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하 의원 발언

과가 분리된다고요? 과장님?

아, 그러면 그 계에 직원이 한 10명됩니까?

예, 과장님 그 그런데 뭐 캐비닛이 10개나 필요합니까?

여기 파티션 뭐 테이블, 의자 이런 것들을 전부 교체하는 겁니까?

그 본예산에 하지 왜 추경에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신종하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 조례는 산림보호법 및 시행령을 근거로 하여 마련된 조례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 중에 상위법령 체계와 상이한 조례내용이 있어 상위법령의 취지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이들을 해소하고 법제처 법령정비기준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에서는 위원의 지명 또는 위촉 건을 구청장이 가지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서는 당연직,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여 직접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과 상충될 소지가 있으며 간사도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직시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제9조 제4항에서 의무를 위반하는 위원을 해촉하고 해촉된 위원은 재위촉 할 수 없다는 조항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이들을 모두 상위법령과 맞게 개정하는 것이며 나머지는 법령정비기준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