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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발언

허진구 의원 발언

제274회 제2차 운영자치행정위원회2017-09-07

허진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숙

이재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운영자치행정위원회소관201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운영자치행정위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8월 25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해당 부서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이대근 자치행정국장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이대근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대근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평소 열과 성을 다하시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재숙 운영자치행정 위원장님, 정인숙 부위원장님, 김옥란 위원님, 허진구 위원님, 김원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운영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한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위원회 소관 중 의회와 각 동 예산안은 제외하고 세입은 기정액에서 72억원 정도 증가된 약 2,091억원, 세출은 23억원이 증액된 약 1,068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분야는 자치 구 조정교부금, 재산세, 국시비 보조금 및 그 외 수입 등의 재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분야는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부담금 등 공공행정 분야 지원사업과 동구 문화재단 버스킹 존 조성, 지역 평생 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축제 및 문화행사개최, 동네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 등에 문화 및 관광, 교육분야 지원에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예산 심의과정에서 각 실․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릴 것이고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당면 현안 업무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 경비를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고 늘 건강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을 제외한 실․과장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일정에 따라 보고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안 설명)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고향관 건립하는데 수요와 예측이 대충 예상을 하고 할 건데 또 이렇게 확장을 하고 또 부대시설 해야 됩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사실 좀 면목이 없습니다. 이거 아까도 모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9억 9,000만원 예산을 확보해 놓고 이거를 다 못 써 가지고 원칙으로 하면 이 돈을 가지고 그대로 필요하면 조금 확장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회계 절차상 저희들이 당해 연도에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유물을 저희들이 수집을 하는데 하루아침에 다 됐는 게 아니고 지금도 계속 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저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이래 판단을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저희들이 소장을 만나 가지고 가져온 유물만 하더라도 상당 부분이 됩니다. 그게 어차피 혁신도시가 없어지면서 거기다가 기증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저희들이 다 가져 오고 했는데 저희들 욕심입니다. 조금 더 많은 거를 전시를 하려고 욕심을 부리다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래 됐는데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진구

허진구위원

본 위원이 하는 것은 많다고 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예측 수요를 좀 깊이 생각하고 앞에까지도 생각해 보고 했으면 이런 일이 없고 다음에 또 더 많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더 이상 못 받습니다.” 이칼랍니까? 그런 수요에 대한 예측, 앞날에 몇 년 전까지도 이렇게 예측해서 하면 두 번 할 일 없는데 자꾸 이렇게 해가 조금 늦게 나와가 다음에 이거보다 또 나오면 또 할 수 없이 “또 이렇게 넣게 됐습니다.” 또 이카고 넘어갈랍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든 저희들이 약간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대로 약간 불찰이 있었다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수요가 잠깐 어긋났다 저희들 그렇게 판단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앞으로는 이거 더 이상 더 확장하는 일은 없도록.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확장은 건물확장은 저희들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리모델링 확장 자체가 없는 거 확실합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거는 지금은.
진구

허진구위원

이 정도 하면 됩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지금은 이거 어차피 더 확장하려고 해도 공간이 더 확장할 게 없고요. 저희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유물이 지금 예를 들어가 계속 들어오면 그거를 돌려보낼 수는 없고 그거를 받아 가지고 야외공간에다가 좀 할까 이렇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좀 모든 일을 잘 하시지만 수요와 예측, 또 앞으로 진행될 사항, 진행될 그런 상황 그런 거까지 예측해서 착오 없도록 깊이 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명심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잘 몰라 그러는데 통신 선로가 어디다 하는 겁니까? 어떤 데 합니까?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구청에 실․과하고 동사무소에 사무실 내에 선 까는 쉽게 말하면 그런 사업비가 총괄 사업비가 됩니다. 책상을 변경한다든지 기구가 개편되면 내선 이런 게 다 새로 조정해야 되니까 그런 사업비가 포괄적으로 편성됐는 그 사업비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주민센터에 전화기하고 통신 선로 이래 까는 그거 보고 말합니까?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어디 합니까? 어느 주민센터에 합니까?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전체적으로 전 동사무소하고 각 실․과 어떤 요인이 발생하면 저희 과에서 모두 작업을 하는 그런 예산이 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돈 안 들라 하면 가급적 안 옮기는 게 좋겠네.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마는.
진구

허진구위원

옮기는 그것도 책상 옮기는 그것도 돈이니까.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예, 전체 사업비는 해당 부서에서 편성합니다만 책상 위치를 바꾼다든지 PC위치나 전기 선로 및 전반적으로 바꿀 때 그럴 때는 내선 작업하면 그거는 당초에 파악이 안 되니까 그런 데 대처하기 위한 포괄적인 사업비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해 달라 하면 해 줘야 안 되겠나.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홍보전산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구

허진구위원

예, 안 하니까 계속.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 좀 되니까 간단 간단하게 이해가 되도록 설명 좀 부탁드리고. 신암1동에 새터경로당에 개․보수 이게 무슨 생활공간이라 하는데 이게 어떤 어떻게 활용되고 있지요? 어떻게 해서 써왔지요?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이거는. (관계공무원석에서
광과

광과문화관

○○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예, 시, 대구시 공모사업에 신청을 개별적으로 해서 신암1동 주민이 해서 신청된 겁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요?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그 밑에 신암4동도 마찬가지고.
진구

허진구위원

예, 됐고. 그 다음에 용암산성.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용암산성.
진구

허진구위원

축제 이거 1,000만원이나 증액됐네. 그지요?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예, 예. 그거는 시비가 1,000만원 내려와서.
진구

허진구위원

시에서 우리가 신청해서 시비가 반영되어서 내려온 겁니까?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진구

허진구위원

원래는 우리가 얼마 줬지요?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500만원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우리 구비 500만원 줬어요?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구비 500만원이고 시비 1,000만원 해서 1,500만원.
진구

허진구위원

예, 이게 그만치 투입될 예산이 됩니까?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추진위원회하고 저희들이 7월달부터 오고 가고 시에서 이 내용을 동네 경로잔치가 잔치 같은 성격이 있다 이래 가지고 새로 개편하려고 안도 짜고 지금 확정 중에 있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추진위원회가 어디지요?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도평동 주민자치위원장이 추진위원장이고 거기 동네 분들.
진구

허진구위원

아, 주민자치에서 하고.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근데 본 위원도 거기에 용암산성까지 내가 한번 올라가 보기도 하고 현장도 한번 둘러봤는데 예산이 이거 너무 과다한 예산 아닙니까? 성격, 그 축제예산으로 봐서는.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모르겠습니다만.
진구

허진구위원

자기들이 시에서 로비해 가지고 뭐 했는가 모르겠지만 또 우리 구에서 협조를 요청해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너무 과다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 들어요.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조금 그런 말씀이 있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용을 알차게 하려고 추진위원회하고 저희들하고 이래 또 도평동 주민센터하고 이래가 협력해 가지고 회의도 여러 번 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좀 더 다양한 계층에서 외부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이게 예산이 들어간 만큼 용암산성에 대한 유래와 그 뭐 전에 우리 선조들이 했던 일 자체가 홍보가 그만치 효과가 많이 든다면 뭐 1,500만원 들어가도 좋고 좋은데 그 날 제가 보기에는 올라가다 제 지내고 내려 와서 그저 이렇게 조금 형식부터 해 가지고 경로잔치 하듯이 동 주민들한테 화합의 장을 만들어서 그래 하던데 그래 치고는 예산이 너무 과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요.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어차피 예산을 받은 거라면 알차고 정말로 용암산성에 대한 선조들의 유례가 잘 전파될 수 있도록 그에 대해 치중해서 관계 부서에서는 좀 심도 있게 해서 예산을 주시기 바랍니다.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관광안내책자 하는데 1,000만원 줄어 버렸네 그지요?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설명도 드렸습니다만 올해도 대중교통 버스 같은 데 붙이는 안내도를 제작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제작한 게 있고 다시 판단해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수요가 휴대용 관광홍보물이 더 필요하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가).
진구

허진구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왜 이런 생각을 갖느냐면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생각을 갖고 계시고 또 우리 관계 부서에서도 심도 있게 연구를 하고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홍보하는 방법이 홍보하는 방법이 맨날 어디 부착해 놓고 홍보했다 하고 팔공메아리 한 번 내 놓고 홍보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홍보하는 방법이 이제는 시대에 따라서 좀 변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동구에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안심에 또 팔공산 쪽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은 시설을 자꾸 보완해, 새롭게 한 것도 많지요?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간단 간단하게 그렇게 홍보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을 한 개 새롭게 해 놓으면 이것을 어떻게 주민들한테 알려서 많은 주민들이 와서 보고 답습하고 또 그에 대한 시설물을 견학을 해 가지고 동구에 좀 비전 있는 발전 해 간다 하는 것을 모습을 자랑도 해야 되지만 보여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럼 그런 쪽으로 홍보를 어떻게 하면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스티커를 만들어 가지고 각, 이거는 예를 들어서입니다. 제 생각이 맞는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조금만 이쁘게 팜플렛 해 가지고 각 동네에다가 한번씩 계속할 수는 없겠지만 안내책자라도 한 개씩 줘서 “아, 여기 구경 한번 가 보십시오.” 이런 생각도 좀 가져보면 훨씬 더 우리가 시설물에 대한 효과가 안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니까 다각도로 한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고 좋은 시설물이 좀 빛이 나야 안 되겠습니까?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리고 지금 도서관 현재 시설을 하고 있지요? 과장님이 담당합니까?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도서관 시설예?
진구

허진구위원

예.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어디 쪽에 말입니까?
진구

허진구위원

우리 각 작은 도서관 하는 거.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하고 있습니까?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방촌에 내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아마 다른 데도 그럴 거예요. 제가 다 확인 안 해 봤습니다마는 방촌에 도서관이 한 50평이 넘습니다. 인정합니까?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어데 그 상인.
진구

허진구위원

방촌시장 위에 상인.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상인교육관 2층에.
진구

허진구위원

예, 예. 그 하루에 몇 사람 이용하는지 압니까?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진구

허진구위원

잘해 봐야 25명, 27명 이 정도 어떤 때는 15명, 7명 이렇게 오고 해요. 거기에 한 분이 상주하고 있지요? 관리하는 분. 우리가.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예, 도서관은 문화재단이, 저희 과에 예산은 저희 과에 주는데 도서관은 문화재단에서.
진구

허진구위원

거기에 뭡니까? 자활합니까?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분이 한 분 계시고 이러던데 50평에 하루에 7명 내지 10명이 이용한다고 보면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자, 20명이 이용한다고 하입시다. 그러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막대한 책을 들여놓고 자활근로 한 사람 80만원 준다 하대요. 그래 놓고 하루종일 전기 켜 놓습니다. 에어컨 한 사람 오더라도 에어컨 켜놔야 됩니다. 왜? 더우니까. 겨울에는 또 추우니까 냉난방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한 사람 왔다고 해 가지고, 두 사람 왔다고 해 가지고 춥다고 덥다고 에어컨 안 켤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었는 거예요. 아마 다른 데도 안 그렇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한번 가보세요. 어떤 때는 한 사람도 없어요. 자활하시는 분이 혼자 있어도 추우니까 더우니까 틀어야 됩니다. 거기 교육을 어떻게 시켰냐 하면 50평에 대한 이런 형광등을 해 놨던데 아무도 없는 데도 가도 5개 다 켜놨어요. 제가 가서 이거 3개는 끄라고. 아무도 없는데 왜 그거를 효율적으로 하냐고, 비효율적으로 그렇게 하냐고 끄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스위치를 끄더라고요. 그것도 한 줄 한 줄 끄게 되어 있더라고요. 왜 그런 교육이 안 되는지.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내가 장단점을 물으니까 한 사람 와도 에어컨 켜줘야 된다 이거라. 그렇지요? 더우면 안 되잖아요? 서비스 한다하는 사람들이.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서 우선 그 공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주 비효율적입니다. 거기에 강당에 가보면 강당에 회의실 쓰면 정말 좁으니까 사람 말하면 막 울려요. 그거는 좁고 사람들 많이 하지도 않는 비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도서관은 50평씩이나 만들어 놓고 텅텅 비어놓고, 에너지 겨울 되면 추우니까 한 대 틀어 되겠습니까? 최소한 에어컨 두 대는 틀어야 돼요. 그래 가지고는 예산만 펑펑 쓰는 거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예산이 술술 새고 있는 겁니다. 그거 한번 개선해 볼 생각이 없어요?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예, 재단에 문화재단에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전달 좀 해 주시고 오늘 문화재단 오면 내가 좀 따질라 했더니 오도 안 하는데 오기만 오면 내가 한번 되게 따질 거예요. 그런 문제는 서로 협의해 가지고 잘 좀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골든벨은 뭡니까? 골든벨은 뭐 하는 겁니까? 설명 듣기는 들었는데.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아, 예. 안 그래도 맞추면 청춘골든벨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진구

허진구위원

대상은 누구지요?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대상은.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대상이 문해 할머니.
진구

허진구위원

할머니들.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예, 문해. 글을 처음 배우는.
진구

허진구위원

언제, 언제 합니까? 언제 합니까?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는데 10월 중에.
진구

허진구위원

올해 처음이지요?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예, 처음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알겠습니다. 처음 하니까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체육시설은 저번에 내가 말씀드렸지요?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래 좀 해 주시고 여하튼 도서관 서로 협의해서 정말 누가 봐도 그거는 많이 해요. 그래서 나도 불시에 가서 점검했는데 다른 데도 그런 데 있을 것이고 전반적으로 조사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과장님 허진구 위원님 말대로 도서관에 대해서 저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 신문기사 났었었지요? 작은 도서관의 그 기능을 역할을 똑바로 못 한다고 신문에 났었거든요.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런 문제가 이게 대구시 전반적으로 나왔는데 저희들 우리가 하는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은 6대 때 공약사업으로 해 가지고 계속 냈기 때문에 지금 시설이 되어 있는 상태로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지금 발생을 하잖아요?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런 부분은 말씀하셨듯이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축소를 하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하는 게 좋을 거 같고요. 이게 뭐 지금 만들어 가지고 이번에 작은 도서관 설립해서 한 게 아니니까 그 전부터 했던 부분이니까 그런 거 좀 하시고, 사립도서관에 대한 작은 도서관도 저희들이 다 하잖아요? 그지요?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런데 시에서 시비 나오면 시에서 감사 나가겠지만 저희 구에서도 혹시나 예산이 되면 그 기능을 똑바로 못 한다고 하니까 돈만 받아 가지고 자기들 내부적으로 그냥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 가지고 이거 감사할 수 있는 거는 문화재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좀 철저히 해 가지고 그 기능을 똑바로 할 수 있도록 어차피 설립해 놨는 거는 또 해 놨는 대로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성인문해 교육사업이 저희들 안 그래도 공모사업 해가 보증금이 확정이 돼가 590만원도 삭감이 됐는데.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이 부분이 삭감이 돼도 우리가 하는 사업에 크게 금액은 뭐 600만원 조금 덜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도 있잖아요. 그지요?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래서 삭감해가 내려오니까 저희들이 받을 수,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은 되지만 성인문해 지원사업이라는 경우에는 어려운 학년 기회 못 받아가 빈곤기 그런 분들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이 중앙정부에서 삭감되지 않도록 해가 혹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좀 진행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소관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세무1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소관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무 행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점 많을 텐데 과장님과 계장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요. 차량 영치판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 영치판 하기가 상당히 힘들지요?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예, 담당분들께서 밤낮으로 이렇게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간판을 떼지요?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예. 번호판 영치.
진구

허진구위원

예, 떼고 나면 떼 갔다고 막 이렇게 거친 소리로 항의하는 사람 없습니까?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그게 상당한 민원 저항이 심합니다. 우리 세무2과의 체납처분 2담당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우리 번호판 영치 단속은 시하고 합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구 자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를 자동차 세금을 미납했을 경우에 그에 대한 압류 붙여놓고 떼옵니다. 떼오면 상당한 민원저항이 있는데 잘 설득을 해서 자동차세를 받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근데 우리 행정 규정에 위반돼가 있으면서 영치를 못한 것도 많지요? 있습니까?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많습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못 찾아 가지고 한 사람, 못 찾아 가지고 영치를 못 했는 사람 그게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그게 자동차세 전에도 보고를 한번 드렸는 적이 있는데 한 2,000, 2,500대 정도 이게 영치를 해 놨는데 사실상 떼가 가도 떼가 와도 이렇게 돈이 없어서 못 찾아가는 경우.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몰라서 영치를 못한 차량이 얼마나 되냐 이 말입니다. 위반을 해가 있는데 돈을 납입을 해야 되는데 규정에 우리가 영치를 넘버 영치를 해야 되는데 몰라서 영치를 못한 게 있지 않습니까? 차를 숨겼다든지, 어디 있는지 모른다든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아, 예. 그런 거는.
진구

허진구위원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비율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많지 않습니까?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차량을 영치를 당해 가지고 부득이 이런 저런 개인사정에 의해서 차량을 운영 좀 해야 되는데 참 돈은 현재 한정되어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래 저래 있습디다. 있는데 운영의 미를 살릴려면 우리가 차량 영치를 넘버를 영치를 했으면 돈을 받고 내주는 게 목적이잖아요?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자기 개인적으로도 빨리 경제적 활동도 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는 가급적이면 수납을 받는 게 목적이잖아요?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서 주민들은 조금 전에 설명도 하고 설득도 한다 했는데 영치를 했으면 영치를 당한 분한테 핸드폰이 있다든지 할 때 우리 구에서 충분히 하루빨리 그 사람 마음을 돌려서 빨리 빨리 돈을 주고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첫 번째 우선이고, 두 번째는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100만원인데 50만원이나 70만원밖에 돈이 없다. 근데 차는 좀 찾아야 되겠는데 그러면 30만원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이 어느 정도 참 불러서 자기가 상담을 할 때 각서라도 하나 받고 해 가지고 그분 사정에 따라서 조금 완화된 행정을 펼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 그지요? 어떤 사람은 어려운 사람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차는 찾아와야 되는데 생계에 도움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데 넘버는 영치 당했고 운행은 할 수 없고 좀 움직여야 그래도 단 얼마라도 경제에 도움이 되는데 그런 분 보니까 내가 보태줄 수도 없고 하니까 그런 거는 조금 우리가 행정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그분이 납입을 충분히 하겠다고 이렇게 증명만 되면 또 100% 완성 안 시키더라도 해 주면 안 좋겠느냐 주민들 생각해서는. 악성 민원은 안 되겠지만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안되겠지만 선의적으로 경제에 좀, 요새 차 없으면 승용차도 없으면 못 가는 사람 있잖아요? 멀리 좀 출장도 가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점을 완화해서 한번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간단하게 그러면 답변을 허진구 위원님 질문하신 요약은 질문 요지가 2개인데 체납 번호판 영치를 했을 때 사전에 알림문자라든지 예고라든지 이런 거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다음에는 체납세가 있지만 일부 능력이 됐을 때 다 못 갚더라도 내줄 수 있는 방안 하는 것들이 금방 질문하신 내용 2개를 우리 세무과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700만원 들어가 있는 알림문자 우리 시스템 예산 구축비 이것도 지금 그거 우리가 딱 하면 휴대폰으로 문자가 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고, 지금 자동차 번호판을 떼 왔는데 200만원이나 이래 되면 진짜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은. 있으면 납부 의지가 있다고 보는 사람들은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악성이라든지 고질 체납자 이런 거 말고 체납 횟수가 한,두 건 이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납부 의지가 있다고 보고 반틈쯤 됐을 때도 각서 이렇게 다음 납부한다하는 확인서를 받고 그래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직원들이 어떤 분들은 사정이 있겠지만 우리는 행정을 안 보니까 “안 됩니다.” 하면 주민들은 할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설득 좀 하고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주민들이 잘 활용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런 점 참고해서 직원들한테 말씀도 드리고 해서 잘 운영해 주십시오.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세무2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3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완료한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의견 조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5일 구청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입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모두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7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2분 산회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