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우희동 의원 발언
진춘
정진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7년 8월 2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 제안 설명을 받은 안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김동완교통도로국장
교통도로국장 김동완입니다. 살기 좋은 남양주시를 만들기 위한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정진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도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교통도로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 일반회계와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 1922억 5580만 7000원보다 57억 2663만 3000원이 증액된 1979억 8244만 원입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교통계획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41쪽입니다. 교통계획과 예산안은 기정 예산 117억 9192만 3000원보다 5억 76만 4000원이 증액된 122억 926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교통체계 개선 사업 1억 원, 통합교통정보센터 유지보수 2억 5266만 원, BIS승강장 정비에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 외 ITS 자가통신망 연계와 이중화, 버스 승강장 청소 관리 등 2개 사업의 낙찰 차액으로 1억 2189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대중교통과 예산안은 기정 예산 405억 4046만 3000원보다 25억 8235만 3000원이 증액된 431억 22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운수 업계 유가 보조금 지원에 25억 8200만 원과 2016년 농어촌 공영버스 운영 결손금 지원 등 2개 사업에 대한 도비 이자 반환금 3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입니다. 도로건설과 예산안은 기정 예산 866억 6441만 1000원보다 24억 원이 증액된 890억 644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오남읍 양지리(대대울) 진입 도로 개설공사 10억 원, 진접읍 진벌2리 진입 도로 개설공사 7억 원, 화도읍 녹촌리 진입 도로 개설공사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4쪽에서 145쪽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로관리과 예산안은 기정 예산 306억 4827만 5000원보다 2억 4351만 6000원이 증액된 308억 917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국지도 98호선 수해 복구공사에 9451만 6000원, 도심초교 일원 도로 법면 보수공사 1억 1000만 원, 설해 대비용 제설제 구입에 1700만 원, 수산3리 마을회관 신축 설계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린 이번 추경예산안은 우리 국 소관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시민을 위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교통도로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교통도로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교통계획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용환
황용환교통계획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과장님, 259쪽에 버스 BIS승강장 정비사업 있어요. 지금 노후된 BIS승강장 100개소를 개선하는데 2억 7000 가지고 되겠어요?
용환
황용환교통계획과장
먼저 지난 추경 때 1억을 반영을 해서 일부 보수를 했고요. 이건 좀 추가적으로 승강장 지붕이라든지 쉘터에 대한 프레임 보수,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겁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현재 우리 시가, 도시가 확장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용환
황용환교통계획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확장되고 있고, 버스 승강장도 명품도시에 맞게 좋아져야 될라 그러면 예산이 더 투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산 문제 때문에 자꾸 할 일을 못 하면 안 돼요. 행사비용 이런 거 줄여서라도 이런 시설투자비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봐요. 예산을 넉넉히 잡아서… 해 주다 보면 어디는 잘해 주고 못 해 주고 이러면 또 민원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좀 충분히 확보가 되어서 이게 좀 개선이 됐으면 정확하게 이렇게 바람이 있으니까 좀 국장님이나 예산부서에 얘기해서 예산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렇게 좀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좀 명품도시에 맞는 버스승강장이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황용환교통계획과장
지금까지 승강장 유지보수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없어서 금년도 이제 지난 추경에 1차적으로 했고, 금년 3회 추경에 추가적으로 반영을 하고, 내년부터는 이 유지보수 예산을 별도로 좀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계획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원철
심원철대중교통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원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승복
박승복도로관리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완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박홍길입니다. 평소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정진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도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예산 규모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보다 3.2%인 59억 6200만 원이 증가된 1098억 4400만 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별로 수도사업 예산 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하수도사업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6.6%인 59억 6200만 원이 증가된 957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3쪽 사업비용 예산은 기타직 보수 등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81쪽 자본적 지출 예산은 예비비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5쪽 자본적 수입 예산은 원인자부담금 40억 원, 화도 간이 공공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정산 반환금 19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29쪽~230쪽 자본적 지출 예산은 진건푸른물센터 시설 개선 사업 50억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8500만 원, 예비비 8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상하수도관리센터는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생활하수의 완벽한 처리를 통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면 소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사업운영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회윤
유회윤사업운영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업운영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회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웅겸
김웅겸하수처리과장
네, 준비됐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위원장님.
진춘
정진춘위원장
우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관련된 거는 아닌데요. 국장님께 한번 좀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요. 혹시 상하수도 조례 수정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가정집에서 누수가 돼서 수돗물 요금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수돗물, 수도요금이 많이 나오는 만큼 썼으니까 하수도 요금도 그만큼 비례해서 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누수가 되어서 이제 계량기 안쪽에서 누수가 되어서 이제 수도요금이 뭐 별안간에 몇 달 치 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이 하수도 요금도 그렇게 나왔다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분 꼭 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혹시 이런 거는 어떻게 조례.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저희가 하수도 요금은 부과를 하지 않고…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부과를 안 해요? 지난번에 한번.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지금 거기 담당 팀장님….
희동
우희동위원
그게 민원인이 이제 전화를 드리고 그래도 안 된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문의를 드려서 확인해 가지고 그게 사실이라면 뭐 하수 요금 좀 감액 좀 했으면, 방법이 있으면 해 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명시가 안 돼 있으면 좀 더 민원인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을까 해서 그래서 한 번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처리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웅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길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행정복지센터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행정복지센터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행정복지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예산안을 제출한 행정복지센터 5개소에 대하여는 부서별로 질의를 실시하겠으며, 제출된 예산이 없는 부서는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와부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부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우 과장님…. 진행 방법이 혼선이 왔나요?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와부읍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제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진접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접읍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환경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진접읍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천용 읍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도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화도읍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환경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의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화도읍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읍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건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건읍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진건읍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 읍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곡동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우만
심우만금곡동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곡동 도시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만 동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9월 6일부터 오늘까지 2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내용을 토대로 위원님들 간에 협의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과의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들의 합의에 의해 계수 조정을 마쳤습니다. 계수 조정한 결과 삭감 예산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계상된 예산이 시민을 위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비 심사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서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10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