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종명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39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주영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선임 전까지는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심응종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진길우 위원님이 심응종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심응종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심응종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장, 차주영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남조영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지금 유재철 위원님께서 남조영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남조영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남조영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응종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정선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무회계과 소관) 4. 정선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세무회계과 소관) 5. 정선군 군세 징수 조례안(세무회계과 소관) 6. 정선군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세무회계과 소관)

세무회계과장 유영수입니다. 지금부터 정선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경감률을 축소하고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대체 취득요건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를 법령 개정 취지에 맞게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 등을 안 제2조4항 내지 5항에, 법령 명칭 변경에 따른 근거 법령 안 제5조에, 기업도시 개발구역에 대한 감면율 축소는 안 제8조에, 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기간 연장 조정은 안 제9조에 반영하였으며 상위 법령에서 직접사용에 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조문은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장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선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되고 지방세 기본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 중에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은 새로 제정하는 정선군 군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고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종전 조례 중 징수․체납처분 관련 조문을 새로 제정되는 정선군 군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고 나머지 조문은 보완․정비하였으며 조례의 목적, 시행에 관한 규칙 등은 안 제1조, 안 제7조에, 지방세기본법 등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서류 송달 방법, 교부 금전의 예탁, 지방세심의위원회 명칭 등은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붙임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선군 군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 또한 앞에서 설명드린 정선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같이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되고 지방세기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정선군 군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이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의 목적, 법령과의 관계,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안 등을 안 제1조, 제2조, 제4조에 명시하였고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수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서 종전 정선군 군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새로 제정하는 이 조례에 이관하는 내용은 안 제3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붙임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선군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제명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정선군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정선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을 하고 안 제2조에 정선군 계약심의위원회는 1명을 포함,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는 비밀준수 및 수당 지급 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붙임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훈표 전문위원님 나오셔는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훈표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9월 1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7년 9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조례에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선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전부개정된 법령의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전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선군 군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이 전부개정되고 지방세징수법이 제정됨에 따라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에 대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선군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전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군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진길우 위원입니다. 여기 제6조에 보면은 현재는 우리 정선군에서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 지원하는 지원센터가 현재는 운영되지 않은 상태이지 않아요?

예, 현재는 지원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통해서 앞으로는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 서 있습니까?

예. 2회 추경에 전문인력 한 명을 채용해 가지고 운영하려고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선군이 정말 인구 절벽에 부딪혀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전에도 제가 아마 센터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유명무실하게 운영하는 조례나 이런 거보다는 현실적으로 정말 지원센터를 해서 귀농․귀촌인에게 앞으로 우리 정선군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앞으로 정책이나 센터에서도 앞으로 개발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센터장님 신경쓰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7조 추진사업 및 지원에서요, 임시 거주시설 마련이라는 건 뭐죠? 1항에.

임시거주, 귀농하시는 분들이 이주를 했을 때 지금 대개는 빈집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수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없을 경우에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시설을 조립식으로 하든 이런 식으로, 아니면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 가지고 임시로 거처하면서 빈집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군에서 뭐 특별하게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없고.

아직은 특별하게 계획하고 있는…….

마을회관이나, 마을회관을 이용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게 하는 쪽으로.

그렇다고 조립식을 짓는다는 것도 좀 그렇잖아. 그죠?

예.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정착 지원 해 가지고 20에서 45세 이하 농업경영인 죽 있는데 3항에 최대 2년으로 되어 있어요, 지원기간이.

예.

2년이면 너무 짧지 않나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2년간 지원하는데 20세 이상 45세 이하, 그러니까 젊은 농업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착할 때 어려움이 있으니까 1년차에는 매달 80만 원씩, 2년차에는 50만 원씩 그거를 2년 동안 정착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 위에 1에서 4항까지, 2-1, 2, 3, 4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 한해서 매달 80만 원, 1년차는, 2년차는 50만 원. 이거는 그냥 무조건, 이렇게 귀농해서 사업을 안 해도 이렇게 주는 건가요?

농업을 경영하고 있으면은.

농업을 경영해야만 준다. 그런데 이게 자칫 돈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좀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하네요, 그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정착을 하려면 돈보다는 여러 가지 지원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기계 구입비라든가 그 다음에 농지 구입비, 빈집 수리비 요런 쪽으로 또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빈집, 이주해 오면은 수리비로 500만 원 지원하는 게 전부죠, 그죠?

예, 500만 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