님과 행정재경 위원 여러분,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이재진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9명과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은 현행 범죄피해자를 보호 지원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법인에게 우리 강남구는 보조금을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범죄피해자 지원범위는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한 사단법인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로 강남구를 포함하여 현재 6개 자치구가 보조금을 운영 또는 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들이 범죄피해자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갖도록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며 보조금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고 우리 주민에게 보조금 지원제도를 명문화함으로써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밖에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재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 구경남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이건 뭐 간단한 문제이기는 한데 제1조 목적에서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를 계속 보면 2조2항에 보면 사람 외에 구민의 범죄피해 방지 또는 범죄피해자 구조활동, 제4조 구민의 책무에서도 구민은 범죄피해자 보호 해서 구민이 나오고 그다음에 제6조도 보면 내용에 다 구민으로 나와 있어요. 6조1항도 그렇고 2항도 그렇고 구민에게 필요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걸 통일하기 위해서 주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다는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이라고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통일하는 게.
이재진의원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이렇게 조례를 준비하면서 살펴봐도 오탈자를 발견하기는 어려웠고요. 상위법이 주민의 내용이 많았는데 여기는 조례이기 때문에 구민으로 바꾸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이재민위원 지적을 수용해서 수정안을 내주시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강남구에는 위원장에게 자구수정 위임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정안을 아마 내주셔야 수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자구수정 돼 있어요.
이재진의원
돼 있습니까? 그러면 위원장님께
재민
이재민위원
그거는 좀 더, 수정안 지금 또 질의하고
이재진의원
수정안 내주시면 수용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2조에 정의를 보면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라는 것은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해서 직계 친족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이랬어요. 그러면 이 문구만 보면 범죄피해자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고 또 배우자나 직계 친족이나 형제자매도 주민등록을 강남구에 둔 사람이어야 된다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범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의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피해자의 직접적 피해자는 피해자가 생존하면 모든 수혜는 피해자가 직접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강남구민이면 직접 피해자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피해자가 사망을 했을 경우 상속의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상속의 개념이 되기 때문에 한정을 하면 상속법과 조례와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간접적 피해자 그러니까 상속의 개념으로 봤을 때 배우자나 현재 직계 친족, 형제, 자매가 상속 피해 수혜를 입도록 규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범죄피해자는 피해를 입은 사람이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만 그 사람이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범죄피해자가 예를 들어서 사망을 했어요. 사망을 했으면 그 배우자나 직계 친족이 강남구에 살지 않더라도 지금 보상을 해 준다 이 말씀인 거지요? 그 말인 거예요?
이재진의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대상이 됐을 때 수혜대상이 됐을 때는 그 수혜대상이 타구에 거주를 해도 상속의 개념이기 때문에 수혜를, 지원을 해 주는 게 타당하지 않나 해서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범죄피해자 보호법 몇 조에 그런 사항이 있지요? 그 관련 그게.
이재진의원
정의에, 3조 정의에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3조요. 범죄피해자 보호법 3조요?
이재진의원
네, 그다음에 18조에 보면 유족의 범위 및 순위에도 나와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명시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 보호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를 정확히 명시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면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또는 배우자나 직계 친족이나 형제자매가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없어도 보상을 해 준다, 지금 이 말씀인 거죠?
이재진의원
네.
재민
이재민위원
일단 알았고요. 그다음에 제3조 보면 구청장의 책무 해 놓고 여기 보면 서울특별시장, 구청장, 강남구청장은 이랬는데 거기 “장”자도 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재진의원
네, 옳은 지적이십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맞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리고 제7조 재정지원 등을 보면 7조제2항에 보면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지원범위 내 운영 또는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위원의 생각은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가 아니라 지원법인의 운영 또는 하고 괄호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하면 사실은 이건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지원법인의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여기를 그것을 저는 이게 사족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재진의원
다시 한번만
재민
이재민위원
그리고 토씨도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가 아니고 “의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더 간단명료하게 이것도 전달이 되거든요. 굳이 여기에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지금 이것은 재정지원은 지금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하는 거거든요, 이 재정지원은. 그래서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하는”은 생략을 해도 된다 이거죠, 의미가.
병호
김병호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이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하는 사업에” 라고 된 것은 보호하고 지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 가지고 그렇게 취지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 “구청장은 예산범위 내에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의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명확하게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예, 그것은 그렇게 제가 이해가 되고 지원법인의
이재진의원
“지원법인의”도 수용하겠습니다. 수정해 주시면 그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리고 7조제3항에 보면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은 구청장의 자료제출 요구, 지원내역 보고, 보조금 정산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은 구청장의 자료제출 하고 쉼표하고 요구 빼고 그다음에 지원내역 보고와 보조금 정산을 보조금 사용내역 정산에 관한 자료제출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지금 그렇게
이재진의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구청장의 자료제출 요구 그러니까 구청장이 자료제출 할 때 자료제출 요구가 있고 또 지원내역을 보고해야 되고 또 보조금 정산한 것을 다 요구하면 내놔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구청장의 자료제출에 이거하고 빼고 그다음에 지원내역 보고, 이것도 보고도 빼고 지원내역 그러니까 자료제출 지원내역, 보조금 사용내역 정산에 관한 자료제출 그러니까 이거 이거 이거의 자료제출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뜻은 그거나 그거나 뜻은 별 차이가 없는데 자료제출 요구, 지원내역 보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재진의원
제7조제3항 내용 중에 지원법인은 구청장의 자료제출, 지원내역, 보조금 정산에 관한 자료제출의 요구가 있는 경우로 변경하시겠다는 말씀인데 내용은 의미는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수정을 해 주시면 동의하겠습니다.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잠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과장님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그 자료제출 요구는 빼도 되고요 그다음에 지원내역 보고는, 보고는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금 정산 이렇게 가면서 요구를 하면 제출해야 된다니까 지원내역 보고는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인데요.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경옥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 7조4항에 보면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거기 다 실적보고도 해야 되고 정산검사도 받아야 되고 다 그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3항은 굳이 넣을 필요가 없어요, 4항이 있으면. 이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는 그런 것을 당연히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의무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뭐 3항이 굳이 들어가야 돼? 4항만 있으면 되죠.
병호
김병호위원장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발의한 의원님 내용에 보시면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넣지 않았을까, 저희는 그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는 동의를 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오히려 제7조의 3항을 보면 구청장이 요구를 할 경우에만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면 당연히 하게 되어 있어요.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3항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재진의원
발의자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경옥위원님 말씀, 중복됐다는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하지만 지금 법인이 우리 강남구의 법인이 아니고 또 강남구의 예산만 받아서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우리가 지금 세부사항을 갖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윤곽을 갖고 얘기하지 않고 갑자기 한 동료위원님이 이 부분 얘기를 하니까 끼어들기를 해서 말씀드리는 것 밖에는 안돼요. 워낙 3항 같은 경우는 오히려 보조금을 얼마큼을 지원할지 그런 것도 아직 정한 것도 아니고 이러는데 이 조례를 통과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타당치 않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3항은 유연성을 둔 거고 4항은 의무감을 주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4항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를 저는 강조했다는 거지요, 중복이 아니라. 이상입니다.
이재진의원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좀 할까요?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발의하기 이전에 현재도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에 해마다 3,000만원 정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던데 이거 말고도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것과 관계없이 다시 강남구 내에서 이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같은 것이 따로 하나 만들어지나요? 이 조례에 따라서.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서 다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에 2008년도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뿐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의에도 상위법에서 하는 정의와 다른 것은 여기 강남구 주민이다 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2008년부터 지원을 하면서 봤을 때 강남구와 관계된 여기 우리 주민들은 얼마나 됐었어요? 이전까지. 그런 것을 한 번이라도 분석을 해 보셨어요. 아니면 그냥 아, 이게 그냥 암묵적으로 각 구마다 이렇게 이렇게 지원을 하자 해서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분들의 생활 이런 것을 도와드리고 그랬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냥 지금 본 것은 저희 전문위원님이 파악한 바로는 그냥 소재지 사무실만 있는 것만 나온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구체적인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잘 모르겠어요. 생활비도 얼마씩 1년에 얼마 도와드렸다고 하는데 보니까 너무 생계비 지원 같은 거 나온 거 보니까 너무 미미하고 그러던데 이것이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 보다는 규모가 좀 커질 것인가? 그리고 이전까지 범죄피해자 센터에서 지원했던 사람들 중에 강남구민이 얼마나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이라도 분석해 본 것이 있었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가 계속 제외돼 있는데 강남구 주민들은 얼마나 했는지 그런 것은 파악이 안돼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안돼 있고 다만 각 6개 구가 3,000만원씩 해서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부담이 한 4억4,000 정도 법인에서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보면 사무실 운영비가 한 1억3,400 정도 그다음에 경제적 지원이라고 생계비라든가 장학금, 환경개선에다가 기타 장례비 같은 것 지원해 주는 사업에 쓰고 있고 그다음에 의료비 지원 사업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각 구에서 소액만 3,000만원씩만 지원하다 보니까 우리 강남구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6개 구에 전체 범죄피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만 우리 강남구가 몇 명이 된다, 분석 같은 것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우리 강남구에 구민 주소를 둔 구민이 피해를 당했다면 특별한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도 더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건 좀 뭐 듣기에도 그렇게 타당성이 있게 들리지는 않아요. 각 구에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지원한 것을 보니까 천차만별이에요. 각 구별로 2,00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6,000만원까지 어떤 재정자립도라든가 아니면 피해자가 더 많다든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했는지 무슨 기준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2,000만원부터 6,000만원까지 그렇게 분포도가 그렇게 지원한 금액이. 이게 우리 이재진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시기는 하셨지만 경찰서 쪽에서도 요청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형식적인 조례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이게 강남구민 중에서 범죄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어떻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건가?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래서 따로 법인이 만들어지느냐, 이런 것을 여쭤보고 그랬는데 예나 지금이나 같아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조례안을 굳이 만들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질 것 같은 그런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요.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옥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바로 그 분들한테 바로 혜택이 간다, 그런 것 아니고 다만 지금까지 지원했던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걸 좀 더 명확히 하고 다만 우리 구에 주소를 둔 구민께서 피해를 당했으면 더 특별하게 지원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더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안 만들어 졌건 만들어 졌건 지원은 다 똑같이 하는데 법인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다만 우리가 법인한테 지원을 해서 법인에서 자부담 포함해 가지고 지원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혜택이 많이 간다, 지금은 표시는 안 나지만 앞으로 더 표시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는.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2016년도 우리 강남구에서 이런 사례로 예산이 지원된 사례가 있나요? 어느 정도 얼마나 지원이 됐죠? 어떤 사례가 있었느냐고요? 2016년도 아니면 2017년도 지금 9월까지, 2017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런 범죄피해자로 인해서 우리 구에서 지원한 그런 사례가 있냐고요. 그래서 사례는 대충 어떤 사례고 얼마가 지원됐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이재민위원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범죄피해자에 대해서 개인 신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나 지원해 주고 했는지 그런 것은
재민
이재민위원
그럼 전혀 몰라요?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예, 모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상을 밝히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산이 2016년도에는 얼마가 이 예산이 이렇게 해서 지출이 됐다, 실제로 우리가 예산을 잡아놓은 것 하고 집행된 것 그런 것은 알 수 있잖아요? 집행된 것도 몰라요?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집행된 것은 정산을 받으니까 집행된 것 3,000만원만 지원해 주니까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을 받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범죄피해자한테 얼마만큼 지원이 되고 혜택이 가고 그런 것은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모른다고요. 1년 우리 예산이 3,000만원이에요?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예, 1년 2016년도에 3,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2017년도도 보니까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예, 3,000만원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1,200, 1,200, 2,400이면 3,000만원이네요?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예, 3,000만원씩 6개 구가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 그러니까 생계비 지원하고 생필품 지원, 의료비, 인건비 해 가지고 3,000만원인데 그 내역을 우리가 얼마나 집행됐는지를 모른다고요?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우리 것은 보면 거기서 온 것을 보면 사무실 운영비에 인건비가 600만원 정도 지원되고요. 그다음에 생계비가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그것은 지금 우리가 책정해 놓은, 예산 책정해 놓은 거지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그렇게 책정된 예산이 그렇게 사용이 됐느냐를 제가 궁금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병호
김병호위원장
과장님, 이거 지금 우리가 3,000만원 주면 나머지는 회사에서 더 보태 가지고 많이 지원해 주죠?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예.
병호
김병호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모른다 이거 아니에요?
이재진의원
위원장님,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재진의원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의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센터에 지원되는 3,000만원은 분담금적 성격이었습니다. 그동안에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각 구별 자치구별 분담금적 성격으로 돈이 나가서 정산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강남구에서는 조례 근거도 없이 돈이 지원되는 그런 예가 있어서 조례 제정을 하게 됐고요. 또 이경옥위원님 말씀처럼 물론 경찰서의 요청도 있었습니다, 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그런데 위원회가 우리 구청에서나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지원되는지,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분담금적 성격에서 확인을 하지 않았고요. 앞으로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구체적인 내역 파악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구민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혜택을 받고 있는지 그것도 파악이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지원했던 것에 대한 것은 다시 조금 너그럽게 봐주시고 앞으로 꼼꼼히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다는 취지의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따라서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구민에게 구민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없다라 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강남복지재단에서 범죄피해자에게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 조례를 복지재단 조례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정도면 복지재단 조례를 개정을 해서 정말 우리 강남구민이 실질적 피해를 당했을 때 지원을 해서 생활의 안정에 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주시고 이 조례가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인옥위원
추가 할게요.
병호
김병호위원장
문인옥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지금 우리 이재진의원님 답변하신 중에도 이게 조례로 근거를 더 명확하게 해서 거기에서 우리 강남구 주민이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자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없어도 우리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3,000만원은 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가 법에 의해서 돈을 지원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에서 제정한 대로 우리는 분담금 형식으로 돈을 내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실제로 우리 강남구 주민이 더 혜택을 받고자 하면 그런 어떤 근거가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법에서 제정해서 거기에 피해자지원중앙센터 그 법인을 지원하는 것 외에는 더 특이한 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나 안하나 똑같은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적인 우리 강남구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진의원
본의원도 넣고 싶었습니다. 상위법상 법제처 해석에도 별도의 규정을 두기가 어려웠고요. 그래서 둘 수가 없었고 또 우리 문인옥위원님 말씀처럼 조례가 없어도 지원은 됩니다. 하지만 우리 구의 재정이 나갈 때 우리 조례에 의해서 규정이 돼서 나가는 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중적 지원이 되더라도 조례에 제정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을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인옥위원
그게 말씀은 취지는 알겠는데 우리가 법에서 지금 명시가 돼 있는 그 법에 따라 지원을 하고 있는데 다시 조례를 만들어서 중복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이 여기는 우리가 하는 곳은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에 지금 지원이 되는 거지요?
이재진의원
네.
문인옥위원
그러면 관악, 동작, 서초, 강남, 성북, 종로, 중구 이렇게 같이 분담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도 우리 강남구에는 어떻게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원래 그게 지금 이거는 지원하는 근거는 그러면 지방재정법 그 법에 근거해서 지금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지원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그 범죄피해자 보호법하고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치단체는 그 법에 그래 가지고 그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이게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다시 또 우리는 그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이 조례가 있다고 해도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경찰의무가 있는 게 아니고 어느 범죄자가 되는 건지 피해자가 누군지
문인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해 지급을 하는데 우리 재정지원 등에 보면 또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그 방법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지만 그게 이중적으로 상충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지원하는 방법에 있어서. 나중에 우리가 체크를 하고 우리 지방보조금은 지원을 하면 우리가 다 보고하고 우리가 체크하게 돼 있잖아요?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런데 지방재정법은 지금 그게 아니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해서는 우리가 체크를 못하게 돼 있잖아요.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못 하게는 아니지만 안 받아도 되는 거잖아요?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래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게 되면 우리가 그거를 사후관리를 다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우리가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그 조례를 만듦으로써는
문인옥위원
조례가 명시가 돼 있으니까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그랬잖아요.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네, 따르고 그다음에 정산 같은 것도 다 받는 걸로
문인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돈이 사용처나 나머지 관리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해야 된다는 얘기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 되겠네요?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김명옥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지금 그러면 그동안에는 우리가 주기만 했지 어떻게 썼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없는데 이 조례가 생김으로써 우리가 아까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자료제출도 요구할 수 있고 이러면 만약에 3,000만원으로 한정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했을 때 우리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하면 그게 예산이 올라와서 더 지원을 할 수 있고 여기 또 홍보나 교육은 그동안에는 3,000만원 지원했던 건데 조금 더 범죄예방이라든지 피해자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홍보나 교육을 이 조례에 의한다면 강화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런데 과연 그게 현실성이 있겠냐는 이야기예요. 지금 아까 사생활 그런 것 때문에 밝히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보조금으로 그거를 적용을 한다면 관리를 한다면 다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현실성이 있겠냐 그게 의문이 드는 거예요.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이재진의원
위원장님, 발의자가 보충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문인옥위원
과장님 하시고 하세요.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조례에 의해서 돈 지원한 그거에 대해서 정산 받을 수 있고 다만 그 범죄피해자 그거는 우리 소관이고 법인하고 그쪽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니고 다만 이 돈 지원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산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건 더 명확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재진의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인옥위원님 질의내용이 지원과 정산의 문제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문인옥위원
그렇지요. 지금 현행 돈은 똑같이 나가는 거예요. 3,000만원 똑같이 나가는데 현재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해서는 우리가 그 나머지 정산이 구체적인 정산요구를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로 하면 우리가 거기다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가 있냐 그 말이지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가?
이재진의원
그 부분은 행정적인 부분이라 자치행정과장께서 답변을 하고 지금 지원에 관한 부분만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범죄피해자 보호법 33조하고 34조에서 법무부의 유권해석입니다. 센터에서만 법무부에 등록되지 않은 법인,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지자체가 별도의 위원회를 조직하여 보호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라고 이렇게 했고 지자체는 법무부 보조금을 지출하는 것이 이중지급 내지 과잉보상 문제를 하게 되면 재정적 기초부실을 초래할 수가 있으므로 이것을 근본적으로 원천적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해서 정한 곳에서만 하고 나머지 지자체가 선심적 행정을 못하도록 선심적 지원을 못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앞으로 본의원이 발의한 취지도 3,000만원을 우리가 줬는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3,000만원을 그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해서 분담금만 내어 왔지 그것을 정산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 조례에 있으므로 우리도 정산요구를 정확히 해서 우리 주민에게 얼마나 이 혜택이 돌아가는지 이 부분도 파악해 볼 수 있고 그에 대해서 대책도 논의할 수 있다고, 수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 주시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타 구의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가 우리랑 같이 운영하는데 이런 데서도 조례가 만약에 만들어져 있으면 거기에서 보조금이기 때문에 정산내역을 다 제출하고 있나요? 그건 혹시 알고 계세요? 그런 경우가 있나요? 범죄피해자 조례가 다른 타 구도 만들어져 있잖아요?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문인옥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 조례 제정을 솔직히 말해서 생각이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타 구가 얼마큼 하고 있는지 그걸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 파악이 안되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다른 타 구 제가 몇 개 구를 서울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하고 서대문구 하고 몇 개 구를 봤는데 그 피해자 지원 거기에 보면 제6조1항, 2항, 3항 해서 아까 우리 재정지원에서 제3항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3항을 아까 이경옥위원이 3항은 빼고 우리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그것만 하면 된다 이게 빼도 된다 했는데 타 구 것은 다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대화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조금 그거를 현재 지금 발의자가 해 놓은 3항을 빼는 것하고 안 빼는 것에 약간 차이가 나는데 지금 발의자는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된다 이 말은 요구가 없으면 응하지 않아도 돼.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쓱 빼버리고 제1항에 따른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는 무조건 다 정산하고 우리 조례에 따라서 다 정산하고 내용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과장님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있는 경우에는 응해야 된다 그랬거든. 그러면 저기 하지 않으면 응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요구를 안 하면 안 해도 된다 이거지. 그런데 또 강남구 보조금 조례에 따른다에 또 적용을 하면 이게 둘 사이에 상충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타 구는 보면 다 그게 없어요. 없기는 그 3항이 우리가 지금 한 3항은 없고 그냥 각 구에
이재진의원
발의자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3항이 7조3항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표기를 했었는데 이 조례안을 서울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를 기본으로 했습니다. 그게 법무부에서도 서울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를 기본으로 하라는 유권취지도 있었고요 그래서 서울시에도 그런 3항을 구체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했는데 오히려 그게 발목 잡힌다는 생각을 가지면 삭제하셔도 무방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심의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1조 중 주민의 인권을 구민의 인권으로, 제3조 중 서울특별시장을 서울특별시로, 제7조제2항 중 지원 법인에 운영을 지원 법인의 운영으로 수정하고,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은 구청장에 자료제출, 지원내역 보고, 보조금 사용내역 정산에 관한 자료제출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방금 이재민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이재민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재진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재진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광심의원 외 9인 발의)
17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광심의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의원
존경하는 김병호 위원장님과 여선웅 부위원장님, 항상 구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참 많습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 육성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안 제3조에 새마을운동조직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4조에는 새마을운동조직의 활성화와 새마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예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김광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 구경남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사실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지는 상당히 오래 됐지요. 1960년대에 시작해서 그동안 우리가 새마을운동의 공이나 지도자들이 그동안 수고한 것도 상당한 성과라고 보여집니다. 본위원은 물론 여기는 새마을운동조직 및 육성에 관한 지원이라 이 새마을운동이 일단 지금 세대에는 우리가 이때 이 새마을운동이 시작될 때에는 우리가 1차 산업시대일 거예요, 그때가. 그런데 지금은 3차, 4차 산업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정신적인 계몽운동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김광심 동료의원께서 수고를 하셨는데 그 조례에 제가 경비지원하고, 경비지원을 보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새마을운동조직과 뭐 이렇게 돼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해서 1호, 4호, 5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지원을 했으면 그 지원에 대한 신청이나 정산서 같은 게 우리가 그것을 규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물론 우리가 보조금,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라서 그 사용한 결과를 우리가 강남구청장한테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러한 규정에 따른다, 2항에 지금 있지요. 그러면 거기 경비지원 및, 경비지원, 그 3조에 경비지원 및 지원, 정산서 제출까지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잠깐만요. 그러니까 경비지원, 지원신청 및 정산서 제출까지 거기 지금 같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광심
김광심의원
이재민위원님의 좋은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정산서는 지금 현재 지금 저희가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도 지금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실정이고요 타 구나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영수증이라든가 정산서 제출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원 보조금에 따라 조례에 따른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게 다 포함이 됐나? 경비의 지원신청 및 정산서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지원보조금 조례에 따른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경옥위원 보충질의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경옥
이경옥위원
이재민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조금 보조해 드릴까 싶어서, 앞서 저희가 지금 강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심의 했었는데 그때 이재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신 바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해서 말씀할 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즉,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그것을 제가 좀 강조했을 때 이재민위원님께서는 그 또 우리 각계의 조례가 정하고 있는 특별한 규정을 먼저 따르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셔 갖고 아까 그 부분을 살리고 그다음에 또 나머지는 또 지방보조금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자 이것을 넣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바를 제가 들어보니 여기에 보니까 3조의 2항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를 등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만 명시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등에 관해서 따로 하나 항을 만들어서 그 부분을 규정을 하나 뒀으면 좋겠다 그것을 강조하시는 거지요?
재민
이재민위원
네, 그 말이야.
경옥
이경옥위원
네, 대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인데
병호
김병호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경옥
이경옥위원
답은 발의자가 따로 있는데
병호
김병호위원장
아, 그래요.
광심
김광심의원
저는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모든 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게 어떤 문제점이 없다고 해서 그것으로 대체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만약에 문제점이 있는지는 제가 우리 구청의 담당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까지는 제가 검토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이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고 지방보조금 조례로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김광심의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금 잘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저희 위원회 소관이니까 그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3조에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하게 규정을 하지 않으면 보통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는데 더 좀 강조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조금 지원신청 및 정산 보고에 관련해서 하나의 규정을 만들고 나면 그것이 우선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위배가 되고 안되고가 아니라.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강조하시겠다는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경비 3조에 경비 지원을 하고 조를 하나 더 해서 지원신청 및 정산서 제출이라는 조를 하나 더 새로 만들어 넣으면 더 그것이 우선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우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금 이렇게 다른 타구의 그것 못 보셨어요? 타구 것 내가 보니까 다
광심
김광심의원
네, 타구도 일부는 그것을 명시해 놓은 구가 있는데 저희 쪽에 보면 그것은 이중적으로 관리가 됩니다. 이 조례에 이미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을 별도로 다시 또 신청서를 또 한다는 것은 이중적인 업무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에서 이 자료를 뺐습니다, 그것은.
재민
이재민위원
그것은 아닌데.
경옥
이경옥위원
말씀이 이해가 안 되셔서 그래,
재민
이재민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 부분은 이따 좀 정회할 때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재민
이재민위원
네, 지금 그것이 이해가 좀 잘 안된 것 같은데
광심
김광심의원
아니 이제 그 보조금,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신청서라든가 정산서를 받잖아요. 그러면 받는데 이것을 별도로 이 조례에 다시 명기했다고 그래서 그 정산이나 그 신청서가 달리 될 수는 없다는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는 이렇게 해놨을 때 더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강조하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재민
이재민위원
강제성이 아니라 그렇게 명시를 해놓으면 우선 그게 우선으로 하고 그 이외에 다른 것은 다 우리 지방보조금 조례에 따른다 이 소리에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거예요.
병호
김병호위원장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보충 답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이재민위원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그 안이 있어가지고 했는데요 지금 새마을지원은 여직껏 우리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했었습니다. 관례적으로 했었으니까 이것은 빠진 사항이고요. 만약에 넣으신다면 넣어도 괜찮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문백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아니 저도 새마을활동을 오랫동안 했고 또 동 협의회장을 했었는데 이것 사실상 지원금 나오고 이것 정산서 정확히 냅니다. 정산서 안 내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산서에 대해서도 그것을 지금 안 낸 것으로 그렇게 알고 그런 것 같은데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그것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문인옥위원
제가 그 3조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질의를 할게요.
병호
김병호위원장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경비지원 이것이 지금 우리 제목이 지금 새마을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목을 바꿔야 되는 것 아시지요? 지금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제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바꿨다고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광심
김광심의원
잠깐만요 새마을
경옥
이경옥위원
제목, 제목. 조례 제목.
문인옥위원
지금 가지고 계신 게
광심
김광심의원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인데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관과 의견은 뭐냐 하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원하고 그다음에 육성해서 하는 게
재민
이재민위원
지금 그렇게 올라온 것 아니에요?
문인옥위원
아니 그렇게 올라왔는데 원래 이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해야지 그게 앞뒤가 맞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지금 3조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좀 할게요. 이 조례를 만든 취지가 어쨌든 새마을운동 조직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그 조례를 제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경비지원에 있어서 이 지원을 하는 근거법이 어디에 있나요? 지금 어디에 근거해서 경비를 지원하게 된 것인가요?
광심
김광심의원
새마을운동 육성하고요 그다음에 경비 같은 경우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에 따른, 시행령에 따른 이게 조례를 제정하게 됐고요. 그 상위법이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지급 근거를 두었기 때문에 그에 근거해서 이 3조 조항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문인옥위원
네,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의해서 경비가 지금 지원을 하게끔 지금 의도를 하신 거지요?
광심
김광심의원
네.
문인옥위원
그러면 그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그 3조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각 호를 보면 강남구청장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해놓고 새마을운동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사업, 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앞하고 뒤하고 지금 상위 우리가 근거법하고 그 운영에 관한 경비로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사업에 관한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돈이 지원이 되는데 그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의하면 이 사업이 아니라 새마을 사업 경비에 그러니까 새마을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꼭 사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새마을운동이 뭐 이런 운동이 아니고 정신적인 거잖아요. 추상적인 그런 하나의 낱말이 된 거잖아요, 단어가. 그렇기 때문에 이 용어를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것 보면 새마을 계승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뭐 운영 활동에 필요한 경비 이렇게 바꿔야 이게 우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맞는 문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 이렇게 되면 이것은 사업비가 돼요.
광심
김광심의원
사업비를 지금 여기 명시했습니다. 운영비는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를 지원할 수가 없다고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근거해서 이것을 한다고 그러면 사업비는 안 되고 운영비만 경비를 지원하게끔 되어 있어요.
광심
김광심의원
운영비와 사업비가 지금도 현재 지원이 각각 되고 있거든요. 운영비는 법에서 명시되어 있고 사업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이번 조례에 그 사업비에 대해서 명시를 더 강조를 했습니다.
문인옥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는 위에 육성 지원법에서 운영에 관한 돈만 지급할 수 있다라고 법이 있으니까, 이따 정회할 때 한번 정리를 하지요, 그것은. 그다음에
재민
이재민위원
거기 제가 경비지원에 추가해서 말씀드릴게요. 경비지원 1항 보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이렇게 이렇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여기서 그것을 명시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다하고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라는 그것을 여기서 명시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광심
김광심의원
네, 그것은 2조 정의에서 먼저 명시를 하고 왔습니다.
문인옥위원
아, 그러면 그게 아니 제가 또 추가 질의를 하면 이것이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른 것을 목적에다가 넣었으면 지금 이재민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나 여기 구태여 여기다가 안 넣어도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런데 지금 목적에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강남구에 그것을 집어넣으면 이것이 일관성 있게 죽 내려가는데 지금 발의하신 김광심의원님 말씀하신 새마을운동조직이라는 것은 2조에 나온 것은 이게 낱말이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서 된다는 거고 경비도 또 그러면 어떤 법에 따라서 되어야 된다는 것이 명시가 되어야 되니까 목적에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른 그것을 집어 넣어주면 이것이 좀 일목요연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요 거기에 일단 지원에도 육성조직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게 명시가 되어야 된다고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목적에 많이 들어가는데 그 근거법이 일부 목적에 들어갔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문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광심
김광심의원
지금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저는 이게 위법의 어떤 소지가 있는지 아니면 조례에 약간 어긋난 점이 있는 것 같은데
병호
김병호위원장
위원장 발언권 얻고 말씀하세요.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저는 담당국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지만 지금 서울 25개 구 중에서 강남구하고 종로구만 빼고 이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가 두 군데만 빼고 23개 구는 다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제정 시기가 한 2010년부터 지금 최근까지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워낙 강남구에서는 이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를 만들, 제정할 뜻이 없었나요?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정하려고 저희들도 제정하려고 다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김광심의원님이 먼저 의원 발의하는 바람에, 저희들은 법제처까지 검토의견을 받았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늘 뭐 할 때마다 강남구가 항상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그러고 그랬는데 이게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뭐지요? 우리 그냥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강남구가 새마을운동조직이 미약 했나요?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아마 그 전에 제가 7월 1일자로 오다보니까 그때 검토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었었고요 그전에 사항
경옥
이경옥위원
과장님이 자치행정과로 오시면서부터 시작됐어요? 그전에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그전에 조금 시작된 것을 저희 오면서 법제처 검토의견 그다음에 법무팀에 검토 받고 다 했던 사항이고요 그전에 사항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지금은요.
경옥
이경옥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국장님에 대해서, 아니 행정국장님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조례가 왜 강남구에서는 이렇게 늦게 손을 쓰기 시작했고 그래서 의원 발의로 제정이, 발의가 되게끔 됐는지 그 이유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요. 아마 그 전에 올해 아마 7월 전에부터 아마 검토를 해왔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7월 1일자로 와서 알게 된 사항이고요 그러다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원 발의하면 아무래도 좀 빨리 절차가 단축되지 않을까 해서 김광심위원님께서 발의를 한 것 같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사안이 시급한 그런 조례는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새마을운동조직이 강남구에서 잘 운영이 되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 아주 다급한 거라서 의원 발의 아니고는 촉박해서 꼭 의원 발의로만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어진 것은 그리고 또 그렇게 중요한 조례도 아니지만 이렇게 늦어진 것은 뭐 제가 질의를 의문에 불과하지만 했던 것은 우리 구청장님하고 새마을운동조직과의 불협화음이 가장 큰 원인이지 않았을까 라는 것을 먼저 저는 밝히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이 조례의 제목이 일견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던데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더 자연스럽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조례안의 그 상위법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라는 말이 더 자연스럽지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23개 구 서울시 조례 어디를 보더라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있어도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는 없어요.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이름을 붙인 데는 있어도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라고 이름 붙인 데는 없어요. 이런 것은 우리가 요즘은 마케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이름 붙이기예요. 조례도 조례의 성격을 제대로 밝혀 주는데 있어서는 이름을 제대로 붙이는 것입니다. 뭐 발의자이신 김광심의원님도 제가 아까 사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도 이것을 준비했다고 하니까 제가 드리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제목은 수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목적이나 정의나 경비지원이나 또 예우, 새마을기 게양, 시행규칙 이렇게 해가지고 6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틀을 의원님이 발의를 했지만 여러분 우리 집행부에서도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의견이 좀 반영이 됐는지 안됐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냥 의원님이 발의한 그대로 된 것인지? 집행부에서도 준비한 것이 같이 반영이 된 것인지? 아까 법제처에다가도 의뢰했다고 그랬었지요?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청장님하고 새마을지회하고 그것도 불협화음이 있어가지고 조례가 늦게 제정되고 그런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은 위원님들 생각이실 거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것은 저희가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그렇고 다만 아까 제목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제 생각은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낫지 않냐 지금 그렇게 생각했던 거고 위원님 생각은 지원 및 육성이 낫지 않냐 그렇게 말씀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난, 내가 육성 및 지원이고 과장님이 지원 및 육성이라고 그랬고 저는 육성 및 지원입니다.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저는 왜냐하면 새마을 법에 보면 육성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성법으로 되어 있고 저희는 지원하고 그다음에 육성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가지고 지원 및 육성
경옥
이경옥위원
그것은 저희 위원들이 같이 의견을 나눠서 어느 것이 우선인지를 정하겠습니다.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저희 생각은 그렇다는 얘기고요. 다만, 김광심의원님이 먼저 제정안하고 우리 구 안을 얘기해서 의원님 다 합해가지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 안에 조례에 대해서
경옥
이경옥위원
두 분은, 그러니까 집행부의 의견과 의원님이 발의한 그 안이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네, 저희 집행부 의견까지 반영된 그런 사항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 어느 정도 같이 됐다라는 거지요?
광심
김광심의원
네, 절충이 되어 있는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절충이 되어 있지만 다만 제3조에 보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김광심의원님이 열심히 노력을 다 하셨지만 저희 생각에는 새마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조금 사업 내용이 빠져있으니까 어느 사업을 실시하는 내용인지 좀 넣어줄 것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 빠져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제3조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 사업 해 가지고 {방역봉사활동, 그다음에 국경일 태극기달기 운동, 농촌일손 돕기 운동, 사랑의 김장나누기 운동 등 새마을운동조직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발전과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해 가지고 활성화를 위하여 이렇게 가는 게 좀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면 좋지 않을까 저희들 의견은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저는 안 들은 거만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것이 조례안이 많지, 길지 않기 때문에 저는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데 있어서는 지금 이 상태보다는 정회하고 같이 자연스럽게 의견을 나누면서 손을 보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합의를 거친 후 심사해야 된다고 판단되므로 심사보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방금 오완진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 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오완진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 회의중지
18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8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철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설명드리면 현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 제2조는 한시기구인 도시선진화담당관의 존속기한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국제 업무 및 MICE산업의 중심지인 강남구의 여건 변화를 반영한 강남비전 2030 실행 전략의 효과적 추진과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현대차부지 GBC 신축사업 및 수서 역세권 복합개발 등 강남구의 균형 있는 발전을 추진하고자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3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개정안 제6조제2항에서 한시기구의 사무분장 내용을 구체화하고 개정안 부칙 제2조에서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2021년 2월 26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당초 존속기한은 동 조례 시행일인 2015년 2월 27일부터 2018년 2월 26일까지입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7년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한시기구 존속기한 3년 연장으로 추가 발생되는 비용은 인건비 등 약 26억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 구경남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여기 부칙에 보면 지금 시행일로부터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2021년 2월 26일까지로 한다라고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3년 5개월이죠? 만. 그렇게 확대한 이유가 뭐죠?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관련규정에 의해서 한시기구 존속을 저희가 3년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가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에 따라서 지금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런데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한다고 쳐도 지금 3년을 넘게 잡았잖아요? 기한을.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년 이상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도시선진화담당관의 존속기한은 내년 2018년 2월 26일까지입니다. 그래서 1회에 한해서 3년을 연장한다면 2018년 2월 27일부터 해서 2021년 2월 26일까지라는 얘기입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3년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한시기구는 기관의 장이 바뀌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기구죠?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는 조례로 행정기구 설치에 의해서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뀐다고 그래서 바뀌는 것은 아니고 조례를 개정절차를 통해서 또 바뀌게 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면 한시기구인데 청장님의 임기가 언제까지죠?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인화위원
2018년 6월 30일까지인데 그러면 그 이후에 청장님이 3선을 하신다고 그러면, 확실하게 하신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시기구를 그 이후까지 설정을 하는 것이 맞나요? 그것도 조례로 정하면서?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관장이 바뀌고 안 바뀌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시기구에 대한 것이지 이게 기관장이 바뀐다고 해서 한시기구가 없어지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조례도 모든 조례가 기관장이 바뀐다고 해서 그 조례가 없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총무과장이 답변을 한 대로
이인화위원
총무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식기구도 아니고 한시기구를 기관장이 끝나고 그다음 대까지 이것을 하도록 존속기한을 이렇게 둔다라는 것이 저는 어폐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에 대한 규정은 관련법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법규에 따라서 저희가 연장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인화위원
그 관련법규에는 언제든지 한시기구에 대해서 아무런 사유 없이 그냥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부득이한 경우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규정에 의해서 어떤 사업의 어떤 부득이한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그것을 기간을 두어서 우리가 연장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도시선진화담당관 업무가 현행 2015년도 3월 1일 설치되어서 시행된 이후에 그동안 우리 강남구에 많은 국책사업이라든지 주요사업들이 추가로 증설됨에 따라서 이것을 좀 더 획일적으로 같이 포괄적으로 컨트럴타워를 하면서 진행하기 위해서 3년 연장을 저희가 개정하게 됐습니다.
이인화위원
제 기억으로는 아마 3년 전에 이것을 심의를 할 때 3년만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라는 것이 지금 굵직굵직한 일들 많은 한 것 알고 있고 그 공을 높이 치하합니다. 그런데 그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이미 끝난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게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임기를 가지신 청장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저는 조금 맞지 않다고 봐요. 그것은 그다음의 사업으로 그다음에 청장님이 하신다고 그러면 그때까지 하고 존속기한을 그때까지 하고 다시 또 하시면 돼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2021년까지 존속기한을 한다라는 것은 저는 조금 어폐가 있다고 보고요. 이게 현안사업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안됐다고 그러면, 마무리가 안됐다고 그러면 그것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제 판단으로는 그렇게 주장하셨던 사업들이 잘 됐어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야 하고 그리고 도시선진화담당관에서 지금 도시상임기구까지 같이 맡아서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도시계획과가 있는데 전문가들이 있는데 굳이 그 전문가들을 놔두고 그렇게 업무를 확장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능력 있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일을 전문성 있는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놔두고 뭐 하러 그렇게 합니까? 제대로 된 과를 신설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 업무를 각자의 업무로 돌아가서 그 잘하고 계신 그 능력들을 각 과에서 또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나요?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구청장의 임기하고 관련 없이 좀 봐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도시선진화담당관이 그 동안 3년 정도 일하면서 사업이 마무리됐다고 하는데 사실 사업이 마무리 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현재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1회에 한해서 더 연장해 달라고 하는 것이지 사업이 마무리 된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구룡마을 같은 경우에 지금 도시선진화담당관에서 업무를 추진해 왔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지 확정되거나 이렇지는 않은 것 아닙니까? 구룡마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주택과라든지 공원녹지과라든지 또는 도시계획과라든지 여러 개 부서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효율적으로 좀 추진하기 어렵게 돼서 도시선진화담당관으로 통합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통합해서 하면서 다른 과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진행하는 사업들을 보다 더 마무리 짓기 위해서 연장을 요청하게 된 것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타 과하고 중복된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어느 정도 큰 건들이 완벽하게 해결은 안됐지만 어느 정도 큰 사항들이 해결이 됐으면 그 사항들을 해결된 것은 해결된 공로를 치하하고 그리고 각 과에 가서 본연의 그 도시계획과면 도시계획과에 전문가들이 많잖아요, 사실. 행정직과 기술직을 구분한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도시선진화담당관에서 쌓았던 축적들을 각 과에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전파를 하고 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들은 이게 지금 도시선진화담당관 쪽으로 이런 기구들이 다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업무 영역자체를 넓혀가면서까지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 지금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거꾸로 말하면 도시선진화담당관에 있는 분들이 출중한 능력을 가졌지만 거꾸로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나머지 분들이 능력이 없다라는 것밖에 안돼요. 능력이 없어서 능력 있는 사람들 뽑아가지고 지금 했다라는 것밖에 안되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도시계획 업무라는 것 자체가 1〜2년 배워가지고 할 수 있는 업무도 아니고요. 그리고 밀어붙인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가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졌던 숙련된 그런 노하우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무시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선진화담당관 외에 다른 부서를 무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에 도시선진화담당관에서 해왔던 사업들이 마무리가 안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효율적으로 현안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인화위원
일단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인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위인설관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위인설관. 어느 개인을 위한 자리를 만든다, 그런 것이 위인설관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많은 공무원들이 인사문제에 대해서 불만이 있기 때문에 우선 인사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사원칙상 보면 1개 보직에 3년 이상을 경과하게 되면 타 부서로 옮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필요시 한 6개월 정도 연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직 받고 있는 사람들이 3년이 안 넘었나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선진화담당관의 직원들이 경우에 따라서 1년 남은 직원도 있고 2년 남은 직원도 있고 다양한 범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3년 넘은 사람은 없다 이 말입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개중에 한두 명 정도 전문직 같은 경우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면 3년이 넘으면 도시선진화담당관을 비롯해서 그 직원들 앞으로 인사원칙상 조정할 계획도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계속 할 겁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직원에 대해서는 다음 인사 때 반영시키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3년이 넘으면 교체한다?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예.
완진
오완진위원
확실한 얘기입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예,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면 그 도시선진화담당관으로 보직을 받게 되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승진이 상당히 많이 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직원을 보직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보직을 합니까? 예를 들면 우수자나 적임자를 선발해서 보직을 주느냐, 아니면 지원자 중에서 선발하느냐, 아니면 일반 순환보직 계획에 의해서 선발하느냐,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입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사전보 원칙은 일단 부서 간에 내신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본인이 어떤 특정업무를 하고 싶다, 지원을 하는 경우에 그것을 반영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지원자 중에서 우수자를 선발한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면 근무평정을 할 때 여러 사람이 같이 하려면 서열을 매기지 않습니까? 그럼 우수집단이라고 잔뜩 모아 놓으면 그 사람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다른 데 가서는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우수자가 많다 보니까 상을 못 받아, 그럴 경우도 있을 텐데 어떻게 해서 도시선진화담당관실에 가 있는 사람이 근평을 잘 받고 근평을 잘 받아 승진을 하느냐? 이게 이치적으로 안 맞지 않아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어떻게 답변을 드릴까요?
완진
오완진위원
예.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선진화담당관에 온 직원들이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지원한 직원도 있고 또 우수한 직원들이 선발돼서 오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2년 정도의 근평이 필요한데요 대개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6개월 이내 승진한 직원이 2017년도에 3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전부서에서 1년반 정도 세 번 정도의 근무평정을 받고 온 직원들이기 때문에 승진의 숫자가 일반 과에 비해서 좀 많은 경우가 있고요. 또 총무과라든지 기획예산과, 감사과라든지 이런 부서도 선진화담당관하고 거의 비슷한 숫자로 승진된 사례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오완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선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여선웅입니다. 저는 도시선진화담당관 이 부서가 행정기구라는 생각이 별로 잘 안 들어요. 이 도시선진화담당관 업무가 정확히 무슨 일 하는 거지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여선웅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선진화 업무가 2015년도 3월에 처음 설치됐을 경우에는 시민의식 선진화를 위한 특별사법경찰 업무와 무허가 집단 거주지역 개발 사업으로 시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1년 전부터 우리가 많이 들어보신 영동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지원이라든지 또 수서역세권 복합개발사업 지원 등등 현대그룹 GBC
선웅
여선웅위원
그런 일 하는 거지요? 어쨌든.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그런 사업들을 지원해 주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대충 도시선진 이 두 가지 단어에 조금 연관이 좀 있는 업무를 하는 부서일 것 같아요, 그 이름만 들어보면. 그런데 저는 이 도시선진화담당관 과장 있잖아요, 이희영 과장님. 이희영 과장님이 신연희 구청장 비서실장 같더라고요. 신연희 구청장이 6월달에 검찰조사 받으러 간 적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 이희영 과장님이 나타나셨는데 그게 도시선진화담당관의 업무라고 혹시 생각이 드시나요? 그런데 보니까 그걸 또 출장으로 가셨더라고요, 공무출장으로. 도시선진화담당관이 신연희 구청장 개인적으로 검찰조사 받는데 따라가는 게 저는 도저히 공무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도시선진화담당관이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차라리 비서실장으로 가는 게 저는 차라리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아예 그거를 건의를 해 주세요, 비서실장으로 가시라고.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행정국장이 여선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선진화담당관 내에 시민의식선진화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거 관련해서 같이 아마 수행해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국장님, 거기 신연희 구청장 개인적으로 가짜뉴스 만들어가지고 선거법 조사 받으러 갔는데 그게 강남구의 사법경찰 업무랑 연관이 있다고요?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그건 도시선진화담당관이
선웅
여선웅위원
어떻게 연관이 있어요?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하기 때문에
선웅
여선웅위원
그게 무슨 업무인데요? 특별사법 업무가 어떤 업무인데요?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검찰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선웅
여선웅위원
신연희 구청장 개인적으로 고소당한 건데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아니 위원님, 정치적인 얘기는 더 이상 안 드리겠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국장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네요. 그게 어떻게 개인적으로 재판 받으러 갔는데 그게 무슨 강남구의 사법경찰 업무랑 연관이 있어가지고 출장명령을 받아가지고 갔다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해괴한 궤변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되게 황당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여선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이번에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늘리는 부칙도 있지만 개정안에 지금 하는 업무의 도시선진화를 위한 업무 및 도시계획상임 업무 지원 이게 더 추가가 됐어요. 추가된 이유가 뭔가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선에서도 말씀드린대로 이게 현행 조례상으로는 시민의식 선진화하고 무허가 집단거주 두 가지가 주업무였습니다.
김명옥위원
그거 아니어도 다른 일 다 했잖아요. 올라운드 플레이 했는데 뭐 새삼스럽게 이거를 추가하십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물론 업무자체가 포괄적으로 추진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 이런 부분의 업무를 구체화하고 상세화하기 위해서 이 개정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업무분장에 없는 그런 모든 행위를 다 하고 와서 지금 사후약방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글쎄요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비용추계서가 나왔어요, 뒤에. 비용추계서가 나와 있는데 지금 2018년도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 16년, 17년에는 대략 얼마 정도 비용이 들어갔나요?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보통 1년 인건비하고 위탁관리비 등등 해 가지고 한 8억 정도씩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지금 2018년도에 26억이 잡혀있거든요? 3년간 비용추계 해 가지고 1차 연도 2018년도에 26억, 2차 연도 19 해서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자본지출 해서 27억, 2020년에 28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추계자료가 저희가 죄송하지만 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김명옥위원
오타가 정도가 이건 굉장히 큰 거고요. 그런데 오타라고 하기에는 앞에 인건비만 해도 14억에, 물건비 4억6,000에, 그다음에 이전경비 8억 이거 다 합치면 이거 경비 나와요, 세부항목이 나와 있는데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단위가 저도 잘못 봤는데요 이게 천원 단위고요 그래서 1년치가 26억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아까 8억, 10억 얘기하신 거랑 지금 너무 다른데 그 차이가 뭡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합계 내용을 단위를 잘못 본 것 같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2015년 2월부터 2016년, 17년 얼마 정도의 1년 동안 지난 거는 쓴 거고 2017년은 지금 예산을 지출하고 있을 텐데 얼마인가요? 예산이.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018년도는 전년도 인상률 3% 적용해서 추계한 사항인데요 지금 제가 2017년도 결산내용을 갖고 있지 않지만 대개 26억 정도 1년에 사용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아까 8억은 무슨 기준으로 답변을 주신 겁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8억은 제가 합계를 단위를 잘못 봐가지고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세한 자료 주시고요. 정근수당이 있어요. 비용추계서에 보면 인건비 밑에 정근수당이 있는데 일반 6급, 7급, 8급, 9급 해서 이 앞에 373만원, 300만원 이런 게 1인당 이렇다는 거예요? 아니면 6급, 7급 토털해서 이렇다는 거예요?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근수당은 일반 6급인 경우에 373만1,000원을 기준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김명옥위원
1인당?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이게 1인당 이렇게 된다면 6급 같으면 곱하기 7을 했어야 되고 7급 같으면 곱하기 12, 그다음에 8급은 곱하기 2, 9급은 곱하기 2 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6억9,833만3,000원이 나오는데 여기는 지금 얼마가 나왔습니까? 이게 지금 비용이 이거 플러스 이 비용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 비용이 안 맞은 거예요. 정근수당이 이게 1인당으로만 나와 있지 직원 수를 곱한 그 금액이 안 나와 있어요. 제가 보기에 이 비용추계서가 잘못돼 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지금 도시선진화가 하는 일이 엄청 많은데 과연 얼마만큼의 예산을 쓰는가. 앞으로 3년 더 하겠다고 그러면 더 많은 임무를 부여할 텐데 그래서 들여다 본 자료였는데 비용추계서가 제가 보기에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오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다시 한번 해서 뽑아보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는 하지만 이거는 도시선진화담당관의 한 부서의 존속여부를 갖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혹시 바깥에라도 도시선진화담당관 직원들이 나와 있나요? 아니면 그냥 우리 행정국장하고 총무과장님만 계신가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진화담당관 관련 직원은 안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앞서서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을 텐데요 거기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시길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존속기한 만료일 6개월 전부터 조직진단을 하는 등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연장이 반드시 필요한지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조직진단 결과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거는 누구보다도 도시선진화담당관 부서일 거고 그거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들었다던가 이러더라도 행정국장은 아닐 테고 그쪽 담당국장일 수도 있고 그럴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안돼 있다는 게 아쉽네요. 그러면 잘 모르실지도 모르는데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제안이유가 강남비전 2030 실행전략의 효과적 추진과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현대차 부지 GBC 신축사업 및 수서역세권 복합개발 등 강남구의 균형 있는 발전을 추진하고자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한다 그랬을 때 이 사업을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하는 팀이 지금 이 도시선진화담당부서의 팀 중에서 어떤 팀이 이걸 중점적으로 하게 되나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동대로 지하공간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도시계획선진화추진반이라고 저희가 T/F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시선진화담당직원과 그다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직원들이 같이 이 업무를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업무분장 한 걸 보니까 원래 2015년에 저희들 행재위원회에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관련한 조례 심의를 받을 때만 하더라도 워낙은 시민의식선진화팀 직원들 8명, 구룡·재건마을 정비하는데 5명, 달터·수정마을 환경개선 하는데 4명 이 정도를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시민의식선진화팀이 팀장 포함해서 11명, 구룡·재건마을이 10명, 달터·수정마을이 4명, 도시계획선진화추진팀이 5명인가 이렇더라고요. 6명인가? 그러니까 이 도시계획선진화추진반도 중간에 더 생긴 거예요. 처음에 2015년에 조례 심사할 때는 그때는 구성되지 않았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지금 가장 큰 제안이유라고 한다면 이 5명으로 충분히 될 것이며 이 네 팀이 지금까지 해 왔던 가장 두드러진 실적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아직 3년 동안에 해야 될 하려고 했던 한시적인 기구로서 담당하려던 일들을 제대로 마치지 못해서 연장하려고 한다고 하지만 제일 큰 일들을 어떤 업적들을 내세울 수 있는지 한번 각 팀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식선진화팀은 어떤 일을 자랑할만하고 내세울만하고 구룡마을, 재건마을 정비팀은 또 어떤 일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선진화담당관 쪽에서 직원들이 아무도 안 오셨다고 하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민의식선진화팀 같은 경우는 특사경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데요 불법전단지 배포자 검거라든지 불법이동전화 정지 또 불법성매매업소 철거라든지 등 여러 가지 위법행위에 대해서 그동안 단속을 했었고 앞으로도 강남구에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룡마을 관련 추진팀은 이 팀이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이 100% 수용사용방식으로 공영개발 되면서 지금 현재 1,107세대에서 194대가 이주를 했고요 지금 현재 불안전 상태지만 이주신청을 162세대가 하고 있고 이 세대 등을 앞으로 계속 이주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달터·수정마을 환경개선팀은 지금 달터마을 같은 경우 현재 137세대를 이미 이주를 시켰고요 앞으로 남은 세대에 대해서 계속 이주를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선진화추진반 아까 말씀드린 추진반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과 아울러서 작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등 현대차 GBC라든지 또 수서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이런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우리 구가 앞으로 강남비전 2030 종합발전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앞으로 할 일이고 지금까지 했던 일 중심으로 얘기를 한 거지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거기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보니까 제일 크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구룡마을, 재건마을, 달터마을, 수정마을은 주민들 이주를 돕고 이랬는데 도시계획선진화추진반이나 시민의식선진화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우리 주민들 그동안 시위에 동원되고 이랬던 일을 제일 크게 많이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까 시민의식선진화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구청장 의식 선진화가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장 요즈음 언론지상에도 오르내리고 이러잖아요. 우리 좀 부끄러운 일도 많잖아요. 우리 강남구민 의식 선진화보다는 청장 의식 선진화가 더 우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려고 하는 일들은 워낙 구룡·재건마을이라든가 달터·수정마을 담당하던 부서로 되돌아가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도시계획선진화추진반도 도시계획과로 이관돼서 가면 오히려 더 잘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안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늦게까지 남아서 질의를 하고 그러기는 하지만 긍정적인 답을 얻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개인적인 소견을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선웅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선웅
여선웅위원
여선웅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심사되어야 된다고 판단되므로 저는 본 조례안을 반대하는 바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여선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완진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본위원은 현재 도시선진화담당관이 하고 있는 무허가 건물에 대한 조속한 해결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 부구청장 직속 하에 도시선진화담당관이 계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서 이 업무를 완료하고 그리고 구청에서 주요사업으로 여기는 주요사업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연장하는데 동의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오완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 또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0명 중 찬성위원 김병호, 오완진, 이재민 이상 3명, 반대위원 여선웅, 이경옥, 문인옥, 한용대, 이인화, 김명옥, 문백한 이상 7명입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1일 월요일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제2차 회의에서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9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