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근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한응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8월 30일 장상기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이 2017년 9월 5일에, 2017년 8월 30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7년 8월 28일 각각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상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학술연구용역사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무분별한 학술연구용역 추진을 차단하고 학술연구용역의 효율적 관리 및 정책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학술연구용역의 개념을 명확히 하였으며, 원칙적으로 모든 학술연구용역에 적용되도록 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학술용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용역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용역실명제를 도입하였으며, 용역결과의 공개평가 및 활용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학술연구용역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해주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희순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2쪽의 참고사항은 자료로서 갈음코자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중반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월 28일 지방자치단체 학술연구용역 추진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및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반영한 것으로 우리구가 추진하는 각종 학술연구용역사업의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건전재정에 기여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총 1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과 정의를, 제3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적용과 예외의 범위를 상세히 규정하였으며, 제4조는 주관부서와 총괄부서의 역할과 의무를 다하였으며, 다음장입니다. 3쪽 제5조부터 9조까지는 용역과제 선정시 유의사항을 규정하고,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조치, 위원회 운영,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위원회 제척·기피·회피 및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용역실명제, 용역결과의 공개, 용역결과의 평가 및 용역결과의 활용에 관한 것으로 용역을 투명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여 관련사업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학술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사전심의와 용역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한 용역사업의 무분별한 시행을 억제하고 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학술연구용역의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며, 조례의 입법형식, 내용 및 상위법의 위반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는 등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진 입니다. 그동안 우리 용역과 관련해서 용역을 계속하는 이유는 저는 이렇다고 생각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공무원들의 책임회피용 용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모든 사업을 용역을 한 이유가 뭐예요?

글쎄요,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이 어떤 법적 책임하에서 결정을 지을 수 없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용역을 발주하는 예가 많이 있는데요, 저희 일반적인 학술용역의 경우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조직내에서 계산해서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용역을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사실 공무원을 채용할 때 사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채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용역을 계속하는 이유는 책임지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학술용역을,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2014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를 하고 또 행정안전부 표준안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구에서 조례안을 준비안한 이유는 뭐예요? 의원발의까지 기다린 이유가.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국권위 권고안이 내려왔을 때 사실 이 용역에 대한 조례를 제정했어야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2015년, ′16년도에 학술용역에 한정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하느냐 하는 방향성을 정하다보니 사실 2015년에 두 건, 그다음에 2016년에 두 건의 학술용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그러면 조금 더 보완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다가 시기를 놓쳐서 의원님 발의로 이렇게 내게 됐습니다.

지금 권익위원회 권고사항 한지가 3년이 지났는데 지금 구에서 준비하던 사항이었어요? 아니면...

준비는 해왔습니다. 준비는 해왔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술용역이 보편화돼있어서 저희가 위원회 구성하고 해야 할 그런 단계까지 왔는가 하는 판단을 조금 실기한 거는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늦어졌죠, 위원님 지적대로 늦어졌어요.

이런 사항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권익위원회의 꼭 권고안이 아니더라도 무분별한 이런 용역들을 좀 평가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라도 진작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도 실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부터 조심하겠습니다.

탁수명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내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에서는 학술연구용역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1차적으로 여기 용역의 종류가 여러 가지로 대별이 됩니다. 기술용역이라든지,

학술용역은요?

학술용역으로 판단되는 것은 저희가 조례에도 정의를 해놨지만 저희가 1차적으로 부서에서 관련 방침을 정해서 현재 학술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 그렇게 해가지고 학술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1년에 이런 학술용역을 주는 경우가 한 1년에 몇 차례 정도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2015년에 두건이 있었고요, 2016년에 두건이 있었고요, 2017년에는 지금 조사를 좀더 해봐야 되지만 현재까지 한 다섯 건 정도가 있습니다.

저는 이 조례를 보니까 상당히 구체적으로 꼭 필요한 조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태까지 불분명한 그런 부분 명쾌하게 이렇게 잘 정리가 돼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시기가 늦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이런 조례가 우리 의원이 발의하기 전에 정말 우리 집행부서에서 꼭 필요한 자료가 빨리 만들어져가지고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