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종명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39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주영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응종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남조영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지금 유재철 위원님께서 남조영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남조영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남조영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응종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정선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무회계과 소관) 4. 정선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세무회계과 소관) 5. 정선군 군세 징수 조례안(세무회계과 소관) 6. 정선군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세무회계과 소관)

세무회계과장 유영수입니다. 지금부터 정선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경감률을 축소하고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대체 취득요건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를 법령 개정 취지에 맞게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 등을 안 제2조4항 내지 5항에, 법령 명칭 변경에 따른 근거 법령 안 제5조에, 기업도시 개발구역에 대한 감면율 축소는 안 제8조에, 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기간 연장 조정은 안 제9조에 반영하였으며 상위 법령에서 직접사용에 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조문은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장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선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되고 지방세 기본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 중에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은 새로 제정하는 정선군 군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고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종전 조례 중 징수․체납처분 관련 조문을 새로 제정되는 정선군 군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고 나머지 조문은 보완․정비하였으며 조례의 목적, 시행에 관한 규칙 등은 안 제1조, 안 제7조에, 지방세기본법 등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서류 송달 방법, 교부 금전의 예탁, 지방세심의위원회 명칭 등은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붙임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선군 군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 또한 앞에서 설명드린 정선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같이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되고 지방세기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정선군 군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이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의 목적, 법령과의 관계,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안 등을 안 제1조, 제2조, 제4조에 명시하였고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수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서 종전 정선군 군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새로 제정하는 이 조례에 이관하는 내용은 안 제3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붙임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선군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제명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정선군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정선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을 하고 안 제2조에 정선군 계약심의위원회는 1명을 포함,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는 비밀준수 및 수당 지급 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붙임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훈표 전문위원님 나오셔는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훈표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9월 1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7년 9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조례에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선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전부개정된 법령의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전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선군 군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이 전부개정되고 지방세징수법이 제정됨에 따라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에 대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선군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전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군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주민참여감독제라는 게 있는데 그 5조에 보니까, 5조 1항하고 2항, 3항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법제처에서 표준안이 6월 7일 시군으로 배포가 되었습니다. 6월 7일 이후에 저희가 정선군 각종 위원회 조례 기존에 명시된 거를 제외하고는 본 사항은 여기 다 담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1항은 본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된다는 게 1항의 주요 내용이고요, 2항은 본 감독업무를 수행하면서 1일, 하루당 2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입니다. 2항은. 그리고 3항은 법에 나와 있는 각종 모든 공사들이 다 해당되는 거는 아니고 배수로 공사라든가 마을안길, 그 다음에 마을회관,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이렇게 여러 개 열거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추정가격이 3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만 주민참여감동제를 운영하는데요, 그중에서, 그 전부는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에서 나름대로 일정하게 공사의 특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건 등을 고려해 가지고 세부사항을 정하는 3항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독을 하시는 분 선정은 군수님이 하신다 그 얘기죠.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방침은 그렇게 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1일당 2만 원을 지급할 수 있다 하는데 이거는 며칠까지 그거는 따로 없나요, 기간이?

날짜는 없고요, 과거에는 시행규칙에 보면은 5일까지는 10만 원, 그 다음에 10일까지는 20만 원 해서 2만 원 정도씩 계획이 되어 있었고요, 그동안에 지급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표준안에 지금 2만 원으로 되어 있고 저희도 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 군에서도 하는 건데 이게 조금 보면은 주민들이 감독을 하는게 좋을 수도 있지만 또 이게 굉장히 그분들이 조금 권위를 많이 높여 가지고 현장에 일하는 분들을 굉장히 피곤하게 할 때가 많더라고요, 사실은요. 요런 부분도 잘 좀 저걸 해 가지고 해야지 그냥 막 선정을 해 가지고 했다가는 진짜 이게 서로 밸런스가 안맞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역에 보면 이장님들이 보통 보면 그런 일을 많이 관여를 하시는데 이장님들이 어떨 때는 현장 여건이나 사정을 잘 모르시고 또 그런 데 관여해 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경우도 사실은 좀 종종 있는데 요런 부분도 좀 잘 하셔 가지고 시행을 하셔야지, 하여튼 여러 가지모로 생각을 하셨겠지만 조금 염려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은 해당 읍면장님 의견을 청취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 의견, 그리고 또 발주부서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선군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조례인데요, 3페이지 보시면은 제2조 구성에 정선군계약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현재 계약심의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아홉 명으로…….

아홉 분이.

위원장 한 분은 자치단체, 부자치단체장으로 하고요…….

위원장을.

공무원 네 분, 민간인이 네 분.

임명은, 위촉은 군수님께서 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아니, 시행여부가, 새로 개정되는 부분이 일부 다른 조항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위원회는 계속 운영하던 부분을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군세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정선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시건축과 소관) 8. 정선군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건축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석균입니다. 정선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등을 반응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정선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제명을 정선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며 법률의 명칭․용어 변경사항을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광고물등의 표시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부터 제6조까지 반영하였으며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위탁 절차 및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은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반영하였습니다.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안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 정선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업무 위탁 및 검사요령에 관한 사항은 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반영하였습니다. 제거 광고물등의 반환에 대한 사항은 제23조에,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은 안 제25조부터 제26조까지, 광고물 관련 수수료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은 안 제27조부터 28조까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하였으며 그밖의 사항으로 2017년 7월 27일부터 8월 16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특이한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2건의 의견이 제시되어 모두 반영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분석평가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정선군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정선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개정하고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법령 명을 변경하는 것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반영하였으며 기금의 재원 조성 및 용도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따라 변경하였습니다.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조항을 안 제5조에 신설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을 상위법령에 따라 변경하는 것으로 안 제10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2017년 7월 27일부터 8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훈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훈표입니다. 정선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전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선군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정선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안(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주선입니다. 정선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선군 귀농․귀촌의 활성화로 농업농촌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후계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해 귀농․귀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4조까지 귀농․귀촌의 적용 범위 및 군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5조에 귀농․귀촌인 지원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8조까지 귀농인 정착지원 관련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는 귀농․귀촌인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13조에는 본 조례의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의 사항으로는 2017년 5월 17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비심의 대상이고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는 개선사항 두 건에 대해서 일부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훈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훈표입니다. 정선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우리 군 인구유입 촉진과 귀농인들의 성공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진길우 위원입니다. 여기 제6조에 보면은 현재는 우리 정선군에서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 지원하는 지원센터가 현재는 운영되지 않은 상태이지 않아요?

예, 현재는 지원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통해서 앞으로는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 서 있습니까?

예. 2회 추경에 전문인력 한 명을 채용해 가지고 운영하려고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선군이 정말 인구 절벽에 부딪혀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전에도 제가 아마 센터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유명무실하게 운영하는 조례나 이런 거보다는 현실적으로 정말 지원센터를 해서 귀농․귀촌인에게 앞으로 우리 정선군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앞으로 정책이나 센터에서도 앞으로 개발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센터장님 신경쓰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