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경민 의원 발언

보건사업과장 김종진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3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운영에 따른 일반진료의약품 구입을 위해서 3천만 원과 2천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X-ray 검사실 의료장비 무상 보증기간이 만료가 돼서 교체대상 디스크와 소모품 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관리 전문가 교육훈련 국비보조금이 증액돼서 34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기관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군산의료원하고 동군산병원에 대한 보조금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근태관리시스템이 구축되지 아니한 보건지소와 진료소 근무자 근무요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14개 보건지소와 18개 보건진료소의 근태관리시스템 임대료로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17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으로 금연 일산화가스 측정기 구입으로 내시변경에 의한 79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4쪽입니다.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으로 개보수비로 소룡동 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하여 건강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써 의료취약지역인 소룡동과 미성동 주민을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리모델링을 위한 예산안은 선정했으나, 설계용역 중 장애인시설 확충과 옥상 방수설비, 냉난방 공기순환장치와 창호설비 그리고 외곽외벽의 보수공사 등이 필요하다고 추가 설계 요청한 사항입니다. 2억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3억 7,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입니다. 신규로 공모사업으로써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사업으로 자살과 정신건강증진업무가 확대되어 3명의 인건비로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분 내시변경에 의해서 3,366만 원이 증액된 2억 4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사업으로 내시변경에 의해서 4,133만 원이 증액된 5억 5,9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6쪽이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부족분으로써 내시변경에 의해서 1억 원이 증액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에 내시변경으로 2,600만 원을 증액된 5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8쪽입니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그 사업이 확대돼서 1억 5,700만 4천 원이 증액된 3억 1,240만 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생리대 지원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3,26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9쪽입니다. 암환자 조기발견 및 효율화사업으로 부족분 3,392만 2천 원이 증액된 3억 7,42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사업입니다. 국가암 조기검진비로 건강보험공단의 예탁금이 부족하여 내시변경에 의해서 6억 원이 증액된 8억 3,49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에 그 통합건강증진센터 기간제 인건비 등 4대 보험료 미 확보액 5,700만 원을 시비로 확보하였습니다.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치매사업으로 정밀검진 지원비 시비 부족분 3천만 원을 증액하여 4천 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방문건강관리 기간제 근로자 추가채용 2명,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분 1,620만 원을 증액된 3,9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244쪽에 보면요,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인데 이게 무슨 사업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요, 건강증진사업을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공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활동량계를 착용하고 식사라든지 운동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혈압, 기초측정을 계속적으로 입력함으로써 본인의 건강관리를 꾸준하게 모바일로 하는 사업인데요. 군산시가 100명을 선정을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6개월간의 기간에 걸쳐서 활동을 하고 전·후를 측정해서 그 결과치를 성과를 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은, 여기 기간제 근로자가 있는데 그분이 그러면은 메시지를 통해서 이게 전달하고 주고 받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웹,

웹이 있습니다.

모바일 웹을 통해서?

예.

지금 현재 100명 정도 운영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아니, 어떻게 운영되는지 굉장히 궁금해서 한번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은 자료를,

(활동량계를 보이며)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 활동량계가 있습니다.

아, 예.

이 활동량계와 모바일 그 웹하고 연동이 돼 있어가지고요, 뭐 기본적으로 본인이 한 1만보 정도 이렇게 측정을 해놓으면 1만보 이상을 걸으면 뭐 1점씩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뭐 식사나 운동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좀 입력을 잘하면은 점수가 이렇게 있어가지고요, 또 잘하고 있는 사람 또 이렇게 선물도 드리고,

지금 현재 100명 선정은 어떻게 하셨나요?

일단 저희가 의료보험공단에 그 기준치가 있습니다. 다섯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환자는 아니고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고위험군으로 측정된 분들을 전화를 통해서, 아니면 홍보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오신 분들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로 판명나면 바로 치료를 유도를 하고요, 고위험군으로 있으신 분 그러니까 체중이라든지 뭐 허리둘레라든지 혈압, 혈당, 뭐 콜레스테롤 이런 정도를 이렇게 다섯 가지 정도를 검사를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니까 이거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1월부터 해서 조금 더 확대해서 더 신규 다시 또 공모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간염보균자라든지 뭐 이렇게 고위험군의,

고위험군에 감염 뭐 이런 것은 없고,

그러면은,

아까 말대로 체중이라든지 혈압이라든지 허리둘레 이런 혈당,

비만이신 분들.

예, 그런 어떤 건강생활에 위험요소가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43쪽에요, 그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 일반의약품 3천만 원, 2천만 원 있는데 이게 백신의약품인가요? 어떤 의약품인가요?

일반의약품이 자꾸 인자 시골에 만성질환자가 늘어나니까 이용자가 많아서 일반약품이 좀 부족을 해서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니까 지금 3천만 원짜리하고 진료소하고,

지소.

지소하고 같은 약품, 같은 종류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맞는, 이제 처방,

거기에 맞는,

예, 지소는 의사가 있으니까 의사가 처방하는 약에 따라서 이제 구입을 하는 겁니다.

약품 추가, 지금 추가된 거,

그러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245페이지에 정신건강증진센터 내시변경으로 예산 증액된 부분이, 우리 지금 위탁기관으로 가는 위탁금 전체적인 거하고 직원현황, 종사자현황 거기에 지금 시설 이용하는 친구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위탁을 해주고 나면은 전체적으로 뭐 급여라든지 그런 건 저희가 관여는 않잖아요, 그 직원들 그런 내용까지 좀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인건비, 인건비 현황까지,

그렇죠, 인건비 현황까지. 그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급되는 부분과 그 종사자현황, 이용자현황까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49쪽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서 현재 군산시가 지원하고 있는 암환자 의료비는 그 암의 종류를 중앙정부가 지정한 것 외에는 못 하게 돼 있죠?

예, 국가암 검진 5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근데 우리 과장님이랑 소장님 아시겠지만 사실은 국가가 지정한 암 이외에 그 암 발생추이가 바뀌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제 주로 많이 발생되는 암 이외에 다른 다양한 종류의 암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시민홍보가 잘 되지 못해서 제도가 있기는 하나 시민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대부분의 그 주요 암은 다른 형태로 지원이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군산시가 자체적으로 또는 응모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상도 건의를 해서 중앙정부가 정해준 일정한 암 이외에 그 난치성질환과 현재 군산지역 내는 지방 전라북도라는 특수성에 암 발생추이 등을 좀 이렇게 분석하셔서 대안을 좀 만들어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공감하지 않으세요?

예, 조금씩 지금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으로도 포함되기도 하고요. 안 되는 암도 백혈병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증가되면서 지금도 계속 추가적으로 있는데 혹시라도 군산에서 많이 발생되는 암이 있다면, 책정이 안 돼 있었다면 하도록 건의도 한번 하겠습니다.

문제가 또 하나 있는데요, 뭐나면 암이라고 하는 게 1차 진료를 해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됐는데 암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전이나 아니면 재발이 됐을 때 사실 재발되면 더 힘들고 본인 부담도 많아지는데 제2차, 3차가 진행됐을 때는 사실은 거기도 지원이 안 된다는 게 문제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시가 적극적인 행정을, 보건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주문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짧게 하나만….

다른 게 아니고 그 폐렴 예방접종이요, 그 홍보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지금,

왜냐면 그 폐렴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건강할 때 좀 예방접종하라고 좀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예, 지금 그 폐렴예방접종은요, 정부에서 일단 65세 될 때 일괄적으로 모두 놓도록 돼 있어가지고 전 시민들한테 대상으로보다는 65세를 집중적으로 타켓을 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치료한 사람도 그 폐렴이 오면 그게 치명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설경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8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개관 후 지속적인 공연장 시설장비 유지보수와 건축물의 내구연한 증대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부족분 2천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반기 다양한 전시와 기획공연을 계획하기 위하여 기획공연 장르별 부족분 3천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1월에 펼쳐질 발레 호두까기인형 등 국비보조사업인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예산 1억 6,105만 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79쪽 예술의전당 건립으로 2012년도에 융자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50억 원에 대하여 매년 원금과 이자상환에 따른 시 재정 부담을 줄이고 부채를 전액 조기상환하기 위하여 이번에 추경에 30억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술의전당관리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지금….

예, 저희들이 이제 같이 전 직원이 일심단결 해가지고 같이 협력해서 현재 업무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규모 있게 저희들이 모든 시민들한테 문화혜택을 줄 수 있는 충분한 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조직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 사건이 종료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종료된 후에….

예, 총무과하고 적절히 해결을 해서,

아닙니다. 현재는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진행 중에 있다 하더라도 별도의 그 시에서는 조치할 계획이, 한번 저희들도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조직에 누수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희들도 지금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조속하게,

알겠습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입니다. 저희 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80쪽 하단부분에요, 늘푸른도서관 운영에 도서관 자료실 운영관리에 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당초 예산이 누락된 부분입니다. 시설비로 도서관 시설물 보수공사 옥상 방수공사인데요, 이게 3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281쪽 행사운영비로 2017년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305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전액 도 공모사업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동부권도서관 설계용역비로 4억 2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옥구도서관 설계용역비로 1억 2,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작은도서관 조성인데요, 시설비로 성산작은도서관 조성공사비 이것도 옥상의 방수공사비로 이렇게 했는데요, 현재 리모델링을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10월 개관목표로 지금 현재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부족분 시립도서관 본관, 작은도서관 운영 공공요금 부족분 3억 2,453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물관관리과장 문세환입니다. 먼저 페이지 283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야간개장을 위하여 부족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4,046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리플렛 및 A4용지 제작, 체험용품 등 일반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2,300만 원과 공공운영비 부족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도심관광과 군산관광이 중심이 되는 박물관의 지속발전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박물관 경관조명 보수 및 시설물 6개소에 대한 수리수선을 위하여 시설비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김홍규입니다. 불철주야로 우리 군산 현대조선소 지속가동을 위해서 전국을 누비면서 힘든 활동을 하시는 등 시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고를 다하시는 설경민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추경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00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지난 2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존치를 위한 정치권과 범도민결의대회 홍보 및 호소문 언론개재 등에 따른 예산부족분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아래에는 언론홍보계가 지난 2월에 신설되었기 때문에 국내여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담당관 한병완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10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과 여비관련인데요, 하반기 우리시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 여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지난해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결과 우리시가 우수기관 2위로 선정되어서 이에 따른 포상금 6,6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에 합동평가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 평가준비워크숍을 하는데 도비 1천만 원과 시비 1천만 원으로 해서 총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센티브 도비지원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하반기에 감사원 감사를 대비하기 위하여 집기구입비로 600만 원, 도비 600만 원, 시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 협력구축에 따라서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할 컴퓨터구입비로 3천만 원을 계상을 해서, 이 부분은 시립도서관으로 저희가 다시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또 독서와 시민들 그리고 어린이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도서구입비로 도비 2천만 원을 계상을 해서 이 부분 또한 시립도서관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추경 세출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102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서버기반 데스크탑 가상화시스템 구축 리스비 2차년도분으로 부족분 1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서버기반 데스크탑 가상화시스템 단말기 및 모니터구입 5천만 원, 본청 층간스위치 교체사업 2억 7,50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밑에 사무관리비로 행정전산업무용 공통 소프트웨어 구입 부족분 300만 원, 국가정보통신망 구축사업 조달청 수수료 2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 데스크탑 가상화시스템 구축 올해하면 다 끝나나요? 아니면,

아니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예.

그리고 본청,

2016년도 4월달에 끝났습니다.

끝나셨어요?

예.

그리고 본청 층간스위치 교체사업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본청 주전산실과 각 사용자, PC사용자간 직원업무 그 PC사용자간을 연결시켜 주는 그 배분, 배포소라고 할까요? 그 배포소가 1층, 5층, 9층에 있습니다. 도합 10대가 있는데,

아, 거기를 전체로 인자 교체작업을,

예, 전체로 이제 배분해주는 기기가, 근데 지금 노후화되고 낡았습니다. 그 성능을 개선시켜야 각 PC를 사용할 수 있는 직원업무 그 데이터속도 업무처리속도가 향상이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지금 노후화돼가지고 현재 업무가 많이 지금 더딘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 전체 다 이번에 교체하는 거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