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명품도시추진단, 읍면, 의회사무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께서 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답변은 해당업무 팀장이 직 성명을 밝히고 하시기 바랍니다. (1) 명품도시추진단소관 예산심사

명품도시추진단소장 임보열입니다. 명품도시추진단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명품도시추진단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품도시추진단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명품도시추진단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품도시추진단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명품도시추진단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읍면소관 예산심사

기획조정실장 박승열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읍면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소관 예산안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조정실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과장님한테 질의할 건데 41쪽 보면 자율방범대 연합회 사무실 신축인데 이게 이동식 가설건축물로 세우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위치는 어디인가요?

지금 저희들이 진천2교라고 명칭을 교량명칭으로 그렇게 했는데 영마트 있지 않습니까?

예.

영마트 맞은 편 건너편 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천 건너서?

하천을 건너는 게 아니라요, 교량을 건너가다 보면 이쪽은 영마트이고요, 오른쪽으로 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쪽 공간쪽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관련자들하고 현장 답사를 다 해서 위치를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사업규모가 349.526평방인데 평수로 환산하니까 한 106평 정도 되는데,

예, 100평 좀 넘습니다.

그렇게 커야 되나요, 106평씩 돼야 되나?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클수록 좋겠지만 주차장이라든가 기타 여유공간 등 해서 어떤 공간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 주변에 다 주차장을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건데.

별도로 주차공간은 없고요, 부지를 그렇게 확보를 해 줘야 주차공간을 별도로,

그러니까 총 사업부지네요.

예.

총 사업부지이고 건축면적은 별도로 안 나왔어요?

부지면적이 345제곱미터이고요, 건평은 한 30평에서 40평 규모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위층 합해서 35평?

예, 30평에서 한 40평정도. 그런데 설계를 해봐야 정확한 면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총 사업비 6천이면 예산은 주로 공사비하고,

예, 부지하고 건축비까지 조립식으로 짓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비까지 포함된 금액을 한 6천만 원 정도 잡은 겁니다.

6천만 원 정도, 알겠습니다. 지역개발건축과장님 47쪽, 안 오셨나?

오늘 아까 불참계를 내가지고 공문을 보내드렸는데 미처 도착이 안 돼가지고 여기 담당 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셨어요? 정암 4차에서 골목식당 도시계획도로 개설인데, 이게 지금 민원이나 예를 들어서 토지승낙 다 완료가 된 건가요, 이게 민원해결이 다 된 건가요?

지역개발팀장 김욱래입니다. 지금 일부 보상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 최초 감정 끝나서 보상진행 중이라 보상비도 많이 들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어요?

예.

평균 8m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8m이면 인도가 있어요?

인도는 없습니다.

그럼 이게 또 문제라니까요. 8m 도로를 딱 해 주고 나서 인도가 없으면 이것 아무, 그래서 지금 누가 얘기가 진천군은 사람 중심이 아니라 차 중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이 다니는 도로가 없으면 이렇게 닦으나 마나 양쪽에 차 받쳐놓지 사람은 어디로 통하라는 거예요. 이거 8m도로 문제예요, 큰 문제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여기 상산초등학교 옆에서부터 저쪽 터미널 가는 길 보세요. 인도가 없어가지고 주민들이 얼마나 욕을 하는지 몰라요. 저것 닦아줘도, 8m 이거 큰 문제예요. 이렇게 되면 아예 안해 주느니만 못해요. 큰일 났어요. 이거 닦아주면 뭐해요. 양쪽에 차 받쳐놓고 사람 또 가운데로 다니고 유모차 가운데로 끌고 다니고 차는 빵빵거리고 어떻게 해요. 도시계획도로 이거 8m 도로는 아예 안 하는 게 나아요, 오히려. 지금 한전 지점장님하고 엊그저께 내가 가서 사적인 동창이라고 그래서 서로 인사를 하는데 그분 얘기가 뭔지 알아요? 인도로 가다가 딱 끊긴대요. 차도로 가야 되고 진천군이 이렇게 도시계획도로가 불편하다고 외지사람들이 와서 다 얘기하더래요. 대책을 부군수님이 어떻게 세워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시공하면서요, 한쪽 방향에 인도설치 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쪽 면이라도 검토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영자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8월 28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9월 4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진천군수가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3,966억 5,305만 2천 원, 특별회계 552억 8,326만 9천 원, 총계 4,519억 3,632만 1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9월 5일부터 9월 7일까지 실과소별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로 예산안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작성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7,00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심사결과 내용 중에서 수정 또한 보완할 사항이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후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