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진 의원 발언

실과장님이 하시고 총괄 개요보고 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 농업정책과 농업인회관 예산은 행정절차 이행을 안 하고 올려서, 정말 이런 일들이 제가 보니까 비일비재하게 왜 반복되는 것인지 그런 사업을 하려면 미리 계획을 세워서 행정절차를 밟아서 해야죠.

그 말씀이 옳은데요. 이 사업을 연초부터 농업인회관을 어디에 지을 것인지 많이 고민했습니다. 장소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최근에 행안부차관이 우리지역 출신이 됨으로써 저희가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해서 짓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행안부를 방문했습니다. 지자체에서 토지를 확보해야 된다, 이것을 선행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갑자기 추진하다 보니까 절차를 이행하지 못 했는데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도 미리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해놓았으면 좋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실과소에서 듣도록 하죠. 따로 실장님이 말씀 안 하셔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추경 예산안 총괄 개요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 순서이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세부내용은 개별심사 시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해당 실과소장의 예산 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먼저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입니다. 이번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은 김제시 인구 늘리기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로 2,200만원을 추경에 요구했는데 전액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늦었지만 8월 달에 종합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하는 과정에 빨리 전문가들의 용역을 거쳐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 특히 정부에서 내년도에 인구 늘리기 관련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게 30억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해서 연초에 바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올렸으니까 이것을 꼭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앞으로 다른 사업이 남았기 때문에,

풀관리 용역비가 3,000만원 남았는데 그것은 앞으로 4개월 정도 다른 시급한 것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예비비로는 용역이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시급성이 있어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 다음은 양운엽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성산 빛 소통 문화예술제 500만원 도비하고 김제예술단체 한마당축제 500만원, 그리고 김제 청소년 문화축제 1,000만원, 추경 전 사용으로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벽골제 VR/AR 체험콘텐츠 제작 지원이 2억 8,000만원입니다. 그것은 뒤에 가서 다시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전기설비 종합정밀 검사료 500만원, 그것은 뭐냐면 저희가 안전문제 때문에 검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3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력품질분석기 구입과 열화상측정기 구입입니다. 저희가 매월 기록해서 3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꼭 구입해서 기록해야 됩니다. 전통사찰 편의시설 지원 사업 벤치 5개소 설치 사업으로서 150만원, 귀신사 2개소, 망해사 2개소, 흥복사 1개소가 되겠습니다. 김제 금산사 주변정비사업 진입로 조경사업입니다. 상임위에서 1억원이 삭감된 사업인대요. 이게 뭐냐면 금산사 주지스님께서 도지사님을 찾아뵙고 금산사 홍예문에서 다리까지 뭐라고 할까요.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많이 찾는데 뭔가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사님께 말씀드렸더니 지사님께서 흔쾌히 1억원을 시책추진비로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올해 꼭 설계해서 내년 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사업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헤아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금산사 성보박물관 항온항습기 보수공사입니다. 3,000만원인데 문화재청인데 긴급 보수비를 주셔서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인성교육 강화 지원 사업은 110만원인데 성균관대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책자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향교에서 일요학교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한테 이 교재를 가지고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반환금 및 기타 2015문화재 재난안전관리 자본보조 사업비 반납인대요. 이 내용은 뭐냐면 금산사 미륵전하고 대장전에 대해서 목조문화재 방재시설 개선사업이 2억원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금산사 쪽에서 미륵전, 대장전이 아니라 금산사 전체 부속건물이 경내에 있는 것이 34개가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문화재청에서 오고 협의가 완료가 되어서 내년에 문화재청에서 6억원 사업비가 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원을 반납하고 내년에 6억원 사업비를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VR/AR 체험콘텐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벽골제에 VR/AR 체험콘텐츠 개발로서 5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그래서 4월에 운영예정으로 있고, 총 사업비는 5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2억 1,800만원, 시비가 2억 8,000만원, 기관이 2,500만원, 매칭비율은 4대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벽골제 농경사 주제관 2층 기획전시실에 하는 내용이 되겠고, 사업내용은 쌍룡놀이 VR 체험기구 제작과 쌍룡놀이에 얽힌 설화스토리를 기반으로 해서 15분 정도 VR 콘텐츠를 2대 제작해서 저희가 1대당 6명이 탑승하면 12명이 탈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김제 벽골제 테마를 AR 퀴즈 게임 콘텐츠를 제작해서 벽골제 역사문화 콘텐츠 게임을 즐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공모해서 완주, 순창, 김제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주관을 보면 전라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그쪽으로 교부해주면 거기에서 지원금 신청을 받아서 ㈜하오문이라는 기관에 사업이 완료되면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주관기관이 영상콘텐츠 기기라든가 제작을 해서 소프트웨어 유지비용을 무상으로 제공해주고 김제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보급 및 통보, 앞으로 게임제공을 통한 수입료 징수, 저희가 1일 평균 100명 잡고 1억 5,0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18년도에. 그리고 19년도에는 2억 2,5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 여기까지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예, 기금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해달라고 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전라북도 문화콘텐츠 산업진흥원에서 도에서, 산하기관이거든요. 도에서 일괄주고 저희 시비도 일괄 주면 전라북도 문화콘텐츠 산업진흥원에서 중앙기관이 ㈜하오문이라는 기관이거든요. 사업시행이 되면 거기에서 지원금 신청을 받고 줍니다. 차후관리를 김제시에서 문화콘텐츠진흥원하고 ㈜하오문하고 김제시 매칭비율을 줘서 확인하고 결과물이 나왔을 때 되는 것이지 의무적으로 주는 사항이 아닙니다.

출연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도에서,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하오문이라는 기관에서 사업을 해요.

의원님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500만원.

예, 기관에서.

예.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진짜 5대5로 해주셨다니까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가,

맞아요. 지사님께서,

지사님이 주실 때에는 1억원을,

주시면서 이렇게 해서 시비를 5로 매칭해줘야 한다, 그래야 이 사업이 완료가 되지,

갖다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숙 위원님.

예.

747명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께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처음에는 3,000만원을 한번 계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어떻게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이·통장협의회에 대해 우리가 해 줘야 되는데 일단은 처음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에서 한번 시도를 해 보자. 그러고 나서 내년부터는 보완점을 수정보안 해 보자는 취지에서 한번 2,000만원을 편성해 봤습니다. 저희도 좀 작다는 것을,

예.

좀 양해해 주신다면 수정예산 좀 편성해 주신다면 저희가 한번 그것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예.

예, 협의해서 공문으로,

그런데 그 수탁기관에 한 기관에서도 읍면동별로 다 나가거든요.

예.

예, 그런 부분들은 실과소에 저희가 협조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김윤진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수행기관이 8개인가 되는데 거기에다 너무 많은 예산이 나가고 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예산이 만약에 수행기관 운영비랄지 이런 돈으로 쓰여지면 안 됩니다. (답변 교대)

그런 데는 전혀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배정되는 예산은 극히 약해요. 얼마 안 돼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좋은 제안해 주셨는데 공원녹지과랄지 건설과랄지 그런 데에 저기해서 협의해서 그쪽에 일자리를 주셔서 노인 양반들이 큰일 하겠습니까? 어느 잡초 뽑는 거하고 특히 환경 쪽 쓰레기 줍기랄지 그런 거해서 해 나가야지 수탁기관에다 주면 이거 잘못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많이 할 수 있고 또 사회적 일자리도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란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재양성과 다음은 조종현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재양성과장 조종현입니다. 인재양성과 2017년 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인재양성과 예산은 당초 49억 8,856만 4,000원에서 22억 500만원이 증액 편성된 71억 9,35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7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로 국내여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학사업 운영을 위한 시금고 협력사업비 출연금입니다. 지난 7월 26일 제21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에서 시금고 협력사업비 출연금지원 동의안을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건으로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장학숙 설립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6월 21일 제20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에서 장학숙 설립사업 출연금지원 동의안을 의원님께서 의결해 주신 건으로 2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내년 신학기 이전에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여 수도권대학에 다니는 관내 출신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여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내고장 학교보내기 목적달성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사업 추진입니다. 하반기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비 부족분으로 청하면, 금구면, 봉남면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부족액 4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현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소통과 다음은 안흥순 민원소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민원인실의 새만금방조제가 표시된 항공사진 제작비로 300만원과 지역재조사사업 집행잔액에 따른 이자반납비 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흥순 민원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다음은 최기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리업무 사무관리비에서 회계실무 교육강사 수당 및 홍보용품 제작 등에서 100만원, 그다음에 계약관리에서 국내여비 100만원, 재산관리에서 실과소 읍면동 집기 및 비품구입비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에서 청사관리 업무추진비 500만원과 공공운영비 영조물배상공제 보험료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수 및 기타보수에서 잉여예산을 삭감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2017년도 임금협상에 따른 소급분 5억 9,100만원, 통상임금확대 적용 등에 따른 2016년도 소급분 1억 3,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직무수행 경비 부족분 9,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현재는 온천지구로,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행원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다음은 김인아 경제교통과장님의 에너지 담당 해외교육과 임성근 안전개발국장님의 하반기 공로연수자 해외연수 관계로 강행원 도시재생과장님이 나오셔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세출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 7억 6,200만원이 증가된 180억 7,5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5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공공근로자 인건비로 6,900만원이 증액된 7억 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2017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69명으로 계획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읍면동 수요조사 결과 21명이 증가된 90명으로 사업계획을 조정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1,500만원이 증액된 2,7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에 향미원이라는 사업체 1개소였는데 2017년도에는 3개소가 증가된 4개소로 사업대상이 늘어나는 바람에 부담금이 1,5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페이지 206쪽입니다. 이차보전금입니다. 김제시 영세소상공인 지원 이차보전금입니다. 1,100만원이 증액된 3,80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57개 업체가 영세소상공인 지원사업 대상이었는데 2017년도에는 85개 업체로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을 예산에 이번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대중교통기반 조성사업 시설비로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보수비로 4,000만원이 증액된 2억 8,0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2017년도 본예산 편성 시 20개소로 계산을 하여 2억 4,000을 예상하였는데 설치 장소가 3개소가 늘어서 23개소로 이번에 변경을 해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4,000만원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장애인콜택시 운영입니다. 3,000만원이 증액된 5,60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장애인콜택시는 당초 17시까지 평일에 운행을 하였는데 이 부분을 20시까지 오후 8시까지 3시간을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유류비, 추가근무 수당 등에 대한 부분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장애인콜택시 구입비에서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김제시는 장애인콜택시가 8대가 운행 중인데 법적으로 10대를 운영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대를 구입해서 운영을 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비로 1억 2,300만원이 증액된 5억 1,50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도비가 송금이 됐기 때문에 우리 시비 부담으로 해서 적자금 보전을 하는 부분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택시총량제 감차보상비 지원입니다. 1,300만원이 증액된 3,9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계획이 2대를 감차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3대를 감차하는 걸로 결정을 해서 증액분 1,3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2015년도에 422대 택시가 운영되어서 그때 용역을 줘서 10년간 85대를 감차할 계획으로 점차적으로 연도별로 감차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208쪽입니다. 연구용역비입니다.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버스 DRT 도입에 따른 연구용역비입니다. 6,000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DRT버스는 14개 시군 중에서 김제, 익산, 군산만 운영을 않고 있어서 도에서 도비로 연구용역비 등 차량운영 보조금, 차량 구입비, 이렇게 일괄적으로 돈이 송금이 되어서 업무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버스 DRT 운영보조금으로 8,000만원을 신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송금에 따라서 시비 부담 후 전액 18년으로 이월을 해서 1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수요응답형 소형승합차 구입비 4,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승합차를 구입해서 버스 DRT 수요응답형 버스 대중교통 운영에 따른 승용차 구입이 되겠습니다. 신풍택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4억 5,7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에 섰던 3억 9,000만원으로 토지매입을 완료하였고 주차장 조성 시설비를 이번에 1억 5,000만원 반영을 해서 공사에 바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속도위반 단속 고정형 CCTV설치 6,600만원이 증액된 4억 5,1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7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백일마을이 하나 추가로 해서 8개소로 변경하는 바람에 6,6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교대)

예.

조금 설명을 드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아까 수요응답형 계장님 나오셔서 우리 김제시 대중교통이 안전여객에서 담당하고 있잖아요. (답변 교대)

그런데 이 부분은 도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제하고 익산하고 군산만 DRT버스 운영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김제하고 3개 시를 지원해서 도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금이 됐고,

예, 운영비만 50 대 50이고 용역비하고 차량구입비는 전액 도비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예산을 반영을 해서 내년까지 이월을 시켜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용역비 6,000만원만 아마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용역을 미리 빨리 해서 용역 결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이 우리 김제시 교통의 오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에서 꼭 이것만 하라고 내려온 사업입니까? 아니면 이 사업비로 다른 걸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실정에 맞게?

시범구간을 운영을 해 보고 결과에 따라서,

이게요. 앞으로 제가 우려되는 것이 뭐냐면 지속적으로 우리 김제시 예산이 운영비가 들어가야 한다는 거야, 이것도. 그렇죠? 과연 효과성이나 효율성으로 봐서 지금 기존 있는 버스를 이용하면서 그건 배제하고 이런 택시들한테 어떤 저기를 줘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해서 전체 우리 김제시 다시 용역한다고 했잖아요. (답변 교대)

전라북도에서 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타 시도에도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타 시도는 시군 간의 경계를 없애고 도 단위로 복합적으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도 그렇게 운영을 하려면 각 시군이 이런 시스템을 싹 갖춰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좀 다른 차원의 큰 차원의 그런 거 때문에 김제시에도 불가피하게 도에서 도비가 송금이 되고,

이 사업을 완주군에서 먼저 시작했나요? 최초 전라북도 최초로 완주군에서인가 어디서 한 것 같은데. 수요응답형 버스. (답변 교대)

예, 하여튼 심도 있는 질의답변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행원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아까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배석 관계로 아리랑사업소에 대한 예산 설명을 먼저 들어야 하는데 이영석 아리랑사업소장님이 자리를 안 지켜줘 가지고 어디 갔다가 이제 왔습니다. 앞으로 자리를 지켜주셔서 순서에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를 못 지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관 2017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페이지 111쪽입니다. 상단의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전통가옥 및 민속놀이 체험장 위탁수수료 1,71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44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금년 음식점 등 위탁시설 수탁자 교체 시 임대료 요율을 당초보다 2배 정도 상향 조정함에 따라 징수한 임대료를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사용료 수입입니다. 상설체험 프로그램 체험료 수입에 6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재정 수입증대를 위해 금년에 일부 체험프로그램에 대해 시범으로 유료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8월까지 500만원 정도 수입이 발생하였고 금년 말까지 수입을 예상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285쪽입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예산총액은 23억 8,81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1,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벽골제 운영관리 벽골제 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벽골제 전기요금 및 상수도요금 등은 기정예산액 대비 900만원 증액한 1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야간경관 조명시설 증가와 미가동 연못 및 분수시설 가동 여름철 폭염에 따른 에어컨 가동시간 증가 등으로 전기 및 수도사용량이 증가되어 예산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벽골제 시설정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예산액 3,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시설물 증가와 시설물 및 설비의 노후화에 따른 보수수요가 증가하였고 음식점 등 위탁시설을 금년에 수탁자 교체에 따른 위탁시설의 보수정비 등으로 예산이 소요되어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벽골제 조형물 건립 기반공사에 1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죽산면 출신 출향인인 주식회사 지산실업 김수철 회장이 지평선축제의 5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축제 선정을 기념하기 위한 조형물을 우리 시에 기부하여 벽골제 관광지 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평선 축제의 의미를 영원히 남기고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여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설치위치는 아리랑문학관 부지이고 조형물의 높이는 12.9m, 재료는 화강석입니다. 우리 시에서 조형물 설치를 위한 기초 및 기단공사와 물공간 분수시설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기부자가 2억원 상당의 조형물을 제작 설치할 계획으로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절차를,

담을 1차 공사 예산 편성된 거는 1차로 공사 시행을 완료했고요. 2차 추경 때 편성된 건 아직 설계만 완료하고 축제기간이 공사기간에 겹쳐가지고 축제기간이 끝나면 바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입장료는 내년 3~4월경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벽골제사업소에서 입장료를 받기 시작하면 축제기간에도 벽골제사업소에서 징수를 해야 맞고요. 시 세외수입으로 징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 사용료는,

주차장 사용료는 여러 차례 보고말씀 드렸는데 축제의 자립화를 위해서 지평선축제조례에 수익사업으로 봐야 됩니다. 축제의 수익사업의 하나로 보기 때문에 축제의 수익금으로 보기 때문에,

의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는 벽골제에서 징수해야 맞고요.

지평선축제 조례에 의해서 수익사업을 해서 수익금은 제전위원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삼국 행정지원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시간이 되었습니다마는 손병섭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손병섭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손병섭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투자유치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451억 1,947만 2,000원에서 2회 추경을 통해서 300만원이 증가한 451억 2,247만 2,000원입니다. 증가요인으로써는 산업단지 기업유치 활동에 따른 업무추진 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섭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후천 부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 2회 추경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부분에 검산주공2차아파트 시설보수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당초 신풍 두일주택 포기로 한신아파트 시설보수로 사업비 증감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비로 검산시영 방수 공사비입니다. 국비보조 2억원과 시비부담금 2억원을 포함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주거급여에 사업계획 변경내시로 당초예산액보다 8억 7,125만 5,000원이 감액한 40억 8,07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물관리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2,000만원과 학교용지부담금 업무추진에 따른 일반수용비, 급량비, 국내여비를 포함하여 2,538만 4,000원이 증가한 1억 1,37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건축시설업무 모정 개보수비로 3,000만원이 증가한 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예.

아니 두일주택이 포기해서,

예, 포기해서 한신아파트로 변경해서,

예.

예.

본예산에 있습니다.

이제 시작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이 4억원이죠?

예.

지금 어디,

시영,

방수공사?

예, 당초에 지붕공사로 하려고 했는데 용역 중에 지진 진단건물로 해당이 되어서 진단결과 거기에 지붕공사를 하면 하중이 되어서 또 옆에 보강공사를 해야 되고 지붕을 덮었을 때 화재가 발생하면 주민들의 피난장소로 써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적정 하다는 진단이 나와서 방수공사로,

부득이하게 방수공사로 대체한다는 것이죠?

예, 당초에는 지붕을 덮으려고 했습니다.

지붕을 덮어야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방수해봤자,

여러 공법을 이번에 아파트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참고해서 최대한 안전하게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해서 예산이 얼마 안 되어서, 제가 보면 청사 유지관리 하는데 옥상방수 하는 것들을 보면 거의 80%, 90%는 1년 안에 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마을회관도 결국은 나중에 지붕을 해주는데 이런 부분을 잘해서, 이제 와서 지진 내진설계를 따지면 건축법에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재난안전과에서 대상건물로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진단을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다음은 선강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선강식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1쪽입니다. 건설과 2017년도 예산은 1회 추경 포함하여 450억 3,673만 1,000원이며 2회 추경으로 계상한 금액은 6억 1,141만 6,000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으로 도로보수원 후생복지를 위한 방한복과 목욕비로 4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에 2억 5,000만원이며 농업기반시설 용배수로 준설을 위한 장비 임차료 5,000만원과 제초효과와 노령화에 따른 논두렁관리에 어려움을 덜어주는 준영구적 논두렁 개선사업에 2억원입니다. 배수개선사업은 배수로에 있는 수초를 제거하여 침수예방 및 영농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가뭄에 대한 긴급대책사업으로 교부 결정된 도비 1억 5,000만원이며 가뭄지역 해소를 위하여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생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인 낙후지역 도로정비 사업을 위하여 비법정도로 유지관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전지출금 2016년도 소규모지역개발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6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상임위 세출예산 심사결과 준영구적 논두렁 개선사업 2억원은 사업시기를 고려하여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작물이 현재 논에 재배되어 있고,

예, 계획은 11월 달, 12월 달에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본예산에 세워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저희 생각에도, 사업부서의 생각에도 10월 나락을 베고 나면 농한기에 접어들고 그때 사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본예산에,

대표적으로 공덕 친환경단지에서,

예.

김제에 지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고 죽산에서도 요구했고,

부량도 있고 황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럴 계획입니다.

예.

예.

예, 신흥지구라고 있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헥타 당 몇 미터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김제시 우선순위가 뒤에 있다 보니까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요.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그랬는데요.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아니 내년부터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강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다음은 김관욱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관욱입니다. 2017년도 안전총괄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안전총괄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96억 3,920만 8,000원에서 7억 7,532만 6,000원을 증액한 204억 1,45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5쪽 민방위 운영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보수비로 당초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500만원 증액된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주민대피시설 운영입니다. 민방위 대피시설의 노후화 된 물품교체 및 수리비로 46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망위대 창설기념행사 경비로 1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6쪽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시설비 650만원을 감액하여 국가하천 유지보수 인부임 350만원, 일반수용비 200만원, 차량선박비 100만원으로 부기 변경하여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금산천 하천환경정비 사업으로 2011년 착공하여 2017년 준공된 사업입니다. 국도비 반납금은 2015년 시행한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금산천 하천정비 사업에 대한 낙찰차액인 국비 5억 7,415만 2,000원과 도비 1억 9,138만 4,000원을 반납하고자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서 원활한 안전총괄 업무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욱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다음은 상하수도과 예산안 설명 순서이나 내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와 같이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석입니다. 233쪽 환경과 예산 요구액은 6억 5,700만원이 증가한 14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 먼저 음식물처리장 운영 시설비로 후숙발효기 노후로 4대 교체에 6억원, 퇴비이송 스크류 5대 설치에 1억원, 퇴비화시설 증축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마실길 운영관리에서 제초작업 인건비 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 방지 사업으로 용지가축분뇨 공공처리장에 지하수개발 이용허가 기간이 도래되어 2011년도에 검사를 했는데 유효기간이 5년입니다. 지났고 지하수 영향조사를 통하여 허가를 연장하는 것과 또한 신암마을 지하수 고갈 원인조사를 위하여 용역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전지출에서 국도비 반환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결위원님들이 안전개발위원회 소속이라 상임위에서 다 보고 받아서 지금 김윤진 의원님이 안 계시니까 질의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하수 영향조사 연구용역비요. 2,200만원 올렸어요.

이 예산은 저희들이 공공하수처리장이 5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1,200만원, 그 다음에 신암마을 지하수 고갈이 된다고 하루에 200톤씩 씁니다.

2,200만원에 다른 예산이 들어 있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용역이 분류가 되었냐고요.

예?

1,200만원이 뭐라고요?

1,200만원은 공공하수처리장 5년 주기로 법적으로 지하수 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5년이 도래되어서,

그러니까 공공하수처리장,

1,200만원을 하고 신암마을에서, 그 동네가 신암마을이거든요. 공공하수처리장 있는 동네가 신암마을인데 하루에 200톤씩 써요.

물을?

예.

지하수를?

예, 지역주민들이 하루에 200톤씩 쓰기 때문에 지하수가 고갈되었다, 고갈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동네 돼지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닭도 키우고 지하수가 고갈되니까 시에서 보전해달라, 그래서 1,000만원은 지하수 고갈원인이 하루에 200톤을 쓰기 때문에 고갈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공동으로 하는데 2,200만원을 세웠습니다.

조사하는데 돈이 많이 안 드는 것 같은데 예산이 많이 세워져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가,

2가지를 병행해서 하는데 이렇게 들어갑니다.

잘 알았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신호입니다. 237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과 당초예산은 85억 3,569만 2,000원보다 약 2.4%인 2억 203만 2,000원이 증액된 87억 3,772만 6,000원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순서에 의해서 부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FTA 피해보전 직불금 사무관리비입니다. FTA 피해보전 직불금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홍보물 제작․발송 등에 홍보비로 국비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의 보호 및 보전 사무관리비는 태풍피해 등 재해 위험목 제거에 필요한 장비 임차료 부족분 2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 장기 일자리는 정부 추경 예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로 인건비 중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확대 운영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1억 8,36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8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장기 재료비는 증가하는 산림병해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약제구입비 46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자산취득비는 효율적이고 정확한 예찰을 위해서 GPS 측량장비와 드론 구입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호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후천 부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성권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배성권입니다. 세출예산 243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40억 737만원보다 1억 3,950만원이 증액한 41억 4,68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공공보건사업 추진에서 시설비로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보건소 지하층 진입로 설치 등 화장실 수리에 1,000만원과 죽산보건지소 다목적실 확장과 황산보건지소 계단실 캐노피 설치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만경보건지소 이전신축 기본설계비 5,000만원입니다. 내년도 신축할 만경보건지소는 총 사업비 6억 2,800만원으로 국비 4억 1,800만원과 도비 1억 500만원, 시비 1억 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중에서 시비로 5,000만원을 이번 제2회 추경에 기본설계비로 계상하여 사용하고 내년도에 사업비로 정산하기로 보건복지부와 두 실무부서가 협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관사 전기설비 분리 및 난방에너지 지원 호환성공사 5,950만원입니다. 이 공사는 보건지소 1층 진료실과 공보의 관사로 사용되고 있는데 2층을 별도로 전기 및 보일러 설비를 분리하여 연간 전기를 3,000만원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약품보관용 냉장고 5개와 민원 및 교육용 TV 4대를 구입하여 오래된 것부터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병원 응급실 폭력예방 협력체계 구축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소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성권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다음은 오순자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입니다. 247쪽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억 7,753만 8,000원이 증액된 61억 2,56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국내여비 200만원은 조기집행 우수부서 인센티브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통합건강증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두 사람에 대한 인력 증원분입니다. 1,320만원입니다. 다음은 249쪽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 사업으로 2,244만원이 증액된 1억 9,3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따른 증원 세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관리지원으로 6,014만 4,000원이 증액된 20억 1,20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 증액이 되겠습니다. 250쪽 암 조기검진 사업으로 3억 1,000만원이 증액된 4억 1,08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로 6,975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8,02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