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진희 의원 5분자유발언

제168회 제4차 본회의2017-09-07

회의 전체 보기 337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중 문화체육과, 관광해양개발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기항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 신흥사 보수정비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흥사는 전통사찰 제4호로 등록된 사찰로 현재 사찰 내 기계실과 소방시설이 미설치되어 화재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8년도 전통사찰 정비사업에 국·시비를 신청하였으나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시에서 긴급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어 우리 구에서도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5,000만 원이며 시비 총사업비의 50%인 7,500만 원, 구비는 25%인 3,750만 원, 나머지 25%인 3,750만 원은 자부담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사찰 내 방재시설 설치공사로 기계실 설치, 소화전 및 물탱크 신축, 소방전기, 소화배관 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9월 중 사업비를 교부하여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염포신전체육공원 보수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염포신전체육공원 보수공사는 지난 1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에 총 사업비 9,000만 원 중 3,000만 원인 2,700만 원을 신청하여 4월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먼저 1회추경 시에 구비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이번 추경에 기금 2,7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염포신전체육공원은 1999년 준공 후 시설이 노후 되어 이용객들의 안전문제 및 불편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이번에 풋살구장 인조잔디 철거 및 교체, 농구장 우레탄 바닥 정비 등을 할 예정이며 9월 중 착공하여 10월 중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금의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신흥사 보수정비 전체 계획이 당초에는 2018년 당초예산으로 편성하려고 했던 것을 2017년 긴급으로 편성했다, 이 말씀입니까?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

내용은 방재설치 관련한 시급성이고요. 신흥사 보수정비가 해마다 예산에 편성되는데 주차장 쪽 보수하고 이렇게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끝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요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지금까지 신흥사 보수정비 관련한 전체 현황에 대해서 서류로 한 부만 제출해 주십시오.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이상입니다.

정복금의장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신흥사는 전통 사찰로 우리 북구에 소재하고 있는데 많은 주민들이 찾아가는 곳이고 계곡 또한 자연적으로 환경이 우량하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찾고 있습니다. 또한 평상시에도 신흥사 앞길을 통과해서 많은 주민들이, 그 밑에 내려가는 마을이 무슨 마을이죠?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대암마을입니다.

이수선의원

이번에 수해가 많이 일어난 대암마을 쪽으로 주민들이 동대산 마우나 입구에서부터 많이 왕래하고 있는데요. 자동차가 막 굴러 떨어지고 이래서 제가 신흥사 진입로 개선에 대해 요구해서 안전가드레일도 설치하고 일부 교량도 확대하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5대 때 했었는데, 전에도 제가 요구한 바 있는데 신흥사 정문 앞에 교량, 마우나 입구 쪽에서 내려가면서 신흥사로 들어가기 일보 직전의 교량이 협소하고 또 급커브, 급경사 이렇게 노출돼 있음으로 해서 항시 주민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약간 눈길이 되었을 적에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위험한 상태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량을 아예 철거하고 왕복 차선을 할 수 있는 폭 한 8m나 9m 되는 교량 설치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있는 교량에 하나 더 남쪽으로 붙여서 쌍둥이 교량을 하나 더 건설해서 통행과 안전을 확보해야 될지 ……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확보해서 안전을 도모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그쪽에 많이 가 봤습니다마는 이건 기술적인 문제다 보니까 건설과 기술담당 직원들하고 의논해서 …… 필요는 하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건설과와 협의해서 어떤 식으로 하면 가장 좋은지 검토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수선의원

평상시에도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특히 4월 초파일이라든지 이렇게 달리다보면 많은 주민들이 거기에 다니면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항상 불안하고 미끄러져서 차량이 굴러 떨어지고 전복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 아마 아주 오래전에 놓은 교량이 되다 보니까 폭이 협소하고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과에서 반드시 관심 있게 검토해보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교량을 아예 새로 건설하든지 아니면 그 크기로 하나 더 붙여서 쌍둥이다리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든지 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이상입니다.

정복금의장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치용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

신흥사 보수는 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문화 사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안에 내부부터 시작해서 시설물을 다 해줄 수 있는 겁니까?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신흥사 일단 진입하는 것까지는 …… 진입도로는 건설 분야겠지만 문화재 사찰이기 때문에 진입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저희들이 해주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윤치용의원

안 그래도 제가 지난번 초파일 때 인사차 갔다가 주지스님도 만나고 여러 신도들도 만났는데, 다른 건 크게 불편한 것을 못 느꼈는데 화재감지라든가 화재에 대비한 부분들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용시설에 대한 편의를 더 높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안전문제거든요. 밑에 하단부에서 본불이 있는 대웅전 쪽으로 올라가는 게 굉장히 가파르게 계단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윤치용의원

그런데 살펴보니까 우회하는 통로가 없어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이 오시던데 급경사로 되어있는 계단을 안전바로 펜스가 옆에 설치되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걸 잡고 오르락내리락하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이 오르락내리락 해도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봤는데 어르신들이 지나가면서 이것 어떻게 좀 안 되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현황을 보시고 안전하게 우회할 수 있는 경사로를 만들어주든가,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대적으로 한 번 보시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 방문해서 다시 한 번, 경사도가 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스텐으로 된 바인데 사실 전통사찰에 스텐바가 어울리지 않거든요. 안 어울리는데 일단 현재 설치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 점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문화체육과장님이 현장을 가보셔서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것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치용의원

그 사찰 쪽 주지스님하고 상의를 하시든가 완만하게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주시면 좋겠네요.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이상입니다.

정복금의장

윤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07페이지, 세출예산안 111페이지에서 11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치용의원

107페이지 관내운동장 우레탄 교체비용이 기정예산에 잡혀 있다가 이번에 삭감하는 것으로 편성요구를 하고 계시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며 지금 관내 우레탄 교체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우레탄 교체사업비 국비를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만 5억2,000만 원이 삭감돼 버렸습니다. 삭감된 대신에 기금으로 2억8,600만 원이 또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저희들이 계획했던 5억2,000만 원에서 부족한 부분 4,000만 원을 구비로 증액한 부분입니다. 현재 달천운동장 육상트랙은 일단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다목적구장하고 인라인 스케이트장 거기에 현재 물놀이장 설치 때문에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발주는 다 되어있습니다. 날씨만 좋으면 바로 설치 완료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효문운동장에 다목적구장은 현재 완료가 되었습니다. 명촌농구장에 있는 다목적구장도 현재 완료가 되었고 농소운동장은 육상트랙하고 다목적구장이 현재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10월에 있을 구민 한마음체육대회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공기를 못 맞추면 그 행사에 지장이 있지 싶어서 일단 발주는 해 놨습니다마는 체육대회가 끝나면 바로 시공할 계획입니다.

윤치용의원

국비 5억2,000만 원에 대한 부분들이 확정이 안 되고 그때 당초예산에 이것을 잡은 겁니까?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그만큼 요구를 해놨기 때문에 될 것이라고 봤었는데 국비가 안 되고 기금이 됐습니다.

윤치용의원

아니 기금이라도 어차피 구비인데 ……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국민체육기금요.

윤치용의원

아, 국민체육기금으로요?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치용의원

항목이 바뀌어서 내려왔다는 거죠?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치용의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한 게 차질이 예상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관내 운동장 현황을 보게 되면 기존에도 여러 민원 관련해서 교체 보수공사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마는 미진하고 부족한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수도 계획을 잡았는데 차질 없도록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정복금의장

윤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112페이지 시설비 명목에서 오토밸리복지센터 증축(체육회 사무실 등) 전액을 삭감하고 그게 국민체육센터로 다시 전액 삭감된 금액을 옮겼는데, 저번에도 보고하실 때 이용자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국민체육센터의 목적에 맞는지 …… 체육회 사무실 등으로 표현되어 있는 사회단체 3개, 맞는지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스쿼시 회원들에 대한 불만에 대해서 저희들이 만나서 이야기 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불만은 절대 없다, 그리고 쇠부리체육센터에 스쿼시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체의 그건 없다고 저희들이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안승찬의원

오토밸리복지센터는 왜 그럼 전액 삭감하게 된 거예요?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오토밸리복지센터는 당초에는 저희들이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하고 저희들이 세 번을 만나서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극구 못한다고 해서 거기보다는 오히려 저희 시설, 물론 오토밸리복지센터도 기부체납 돼 있는 시설이지만 거기보다는 오히려 진짜 민원이 없는 국민체육센터에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그쪽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안승찬의원

오토밸리복지센터 증축할 때도 저희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답변은 합의되었다, 괜찮다고 이야기했고 결국은 복지센터에 관련된 자동차 노동조합과의 협의 내용을 어긴다는 내용으로 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해서 이걸 못하게 됐지 않습니까.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예.

안승찬의원

국민체육센터는 우리 주민들의 체육 건강관리를 위해서 세운 건물 아닙니까?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안승찬의원

여기에 체육회는 그렇다 치더라도 사회단체 사무실을 넣는 것에 대해서 타당합니까. 사무실의 문제가 타당한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여기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조건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 사무실을 새롭게 구입을 해줘야 된다는 것도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데 임대를 하더라도 하면 되는 것 아닌가에 대한 검토까지도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단체도 그렇고 체육회도 사무실 임대하면 임대료를 받지 않아요?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어떤 ……

안승찬의원

체육회로부터 우리가 임대료를 받지 않습니까?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예. 받습니다.

안승찬의원

우리는 임대사업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예.

안승찬의원

임대사업에 드는 비용을 가지고 충분히 밖에 다른 사무실은 어떤지 아니면 그 목적에 맞는 사무실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국민체육센터는 주민들이 안 그래도 좁아서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요구들이 많은데, 다른 사무실을 넣는 게 타당하냐는 거예요.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검토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북구 관내에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시설들이 별로 없습니다. 거기 아니면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진하게 되었습니다마는 ……

안승찬의원

원래는 다른 자생단체 사무실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겁니까?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예.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그런데 임대료는 왜 받아요?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체육회는 별개이고 다른 데는 해주게 돼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다른 데도 임대료 받잖아요.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안 받습니다.

안승찬의원

안 받는다고요?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예.

안승찬의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목적에 맞는 건물을 지었으면 목적에 맞는 용도로 사용하고 또 필요하면 목적이 필요한 곳에 건물을 계획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임대를 얻든지 그렇게 해서 이것을 해소시켜나가야 되는데 …… 저는 장담합니다. 이거 지으면 또 끝없는 민원에 시달리게 될 겁니다.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시책해주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여건상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 국민체육센터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청 주변에 빈 사무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국민체육센터에 지어야 된다고 하고 이용자들하고 다들 동의를 했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심사숙고 하셔야 됩니다. 지어놓고 계속 민원에 시달리고 민원 때문에 또 목적에 맞지 않는 건물 증축에 …… 체육시설이면 이해를 하겠어요. 목적에 맞지 않는 건물 증축, 이건 맞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복금의장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오토밸리복지센터 위에 체육회 사무실 등 다른 사회단체 사무실을 건립하려고 하다가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국민체육센터 위에 체육회 사무실 등 사회단체 사무실을 증축해서 옮기고자 6억6,000만 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 있는 사회단체들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단체들이고 앞으로도 유지 관리운영 되어야 되는데, 이 단체들 사무실이 민간에 임대를 내다보면 민간 건물주의 사정이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계약이 되니 안 되니 시설해놓고 다시 옮겨야 되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단체들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지원하기에는 안정적인 곳에, 안정적인 곳이라는 것은 민간자본이 있는 건물이 아닌 공적자본이 있는 공공의 건축물 속에 집합시켜서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지원해주고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맞는다고 봐집니다. 그동안 의회에서도 늘 그것을 주장했었습니다. 이런 사회단체 사무실을 한마디로 온 천지에 흩어놓고 이리저리 관리비, 운영비 이렇게 하지 말고 한 군데에 집결시켜놓고 회의실이라든지 복사기라든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고 그렇게 해서 공동회의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해주면 장기적으로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저도 의회에서 여러 번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단체를 공공행정기관의 행정시설에 집결시켜서 운영하겠다는 생각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봐집니다. 단지 이 사업을 하시면서 제가 전에도 꾸준히 요구를 했는데 방재단은 일반 단체가 아닙니다. 일단 유사시 거의 준공무원 단체입니다. 가장 봉사단체에서 앞서는 지휘체계를 가진 위에 서는 단체, 민원의 대표적인 단체가 방재단입니다. 그래서 이 방재단이 그냥 임시로 왔다갔다 할 게 아니고 출발은 늦었지만 이런 단체가 확실하게 사무실을 확보하고 거기에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사업계획을 하고 북구민의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해나가야 된다고 봐집니다. 어떤 단체보다도 방재단이 이런 사무실을 확보해야 되는데 단체에서는 사무실 요구가 없었습니까?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저희들한테 직접 한 것은 없었습니다.

이수선의원

전에 과하고 단체하고 알아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싶은데 한번 알아보고 단체에서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의논하셔서, 이런 것 하실 적에 칸 하나 더 주고 더 만들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단체도 같이 집결시켜서 운영할 수 있도록 특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전정보과와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쇠부리체육센터를 체육회가 위탁받아서 앞으로 운영관리하게 되는데요. 지금 9월, 10월부터 시범운영하고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되는데 한마디로 건물을 다지어서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쇠부리체육센터 뒤쪽 사유지 경계에 하천 농수로가 있는데, 농수로와 쇠부리체육센터 부지와의 경계 사이에 길쭉하게 사유지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그 사유지는 비탈면으로, 법면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선의원

그걸 전에도 제가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한 바가 있었죠?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사유지 비탈면은 반드시 그 농가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필요로 한 비탈면이 아니고 쇠부리체육센터의 시설물을 유지 관리운영하기 위한, 부지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비탈 법면이라는 말입니다. 맞죠?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선의원

그럼 농사 잘 짓는 남의 사유지 논을 그렇게 비탈면으로 해서 행정에서 강제로 사용하면서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현장을 다 검토했고 지금 현재는 법면으로 되어있습니다만 그 당시 원 지적도를 보면 그게 하천입니다. 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면적을 사 넣기 위해서는 굉장히 넓은 면적으로 4억 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준공을 시켜놓고 차후에 매수하는 조건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과장님 굉장히 넓은 면적이라고 하는데 넓은 면적 아닙니다.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길쭉하고 ……

이수선의원

천곡동 451-1번지, 452-1번지와 2번지 이 세 필지입니다. 그쪽 지역은 절대농지 지역이라서 쇠부리체육센터 부지매입 할 적에도 가격이 굉장히 쌌습니다. 평당 50만 원 정도 주면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금액을 떠나서 반드시 우리 구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입니다. 주민들의 농지를 농사도 못 짓도록 비탈면으로 만들어놓고 …… 그 비탈면이 누구를 위한 비탈면이냐, 쇠부리체육센터 부지가 높아지니까 안정화시키기 위한 비탈이라는 말입니다. 도로공사를 할 적에도 경사면은 도로부지 내에 포함시켜서 경사면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부지에는 경사면도 당연히 사업부지에 포함시켜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고 반드시 주민들의 억울한 사정을 …… 행정에서 강압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되겠다, 그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제 집을 지어서 준공해서 운영을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부지보상비를 확보해서 …… 아마 지주들은 땅 다 날리고 없는데 빨리 보상해주면 좋아할 겁니다. 우리가 보상해준다고 해서 많은 금액을 줄 수도 없고 감정해서 감정가 나오는 대로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준다고 해서 안 받으면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건 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부지보상비도 제가 봤을 적에는 절대농지라서 많은 금액도 아닐 겁니다. 과에서 검토하셔서 3차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꼭 그 예산을 편성해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지나가는 게 맞는다고 봐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 지적하셔서 일단 검토는 다했습니다. 청장님께서 쇠부리체육센터 준공되기 전에 직접 현장에 오셔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건 사실 억울한 면이 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배상하는 게 맞는다고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알겠습니다.

정복금의장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111페이지 국민체육센터 증축과 관련해서, 오토밸리복지센터에서 국민체육센터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그쪽에 사무실을 짓겠다고 해서 오토밸리복지센터 증축 부분은 예산을 삭감하고 국민체육센터 증축에 신규 편성해서 올렸는데,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국민체육센터에 구조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안전진단 결과물이 나오면 거기에 설계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설계를 의뢰하면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그 건물을 완공해서 입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주가 되면 양정에 있는 생활문화센터는, 현재는 생활문화센터와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정생활문화센터도 내년 3월에 착공해서 늦어도 11월까지는 완공하도록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지금 당초예산에 올라와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굉장히 많이 늦어진 것 아닙니까.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의원

어제 제가 오치골경로당 어르신을 만나니까 주요 관심사가 언제 비워야 하느냐, 언제까지 있어도 되느냐 이런 문제였거든요. 행정이 연속성이라든지 예측성, 신뢰성에 기반한 것들이 계획대로 되어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비약해서 말씀드리면 정치적인 진영의 논리라고 할까요. 이런 것 때문에 늦어졌거든요. 행정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러한 이유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찍 주민의 품으로 돌아가야 할 편의시설이나 문화시설, 복지시설들이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북구 전체로 볼 때 혜택 받아야 될 사람들이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보면 행정은 잘못되고 있는 것이고 주민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백현조의원

자꾸 왜 그렇게 늦게 늦게 …… 늦어지는지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 계획들을 수립을 했으면 행정은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되지 않습니까.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러면 그만큼 예측도 못하고 예산을 편성하면 그렇게 안 되죠. 앞으로의 계획들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변동사항은 또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민체육센터에 대한 구조적인 안전문제에 따른 진단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일정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제가 어르신들에게 가서 12월까지는 계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내년 3월에는 분명히 자리를 옮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치골경로당이라는 게 없어집니다. 그러면 집으로 돌아가 계셔야 되고 그게 완성될 때까지 기간이 정해져있어야 그분들도 기다리는 기간이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백현조의원

다른 데 모여서 계실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변동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재차 강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내년 3월에 분명히 이건 옮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예. 가능합니다.

백현조의원

됐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요. 예산운영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기술적인 문제를 여쭤보겠습니다. 113페이지 관내 운동장 우레탄 교체와 관련해서 처음에 국비 5억2,000만 원, 구비 5억2,000만 원 책정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예.

백현조의원

50대 50으로 책정하셨는데 매칭사업입니까?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예.

백현조의원

인조잔디 교체에 보면 3,400만 원해서 50대 50이 안되니까 2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위에 건 기금이 2억8,600만 원이 내려와서 구비하고 50대 50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조절 안 해도 됩니까?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보조금 자체가 국비가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사업 성격상 …… 사업에 필요한 돈은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구비를 투입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됐습니다.

백현조의원

불가피할 때는 50대 50으로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까?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만약에 50대 50을 하게 되면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구비를 더 투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백현조의원

그럼 인조잔디 교체 부분은 남아서 200만 원을 삭감한 겁니까, 50대 50을 맞추기 위해서?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의원

그건 금액이 충분히 확보되었기 때문에 ……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3,400만 원에서 국비는 안 내려오고 기금으로 3,2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조정이죠.

백현조의원

기금이 3,200만 원 내려왔는데 그걸 50% 맞추기 위해서 구비를 3,200만 원 맞춘 것 아닙니까.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백현조의원

그래서 관내 우레탄 교체로 넘어가 볼 때 기금이 2억8,600만 원 내려왔는데 구비도 2억8,600만 원 맞춰야 되지 않느냐는 기술적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사업 성격상 밑에 인조잔디는 6,400만 원이면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위에 부분은 사업 성격상 그 금액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구비를 더 투자해서라도 그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백현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복금의장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

저도 구민체육센터 증축과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구조안전진단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수영장 바로 위에 증축하는 게 안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증축하지 못한다고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그러면 사업을 완전히 재검토해야 되겠죠.

강진희의원

앞서 동료의원님이 이상한 말씀하셨는데 이건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사업이 안되는 게 아닙니다. 집행부가 애초부터 사업을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하고 면밀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언제적 생활문화지원센터입니까. 예산심의 언제 끝난 겁니까. 처음에 이 사업 따왔을 때 호계 거기 안 된다, 다 쓰러져가는 건물 안 된다.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이면 어디든지 찾아서 해야죠. 그런데 과감하게 포기하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새마을하고 바르게 잘 쓰고 있는 공간, 양정동에 있는 아이들 잘 쓰고 있는 그 공간, 지금 아이들만 쫓겨난 상황이잖아요. 이 공간을 못 찾아서 오토밸리로 갔다가 오토밸리에서 안된다고 하니까 국민체육센터에 왔다가 국민체육센터에서 만약에 수영장 바로 위에 증축해서 안 된다고 하면 또 다시 검토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자꾸 사업이 이렇게 되냐는 거죠.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진짜 속이 터져요.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은 저희보다 더 힘드시겠죠. 일이 제대로 안 되니까 더 많이 힘드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생활문화지원센터에 예산 심의해준 지가 언제인데 이게 더 지연될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다행히 국민체육센터에 증축해서 된다고 하면 추진해서 내년 3월에 완공하고 이사해서 생활문화지원센터 착공하면 다행인데 그게 아닐 때는 또 연기돼서 결과적으로 보면 2층 틔움지역 아동센터에 있던 청소년들은 이 건물을 비워줘야 된다는 이유만으로 올 6월에 사업을 종료하고 쫓겨나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엄중하게 생각하고 책임을 갖고 사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보고 검토를 하시고 사업을 추진하셔야 되는데 이거 아니면 저거, 저거 아니면 저거 이런 식의 사업은 안 됩니다. 집행부가 각성하시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현재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는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복금의장

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육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