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병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진구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제공을 통하여 개개인의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고 민주주의 제도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즉 광진구민의 참여민주주의와 정치적 관심을 구민들이 갖도록 하는데 근본취지가 있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구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함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 수립 등 구청장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방법 및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제8조에서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민주시민교육의 시행을 위한 위탁의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제11조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수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고재식입니다. 먼저 구민화합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임병주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상정된 안건 중 전병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지식 가치 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민주시민 교육의 기회를 광진구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취지는 「교육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목적에 부합하며 의원 발의안을 검토한 바 조례 제정의 이유 및 내용에 별도의 의견은 없으나 현재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광진구 평생교육진흥조례 개정 시 서울시 광진구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수립 조항을 추가하면서 민주시민교육 진흥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협의회의 위원 구성에 민주시민교육 전문가를 추가하여 평생교육협의회가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전병주 의원님이 발의하신 광진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근거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마련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식 국장님, 평생교육협의회가 지금 우리구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이 안 뒤에 아마 안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평생교육협의회 맨 마지막에 아마 그 내용이 거론이 됩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평생교육협의회에 민주시민교육회를 둔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평생교육협의회 안에.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 안에 민주시민에 관한 내용을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그쪽으로 주자, 여기서 별도 위원회를 또 줘가지고 위원회를 여러 개 만들 필요 없이 통합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발의자인 전병주 의원께서는 거기에 동의합니까?

원래는 제가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을 발의할 때에 여기 계시는 김정애 교육지원과장님하고 조금 전에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교육지원과장님의 의견을 제가 이해하는 쪽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따로 이렇게 두면 또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위원회나 이런 것을 별도로 둬야 되기 때문에 이 「평생교육법」도 역시 교육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민주교육하고 함께 같이 하는 것으로 의견을 일치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전부 민주시민인데 교육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해요? 요즘 어디 사람을 모집하기도 힘들고 이러는데 다른, 말씀해 보세요.

일단 원래는 본 의원의 근본 취지는 광진구민과 우리 광진구의회가 따로 노는 것 같아서 타이틀은 민주시민교육인데 원 취지는 우리 광진구의회가 있으면 광진구민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정치적으로도 무관심하고 그다음에 항상 구의회에 대한 질타들 이런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광진구민의 참여민주주의 그리고 정치적으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 마련을 위해서 근본취지로 제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만드는데 고민을 했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고양석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은 조례가 이렇게 제정되면 광진구민의 협력적인 민주시민교육지원의 네트워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지역사회 관련 기관을 활용한 교육네트워크 운영하는 부분이라든지 물론 평생교육부분에도 이런 것은 조금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지역학생자치협의회 조직운영 이런 부분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광진구민의 미래에 창의적인 민주시민 역량강화를 위해서 민주시민교육 우수 운영학교 지원 그리고 기존에 학교에 가면 중고등학생들이 이런 비슷한 자치활동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역량을 강화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학교민주주의 포럼 운영하는 부분도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적인 자치공동체 문화를 통해서 학교 민주주의 구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시민도 중요한 정치적 위치에 있지만 미래의 꿈나무인 학생들의 사회참여 동아리 활동 운영을 통해서 정치와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이 무관하지 않다라는 부분에 교육의 방점을 두고 싶어서 본 의원이 조례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보면 교육과정 이수하면 이수증도 수여하고 이런 것 같은데 그러면 교육에 대한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간이라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이수증은 어떤 형식으로 준다든가 이런 게 명시되어 구체화가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교육 이수증을 주려고 그러면 교육기관이라할지 그런 거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평생진흥교육협의회에서 하는 건가요?

고양석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전병주 의원님이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을 발의하시다 보니까 저희들 10조에 이수증에 대한 발급은 이게 조례가 발의되면 타구에서도 실질적으로는 민주시민교육 이수증을 주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지금 서울시 자치구도 원래 세 군데가 더 조례를 제정했으니까 저희들이 이게 조례가 발의되면 그걸 같이 내용을 확인해서 이수증 발급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육기관 이런 거 설정된 것은 교육기관이나 이런 강사진이나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된바 없고 조례가 제정되면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뭡니까?

별도의 운영 세칙을 두도록 11조에서 만들고 있으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운영세칙은 별도로 만들어야 될 겁니다, 조례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사업을 추진하는 범위나 단체가 얼마나 돼요?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해서 딱히 타이틀을 걸고서 그걸 운영하거나 하는 단체나 법인이 있어요? 아니면 기존에 교육기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커리큘럼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교육을 합니까?

오현정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이 저희 관내에는 42개가 있고요.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해서 한 38개 해서 우리 평생교육기관으로 80개 정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기관이 민주시민교육을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이번 같은 경우에 저희들도 우리 「헌법」 제대로 알기 이런 것들도 일종에 민주시민교육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수련관에서 우리 함께 만들어야 하는 성평등 이런 교육도 민주시민교육이고 또 아름다운 학교 우리 대안학교에서 청소년을 위한 민주시민교육도 지금 매주 금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특별한 기관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민주시민교육을 하고 있으면 평생교육시설에서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과장님 물론 아까 세부 세칙을 만드신다고 하긴 했는데 민주시민교육에 관해서 얼마나 계획을 세워놓으신 것은 따로 있어요? 예를 들면 분기별로 어떤 교육을 실시해야 되겠다, 어떤 대상을 얼마나 해야 되겠다, 아직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하지 않으셨죠?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평생교육 중장기발전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도 조례안 내용 내신 조례안에도 그런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장기발전계획을 이번에 발의를 하셔서 우리 평생교육조례 개정할 때에 민주시민에 대한 교육도 여기다 중장기발전계획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작년에는 5개년 발전계획이 끝났으니까 이번에 발의가 되면 저희가 세부적으로 할 거고 향후 중장기발전계획을 또 5년마다 개정을 하게 되면 그때는 구체적으로 좀 더 세분화돼서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사료합니다.

과장님 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민주시민교육, 혁신교육, 평생교육.

교육자 포스잖아요.

잘 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고재식입니다. 이번 기획행정위원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를 검토하고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 일부를 보완 정비하여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 안제10조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 청소년 시설 소관 부서인 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교육 관련 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 심의의 전문성을 기하였습니다. 안제17조 및 18조에서는 청소년시설 운영 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와의 재정적 지원 및 사업일정 등 현실적인 운영여건을 고려하여 위탁기관의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결산기관을 변경하였습니다. 안제27조에는 합법적인 시설운영을 실현하기 위해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기부채납 명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수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27조 재산관리에 보면 현행에서 개정안이, 그러니까 전에 원래 있었던 조례는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의 개보수 등을 하는 경우에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비용을 수탁자의 부담으로 하는 경우 이를 구청장에게 기부하는 것으로 본다’를 개정안으로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청소년 시설을 관리하시는 분이 개보수를 실제로 본인이 수탁자가 부담해서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청소년독서실 같은 경우에도 저희 기관, 저희 자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집행을 다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러니까 수탁자가 이렇게 자기가 개보수를 한 경우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없었는데,

없습니다. 아까 말씀,

그래서 지금 이 개정안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법령상 근거가 없는 사항인 게 그 재산관리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권고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명시된 규정을 좀 삭제하라는 게 권고사항이라 이번에 저희들이 뺐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제가 봤을 때도 없을 거 같은데, 그 경우가.

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본인이 시설을 해놓고 청소년 그 시설업무만 위탁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없는데 다른 시골 같은 데 가면 자기 집을 제공하고 대신에 내가 이걸 업무를 위탁을 하면 국가로부터 운영비를 받거든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게 옛날에 만들어졌던 법령인데 요즘에는 그게 없어졌어요. 요즘은 거의 우리가 지어가지고 건물째 위탁을 주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게 예전 법에는 있었어요.

네. 이상입니다.

여기 보면 이번에 개정한 것 중에 그 사업계획서 작성을 회계연도 개시 전에 했던 거를, 그다음에 예산서도 그전에 했던 걸 회계 개시 후로 한 거는 좀 저는 언뜻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거는 전에 해야지 맞는 거지 개시 후에 한다는 게,

네, 고양석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하신 거는 맞습니다. 개시 전에 해야 되지만 저희들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꿈드림 같은 경우에는 여가부에 지침을 받아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항상 여가부 지침이 매년 신년도 1월에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상에 맞게끔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보완설명 드리면 이겁니다. 예전에는 회계연도 출납정리기간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12월 31일에 연도 폐쇄가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정리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회계연도 기간이 단축이 되다보니까 그게 예산도 12월 말일에 딱 성립이 돼버리니까 다음에 예산이 늘면 그거에 대한 계획서를 내라, 근본은 거기에.

사실 우리 지역에서도 개인이 개인집에다 했었는데 우리구청하고 협의 안 돼서 지금은 없어졌어요.

없죠. 네.

네, 없어졌어요. 옛날 법에는 있었습니다.

그게 없어졌는데 구청하고 위탁에 대한 부분이 협의가 잘 안 돼서 본인이 꽤 오래 운영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결국에는 운영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냥 본인이 폐쇄를 했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그 회계연도 120일 전까지 했고 회계 후 30일 이내까지예요. 그러면 전에는 회계연도 120일 전까지 사업수립계획서를 작성하지 못하면 이게 위탁이 안 됐었나요?

위탁은 했죠. 그런데 120일 전에 자료를 낼 때는 신년도에 대한 지침이 다 안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다보면 실질적으로 매년도 1월 달에 여가부 지침이 내려오면 수정계획서를 또 받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두 번의 계획서는 의미가 없으니까 이번에 조례 사항에 개시 후 30일 이내로 다시 바꿨습니다.

그러면 그 30일이 실질적으로 위탁자들이 물론 계획이 있으니까 준비는 되겠지만 30일이 좀 짧지 않나요, 그거 받기는? 더구나 일단은 우리가 시행을 하면서 통보를 해주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서 작성을 하면 지금 우리가 이 정한 회계연도 개시 딱 하면 보통 1월 달이면 1월 한 15일이 지나버리는데 그냥 이거는 한 40일까지 늘려야 좀 정상적으로 맞지 않나요? 물론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 거는 알고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혹시라도 보통 새로운 신규자들이 시작을 하려고 할 때면 준비과정이 상당히 좀 힘들 거 같은데?

저희들이 위탁받은 기관도 항상 연말 정산을 하고 나면서 내년도 사업에 대한 거를 1월 달에 하는 게 아니라 그전부터 계속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침이 내려오고 나서는 또 변경사항 같은 것들은 한 30일 내면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은 조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고재식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청소년을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에 근거하여 본 조례안 제1조의 상위법 운영 조항을 정비함에 따라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즉, 그 1조 목적에서 「청소년보호법」이 기존에 25조에서 31조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 통행 금지구역 통행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수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고재식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장학기금 관리 출납원의 명칭을 현행 실정에 맞게 현행화하기 위하여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016년 7월 조직개편 시 청소년팀 신설에 따라 청소년 관련 조례를 보완 정비하면서 상위법 개정 및 청소년시설 명칭, 소속위원회 등을 현행화 함으로써 청소년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관련 조례 일부개정을 마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수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고재식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육성 및 활동지원을 위한 추진시책을 마련 시행하고 상위법에 근거 광진구 청소년위원회의 명칭을 광진구 청소년육성위원회로 변경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게 운영되게 함으로써 광진구의 청소년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의 전면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먼저 청소년 육성정책을 위한 구의 책무 및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명을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육성 기본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장에서는 청소년 육성정책에 따른 청소년 활동의 행․재정적 지원, 청소년의 달 기념 행사시 예산지원, 청소년 복지향상을 위한 시책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장에서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에 구청장 소속으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구성, 조직 및 운영에서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을 상위법에 따른 용어로 변경하였고, 안 4장에서는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구청장은 청소년 육성을 담당하기 위한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고 청소년지도위원회 자격, 위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청소년지도위원회의 위촉 해제, 임기, 결격사유에 관한 근거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효율적인 청소년 지도활동을 돕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구에서 상위법에 근거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개정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수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구에 이 조례가 원래 제정이 돼 있었지요? 없었나요?

네, 있습니다.

있었지요?

네.

그런데 우리가 위원회 구성은 안 했었죠?

위원회 구성을 했습니다.

했어요?

했었는데 2013년부터 행정위원회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 한 거 같은 경우에는 비상설위원회로 저희들이 넘겨놨습니다.

비상설위원회로?

네.

이게 좀 혼선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가정복지과에서 아동․청소년지도위원이라는 우리구에 지금 아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300만원이 나가는 그 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조례를 보면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친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 이것뿐이 없어요. 그런데 이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서울시에서 교육하고 그런 것은 지금 건 20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한 10여 년 동안은 전체적인 교육을 안 갔는데요. 본 위원도 이 교육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연수교육을 3박 4일까지도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각 동별로 아동청소년지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구청에서 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부위원장은 그 위원회에서 호선을 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 위원회 위원들은 경찰서에서도 나오고 교육청에서도 나옵니다. 그다음에 각 동 회장님들이 위원으로 우리구청에서 구성할 때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언젠가 한번 들으니까 아동자를 빼고 청소년지도위원이라고 그 명칭을 사용을 하더라고요.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듯이 조례 몇 조에 나와 있냐면 22조에 보면 증표교부라고 해서 신분증을 우리가 준다고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데요. 그 신분증도 해 준다 해가지고 이미 한 3년 전인가 이 부분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위원들이 가정복지과 소속으로 해서 지금 수당도 나가고 있고요, 단체에 대한 보조금도. 그러면 이 부분이 먼저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정복지과는 이 조례대로 아동친화도시로 해서 그냥 구단위로만 조성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교육지원과는 청소년지도위원회로 해서 여기 동단위까지 하게 되어 있잖아요. 동단위까지 해서 구청에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나와 있는 대로 하고 그다음에 동에도 그 단체를 갖다가 가정복지과에서 이관해서 교육지원과로 가든지 이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문환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개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7월 1일자 조직개편 되면서 청소년팀이 저희 교육지원과로 넘어왔고요. 또 지난번에 학교 밖 지원 조례 발의하신 것에 청소년 관련 법규를 전체 검토하다 보니까 청소년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가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11조에 청소년육성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칭 자체가 틀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27조에 보면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했을 때에 그 전 조례는 지금 각 동에 위원회 구성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구 전체에 위원회가 13년도부터 비상설로 되고 지금 동지도협의회에 단체지원금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2008년도에 비영리단체로 등록을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액수가 300인데요. 300이고 그 보조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면 캠페인 구 전체적인 캠페인의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명확하게 해서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위원회할 적에는 아동위원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여성위원을 꼭 2명을 두게 되어 있어요.

네, 뒀죠.

그 나머지는 혼합이 되도 관계가 없었고. 그래서 이 부분이 명확해져야 되고 그다음에 청소년지도위원회 목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도위원들한테 전달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조례가 됐나.

그 부분은 제가 보완설명해 드릴게요. 안문환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지금 안문환 위원님이 얘기했던 내용이 그 조례 자체가 지금 청소년 기본 조례로 이번에 이게 바뀌어져 오는 겁니다. 그 위원회가 그대로 계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조례안에 상정된 내용을 보면 새로운 조직이 생기는 게 청소년육성위원회라는 게 제3장에 규정되어 있고요. 제4장에 나오는 청소년지도위원이라는 것은 이 부분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조직이에요. 그 조직 그대로 삽니다. 그러면 제3장에 육성위원회하고 뒤에 있는 지도위원은 어떻게 다르냐. 육성위원회는 청소년을 어떻게 키울까 하는 자문기관으로의 위원이고 지도위원은 아까 얘기했듯이 캠페인하고 옛날에 아동 청소년 했을 때에 아동만 떨어져 나갔습니다, 아동정책이 떨어져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 위원회에 모든 관한 사항들이 이제 교육지원과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는 청소년지도위원회에 대한 수당 같은 게 나가는 게 아니고 그 업무 자체가 교육지원과로 전부 다 넘어왔습니다. 단지, 아동친화도시 부분은 모든 정책에 아동들을 어떻게 담을 건가 아동 입장에서 이 정책이 과연 효율적인가하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새로 생긴 조직입니다. 그래서 아동친화도시를 위한 유니세프에 가입을 하기 위한 그러기 위해서 작년 조례가 통과되었고 그 조례는 따로 추진이 되니까 안문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위원회에 대한 관리라든가 모든 권한이 이 조례로 다시 넘어왔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동친화도시 쪽하고 이것은 확실하게 선이 그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자료를 보면서 이해는 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육성위원회 구성을 할 적에 우리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규칙이라는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청소년 관련 업무담당 부서장,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장,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생활지도업무담당 부서장, 1388 청소년지원단장, 서울특별시 광진경찰서 청소년업무담당 부서장, 관내 고용센터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장, 공공의료기관의 진료업무부서장, 보건소 의약업무 담당 부서장, 청소년보호자 대표,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규정을 가지고 청소년지도육성회를 구성하실 거라는 얘기예요?

별개입니다.

아닙니다. 8조에 보면 그 위원회보다 더 상위의 개념의 위원회가 별도로 생깁니다. 이것은 교육기관, 그러니까 성동교육청, 성동교육지원과, 경찰서 여성분과 이렇게 이 안에 보면 내용이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8조에. 그러니까 그거보다 상위개념의 위원회라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은 밑에 실행하는 그런 위원회고 이 육성위원회는 그거보다 좀 더 큰 바운더리에서 하나의 자문을 하는 기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8조 3항을 보라는 거죠?

네, 8조 3항에도 나와 있고요, 2안으로 나와 있고 그렇죠. 3항 이하의 경우는 그 밑에 쭉 그렇게 나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원님들도 들어있고, 청소년단체, 시민단체, 교사, 청소년 이하 항목, 쭉 그 안 내용들이. 그러니까 당연직하고 위촉직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는 실제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청소년정책을 심의하고 할 때에 이런 걸 하라고 그러고 자문할 수 있는 기구로서의 육성위원인 거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직접 청소년들을 행동으로 하고 지원하는 것은 지도위원 쪽에서 하는 이렇게 개념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경찰서에 내에도,

있어요.

청소년지도육성회라고 나와 있어요.

맞아요.

사단법인으로 해서 국무총리 산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 그렇게 되면 사실 중복되잖아요. 아무리 우리는 행정이고 거기는 치안을 담당하는 부서지만 이게 조금은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개념정리가 필요하신 부분인데 우리가 담당하는 것은 청소년교육에 관한 부분입니다. 경찰에서 하는 것은 어떤 선을 넘어선 범죄 부분에 해당할 때는 경찰이고 거기 넘기까지 바르게 인도하는 부분은 우리 교육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쉽게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 그 선을 넘어간 애들은 경찰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 우리는 걔네들을 관리할 권한이 없습니다. 넘어가기 전까지 일반적인 청소년들을 앞으로 이렇게 잘 키우자 하는 쪽은 행정에서 담당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 얘기는 그거요. 똑같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 맞는데 구청에 청소년지도 육성위원이나 경찰 청소년지도 육성이나 호명이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혹시 범죄를 할 수 있거나 범죄에 대한 애들을 관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거기도 업무가. ‘업무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청소년들 범죄에 대한 부분은 법원 쪽에 있어요. 법원 쪽에 보호 관찰사들이 있고 다 따로 있어요, 검찰청에도.

안문환 위원님 답변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시는 사단법인 한국청소년 육성회는 범정부차원에서 청소년보호대책으로 대통령령으로 해서 경찰청 산하 청소년단체입니다. 그런데 우리구 육성회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사단법인 청소년육성회하는 것은 정부에 한 100여개의 지구회가 있어요. 있는데 청소년비행예방활동, 수련활동이라든가 문화활동 이런 것을 하고요. 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위원회로서 우리 청소년육성회에 관한 시책조정에 대한 자문, 그다음에 청소년건전심의기구 역할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체가 서울시에서 유해환경감시단으로 청소년육성회, 사단법인 청소년육성회는 유해환경감시단으로 지정이 돼서 아까 얘기했듯이 단속건도 있습니다.

이분들이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동단위까지는 안 갈 거죠?

그렇죠. 구 전체.

그게 우리구에 하나만 있는 거예요.

구에 하나만.

아니요. 어린이복지회하고 두 군데입니다. 저희들이 유해환경감시단체가 두 군데입니다.

아니, 감시단체 얘기가 아니라 위원회,

아니, 육성위원회는 구에 하나만 있는 거예요.

구에 하나.

그건 하나죠.

구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동청소년지도위원 그것은 저희들은 지난번까지는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구성할 수 있다’고 바꿨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회 구성을 해도 운영자체가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걸 하면서 각 동에 조사를 좀 해 봤어요. 해봤더니 지금 실질적으로 매월 정기회의 하는 데는 중곡2동하고 화양동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활동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등록을 하다 보니까 김기만 의원님이 관리하는 청소년지도위원들은 별도로 또 있어서 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본인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역할로 어떤 것을 내셨느냐 하면 비행청소년, 청소년 소방안전교육이라든가 방학 중에 청소년탈선예방 그다음에 청소년흡연예방 그러니까 그 비영리단체가 자기가 청소년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하면 그 사업에 저희들이 300만원을 주고 있는 거죠.

참 왜곡 됐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요. 지금에 와서 그렇게 하는 자체가, 그게 처음에 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 김기만 시의원이 위원이 되기 전에 바로 직전에 부위원장으로서 있으면서 각동에 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고 본인이 의원생활을 하면서 단체가 조금 관리가 잘 안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동단위로는 아마 그분들이 나름대로 회의는 안 하지만 그 조직은 갖고 있을 거예요. 그 과정에서 전체적인 광진구의회 위원회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총무라든가 간사는 우리구청 직원이 했었고요. 총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임의적으로 막 뽑다 보니까 반발이 좀 많이 생겼어요. 그다음에 300만원에 대한 사용처가 불분명해가지고 위원들의 불만이 있는데 그렇게 된 것을 또 자기 단체로 그렇게 그 맥락을 가지고 또 우리구청에 지원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약간 그런 왜곡된 부분 좀 있었고요.

왜곡된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은 연말 올라올 때 보겠습니다.

따로 그건 보고를 얘기할게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고재식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정에 근거가 되는 상위법인 「평생교육법」등과 부합되도록 관련사항을 개정하여 현행 조례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 평생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평생교육 진흥조례 시행규칙은 평생학습관이 없는 구 여건 현황을 반영하여 폐지하고 필요한 사항은 보완하여 조례를 통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규정 내용의 성질과 조례의 구성 체계에 따라 6장 17개의 조문을 4장 17개의 조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안제3조에서는 평생교육종합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조항과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제4조부터 9조까지는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광진구평생교육협의회 위원회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와 민주시민교육관계자를 위촉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안제11조부터 12조까지는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 현실을 반영하여 장비를 신설하고 안 제13조는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동별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지정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구에서 상위법에 근거하여 평생교육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개정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수용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우리 조례안에 보면 우리구 현실여건 조성 그쪽에 보면 의원 발의, 민주시민교육위원회의 기능을 평생교육협의회, 그 얘기 지난 번에도 저한테 말씀을 주셨고 했는데 그게 우리 평생교육 조례 몇조에 들어가 있죠? 내가 지금 갑자기 찾으려니까 안 보이네?

5조에 보면,

5조에 있나?

5조 3항 라호.

위촉직,

네. 2호 라, 라항 구성에 보면 들어가 있습니다.

5조,

5조 3항 2호 라항.

있는데, 그 내용이 여기다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 앞부분은 그렇게 하기로 했던 합의적인 사항이고, ‘평생교육협의회가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기능까지 한다’라는 게 좀 조항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처음에 민주시민교육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들어가 있어도 여기도 좀 표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4조 2항 거기에다가 민주시민교육 조례에서 하는 그 내용을 기능에 넣어주면 되겠죠, 한 줄로. 그런데 그 내용이 그 4조 2항 5호에 보면,

그밖에,

‘그밖의 평생학습 시책에 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포함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여기에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을 한 줄 뽑아내자 이 말씀이신 거 같은데?

네. 이 부분을 똑같이 이걸 집어넣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이게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에는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거기 내용을. 그런데 평생, 여기도 같이 넣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이 부분은 따라가는 걸로 이쪽에 발의하신 의원님 있고, 나머지 위원님들이 동의를. 새로운 안으로 이거는 채택을 해주셔야 돼요, 진행을.

아니 지금 뭐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지 정확하게 문구를 말씀을 해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발의자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그렇죠. 그거를 안건으로 상정을 해줘야만, 그게 의결이 돼야만 된다고요.

이거는 저기 전병주 의원님은 시민교육이고, 이거는 평생교육 진흥조례인데 그 부분을 시민교육에도 이 부분이 들어가 있으니까 평생교육에도 이걸 집어넣어달란 말이죠.

그러니까 방금 우리 안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은 정식 의제로 이게 발탁이 돼가지고 여기서 의결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저희들이 수용여부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회의진행 방식에서.

그렇죠.

네, 정회하고 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내용을 읽어줘야 됩니다.

안문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제4조 2항 5호를 6호로 하고, 5호를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제7조 2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