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용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제26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는 2017년 8월 23일 박남순의원 외 7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제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8월 24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17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17년 8월 25일 문인옥의원 외 8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17년 8월 22일 이재진의원 외 9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이 2017년 8월 24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이 접수되었으며 2017년 8월 25일 김광심의원 외 9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17년 8월 24일 박남순의원 외 8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이 접수되었으며 2017년 8월 25일 서경원의원 외 9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이 접수되어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 체계구축 외 12개 사업 등 총 4건에 20억1,464만1,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58만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양승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6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에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배경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 덧 넉 달이 지났고 이에 따라 우리 구민들의 삶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주변을 살펴보면 내수경제 위축으로 실업자 수는 100만명에 육박하고 이중 청년실업률 또한 9.3%에 이르러 대내적으로 경제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최근 정부 및 서울시에서 일자리 추경을 통해 단기적인 처방을 내렸지만 우리구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미미한 수준이고 특히 서울시에서 자치구 추경을 독려하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해 교부한 5,323억원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밝혔으나 우리구에는 현재 단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구는 이미 자체적으로 강남구 일자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관내 일자리를 종합 관리하여 신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계획을 적극 추진 중임을 알려드리며 금번 추경은 이와 같은 상황을 반영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구정 주요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추가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80억7,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편성내역이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16억6,7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64억7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 및 서울시 추경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반영사업입니다. 사회 취약계층 지원 등 지역거점 복지서비스 기능을 다 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인력증원을 위한 사업비 1억7,000만원, 시간제 아이돌보미 활동수당 추가지원을 위한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1억4,800만원, 다양한 노인 일자리 개발과 양적확대를 통해 어르신들의 소득창출에 기여하고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사업에 15억5,300만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추가 인건비 지급을 위한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사업 지원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체 일자리 창출 사업규모 확대 및 기타 계속사업 추진을 위해서 강남구 청년층의 우수아이템을 글로벌 사업으로 배양하기 위해서 강남구 청년 창업지원센터 운영사업에 6억3,100만원, 청년 미취업자에게 인턴 및 정규직 전환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운영에 1억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또한 하반기 공공근로사업에 100명을 추가 채용하기 위해서 3억5,900만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에 SRT 수서역 대합실 내 관광안내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해 2,300만원을 지원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행정서비스 지원을 위해 구립도서관 운영관련 2억9,800만원, 세곡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 반영 내역입니다. 수서·세곡지구 문화시설 부재 문제를 일부 해소하고자 이동식 장난감대여 서비스 사업에 1억9,400만원, 청각장애인의 자기개발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온라인 학습 환경 조성사업에 6,100만원, 강남환경자원센터 내 공조시스템 전면보수 및 신규 위탁업체 선정 및 센터 운영 정상화를 위한 예산 2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 및 서울시 추경과 연계한 보조금 내시액 반영과 더불어서 자체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신규사업 그리고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연계한 주요 계속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이 집행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한용대 위원장입니다. 2017년 8월 24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17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구청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청취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요구 자료를 보면 정부 및 서울시 추경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반영사업에 18억8,100만원, 자체 일자리 창출사업 규모확대 및 기타 계속사업에 46억2,300만원, 주요정책 사업에 10억200만원 등 총 80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에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당해연도 사업시행 중 예상치 못한 사업 또는 불요불급한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신규편성과 증액 또는 감액을 요구하여 당해연도 예산을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렇게 중요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위원장은 11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제26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종료시까지로 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58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치1·4동 출신 박남순의원입니다. 우리구 아파트의 비율은 78%로 구민 대부분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각종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하고 그 핵심은 예방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공동주택업무 대부분이 민원이 발생된 이후 그 대응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 본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공동주택관리업무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은 사용규모가 연간 10조원에 이르지만 관리체계는 허술하여 관리비를 놓고 벌어지는 소송과 갈등이 수천 건에 이르고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공동주택관리의 중요성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공동주택관리 지원을 위해 기존 주택법을 분리 보완하여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어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단체장에게도 막강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러한 취지는 공동주택 거주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가 처리해야 할 비용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 업무의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아파트 관련 분쟁과 갈등을 예방하고 주민의 주거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난 4월 보도자료를 통해 공동주택의 관리실태 공공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관련규정을 위반한 34개 단지에 약 2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많은 단지가 이렇게 많은 과태료를 물게 된 경위가 무엇일까요? 그동안 구청에서는 무엇을 지도했고 교육을 하였는가요? 앞으로 남은 단지들은 과연 집행을 잘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단지에서 또 과태료가 부과될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본의원은 공동주택에 대해 감사를 하려면 필수사항에 대한 교육과 지도가 우선되어야 하고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누차 발언을 했었지만 여전히 주민들의 민원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많은 단지가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 원인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의 행정처리 미숙 등도 있겠지만 구청의 지도감독의 부실도 있는 만큼 그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구청장이 발행한 이 아파트 관리비 절감 가이드 이 책자를 발간하셨지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발간사를 보면. 최근 여러 매체를 통해 관리비의 실상을 접하면서 그 원인은 민간부분만의 영역이라 생각하고 손을 놓고 있는 까닭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다고 하셨습니다. 이 글로 봐도 아파트 관리행정을 소홀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관리감독이 미흡했던 2010년에서 15년까지 실태조사를 해서 행정적으로 모르고 집행한 것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과연 맞다고 보는지요? 실태조사의 주목적을 계도와 지도로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정조치와 행정지도를 한 다음 그래도 위반을 하면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본의원이 실태조사에서 위반사항이 많았던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의 부실과 지도감독의 문제입니다. 둘째는 공동주택과의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전담인원의 부족과 전문성 부족입니다. 셋째는 행정적 지원 방법의 문제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입대의로 장기수선충당금 장충금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의 부실과 지도감독 문제입니다. 자료에 관리실태 공공조사 지적사항을 자료로 보시면 2014년도부터 했는데 평균 한 단지에서 평균 15건이 지적이 됐습니다. 가장 많이 지적된 사항이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했음에도 시행하지 않았거나 장기수선계획을 미수립 한 경우, 계획에 없었는데 수선을 한 경우, 두 번째가 장충금을 과소 적립했거나 장충금을 수선유지비로 사용하는 등 장충금과 수선유지비를 혼용해서 잘못 사용한 경우, 세 번째가 각종 공사입찰시 사업자선정 지침을 위반한 경우, 이런 경우인데 이렇게 각 단지마다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유로 지적이 되었지만 그 원인을 분석을 해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장기수선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동주택법 제29조2항에 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을 자료로 보시면 건물 외부의 수성페인트칠은 5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전기, 소화기, 승강기는 10년에서 20년 사이 어느 것은 전면교체 어느 것은 부분교체 이렇게 그 수립기준이 각각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관리주체나 입대의에서는 장기수선계획을 꼭 세워야 하는지? 세웠으면 반드시 집행을 하는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또한 장충금도 월간 세대별 산정방법에 따라 많거나 적게 부과해도 법에 위반된다는 사실도 인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국장께서는 이렇게 공공실태 조사에서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는데 이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2013년도부터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구청에서 노력을 했는지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아파트 동별 대표자와 관리소장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3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자료를 보면 주로 공동주택관리법령을 비롯해서 장기수선계획 수립이나 조정방법 등 교육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이렇게 가이드북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지난달에 이 가이드북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번 교육부터는 이 가이드북을 다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계획까지도 다 포함이 돼서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좀 미흡했지만 앞으로는 제대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에는 관심을 갖는 것 같은데 2014년, 15년도만 해도 이렇게 교육에 대해서 구청에서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속 공공실태 조사 단지 수만 늘려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입대의에서 이렇게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그 교육과 지도감독이 부족했다는 것으로 저는 인정이 됩니다. 다음은 법 29조1항에는 준공검사 신청할 때 장기수선계획을 지금은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 시기는 몇 년도부터 시작을 했지요?

2013년 11월 30일자로 주택법이 제정이 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2003년이요.

2003년.

그 1994년도에는 대통령령으로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하는 게 없기 때문에 2003년도부터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준공검사 할 때 장기수선계획을 같이 첨부를 해서 하는 거지요?

네.

그렇다면 2003년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장기수선계획을 계속 준공 때부터 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에서는 장기수선계획이 워낙 어렵고 하기 때문에 세워야 하는지 안 세우면 벌금을 받는지도 모르고 이제까지 지내왔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 아파트가 지금 77년도부터 지은 아파트가 한 100여 단지가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사정을 알고 계셨는지 오래된 아파트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별도로 관리를 하신 것이 있는지 답변해 보시지요?

최초에 법 시행 당시에 그러니까 2013년 11월 30일자로 시행이 되면서

2003년이요.

부칙조항에 있었어요. 부칙 10조에 보면 장기수선 수리비에 대한 경과조치 해 가지고 이 법 시행 당시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아니 그거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이전에 지은 아파트는 법을 어떻게 입주자들이 계속 다 외우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법이 바뀌었다. 장기수선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 그 이전에 지은 아파트들한테는 공문이라도 보내든가 관리주체를 따로 불러서 교육을 했던가 했어야지 이것을 아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나 같은 얘기인데 그 이전에 대한 단지는 관리주체가 3개월 이내에 수립하도록 그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아마 그 부분들을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전에 된 단지들이 장기수선계획이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잘 수립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게 장기수선계획은 주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각 단지별 수선계획을 구청에서 잘 살펴봐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장기수선계획에 페인트칠을 5년마다 하기로 돼 있는데 계획은 세웠는데 5년 후에 보니까 도색이 깨끗해서 수선할 필요가 없어서 수선하지 않았어요. 이때 과태료 대상인가요?

도색상태가 양호해서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면 우리 공동주택관리법 29조에 의해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조정절차를 안 거쳤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 조정절차라는 것이 집주인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지 되는 겁니다. 강남구에 세입자가 많기 때문에 집주인 과반수 동의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도색을 하는 것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닌데 예산을 낭비하며 그 집주인들 과반수 동의 받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냥 두었는데 이것을 과태료 1,000만원을 맞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법과 현실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불합리한 부분은 단속을 하더라도 유연하게 집행해야 하고 이런 불합리한 법 개정을 위해서 우리 강남구가 선도적으로 법 개정의 노력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관리주체나 입대의에서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은 어떻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좀 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을 우리가 건의를 드리고요. 앞으로 동별 대표자 관리소장 교육을 강화를 하고 단지별로 찾아가는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장기수선계획을 제출받아서 검토하고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관리규약은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청에서 관리규약을 관리하는 것처럼 장기수선계획도 관리하고 지도를 해 줘야 한다고 그럽니다. 이게 워낙 어려워서 국가에서도 아주 문제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 및 시행령 18조에서는 구청장은 입대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운영 및 윤리교육을 매년 4시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참여현황을 엄격히 관리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에서 단체장이 교육을 실시하라고 하는 이유는 공동주택에 관한 사항이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이기 때문에 입대의 구성원이 관계법령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지원, 숙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분쟁과 비리를 미연에 방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아파트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구의 입대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은 일정 공지부터 지금 잘못된 점이 많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2016년 하반기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교육일정 통보 및 참석대상자 명단 제출이란 공문을 272개 단지에 보냈습니다. 공문에서 보면 10월 24일날 주택과장이 결재를 하고 10월 26일까지 주택과로 명단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2일만에 대표들에게 연락이나 제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전에 교육계획을 세워서 알려야지요. 자, 또 공문에 교육일정 통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일정 안내 등 순화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나 입대의 회장들에게 존경심을 갖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시정을 바랍니다. 또 통합정보마당에 교육자료를 게재 예정이오니 출력을 해서 참석을 해라. 이게 통합정보마당에 게시되는 교육자료는 소장들만의 아이디로 접근할 수 있어요. 본의원이 아무리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본의원이 교육자료를 요청을 하니까 저작권 운운하며 자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교육자료를 저작권 운운하는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교육자료는 공동주택법령에 의한 아파트관리 전반에 걸친 사항을 입주민 모두가 알아야 하는 사항으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잘못된 점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는 교육일정과 참석자 관리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구 교육참석 현황을 보겠습니다. 지금 2015년도에 교육을 보면 389명, 748명 이렇게 한꺼번에 교육을 했는데 이때 참석대상자는 누구였지요?

그때 당시에 동대표자하고 관리소장이 되겠습니다.

동대표, 입주자대표 회장, 소장 이런 사람들이 참석을 했지요. 다 같이 관리주체 입대의 회장, 입대의 구성원이 다 같이 참석을 했는데 구민회관 좌석이 516석이에요. 748명을 이렇게 한꺼번에 교육을 받았다면 그 교육내용을 제대로 숙지를 했다고 보십니까?

물론 그때 당시 좌석이 우리가 500석이잖아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밖에 좌석을 만들어서 교육을 해 드렸는데 모니터를 통해서 강의를 수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앞으로 좀 더 적정한 인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횟수를 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시정해 주시고요. 몇 명 참석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알고 갔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은 이 교육을 대상자별로 구분해서 교육을 시켰어야 한다고 봅니다. 관리주체에게는 상세한 교육을 즉, 문제가 되고 있는 장기수선계획이라든가 장충금 사용문제 등을 사례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주제로 교육을 했어야 하고 입대의 구성원들에게는 몇 시간 교육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포인트 핵심강의로 입대의가 꼭 알아야 할 사항만을 교육을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입대의 회장들은 교육 외에도 자주 회합을 가지면서 관리상의 문제점이라든가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우리구는 평일에만 교육을 했는데 직장 등의 문제로 평일에 참석할 수 없는 입대의 구성원 교육은 어떻게 했는지와 수 차례 야간반 운영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반영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요?

우리 입대의 대표회의에 참여하시던 우리 동 대표자들이 대부분이 고령이고 직장이 많지 않은 걸로 봐서 우리가 그동안 야간에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야간에 좀 해 달라는 요청은 있었던 걸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청 강당 등을 활용해서 야간에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몇 가지 문제점만 살펴봐도 우리구의 교육은 아파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이 아닌 법정사항을 지키기 위한 형식적인 교육인 것 같아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타 구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노원구의 경우 신임 동대표와 기존 동대표를 구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신임 동대표에게는 길라잡이 교육을 기존 동대표에게는 심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시간이 오전반, 야간반, 주말반으로 나눠 선택폭을 넓힘으로써 참석율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 있을 하반기 교육을 벌써 7월 28일에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8월 11일까지 신청하도록 하여 수준에 맞고 개인일정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생 인원도 180여명으로 적정한 것 같습니다. 교육자료도 홈페이지에 게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노원구와 비교해 볼 때 우리 교육은 행정 편의적이고 형식적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앞으로 대상자별 핵심교육이 필요하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의 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우리구에서도 노원구와 같이 이렇게 공동주택관리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다면 이렇게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택과에서 재건축 업무를 같이 수행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놓친 것 같은데 우리도 횟수를 좀 늘리고 거기서 실시하고 있는 거와 같이 신임으로 진입하는 동대표에 대해서는 초보적인 교육들을 기초과정을 넣어서 별도로 시키고 그다음에 차수가 있으신 동대표님께는 다른 전문과정을 더 해서 구분해서 실시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요. 본의원이 며칠 전 입대의 회장 10여명과 회합을 가졌습니다. 아파트관리를 잘못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분이 딱 두 분이었고 여덟 분은 전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입대의 구성원들은 그저 봉사로 알고 주민불편사항을 개선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는 것을 그냥 감독하는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인식을 바꿔드려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시스템과 핵심교육을 강조하는 이유는 입대의 구성원은 주민의 대표이지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령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거나 인지하지 못함으로써 빚어지는 행정처분에 대해 억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입주자들이 선출한 자치기구를 신뢰함으로써 입주민들의 불신과 민원을 줄이는데도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원인으로 공동주택 관리하는 전담인원의 부족과 전문성 부족 문제입니다. 본의원은 공동주택관리 행정에 있어 집행부가 정당한 감독권한 범위 내에서 관리주체와 입대의가 공동주택관리 업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구 아파트 현황을 보겠습니다. 먼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자료 넘겨주세요.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소장을 두고 자치의결기구인 입대의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그 범위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현재, 자료를 넘겨주세요. 현재 의무 관리대상 단지는 165개 단지, 비의무 관리대상 단지는 107개 단지로 총 272개 단지에 12만1,166세대입니다. 의무 관리대상 입주자 구성원은 1,365명입니다. 이렇게 우리 아파트 비율이 높은 만큼 아파트 관리에 대한 민원이 많을 것 같은데 1년에 몇 건 정도의 민원이 들어오는지요?

우리 아파트관리와 관련해서 접수된 민원을 우리가 뽑아보니까 2014년에 7,406건, 2015년에 8,951건, 2016년에는 1만1,368건 이렇게 증가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민원은 이렇게 해마다 증가하여 1만1,000건에 이르고 있는데 적은 인원으로 이게 제대로 응대가 되겠습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민원이나 아파트관리를 포기하겠다는 의미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담당직원들은 아파트관리에 대해 전문성이 있다고 보는지? 평균 근무연수는 몇 년이고 직원 직무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는지 답변해 보시지요?

우리 담당직원은 평균 3년마다 보직이 변경이 되고 있고 전문적인 직무교육을 위해서 매주 월요일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팀장과 담당자들 주택관리사와 함께 수시로 토론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평균 근무연수가 3년인데 왜 공동주택과는 모두 1년씩 밖에 못 있습니까? 최근 4년간 공동주택 담당직원 현황을 보겠습니다. 2014년에는 7급 2명이 근무를 했는데 7급 1명은 다른 데로 전출을 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6급 1명, 7급 1명인데 6급은 1년 근무하고 전출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6급 1명, 7급 2명 모두 3명인데 모두 신규입니다. 2017년 현재 2명만 1년이 되어 가고 있고 7급, 8급, 9급 모두 신규입니다. 결국 7급 1명만 2014년, 15년, 3년 근무했고 모두 1년씩만 근무를 했습니다. 이게 평균 근무연수가 1년 남짓 돼서 전문성은 커녕 기본적인 업무숙지도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2014년, 15년에 11만2,000세대를 7급 2명이 관리를 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1인당 5만6,000세대에 해당됩니다. 관리가 제대로 됐겠습니까? 민원은 많고 인원은 없고 얼마나 담당자들이 힘들었을까요? 그러니까 1년을 버티지 못하는 것입니다. 국장께서는 효율적인 부서운영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인력확보도 하지 않고 그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러한 직원들의 사정은 알고는 계셨나요? 답변해 보시지요.

물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그 근무연수가 적은 직원들은 워낙 민원이 많고 자기들 업무하고 안 맞다 보니까 고충심사를 통해서 뭐 그래서 빨리 나간 직원도 있고 그다음에 오래 근무한 직원은 1명이 있었는데 그 직원은 근무평정을 받기 때문에 좀 연수를 채우고 나갔고 그렇게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우리가 공동주택관리팀을 한 개 팀을 증설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2016년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지금 여기에 빠져있는데 시간제계약직 3명을 추가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택관리업무에 지금 좀 더 보탬이 돼서 앞으로는 잘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국장이 지금 답변을 그냥 하시는데 시간제직원이 민원을 담당하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시간제는 행정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책임을 질 수 있지요.

어떻게 집니까? 시간제인데. 행정에 대한 책임도 정확하게 질 수 없고 단순, 반복적인 업무는 가능할지라도 이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이 필요한 민원의 답변은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통화도 해봤어요. 그리고 우리 주택과에서 지금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간에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 일어나고 있는 아파트가 아마 적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청장 직인이 찍힌 공문을 함부로 보내고 있어요, 시정명령 할 것도 아닌데 시정명령 통보라는 그런 공문도 보내고 있고 본의원은 지금 국장까지 나서서 민원 해결을 하고 있는 것 압니다. 국장께서는 이런 국장까지 나서서 민원을 처리할 것이 아니고 전문직으로 전문성을 가진 계약직이라도 직원을 채용을 하십시오. 그래야지만 이것이 일어나지 지금 무엇을 물어보려도 주민들이 무엇을 물어보려도 본의원이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을 수가 없어요, 받지를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의문나는 사항을 계정과목 처리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만이 지금 주민들이 엄청나게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 주택관리는 거의 전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부서 운영으로 인한 불이익은 결국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서 주민들의 분쟁이 심각할 정도입니다. 자, 타구의 공동주택현황을 보겠습니다. 노원구의 경우 아파트의 비율은 80%가 넘고 인구는 56만으로 우리와 비슷합니다. 공동주택지원과는 벌써 2010년도에 설치돼서 과장 1명에 팀장 2명을 포함한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동구 역시 우리구 대비 인구가 45% 밖에 안 되지만 공동주택과를 따로 설치를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논리적이고 명확한 해석을 내려주지 못해서 주민간의 갈등이 더 심화되고 있기도 하고 오히려 민원인들보다 지식이 부족해서 무조건 민원을 무마하려고만 하다 보니 민원에 또 민원이 생기는 현상이 벌어지곤 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담당자별로 잘못된 답변으로 서로 혼란만 가중시킨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업무량에 맞지 않는 인원부족과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입니다. 아무리 유능한 사람도 이런 구조에서는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공동주택 관련 법령을 2주동안 공부했습니다. 구청장에게는 막강한 권한도 있지만 의무도 크기 때문에 우리 주택과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 그동안 주민들이 구청에 대한 업무처리에 불만이 있을 때 마다 인원을 증원시켜야 한다는 주장만 했는데 이렇게 하는 일이 많고 주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업무인지를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본의원도 일말의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원인으로 행정적 지원방법의 문제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아파트관리비 절감 100인 추진단을 발족하여 지난 4월 5일 아파트를 컨설팅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자 등은 상당히 효과적이었다고 말하고 진작 이런 행정을 했으면 과태료 폭탄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발족 이후 지금 몇 개 단지를 컨설팅을 하였지요?

지난 4월 1일날 발족을 했는데요 8월달까지 4개 단지에 대해서 컨설팅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 언론에 난 것 보니까 165개 단지를 올 안에 컨설팅을 한다고 했는데 165개 단지를 올 안에 컨설팅이 가능한가요?

그것은 보도가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165개 단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잘못된 보도입니까?

네.

그러면 몇 개 단지를 할 예정이십니까?

올해 지금 4개 했고 하반기에 2개 단지를 더 해서 6개

그러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6개 단지를 올해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시범적으로 하는 거고요 내년부터는 매월 한 5개 단지 정도씩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100인 추진단이 한시적인지? 계속 유지하는 것인지? 이 속에 보면 다른 과 공무원들이 4명이나 있는데 각자의 업무가 있을 텐데 이 추진단 업무가 가능한지요?

물론 이 추진단은 지금 올 4월 1일 발족해서 2019년 3월말까지 2년간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타과 직원들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재무과의 계약원가 자문이나 그다음에 조경관리 그다음에 소방서 이런 부분들이 좀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 공무원들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단지별 특성에 맞는 컨설팅을 시행하고 잘못된 것 지적도 해 주고 그래서 이에 따른 지도 감독 후에 공공실태조사를 했다면 이렇게 많은 단지에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서 앞뒤가 좀 바뀐 행정절차에 아쉬움이 많습니다. 물론 횡령 등 악성비리 등은 고발 또는 수사의뢰해서 처벌을 해야 하지만 절차상 행정적으로 미비한 건은 행정지도나 시정조치를 하면서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나마 구청에서 이 제도를 시행한다 해서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마는 각 과에서 팀장으로 구성된 한시적인 T/F팀 보다는 공동주택 전담부서를 신설을 해서 부서의 담당자들과 전문가 자문단으로 구성한 민간협력체계를 구성해서 상시조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관리비 절감도 중요하지만 과태료를 받지 않도록 법령을 준수할 수 있는 이 환경조성이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일로 봅니다. 다음은 앞서 지적한 입대의 교육과 관련하여 강사섭외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우리 강사는 변호사, 주택관리사, 회계사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소방공무원 등 해당 공무원들로 해서 추천을 받아서 섭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 전문성이나 강의기법을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보면 공동주택관리지원 업무를 위탁해 주는 곳이 있는데 공동주택관리법 86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할 단체를 공동주택기구로 고시하여 발족한 중앙공동주택지원관리센터를 우리 국장께서는 알고 계신가요?

네, 그것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원센터에서 전국 지자체로부터 동별 대표자 교육을 위탁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참가비용이 일인당 1만원을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온라인도 교육방법을 위탁할 수 있는지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전화를 해봤는데 온라인도 지금 곧 개강을 할 예정이라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중앙공동센터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 장기수선계획 수립 조정, 공동주택 관리상태 지원 뭐 이런 지금 남양주시에서 교육한 것을 제가 교육자료를 보니까 너무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국가에서도 공동주택관리업무의 어려움을 알고 공동주택지원센터까지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센터에는 42개 단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구청하고 통화가 안됐을 때 전화를 해보니까 1600-7004번인데 아주 상세하게 잘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관리할 능력이 없으면 이런 지원기구도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검토해 본 것은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했는데 그 지원센터가 지금 2016년도에 법이 제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초기단계로 지금 활성화가 안 됐습니다. 알아보니까 그래서 여기 활성화가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위탁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할 것이 아니고 가장 어려운 장기수선계획 조정만이라도 충당금을 혼용해서 쓰는 문제 이렇게 아주 예민하고 어려운 문제라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령개정 건의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는 2015년 피난시설이 없는 아파트의 화재안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와 국민안전처에 건의함으로써 지금 법개정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 경기도 주최로 공동주택관리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제기됐던 문제점을 잠깐 보면 장충금의 경우 최소한의 적립요율을 제시하고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지 않았더라도 예외적으로 장충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나왔었고요.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용역 및 공사계약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위탁대행제도를 마련해 달라는 그런 법령개정요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본의원에게도 많은 입주민들이 입주자 회장님들께서 법 개정을 절실히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렇게 토론회에서 요구한 것처럼 현재의 법과 실제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많다는 것이 밝혀졌듯이 우리구에서도 이렇게 과태료를 주민에게 떠안기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고 많은 우리 구청에서 한다고 그러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구 노력을 해서 법 개정에 앞장서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의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장기수선충담금 그 제도자체가 아까 얘기했듯이 사용을 안 하게 되면 딱 걸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입주자 절반을 갖다가 동의를 얻어야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너무 모순된 법들이 많아 가지고 이런 것들을 개정을 앞으로 요구를 우리가 중앙부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남구가 앞장서서 법 개정에 한번 노력을 해 보십시오.

알았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설치된 대전 서구의 예를 보겠습니다. 공동주택 거주비율이 70%고 인구가 11만5,000세대로 강남구보다 약간 적지요. 전담부서를 설치했는데 13명의 직원 중에 5급 과장이 센터장을 맡고 민관협력체계인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서구에서는 2014년에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를 벌써 했고요 2016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구에서는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육지원으로는 찾아가는 주민학교로 분쟁해소에 노력하고 있고 공동주택 구성원 아카데미 입대의 직무교육 및 윤리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키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구축을 해서 공동주택법령의 알권리 보장과 정보제공으로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 관리비 지원은 관리비 진단 컨설팅을 이미 대전에서는 2015년부터 단지별로 컨설팅을 시작을 해서 관리비 절감에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자, 공공실태 조사로 관리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2015년도에 처음 했다는데 약 354건이 적발인데 고의성이 있는 몇 건을 제외하고는 행정지도와 시정명령을 하였다고 하고 실태조사 후에 6개월 후에 다시 방문해서 그래도 위반을 하고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합니다. 법에서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의도적인지? 몰라서 실수인지? 경미한 사항인지? 남에게 피해를 주었는지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고 합니다. 법을 제정한 국토부에도 제가 전화를 해봤는데 상황을 고려하여 처분권자가 결정할 문제라고 합니다. 그다음 서구에서는 또 2017년도에 공공실태조사 한 결과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데 이렇게 제가 뽑아봤습니다. 아주 분야별로 상세히 기록을 하고 조치내용 어떻게 조치했다는 것까지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위반사항이 80건 중에 여기도 문제가 되는 장기수선계획조정 위반도 있었는데 행정지도와 시정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또 전문가 기술자문으로 해서 공사용역의 비용산출 적정성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6년도에서 벌써 7개 시·구에서 벤치마킹을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구는 2014년에서 15년 2~3명이 아파트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때 이렇게 타구에서는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매우 부러웠습니다. 자,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남구는 세계를 선도하고 여러 분야에서 선진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동주택관리에 있어서는 소홀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타구에서는 2014년부터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을 앞두고 전담부서와 지원센터까지 설치하는 등 공동주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준비를 해 왔다고 봅니다. 우리구에서는 2~3명이 더구나 전문성을 키울 시간도 없이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지도감독은커녕 아파트 입주민의 민원만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체계적 관리의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오늘 본의원이 밝힌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잠깐 말씀해 주시지요?

먼저 박남순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주민의 75%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파트에 관한 문제를 이렇게 금년도 들어서 본격적으로 뒤늦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정말 책임을 느끼고요.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그동안 한 일이 여러 가지로 정말 복잡다단한 일이 많았었기 때문이라고 돌리기에는 부끄러운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박남순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사례도 발표를 해 주시고 제안도 해 주시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저희가 개선될 것 개선하고 전문적인 인력 보충할 부분 있으면 보충하고 또 조례로 제정할 부분이 있다면 조례를 제정을 해서 앞서가는 선진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한된 행정인력이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담부서 설치한다는 것도 사실은 쉽지는 않겠지만 구민의 절대 다수가 지금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공동주택전담부서를 신설해서 보다 적극적인 관리와 지원을 하는 것이 곧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길이고 공동주택법이 제정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담부서는 그냥 일반직원보다는 전문직 공무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현재 교통정책과에 교통전문가를 지금 채용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한 20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민원이 있어서 아주 상당히 큰 민원인데 와서 민원인들에게 법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논리적으로 대응을 하니까 민원인들이 바로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갔습니다. 이렇게 이처럼 경험 많고 해박한 지식을 가진 전문직 공무원을 채용을 해서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는 꼭 전문직 공무원을 채용한 전담부서를 신설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은 있으신지요?

네,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사를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공동주택 감사에 따른 대상과 투명한 집행 또 감사에 따른 절차 등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한 공동주택 감사 조례를 제정해야 될 것 같은데 구청장께서는 의향이 어떠십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아파트는 일정 공간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거주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각종 분쟁이나 갈등, 민원 발생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이 구민의 평온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만큼 심각해지거나 깊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예방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아파트에서는 입주자 대표 구성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더구나 교육도 받아야 하고 과태료 나오면 과태료도 납부하여야 한다면 누가 입대의에서 봉사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러한 사항을 참조해서 공동주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많은 직원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강남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살아보고 싶어 하는 희망의 도시, 행복의 도시입니다. 공동주택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구민의 삶의 질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문화를 선도하는 강남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시간에도 구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