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함명준 의원 발언
숙희
김숙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읍면, 상하수도사업소, 민원봉사과, 재무과, 안전방재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토성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성면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4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성면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성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성면장님께서는 죽왕면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성면장, 죽왕면장과 자리교대) 다음은 죽왕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죽왕면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4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면장님,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되셔셔 많이 숙지가 안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작도 해수욕장 해송 식재 공사가 있습니다. 해송 식재를 하려고 그러면 해송은 어떤 형식으로, 그러니까 구입을 하셔서 하실려고 그럽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에 연관된 부분이 있어서 가져가서 하실 계획이십니까?
원진
장원진죽왕면장
일단 샤워장 뒤에 공간이 허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민들이 식재해달라는 부분인데, 일단 해송 식재는 1차적으로 해송 특성상 지역에 있는게 제일 잘 삽니다. 사업상이나 인근에서 굴취해서 옮길 수 있는 부분들은 일단 옹벽하고 그런 부분이 없으면 구입해서 식재하는 걸로 그렇게, 공현진도 일부 정리해달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구요. 게이트볼장 이번에 주차장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도 해송이 6개 정도, 그게 굴취해서 이식한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도 검토해서 식재하는 부분은 일단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릴려고 그랬는데, 지금 공사하는 두 군데 정도가 나올 것 같더라구요. 게이트볼장 주차장 공사하는 쪽하고 공현진쪽 들어오는 길 공사 해변쪽, 그 쪽하다 보면 거기가 해송이 나올 것 같애요. 공현진에서도 이 요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장님께서 공현진하고 자작도 부분 잘 배분하셔서 진행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릴께요. 가급적이면 외부에서 사지말고 안에 있는 쪽이 가장 잘 살 겁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오봉2리쪽에 용배수로 공사 이런 것들이 다 집중돼 있는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원진
장원진죽왕면장
당초에 못한 부분들 올해 경작하면서 주민요구사항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배분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원진
장원진죽왕면장
오봉1리 맨위에 농로배수로공사는 오봉 들어가기 전에 새우양식장 있는 그 배수로이구요. 2천만원짜리 그러고, 오봉1리 용수로 설치는 왕곡마을 조금 내려와서 논에서 배수가 안됩니다. 제방둑을 횡단해서 하는, 내려가는 왕곡마을 도로 바로 밑에 논 거기구요.
명준
함명준위원
위치가 정확히 어디쯤 됩니까?
원진
장원진죽왕면장
왕곡마을 교회가기 밑에 하천 거기서 인정리 가는 길 한 100m 정도 밑으로 내려가서 횡단하는 부분이구요. 그 다음에 오봉2리 배수로는 김주연씨 창고 축사위에 도로에서 100m쪽 안에 석축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마을별로 요구조건들이 많을 것 같은데 오봉리에 집중돼서 이상하다 싶어서, 적절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진
장원진죽왕면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공현진 2리에 자전거 거치대 설치공사가 있어요. 자전거길하고 연장선에서 설치하는 건가요?
원진
장원진죽왕면장
일단 공현진2리 옵바위모텔 앞쪽하고 해수욕장쪽에 화장실 있는 부분에 사람들이 와서 바다도 내려서 걷고 해서 거치대를 설치해달라는 그쪽 주민들 요구가 있어서.
김일용위원
그러면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거기에 자전거를 거치해놓고 거기서 어떠한 행위를 하시는 거죠?
원진
장원진죽왕면장
자전거를 길옆에 세운……
김일용위원
거기에서 거치를 하는 이유가 왜 거기에 거치하는 거죠. 우리가 고성군에 보면 자전거길 잘 만들어져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포토죤도 만들어져 있고 한데, 중간중간에 쉼터가 있을 텐데 왜 굳이 거기서 머무른다는 거죠?
원진
장원진죽왕면장
옹벽 끝에 자전거를 세워놓고 백사장으로 나가잖아요. 자전거만 타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설치하는 겁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주관 부서가 있을거 아닙니까 관광과에서, 거기서 해야 될 문제일 것 같은데요. 읍면에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원진
장원진죽왕면장
자전거 거치대는……
김일용위원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게 아니잖아요. 이용객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업을 우리가 관광과에서 하지 않나요?
원진
장원진죽왕면장
이건 금액도 적고 주민숙원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숙원사업으로 다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김일용위원
주로 우리가 자전거 거치대를 만드는 것은 쉼터, 포토존도 만들어 놓고 고성군도 알리고 또한 거기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식사배달도 시키고 이런 부분에서 일부를 우리가 전략적으로 만든다고 보는데 옵바위모텔 앞에 거치대를 만들었다는 것은.
원진
장원진죽왕면장
위치가 옵바위모텔 앞이라고 했지 옹벽끝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옹벽끝이라고 위치를 정하기 그러니까 장소를 그 부분이라고 해서 옵바위모텔 앞쪽으로 잡은 겁니다. 일단 자전거를 세워놓고 식사도 하러 들어가고 그럴 부분들이 있으니까.
김일용위원
그런 수요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원진
장원진죽왕면장
예.
김일용위원
그게 주로 어디서 얘기가 나왔죠?
원진
장원진죽왕면장
이장님 쪽에서……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추경에 올라온 가진이라던지 야촌 이라던지 한번씩 다 돌아보셨나요?
원진
장원진죽왕면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아마 사업들이 죽왕면 하고 현내면 하고는 면장님들 발령받기 이전에 사업들이 확정된걸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주시고 모르는 부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아까도 함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마을에 골고루 사업이 나눠 갈 수 있게끔 이런 사업만 해 주시면 될 것 같구요. 앞으로 죽왕면과 현내면 같은 경우 발령받은지 얼마 안되셨으니까 마을에 필요한게 뭔지 이런 부분을 잘 찾으셔서 마을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진
장원진죽왕면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왕면은 송암리 경로당 야외용 운동기구 설치가 940이 있어요. 우리가 운동기구 같은 것은 관광문화체육과에서 일괄 이번에 5개소를 설치를 하고 일괄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죽왕면에서 또 예산을 올렸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진
장원진죽왕면장
처음에 숙원사업으로 신청해가지고 하는 사이에 관광문화체육과에서 이 부분은 설치를 했습니다. 8월 22일날 준공을 해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앞으로 이런 것은 해당과에서 하고 읍면에서는 다른 숙원사업으로 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진
장원진죽왕면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죽왕면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죽왕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죽왕면장님께서는 현내면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죽왕면장, 현내면장과 자리교대) 다음은 현내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현내면 소관 세출 예산사업명세서 14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죽왕면장님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이 사업인만큼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143쪽에 보면 복지회관 안내간판 교체가 있어요. 제가 견적서를 하나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0.9m 그러니까 1m채 안되고 3.5m폭이예요. 견적서를 보면 단지 이걸로만 해서 지주형으로 해서 가격대가 들어왔는데 너무 과하다 싶지 않은가 하게 들어왔어요. 3.5m짜리 간판이 1천만원 소요된다고 들어왔는데, 이렇게 굳이 이 정도 가격이 가나요?
귀태
박귀태현내면장
간판 재질이라던가 디자인 이런 부분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물론 재질이나 디자인 이런 것에 좌우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단순하게 그냥 철재파이프에 해서 들어와 있단말이예요.
귀태
박귀태현내면장
그러한 단순한 그런 것 말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했는데 디자인이라던가 현대 감각에 맞게 디자인도 그렇게 해서.
용광열위원
그럼 지금 이 견적서 말고 이 사양말고 다른 쪽으로 검토를 한다 이겁니까?
귀태
박귀태현내면장
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현대 감각에 맞게 된다고 하면.
용광열위원
단순하게 이렇게 하는 것 말고?
귀태
박귀태현내면장
그렇게는 생각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대 감각에 맞지도 않고 간판으로서 도로의 경관도 그렇고 해서 그렇게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광고물에 보면 간판 이 정도 지주형으로 해서 1천만원까지 갈 일이 없어요. 1천만원까지 갈일이 없는데 1천만원까지 계상을 해놨길래, 정말 특이한 디자인이 있나 싶어서 찾아봤더니 너무나 단순하더라, 그냥 광고비용이라고 해서 막 계상하지 마시고 전대에 이것을 해놓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디자인을 한다던가 아니면 금액을 더 줄인다던가 이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셔서 시행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귀태
박귀태현내면장
예.
용광열위원
그리고 자매결연 주민자치센터와의 지역특산물 특판행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해에 문어로 했는데, 올해도 문어로 겨냥하고 계시나요.
귀태
박귀태현내면장
예, 문어라던가 지역수산물을 가지고.
용광열위원
얘기 들어보니까 문어내지는 홍게 생각하시나요?
귀태
박귀태현내면장
예.
용광열위원
올라가서 행사를 하실 때 성남 그쪽 행사하실 때 성과도 좋았고 고생들도 많이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비용에 첨부돼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뭐가 있냐면 방송장비 행사용품 일체 임차하는 걸로 해서 300만원이 올라와 있고 현수막이 100만원 정도 올라와 있어요. 수산물 수송차량 임차가 100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제가 작년에 경비지출 내역을 뽑아봤습니다. 작년에 지출 경비 내역을 보니까 수산물 차량 임차비는 이해가 가겠더라구요. 거기가서 방송장비를 들여서 방송하고 하는 부분까지 이 돈을 들여서 임차를 해야 되는가 이게 주민자치자매결연 행사거든요. 자매결연행사면 성남측에서 어느정도 홍보도 하고 방송도 하시고 이럴 준비들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런 홍보비용 100만원이라던가 현수막 100만원은 방송차까지 임대해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귀태
박귀태현내면장
행사를 하려면 부스 설치를 해야 되는데 부스설치 비용하고 행사장내에 안내방송 할 수 있는 방송장비를 임차를 하는 비용입니다.
용광열위원
그쪽에서 협조가 안되나요?
귀태
박귀태현내면장
거기까지는 얘기가 잘 안돼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비용입니다.
용광열위원
이 행사를 매년 이렇게 하실 생각으로, 아예 방송장비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작은 스피커 정도면 이 정도 돈이면 임차가 아니라 차라리 구입을 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귀태
박귀태현내면장
그것은 나중에 따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매년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해서 300, 400 계속 나간다고 치면 제가 봐서는 1년이나 2년치 하면 차라리 구입을 해놓는게 나을 것 같애요. 그래서 그럽니다. 이게 임차비용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하면 결산내역을 보니까 직판행사에서 결산내역이 총 순수익이 700만원이 남았어요. 7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을 위해서 또 다른 비용을 400만원을 더 들인다! 이것은 사실 안맞다고 보는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임차로 갈것인지 우리가 구입을 아예 하시던가 결산대비해서 비용들이 산출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심사숙고 해주시기 부탁드릴께요.
귀태
박귀태현내면장
예.
용광열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본 예산에도 6만원씩 8과목이 64회 해서 3,072만원이 계상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똑같은데 한과목이 늘어난걸로 돼 있단 말이예요. 어디서 한 과목이 늘어났는지 모르겠어요.
귀태
박귀태현내면장
늘어난 것은 아니구요. 우수동아리 강원도대회 출전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연습을 더 하는 과정에서 강사료가 추가로 더 발생이 된 부분입니다.
용광열위원
그럼 우수동아리 출전 하는데 몇 번 더 하다보니까 강사비가 들어가서, 그게 240만원이예요?
귀태
박귀태현내면장
예.
용광열위원
이게 어떤 거죠?
귀태
박귀태현내면장
민요가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강원도대회입니까?
귀태
박귀태현내면장
예, 강원도대회 나갔습니다.
용광열위원
강원도대회 나가는데 강사료를 240만원을 더 지출하셨다!
귀태
박귀태현내면장
연습을 여기서 했던 그거 가지고 안되니까 몇 번 더 추가로 연습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나갔습니다.
용광열위원
주민자치활동이 아닌가요?
귀태
박귀태현내면장
주민자치 활동인데 일단 강사는 거저(꽁짜)와서, 재능기부가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용광열위원
일반 강사료보다 240만원이면……
귀태
박귀태현내면장
그게 제가 알기로는 3개월 이상 연습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러한 상세 표기가 잘못 돼 있어서, 분명히 직전 사업에 본 사업에 들어가 있던 비용인데 또 나왔어요. 그래서 설명서를 찾아보니까 이것을 찾아볼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세한 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태
박귀태현내면장
예.
용광열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인문화프로그램 해서 다른 곳에는 없는데 현내면에 노인문화프로그램 해서 들어와 있어요. 강사료하고 해서, 저도 이게 왜 들어왔을까하고 보다보니까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한적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현내면이 노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문화활동적 면에서 새로운 곳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렸더니 담당분이 최낙현씨 더라구요. 이 분이 이것을 캐취하셔서 이런 사업을 하나 새로 넣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이렇게 꼼꼼하게 자세한 명까지 챙기셔서 이런 활동들을 지원해줬다는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가로등 설치 유지보수 해서 추가로 3천만원이 더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마달리 적골천 안전휀스 설치해서 3천만원, 그 다음에 도로등 긴급 보수 및 유지관리해서 3천만원, 이게 정말 정확한 내역들에 의해서 잡아놓은 겁니까, 아니면 두루뭉술하게 예산을 감안해서 잡아놓은 겁니까?
귀태
박귀태현내면장
두루뭉술한 것은 아니구요. 가로등이 거의 보안등이구요. 마을에서 16개소에 22개등을 요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현장을 가보니까 대체적으로 우범지역이고 해수욕장 주차장이라던가 이런 지역에 학생들이 모여서 우범지역으로 전략이 됐다던지 이런 지역들이였구요. 그 다음에 마달리 적골천 안전휀스는 현재 콘크리트로 조그맣게 50전 정도 높이로 밖에 난간이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주민들이 몇 번 낙상을 하는 그러한 사고들이 있어서 그쪽에 그것을 이용해서 휀스를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구요. 그 다음에 도로등 긴급보수 유지관리는 지난번에 폭우가 왔을 때 소규모 피해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합치다보니까 이런 금액들이 나왔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느낌상으로는 이런 것이 포괄적인 사업비 명목으로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거 아닌가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이것은 현장을 가봐야 되겠다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귀태
박귀태현내면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예산에 누수가 없이 잘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귀태
박귀태현내면장
예,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노인문화프로그램 강사료 문화프로그램 물품구입, 요가 프로그램이죠?
귀태
박귀태현내면장
예, 요가하고 건강체조입니다.
김일용위원
이게 앞으로 현내면에서 지속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운영 가능합니까?
귀태
박귀태현내면장
이번에 명파리하고 대진3․4․5리 통합마을회관에서 하는 건데요. 올해 신청 자체를 못했고 명파리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해도 강사분들이 거리상 꺼려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김일용위원
이게 보건소나 시니어클럽.
귀태
박귀태현내면장
대진3․4․5리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만 저희가 하고 내년에는 보건소라던지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쪽으로 연계를 시켜서 그쪽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구요. 명파리 같은 경우는 강사관계라던가 그런 전체적인 것을 보고.
김일용위원
강사분이 우리 고성군에서 오시는 강사분이 오시는거죠?
귀태
박귀태현내면장
예.
김일용위원
그 관리를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가요?
귀태
박귀태현내면장
강사는 아직 확정을 못했는데 고성군 강사를 하게 되면 각 고성군이라던가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연계 시간대를 맞춰야 되고 그러니까 명파 같은데는 안들어갈려고 그럽니다. 거리상, 그래서 명파 같은 경우는 연계가 안되면 저희 면에서 별도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일용위원
지속 가능하게 운영이 될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귀태
박귀태현내면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노인프로그램을 하는데가 어디어디인줄 아십니까?
귀태
박귀태현내면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유사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면에서 또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아요. 그리고 강사가 안들어간다고 해서 면에서 관리하면 강사가 들어갑니까?
귀태
박귀태현내면장
고성군에서 하는 강사외에 다른 강사를 별도 위촉해서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강사가 안들어가는 이유가 멀고 교통비라던가 각종 이런 부분에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안들어 가는데 면장님이 콜하면 오실까요?
귀태
박귀태현내면장
고성군에 있는 분들이 명파 하나만 하면 올수도 있겠지만 다른 지역과 의 시간관계라던가.
명준
함명준위원
그리고 이런 것은 면에서 하는 프로그램으로는 잘 안맞아요. 뭐냐하면 고성군 노인회라던가 이런 저런 부분에서 보건소도하고 있고 해서 프로그램들을 광범위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넣을때는 그 마을에 노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서 우리가 이것을 하겠다 그럴 때 그런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귀태
박귀태현내면장
올해는 이렇게 추진을 하고 내년에는 보건소라던가 시니어……
명준
함명준위원
이런 부분을 그런 부분하고 협의를 해본 내용이 있습니까?
귀태
박귀태현내면장
했는데, 예산관계라던가 강사료 부분이라던가 이런게 안돼서 올해까지만 저희가 여기서 하고 내년에는 보건소하고 시니어클럽하고 전체적으로 연계를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런 것은 읍면에서는 안맞아요. 읍면에서 요구하고 그래서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데다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이게 적절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귀태
박귀태현내면장
강사료 관계 때문에 올해 3개월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현내면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현내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내면장님께서는 거진읍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내면장, 거진읍장과 자리교대) 다음은 거진읍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거진읍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42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거진이 28개리잖아요.
병준
박병준거진읍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죽왕에서도 한 지역에 중복이 돼서 예산이 추경이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본 예산때 다뤘을 때 거기에서 좀 벗어난 28개리에 골고루 예산이 편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중복부분이 제일 많은 곳이 거진이더라구요. 본 예산때 초계리에 농로 어디인지 장소는 틀리겠지만 초계리에도 1,700만원 정도 들어가 있었고 자산리도 배수로 1,900 들어가 있었고 봉평리 배수로도 1,900, 송포리에도 2,100, 화포리 1,900, 산북리 1,900, 용하리 2,900, 여기만 같은 마을로 7군데가 중복돼서 나왔더라구요. 그러니까 본 예산때 가급적이면 많이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추경예산때는 본 예산 이외의 마을이 혹시나 그 사이에 누락된 마을들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런 쪽에 편중을 해서 동네별로 늘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준
박병준거진읍장
저희들이 어느 마을을 특정해서 사업추진하는 것은 아니구요. 본 예산이나 1회추경에 편성했던 것을 하면서 못했다던지 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 마을 이장들에 의해서 특별히 관심이 있고 이런 마을은 좀 더 가게 되고 그런 부분들은 있다고 봅니다.
용광열위원
물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서두에 거진에 28개리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뭐냐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7, 8, 9개 마을말고도 나머지 20여개 마을이 있을 텐데, 이렇게 본예산과 추경에도 중복되는 것보다 그래도 추경 정도에서는 다른 곳에 못했던 마을들도 좀 더 나와줬으면 좋겠다, 예산이 골고루 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병준
박병준거진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거진읍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거진읍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벴습니다. 거진읍장님께서는 간성읍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진읍장, 간성읍장과 자리교대) 다음은 간성읍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간성읍 소관 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141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읍장님께서 안전방재과 부서장으로 재임하실 때 사업을 따와서 안에 여러 가지 석축이라던지 포장이라던지 이런 것들이 거진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간성 같은 경우도 그러한 사업들을 하실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같이 연계해가지고요. 그런 노력들을 하고 계시나요?
성권
김성권간성읍장
군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선점을 할 수 있으면 저희도 생각을 하는데 특별하게 선정할 수 있는 사업이 마땅한게 없더라구요.
김일용위원
그리고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련해서 질의드릴께요. 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요. 전주 부착형입니까, 아니면 기둥형입니까?
성권
김성권간성읍장
대부분 전주부착형입니다.
김일용위원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죠?
성권
김성권간성읍장
유지보수는 거의 없고, 대부분 신규설치가 마을에서 신청하면 해 주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민원봉사과에서 긴급보수는 다 해주고 있잖아요.
성권
김성권간성읍장
예.
김일용위원
등을 교체할 때 LED등으로 다 교체하고 있나요?
성권
김성권간성읍장
LED로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전구 자체가 LED로 교체를 하고 있는거죠?
성권
김성권간성읍장
예.
김일용위원
그것은 구입은 어디서 하고 있죠?
성권
김성권간성읍장
업체에서 하고 있죠.
김일용위원
건설과에서 LED등 교체를 하고 있잖아요.
성권
김성권간성읍장
예.
김일용위원
그럼 건설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등 교체는 어떤 거죠, 등만 교체하는게 아니죠?
성권
김성권간성읍장
LED 그것을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하나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규모이상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LED등 하나 교체하는 것은 88,000원 소요되고, 등기구 하나는 70만원 정도가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권
김성권간성읍장
7, 80만원 범위내에서.
김일용위원
그런데 읍면에서는 LED등을 등만 교체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차이가 많이 납니까?
성권
김성권간성읍장
교체는 거의 없고 신규 설치하는게 있습니다. 마을에서 설치해달라고 해서 설치하는게 저희가 대부분 설치해 주고 교체는 거의 없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신규설치를 할 때 건설과에서 전주부착형 그 부분들을 다 LED등 기구로 다 교체하고 있어요. 한 기구당 70만원 정도 비용을 들여서, 그러면 거기에 깨끗한 등 기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성권
김성권간성읍장
저희도 다 LED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럼 등기구 하나에 등만 바꾸게 되면 비용도 절감이 되는거 아닌가요?
성권
김성권간성읍장
교체가 아니고 신규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거진읍에 전구를 샘플을 갖다 드렸는데 그것을 교체를 하고 있거든요. 효과라던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괜찮다고 제가 듣고 있어요. 간성에서는 전업사에서 설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업사 또한 그 등으로 교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더 살펴서 예산도 절감이 되고 효과도 볼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권
김성권간성읍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간성읍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간성읍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정회
10시49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37쪽부터 1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향목리 오폐수관이 있습니다. 농공단지, 그게 마을 주민들하고 제가 전에 담당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건 부탁입니다. 마을에서는 이게 올해 오폐수관이 그리로 유입이 된다라고 알고 있어요. 되나요?
함용빈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확인해본바로는 올해는 안될 것 같습니다.
용광열위원
마을에서는 지난해 우리 공무원들이 나오셔서 “올해 안으로 꼭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됩니까?”라고 묻기에 제가 알아본바로는 그게 부담금 있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업체들하고 이야기가 돼야 되고 그게 인정이 돼야지 유입되는 부분이 남아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전혀 이해를 안하고 계시더라구요. 마을에서는, 그냥 무조건 “된다”라고 알고 계시고, 그리고 한가지 거기에 조금만 더 첨부하자면 남천쪽 수질이 안좋아지고 하는 이유를 거기서 찾는단 말이예요. 향목리에서는, 그것도 그거지만 엄격하게 보면 향목리 뒤편에 있는 우사, 축사 이런데서 나오는 것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통틀어서 향목리 마을에 정확한 전달을 위한 설명 정도는 소장님께서 준비를 하셔서 접촉을 해보셔야 될 듯 합니다.
함용빈상하수도사업소장
빠른시일내에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빠른시일내에 그런 자리를 가져봐 주시구요. 그 다음에 제가 관광문화과에도 나중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송지호 철새관망타워입니다. 송지호철새관망타워 우수 나가고 있는데가 바깥으로 나가 있는 관에 연결돼 있지 안잖아요. 아시죠?
함용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광열위원
그게 어디로 나가는지 아십니까?
함용빈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게 호수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그쪽에 있는 제첩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쪽에서는 작년에 제첩이 폐사되는 사유를 여기에서 찾습니다. 이거 하나 뿐이 아니고 바깥에 화장실 하나 신축하시죠, 외부에!
함용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광열위원
그건 어디로 갈거예요. 이거 문제되거든요. 그것도 결국은 유입을 못시키면 그리로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안되나요? 아니면 두 가지를 이번 기회에 해서 바깥에 관으로 유입을 시키던가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
함용빈상하수도사업소장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용광열위원
제가 환경과에도 물어봤었어요. 그랬더니 그 문제는 알고는 계시더라구요. 그 건물 세울때부터 그렇게 나가가지고 숲속쪽으로 돼 있는데, 아무리 깨끗하게 기준치에 맞춰 나간다 하더라도 호수의 특성상 걸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짚어서 검토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함용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하수도특별회계 151쪽부터 1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161쪽부터 1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운영계획, 예산총칙, 예산총괄표 3쪽부터 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사업예산 13쪽부터 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본예산 25쪽부터 34쪽까지, 37쪽 자금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담당께서는 민원봉사과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민원봉사과장과 자리교대)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53쪽부터 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취약지역 개조 농어촌에 보면 1천만원이 늘었는데 이게 주택 정비 5가구 추가 발생이라고 했거든요. 추가발생된 것은 내용이 어떻게 되는거죠.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68년도에 지진해일로 집단이주 형성된 마을이라서 집들이 굉장히 허술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수리비가 많이 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건물에 손을 대다보니까 50년이 넘다보니까 굉장히 허술해서 집집마다 수리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기반시설을 줄이고 가옥주택의 수리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작년말에 전체적으로 수리하는 부분을 확정을 했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시던 분들이 올해 들어서 계속 추가로 요구하시고 그래서 그분들 집도 마찬가지로 오래된 건물들이고 그냥 제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하려고 5가구를 증가를 시켰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처음에 신청을 안하셨다가 지금 재신청 받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작년까지는 신청을 안하셨다가 집이 너무 허술하고 그러니까 옆집도 고쳐지고 전체적으로 마을의 미관도 그렇고 하다보니까 본인들도 5가구 정도 계속 추가요청을 하셔서 자부담금을 일정부분 내시고 추가하시는 걸로.
형실
김형실위원
국도비 사업인데 이렇게 추가되는 것은 앞으로도 발생을 할 수가 있는거 아니예요?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이번 12월달에 마무리하면 전체적으로 준공이 되기 때문에 추가될 부분은 없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준공되기전에 나타날 가능성은 전혀 없구요?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추가되는 것은 전부 군비로 충당을 하다보니까 국도비 비율하고 실질적으로 안맞게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혹시 또 추가가될까봐.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추가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아파트 관련해서 질의드릴께요. 거진읍에 LH임대아파트 유치를 추진하다가, 지금 추진중인가요, 어떻게 되고 있죠?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그것은 공모사업인데 마무리가 돼서 종료가 됐습니다.
김일용위원
종료 됐다는 것은 추진을……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강원도는 평창만 하게끔, 확정이 1건만 됐습니다.
김일용위원
강원도에 평창만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는 얘긴가요?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6개시군에서 신청을 했는데 평창만 선정이 됐습니다.
김일용위원
고성군은 신청을.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저희도 신청을 하긴 했지만 여건적으로 그래서.
김일용위원
이유는 뭐냐하면 밀집지역들을 제가 이틀에 걸쳐서 8시간 정도 다녀봤는데 실적으로 그분들이 25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에 집을 사서 살아가시는데, 거기에 고성군에서 공사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 겨울철에 이분들이 움직일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이 보상을 해 주게 되면 우리가 사업비도 줄고 보상단가가 한 3천만원 정도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임대아파트 조건이 2천만원 보증금에 월 10만원에서 13만원 정도, 그런데 그 분들이 주택급여대상이 되더라구요. 그럼 그 분들이 안전하게 사시는데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니까 6집 정도는 이주가 됐는데 갈 곳이 없어요. 제가 본회의장에서 그런 대안들, 그래서 부군수님이 그때 그런 대안으로 이주할 그런 부분들을 제시 하셨는데 과연 우리가 앞으로 인구정책을 할때 그게 맞는건지 그게 맞다면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추진을 해야 되는건지 그렇지 않은건지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고성군 인구가 자꾸 줄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날수도 있고, 그리고 거진에도 오래된 주택들이 워낙에 많고 거진 뿐만 아니라 고성군에 그런 주택들이 많은데요. 토성면 쪽에서부터 아파트가 민자유치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간성쪽에도 아직 들어오진 않았지만 계획이 돼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전원주택이나 아파트는 일정부분 주택이 공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구요. 거진쪽에도 실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인구가 돼서 민자유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연립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일정부분 돼서 주택이 공급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일용위원
그게 언제쯤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속히,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각 읍면마다 속초권하고 가까운 쪽은 투자를 하려는 기업이라던지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보는데 거진이나 현내 같은 경우는 인구 유출을 막는 부분들이 주거환경이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인프라 구축도 노력을 안한다면 인구가 더 유출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보면 분명히 거기에 이주를 시켜야 될 부분들이 나오는데 대안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런 좋은 정책을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그것도 여건이 되는 대로 저희가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전체적으로 고성군 전체 주택수요가 1년에 몇백채씩 인허가가 나고 있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토성이나 죽왕쪽이나 간성쪽은 주택수요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별 문제가 없어보이는데 거진하고 현내가 인구가 줄다보니까 그리고 워낙에 고령화가 돼 있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저희도 공모사업 같은게 있으니까 그럴 때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재무과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재무과장과 자리교대)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49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해양수산과 사무실 재배치건이 나와 있어요. 금액이 상당히 많네요. 어떤 형식으로 재배치 하는데 금액이……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주민생활지원과가 좁구요. 해양수산과도 사무실이 좁다보니까 해양수산과를 본관 3층 소회의실로 옮기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해양수산과하고 합쳐야 되는데 복도까지 틀지 여부는 가능은 한데 그렇게 할지, 복도를 놔두고 저쪽 사무실을 별도로 할지는 설계하는 과정에서 고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광열위원
1층 전체를 주민생활지원과로 통틀어서 하고 해양수산과를 3층으로!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3층 소회의실이 지금 현재 해양수산과 사무실하고 규모가 어때요?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좀 커요. 지금 해양수산과가 105제곱미터 한 30평정도 되구요. 소회의실이 180제곱미터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25평 정도 더 넓습니다.
용광열위원
해양수산과 면에 있던 직원들까지 들어오고 하다보니까 좁은면은 있는데, 그러면 소회의실 기능은 어디로 넘길겁니까?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사실 소회의실 기능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중복이 될 때나 여기 대회의실에서 규모가 작은 것 할때는 그렇게 하고 그랬는데 큰 그것은 없었습니다. 당초에 대회의실 짓기전에 대회의실 기능을 같이 했기 때문에.
용광열위원
제가 이것을 보다보니까 의회사무실에 대한 리모델링 문제도 저희들이 제시한적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본청 사무실 재배치 계획이 나왔으니까 저희도 자료를 낸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살펴봐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과 안전방재과장님께서는 자리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전방재과장과 자리교대) 다음은 안전방재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방재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03쪽부터 1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103쪽에 보면 교암지구 내수재해 저감대책 사업이 있습니다. 시설비쪽에 뭐가 있냐면 파도 역류방지 수문 1식이라는게 있어요. 어떤 형식으로 하실려는거죠? 문암진리 175-3일원에 파도역류방지 수문 1식을 하게 돼 있습니다. 2,488만 3천원짜리가 있는데 파도 역류방지를 어떤 형태로 수문 제작을 하실려고 하는지요.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이 사업은 특별교부세로 해서 2015년도부터 연차사업으로 했는데 그중에 5억 받아가지고 와서 2017년도 올해가 마지막해인데 그중에 특별교부세가 2,480만원 정도가 남은겁니다. 이것을 저희가 반납하기 그래서 이것을 다 소진하려고 지역은 교암리쪽입니다. 문암2리하고 교암리 하구쪽에 파도가 치면 역류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수문을 제작해서 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일자로 나가다가 꺾어서 하수구 만들어 놓은 부분 파도 들어오는 부분 그 부분입니까?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예.
용광열위원
전에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시던 김승규 과장님이 특허낸 그 부분 아닌가요, 파도가 직(直)으로 올라오지 않게 꺾어서 올라오게끔 모래가 못올라오게 하수구 나가다가 꺾어놓은 부분.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끝나는 지점에서 거기를 얘기하는……
용광열위원
거기가 모래가 많이 올라오긴 올라와요. 파도가 치면, 그런데 혹시 저기 가보셨나요, 청간정 콘도하고 그 사이에 용촌천 나가는 맨 끝에 우리가 수문 만들어놓은 곳이 있어요. 파도 역류방지용으로.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아직……
용광열위원
아직 안가보셨죠. 한번 가보시면 어떻게 됐냐면 그게 관리소홀로 작동을 안해요. 그러다보니까 뭐가 되냐면 거꾸로 방지시설이 아니고 못쓰는 시설이 돼 버렸어요. 작업도 안돼요. 그래서 저희 장비가 못들어가서 오히려 그쪽에서는 그것을 뜯어달라고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수문시설을 해놓으면 문제가 뭐냐하면 바다에 염분에 녹이 나서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누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주체가 없다보니까 그냥 방치가 돼버리고 나중에는 쓸모없는 시설이 돼버리더라구요. 그쪽을 한번 나가셔서 보시고 수문설치할 때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은 특허공법이라고 해서 꺾어놓은 부분만 돼 있는데 그게 부족하다고 하면 한번 더 꺾든 아니면 그런 형태로 가야지 이게 바다앞에 수문으로 해서 견딜지가 의문입니다. 관리가 될지가,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꼭 확인해서 검토를 해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104쪽에 보면, 이게 건설도시과하고 중첩이 될겁니다. 제설장비 유지관리가 있어요. 이게 지난번에도 서로 중첩된 부분들 예산들이 남아 있어서 분리를 해서 중첩예산이 안되게끔 하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뭘로 돼 있냐면 트렉터 부착용 제설기 135대 이걸로 돼 있잖아요. 1천만원 정도가 더 계상이 돼 있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게 뭐냐하면 각 마을별 나가면 트렉터 제설기가 안쓰는게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트렉터들이 대형화 됐단말이예요. 예전에거하고 달리, 날개가 안맞아요. 그래서 안쓰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것을 수요조사를 해서 그것을 바꾸던가 아니면 그것을 다시 쓸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를 해라, 마을에서는 뭐냐하면 갖다놓고 가져가지도 않고 관리도 안된다는 거죠. 우리가 새로운 것을 주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나갔던거 안쓰는 것이 있으면 사용용도가 어떻게 됐든 저희가 가져와서 처리를 해서 그렇게 방법을 찾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런 내용 하나 없이 이게 또 올라왔더라구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번에 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마을에서 민원들이 자꾸 생기거든요. 결국은 그분들은 저희가 예산을 낭비한다이렇게 판단을 하시니까 회수를 하시던가 다른 방도로 쓸 수 있게 만들어 주던가 그렇게 검토를 해봐 주시기 부탁을 드릴께요.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바리골천은 김양환 담당님하고 아침에 통화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제가 건설도시과하고 얘기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재난현장 대응 표준화 사업에서 행동메뉴얼을 연구용역비가 세워져 있는데 기존에 매뉴얼이 없나요?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어떤 부분에서 다시 용역을 세우는 거죠?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기존 매뉴얼은 우리가 기존에 세운 매뉴얼이구요. 지금 내려온 것은 행안부에서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액 2억이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도에서 내려온거기 때문에 도비로 표시가 돼 있는데 실제로 국비입니다. 행안부 시범사업입니다. 지금 이 매뉴얼보다 더 세세하게 각 재난별로 해서 그렇게 앞으로 하려고 시범사업으로 내려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예.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에 준설작업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물론 상류로 올라가면 자갈이 들어있는 채적토도 있겠지만 보통 모래퇴적이 많이 돼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갈대하고 같이 엉켜 있는데 이제 이것을 마을에서 농토에 넣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한다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주민들의 요구도 충족시키고 하천에 퇴적토도 치울수 있고, 그런데 이것은 농사 기간에 안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절묘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러한 요구가 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시기를 맞춰서 퇴적토들이 농토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준설토가 일정하게, 좋은 토질도 있을거고 대체적으로 토질자체가 준설토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이게 개인들이 받을 수 있는 토질의 양이라고 그러면 그런 것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마을 하천에 따라서 달라요 성격이, 그런 것을 살펴주신다면 주민들한테 상당한 이득이 가지 않나 싶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방재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방재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9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