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희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안하고는 관계가 없고, 우리 센터장님하고 우리 과장님 계신데 건의 좀 드리려고요. 우리가 9월 달에 지하 주차장 공사를 하게 돼 있잖아요. 주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계세요, 이 주차장 문제 때문에. 센터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런 어떤 대책은 갖고 있습니까? 공사 기간 동안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지하 주차장을 파는 관계로, 그래서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신데 대안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을 유료화 주차장 운영을 7월부터 해 보니까요, 요금을 받는 관계로 그래도 한 5분의 1 정도는 주차를 많이들 안 하시고 버스나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지하를 공사를 시작하게 된다면 그래도 좀 줄어드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다행히 유수지에 주차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장마철 그때는 문을 좀 닫아 놨었는데 그걸 개방시켜 갖고 직원부터 그 유수지를 활용을 한다라면 한 3개월, 4개월까지는 좀 커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대안으로다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대란 정도까지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많이 걱정을 하셔서 말씀드린 거고요. 공사 착공은 아마 이번에 행사 9월 내일모레 행사 있지요? 큰 행사 있지요?

네, 9월 9일 날 행사가 있는데요. 그거 끝나고 나서 바로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지 개방하는 문제는 우리 관계 부서하고, 시하고 관계 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 주셔서 주민들의 불편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외수입에 재산 임대 수입 올라왔어요. 세입, 5쪽 보면. 사전에 자료를 갖고 오셔서 이거 보니까 이게 조금 미리 본예산 할 때 세입 조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고요. 향후에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생활자치과장 유형식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건 구내식당 임대료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여기는 임대를, 구내식당을 임대를 줬어요?

생활자치과장 유형식 네.

직원들 식당이지요?

생활자치과장 유형식 네, 네.

아, 그래요? 다른 곳은 기간제근로자 써서…. 거기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직영하는 거 아닌가요? 여기도 기간제근로자를.

생활자치과장 유형식 네, 기간제 두 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 임대는 뭐지요?

생활자치과장 유형식 그거는 건물 사용하는 면적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아! 그럼 이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식대를 내고 이분들이 임대를 해서 여기서.

생활자치과장 유형식 네, 건물 사용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용료요?

생활자치과장 유형식 네.

그럼 다른 곳도 지금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 보지요, 구내식당?

생활자치과장 유형식 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세입 조치를 본예산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 유형식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5쪽이고요. 청사에 변화가 있나 봐요, 청사 운영에.

네, 청사 변화가 좀 있는데요. 그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퇴계원면청사가 청사 3, 4층 내·외부에 외벽 및 바닥이 균열이 발생을 해 가지고요. 2월 21일 날 청사 안전진단을 요청을 했습니다. 시에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3월 20일부터 3월 24일까지 현장 조사를 하고요. 4월 20일 날 결과를 납품받았습니다. 근데 그 결과를 보면 구조물의 상태 및 안전성 평가를 종합 분석한 결과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하고 전체적인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인 D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D등급이요?

D. 그래서 업체의 결론은 “구조 보수·보강 공사와 마감 및 설비 교체는 일정 공사비 투입으로 리모델링이 가능하지만 건물의 공공성 기능과 사용성 확보는 재건축을 고려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청사를 재건축을 해야 될 상황이 되었고요. 그래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먼저 금회 추경에 청사를 이전을 해 가지고 내년에 청사를 지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고요. 그래서 지금 풍양출장소 자리로 일단.

네, 맞습니다.

청사를 이용을 하고, 다 지으면 다시 이전 계획을 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풍양출장소라는 행정적인 변화가 있어서 장소가 있길 망정이지 어떻게 이렇게 될 때까지 사전에 점검을 못 했는지 저는 그게 좀 의아하거든요.

저도 균열 상태가 작년까지는 그렇게 심하다고 생각을 못 했었는데요. 금년 겨울.

아니, 조사를 해 봤어야지요. 그거를 그냥 자유적인 판단을 하지 말고 그랬으면 능동적인 대처를 하셨어야지. 나중에 가서 육안으로 균열 가는 게 보이고 심각성이 느껴졌을 때는 늦는 거 아닌가요?

네, 그거는 저희가 주의를 좀 태만히 했습니다.

다시 짓고 이전하는 건 하셔야지요. 향후에는 이런 부분도 좀 사전에 미리미리 적극적인 응대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네, 좀 더 주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위원장님!

별내행정복지센터장님은 안 오셨나 보네요? 아니, 여기 세입 질의를 할 게 있는데 안 나오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사업명세서 5쪽 세입에 보면 재산 임대 수입이 있어요. 재산 임대 수입에 별내 생활자치과에서 2000만 원 가량 세입을 잡았는데 3회 추경은 다 아시다시피 원래 예정에 없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긴급하게 3회 추경이 이루어진 거라 예산서 만드는 그 예산도 미리 기획예산과에 없어서 4회 추경예산을 별도로 세우는 등 갑작스럽게 이뤄진 건데 여기에 지금 2000만 원 가량 세입을, 재산 임대 수입을 세입으로 잡았다는 얘기는 지금 3회 추경 없었으면 마무리 추경까지 그냥 가는 거고, 그러면 2000만 원은 내년도로 그냥 넘어갔던 사항이라 이 부분은 본예산에 미리 예산을 잡았어야 되는데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이게 재산 임대 수입이 어떤 내용인지 이것도 상당히 궁금해서, 그래서 지금 별내행정복지센터장님이 계셨으면 하는 사항인데 어쨌든 정회 중 사전에 조율한 대로 향후에 별도로 이야기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고, 세입이나 세출이나 있는 부서는 다 나와서 설명의 의무를 충실히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원장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평생교육원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억 7878만 8000원을 증액한 2281억 2240만 6000원입니다.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71쪽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평동초등학교 등 관내 10개교의 환경 개선 공사 및 교육 기기 구입비 지원을 위해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지역 협력 체제 구축을 위한 진로체험센터 운영비가 교부됨에 따라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부터 75쪽 여성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육교사 장기근속 수당 지원을 위해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비 보조 사업 내시에 따라 영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9006만 7000원, 공공형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4710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에 27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 내시에 따라 대체 교사 인건비 2억 3031만 4000원, 보조교사 인건비 2억 623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76쪽부터 77쪽 남부·북부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지역 서점 활성화를 위한 도비 보조 사업 내시에 따라 남부·북부도서관 각각 도서 구입비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평생교육원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평생교육원 소관) (남양주시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명세서 71페이지입니다. 교육 환경 조성 사업이라고 있지요?

네, 네.

여기 이번에 수요가 많이 나와서 그런지 3억이… 많은 사업비가 증액이 됐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비해서 올 여름에 특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학교별로도 예상치 않은 상황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요청이 좀 많이 있어서 이렇게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올 수해 때문에 학교에 좀 보수할 데가 있어서 했다. 그럼 어디어디 했어요, 그럼 보수는?

그동안이요?

아니, 수해. 이번에 비 피해로 인해서, 비 피해로 인해서 어디 사업한 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금곡중학교를 비롯해 가지고 한 서너 군데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금곡중학교가 지금 했어요? 안 했지요?

네?

금곡중학교를 했다고요, 사업을?

아니요. 신청을 했다고요.

아, 신청을. 그래서 본예산에 얼마 세웠지요? 12억 세웠지요? 맞지요?

네, 맞습니다.

당초에 12억을 세웠는데 이게 소규모 사업 아닙니까? 소규모 사업비인데 이거 학교 선정을 어떻게 해요? 사업을 하게 되면 신청을 받아서, 신청은 많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신청하신 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선정을 해요? 사업을 어느 어느 학교 사업 선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게?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이 생기면 학교에서 요청을 하게 되고, 저희 실무진이 현장에 나가서 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내용이 타당성이 있을 때 저희가 다시 한 번 면담을 갖고 확정하는 그런 순서를 가지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는데 본 위원은 어떤 시급성을 요하는 걸 우선으로 하느냐, 아니면 신청 순서에 따라서 하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신청 순서도 중요합니다만 시급성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는, 내가 질의하는 의도는 아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향후에 부탁드리는 거는 이 돈 12억 세우고 지금 또 3억을 세워서 한 15억 갖고 우리 교육 환경 조성 사업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 피해라는 게 꼭 가정, 일반 가정집만이 아니고 학교도 예외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비비 정도나 아니면 긴급 보수비 같은 거 조금씩 이렇게 준비해 두는 건 어떠냐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예비비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지금처럼 수요 이상으로 좀 확보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긴급 보수가 필요할 때, 비 피해로 인해서. 그런데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못 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타까워서 지금 말씀드린, 한번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향후에는 교육 환경 조성 사업으로 사업비를 이렇게 확보해 놓으시면 그것도 꼭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수해라든가 이런 거에. 긴급으로 이렇게 좀 많은 예산 안 들어가고. 그리고 한 가지, 소규모 사업비인데 소규모 사업이라는 건 어느 정도까지 예산을 말할 수가 있어요, 맥시멈이?

저희 같은 경우에 제일 크게 들어가는 게 체육관 건립할 때 제일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런 건 매칭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건 30% 매칭해서 8억까지 저희가 최대한 지원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응 투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하고 50대 50으로 하는데 그건 50% 범위 내에서 6억까지 이렇게 투자를 하고, 소규모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예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3000 정도의 한도를 두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3000만 원 이내로 이렇게, 그게 소규모 사업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 아니, 궁금해서 그냥 한번 여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드리지만 학교들도, 학교 시설 같은 것도 우리 남양주에 학교들이 좀 오래된 학교들이 많아요.

네, 많이 있습니다.

역사가 있는 학교가 많다고 해야 되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보수도 많이 필요한데 좀 균형 있게 지역에 이렇게 해 달라 이런 말씀드립니다, 좀 공정하게, 지금도 잘하고 계시겠지마는. 왜냐하면 제가 이걸 자료를 한번 요구하려고 그랬었는데 우리 지역은 별로 그렇다는 소리를 못 들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공정하고 균형 있게 우리 지역에 안배를 좀 잘해 주셔서 이런 불만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교육 환경 조성 사업 이게 지금 2017년이지요. 2017년도 본예산에 얼마 잡혔던 거지요?

본예산에 12억이었습니다.

12억이요?

네.

아, 그래요? 이거 지금 저거 아닌가요? 1회 추경, 2회 추경 때 더 늘어난 거 아닌가요? 본예산에서 12억.

그거는 개별 사업비가 있습니다, 학교별 개별 사업.

아니, 아! 그….

항목이 같아서 그렇습니다.

항목이 같아서.

네.

2016년, 2015년도에는 어떻게 됐지요?

2016년에는 6억이었습니다.

2015년도에는요?

같았습니다.

같았나요?

네.

6억, 6억 했다가 2017년도에 12억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12억 됐다가 지금 15억 된 거네요.

네.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지요?

내년도에는 지금 12억 올려놨습니다.

그래요? 이것 아니, 저는 다른 게 아니라 기본적인 원칙을 조금 세워 놓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이렇게 예를 들어 한 해는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 일관성이 좀 없고, 그래도 기본적인 원칙은 좀 바로 세워서 집행해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12억 세웠다가 또 올해는 15억인데 12억 세웠다가 또 추경에 예를 들어… 뭐 정확한 수요는 못 맞추겠지요. 교육 환경 개선 사업 이것만이 아니라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원칙을 좀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사업명세서 74쪽이고요. 세부사업설명서 137쪽이에요.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한 사업이에요?

이게 금년도 처음 시행한 사업입니다.

도비가 늘어나서 시비를 줄인 것은 좋은 거네요. 도비가 어떻게 늘어난 거예요?

이게 당초에 경기도에서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교부금을 4억 5623… 4562만 3000원을 내려 줬습니다. 나중에 최종적으로 조율하다 보니까 도비를 저희한테 292만 원 더 내려 줬어요. 그래서 그만큼 저희가 시비를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기청정기를 대여하면 한 번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월별로 임대비용을 주는 거예요?

네, 월별로다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월별로?

네, 그렇습니다.

좋은 사업 같아서 질의했어요. 앞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차질 없이 잘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명세서 72쪽에 보육교사 장기근속 수당 지원 예산이 6000만 원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제가 듣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육교사 장기근속 수당은 지원 대상이 동일 어린이집에서 공백 없이 재직 중인 담임교사에 대해서 지급하는 사업인데요. 정부 지원 어린이집은 보육교사가 4년 이상 계속 근무하셔야 되고,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3년 이상 계속 근무를 하셔야지만 대상이 되는데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계상할 때는 2016년도 12월 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편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기근속 기간이 도래하지 않으신 분들이 지금 시점에 도래가 돼 가지고 100여 명이 늘어났습니다. 그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느낄 때는 설명이 충분치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을 기준으로 했다고 하지만 이 100명에 대한 예상분도 충분히 예상이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3회 추경이 없었으면 이 부분은 어떻게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지불을 하려고 하셨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네?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3월 달 되면 어린이집이 학교 모양 개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모집을 해 가지고 다시 반 편성이, 재 반 편성이 다시 되는데요. 그때 어린이 원아가 줄면 반이 줄어들어 가지고 선생님이 다시 나갈 수도 있는 거고 또 많이 모집이 되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거기서 그런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니, 좋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회 추경이라는 게 문제잖아요. 1회라든가 2회라든가 이런 이 예산에 대한 예상은 충분히 그때쯤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기회가, 이번에 3회 기회가 없었더라면 예산을 세우기가 엄청 쉽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연말에 세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년에 줘야 되잖아요, 그렇다면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예산편성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3년이라고 하면 3년 이상 장기 근속하는 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주신다고 하는 건데 이분들이 만 3년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이 또 7월 달 되는 분도 있고, 8월 달 되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린이집에 임면보고 시점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희가 계산을 하는데요. 어린이집별로다 교사 현황이 다 저희가 프로그램 돼 있습니다. 그거를 살펴보고서 저희가 이동 사항이라든가 변동 사항을 다 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가 인원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100명이라고 해도 이게 그런 이동도 있고, 만 3년이 도래하는 시기도 있고 해서 정확한 수치는 사실 아니지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어차피 예상해서 세우시는 건데 일단은 1월 달에 되신 분들은 지금 만 3년이 지나서 지금까지 못 받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아니요. 계속 받고 있었고요. 계속 우리가 장기근속 수당은 특성상.

아니, 100명 추가되는 분이 있는데 이분들 중에서는 못 받고 계셨던 분도 있잖아요. 어차피 소급해서 줄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저희가 본예산에 3억 3000을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7월 달까지 2억 18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현재 집행잔액이 1억 10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앞으로 더 늘어날 걸 감안해 가지고 이번 3회 추경 때 더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지불하는 그런 근거가 있고 또 해야 되는 일이면 다음번에는 3회까지 오지 않고 예상이 충분히 되는 예산이니까 이런 일 없도록 좀 해 주세요.

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합의에 의해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삭감 예산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가기로 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