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광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읍면, 의회사무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쭐게요. 228쪽 보시면 차세대 농업인 CEO 해외연수 해서 30명 있는데 차세대 농업 CEO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지금 231쪽에 보면 우리가 농산물 가공지원 센터가 다 완공이 됐죠?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0쪽 설명 좀 해주십시오. 민간이전에 과수품질향상 시범 50%, 과수품질향상 시범 50% 두 개가 있는데 먼저 설명할 때 들었어야 되는데 못 들은 것 같아요.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228쪽에 4-H 육성 운영에 대해서 삭감이 됐는데 그 사항을 말씀해주세요.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31쪽 중간 부추 탈피기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1,800만 원 정도 간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그게 아닌가요?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시용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제3회 추경 일반 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 예산은 4억 8,300만 원이 증액된 123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소규모 수도시설 응급복구비로 1억을 증액해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가뭄대비와 내면 호우피해에 따른 응급복구비가 추가로 발생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시설비로 내면 광원 2리 샛터 덧씌우기에서 7,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건 일부 구간에 민원이 발생해서 공사를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잔액 부분에 대해서 감액 조치했습니다. 북방면 능평리 소규모 시설 배수관로 확장 사업에 있어도 9,000만 원을 감했는데 이건 국도포장으로 가는 것으로 설계했는데 노견지역에 국도포장 외 지역으로 관로가 매설함으로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두촌면 자은리 배수관로 연결 사업으로 신규 사업으로 2억 5,000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백두산 주유소까지 지방상수도 관로를 확장해서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촌면 물걸리 소규모 수도시설 배수관로 확장사업으로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동창초교 뒤라든가 미급수 구역에 대한 설계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남면 신대 1리 덕머리 배수관로 확장사업으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가뭄대비 긴급대책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5,000만 원, 군비 5,000만 원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6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월 호우피해 복구비로 내면 창촌리 소규모 수도시설에 국비 5,200만 원, 도비 2,600만 원, 군비 2,600만 원해서 1억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면 광원리 소규모 수도시설은 자력 복구비로 군비만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질관리 시설비로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비는 1,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신고가 전혀 없어서 저희가 찾은 게 세 공 있었습니다.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삭감 조치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85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예산 총예산은 4,200만 원이 증액된 256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으로 신설급수공사비 3,000만 원과 신설용 수도 계량기 및 부품을 1,000만 원 추가로 계상했는데 이건 신축이 증가하고 배수관로 확장에 따른 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회계 전입금은 모범음식점 상수도 감면분 일반회계 부담금을 24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지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출예산 총예산도 수입예산과 같이 4,200만 원이 증액된 256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항목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원격검침시스템구매로 1,500만 원을 증액해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사업비 견적을 받아본 결과 2,000만 원이 넘어서 1,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자동검침시스템 유지보수비를 1,500만 원 감해서 그쪽으로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지보수는 작년에 해지했기 때문에 크게 소요되는 경비가 없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갖다가 시스템 구축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노후급수관 수리 및 교체로 3억을 추가해서 10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누수탐사에 따른 노후관로 교체비용 및 수선유지비 증가에 따라서 3억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부분 신설 급수공사와 신설용 수도계량기 부품은 세입예산에서 설명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로 시설비에서 서석면 풍암 2리 장막 배수관로 확장사업에서 공사가 완료돼서 잔액 800만 원을 감했습니다. 두촌면 자은 2리 배수관로 확장사업 이건 증골인데 설계는 완료했으나 농어촌도로 개설사업하고 병행 추진하고자 금해는 삭감하고 추후에 농어촌도로 개설시 관로를 같이 매설해서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남면 신대리 지방도 배수관로 확장사업에서 사업비 1억 5,000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지방도 494 선형개량공사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도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수관로사업지구 도로포장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서석면 어론리하고 두촌면 천연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내촌면 도관리 배수관로 확장사업으로 4,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인도사업과 병행추진하기 위해서 4,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내촌면 구만길 배수관로 확장사업에서 1억 2,000만 원을 신규로 추가 계상했는데 취수장 인근마을에 지하수 오염 관계로 배수관로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면 유목정리 배수관로 확장사업으로 7,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송수관로 인근부락에 미급수 가구에 대해서 배수관로 확장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산 취득비에서 업무차량이 있는데 집행 잔액 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무용 집기 의자구입으로 이건 태학정수장에 노후된 의자 교체해서 2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저희가 세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3회 추경을 고려하고자 2억 9,100만 원 삭감해서 3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지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235쪽부터 236쪽까지 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269족부터 290쪽까지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입니다. 235쪽에 보면 가뭄대책 소규모 시설은 어떤 시설을 하는 거죠?

이건 덕머리에 기존 마을상수도가 있었는데 가물었을 때 취수원에 물이 말라서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대리 창말까지 지방상수도가 연결돼있는데 창말에서 덕머리까지 지방상수도로 연결해주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산은 도에서 긴급대책사업비로 파악해서 도비가 5,000만 원이 배정이 됐고 군비 5,000만 원해서 1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뭄대책이라고 해서 가뭄에 물을 줄 수 있는 건가하고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없어서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혹시 우리 서석 쪽에 소규모 수도시설 사업한 것 있죠? 작년에 현장 나갔던데.

예.

지금 공사 다 끝났죠?

예. 끝났습니다.

물이 충분해요?

예. 취수량은 충분합니다.

주민들이 물이 안 나온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한번 확인 좀 해보시고...

내사동에 있는 취수구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됐고 거기를 좀 더 확장하고자 무사골에 대해서 별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면 창촌리 소한동 소규모 수도시설 해가지고 수해피해로 인해서 공사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도 그쪽 취수원이 물량이 상당히 많죠.

예.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수질이 깨끗하고.

예.

그래서 본위원이 그 생각을 했어요. 차라리 소규모로 하지 말고 먼저 유영덕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창촌리 시내 지역은 물을 못 먹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소한동 그쪽을 충분히 취수해서 맑은 물을 충분히 확보해서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닌가, 예전에는 소한동 분들하고 시내 분들하고 이견이 있어서 못했다는 부분을 들었는데 지금이라도 어느 정도 충분히 예산을 반영해서 양질의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지금 피해 났을 때 아예 사업비를 전환해서 하는 게 어떻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해피해는 관로가 떠내려가고 훼손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복구로 부분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수원 이전 관계는 먼저도 다뤄졌던 부분이 있지만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선행돼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7억 5,000하고 내년도 7억 5,000 해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용역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근본적인 취수원 이전하는 것도 포함해서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창촌 주민들이 물이 안 좋은 관계로 먹지 못하는 부분에서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수도정비기본계획에 꼭 검토하게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