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응종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종명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39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주영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선임 전까지는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남조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지금 유재철 위원님이 남조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남조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남조영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영 위원장, 차주영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전흥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진길우 위원님이 전흥표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그러면 전흥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전흥표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남조영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201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세무회계과장 유영수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 재산에 대해 정선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금번 상정한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취득 4건으로서 건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사북읍 종합복지회관 증축 건이 되겠습니다. 사북읍 종합복지회관은 예식장, 연회장, 취미교양실 등과 광산진폐재해자 상담소, 경로당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나 다수의 이용자에 비해 시설이 협소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서 증축을 통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복지관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군유지로서 해당사항이 없으며 기존 건물을 증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물 소재지는 사북읍 사북2길 16이며 철근콘크리트로 기존 2,200.86㎡에서 2,587.86㎡로 387㎡를 증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지하1층~4층을 각 층마다 23.4평씩 117평을 증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준가격은 15억 원입니다. 3쪽의 위치도와 전경사진, 4쪽의 지적도면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서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한 작은영화관 건립의 건입니다. 정선군 남부지역인 고한, 사북, 남면, 신동에 영화관이 없어 영상문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정선읍 지역에는 영화상영관이 건립 운영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리적 특성상 거리가 너무 멀어 고한, 사북, 남면, 신동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고한 작은영화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군유지로서 해당사항이 없으며 고한읍 고한리 63-54번지 외 1필지에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연면적 783.63㎡의 지상 2층 규모로 영화관을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기준가격은 35억 원이 되겠습니다. 6쪽의 위치도와 전경사진, 7쪽의 지적도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서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계 다목적 복합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임계 종합복지회관 일대 주차장 부지에 적십자봉사단체, 산불진화대 등이 입지함에 따라 복지행정 기능이 잠식되어 미래지향적인 큰 틀에서 임계 중심지 활성화와 연계한 행정보조기능 및 주민생산활동 지원기능을 갖춘 다목적 복합공간을 조성해서 주민 소통 장소를 마련하고 임계 시가지 활성화 거점 구축을 통한 지역 성장동력 확보와 시가지 거점을 구축함으로써 송계2리․8리 주민들의 민원 해소와 더불어 임계지역의 사과, 마늘 등 브랜드를 활용한 대단위 상품 세일페스타 판매장을 공급코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대상 토지는 624-6번지, 624-5번지, 626번지, 628번지 등 네 필지에 1만1,047㎡를 취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준가격은 3억7,782만2천 원입니다. 9쪽의 위치도와 전경사진, 10쪽의 지적도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서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선군 치매안심센터 신축 건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서 치매 국가책임제 운영에 따라 하반기 내에 전국 지자체에서 설치․운영하는 사항으로서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치매환자 및 고위험군의 인지기능을 강화하고 일상생활 유지능력을 증진시킴으로써 진행을 지연시켜 치매환자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코자 함과 더불어 치매 어르신이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는 동안 가족들은 정보교환 및 휴식, 자조모임 등을 할 수 있는 치매카페를 설치하여 정서적 지지기반을 마련코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군유지로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정선군 정선읍 녹송로 33번지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조로서 500㎡의 지상 1층 규모로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준가격은 13억5천만 원입니다. 12쪽의 위치도와 전경사진, 13쪽의 지적도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4쪽부터 16쪽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와 17쪽부터 19쪽까지의 공유재산 심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훈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훈표입니다. 201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2017년 9월 1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7년 9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201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사북읍 종합복지회관 증축 387㎡ 증가, 정선군 고한 작은영화관 건축 건물 1동 783.63㎡, 임계면 다목적 복합공간 조성사업 토지 4필지에 1만1,047㎡, 정선군 치매안심센터 신축 500㎡ 등 네 건입니다. 검토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201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진길우 위원입니다. 여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임계 다목적 복합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현재 위치하고 여기 많이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저도 그 현장에 가 봤는데요, 위치가 임계로 가는 큰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 방향에서 왼쪽으로 보면은 조만한 소로가 있고 소로를 건너서 개울이 하나 있습니다. 골말2교라고 있는데 골말2교 바로 건너편에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단체가 적십자봉사단체, 산불진화대가 임계종합복지회관을, 쉽게 복지행정 기능으로 해서 그쪽으로 또 짓는 거잖아요, 그죠?

그 말씀이 아니고요, 기존에 복지회관 일대 주차장 부지에 있기 때문에 복지행정기능이 좀 잠식되니까 큰 틀에서…….

그럼 지금 현재 복지관 그쪽에 자금자그만하게 들어가 있는 부지에 건물들 있…….

복지회관하고 이 부지하고는 아주…….

아니 글쎄, 아주 많은데 그 주변에 말하자면 작은 단체들이 지금 많이 분포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단체들 다 거기다 옮긴다는 거예요?

가만 있어, 이재열 계장님…….

지금 왜냐하면 여기서 딱 넣은 거는 적십자봉사단체, 산불진화대만 넣었기 때문에…….

마당에 글쎄…….

예, 우리 그거 가 봤어요.

주차장이 협소하다는 내용…….

왜냐하면 이게 달랑 여기에 나온 자료에는 적십자봉사단체, 산불진화대 등 입지에 따라서 복지행정기능 잠식 때문에 이렇게 옮긴다 이러니까 여느 타 단체들도 아마 임계에 다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물론 지역에서 심응종 위원님이 설명은 이렇게 하신 거니까 이걸 잘 지역의 주민들의 그런 여러 가지 등등 있지만 잘 하셔서 하셨으면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주영 위원님.

저는 사북 종합복지회관에 대해서 좀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지금 이게 설계가 다 나왔나요?

설계는 아직……. 지금 공유재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끝나면은…….

예산, 설계비를 2회 추경에…….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던데.

주민과에서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업비도 9억2천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내가 아까 예산서 보니 9억이 책정이 되어 있던데.

9억2천입니다.

지난 번에 우리가 가서 진폐연대 관계자들도 다 만났는데 그분들 의견은 올해 좀 공사를 해 달라는 의견이에요. 그런데 일정상 지금 전번에 설명할 때는 좀 힘들다 말씀하셨잖아, 그죠?

예.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 끝나고 또 밟아야 될 행정절차가 뭐뭐 있죠?

제가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직전에 주민과장을 했었기 때문에 내용을 좀 압니다. 일단 그 예산이 추경에 설계비 8천만 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은 확보된 예산으로 일정 금액 이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를 할 때 또 공고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 절차를 또 결정해야 되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공사를 또 발주할 때는 역시 또 금액이 일정 금액 넘으면은 입찰공고서부터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요, 일단 먼저 설계만 하더라도 이 정도 규모라면은 약 두 달 정도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올해 내로는 물리적으로는 사실상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뭐 시간적으로 도저히 안되네. 두 달하고 공고 내고 또…….

예, 그렇습니다.

공사업체 선정하고 하려 그러면.

소규모 사업이라서 예를 들어 바로 수의계약으로 한다라면은 가능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그렇게 하는 부분이 기준을 넘어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