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노남옥 의원 발언
정해
서정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환경자원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은 자리에 준비하여 주시고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에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추경안 설명)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우리 여기 재활용센터 저번에 여기 지금 그 지금 사업현황 여기에 지금 여기 자료가 있는데 이게 완료가, 아, 교육장시설 완료가 9월 요번 달에 다 완성됩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지금 추경예산이 이제 통과되어서 승인되면은 저희들 바로 그 9월중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러면 저번에 이거 교육 그 프로그램을 저번에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프로그램 나왔는게 있습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요거하고 같이 시설완료하고 하면서 그 프로그램 운영관련해서 또 청장님 방침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 저번에 본 위원장이 볼 때, 그때 이야기 들었을 때는 뭐 유치원생, 뭐 유아원 애들도 하고 그 다음에 경로당도 찾아가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경로당은 지금 우리 폐기물관리계장이 지금 계속 어제도 가고 계속 가서 노인분들한테 불법투기관련해서 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있고 우리 그 센터에 상설교육장이 생기면은 첫째는 그 동별로 그 주민들 교육하고 그 다음에 관내 유치원, 유아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계속 좀 연중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근데 저 그 이 교육장이 오면은 그 이동차량, 이동을 뭐 어떻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그거는 지금 유치원 유아 같은 경우에는 그 차량까지 제공하는 거는 저희들이 한번 그 유치원하고 협의가 되어야, 유치원이 또 자체 차량이 있으면은 그걸 좀 이용했으면 좋겠고예. 동에 주민들은 동장님이 책임을 지고 각급 단체에 회원님들부터 우선적으로 교육할 그럴 계획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환경자원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과장은 자리하여 준비해 주시고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 소관 추경안 설명) 과장님 그 세출 가기 전에 아까 그 저 모자보건법위반 과태료.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세입부분에 말씀입니까?
정해
서정해위원장
예, 그 뭐 어떤, 여기 모자보건법은 위반이 뭐 어떤 거예요?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예, 모자보건법 위반과태료 136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저 아델리아 산후조리원이 있습니다. 그 조리원에서 종사자 그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되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아니 근데 그기 거 인원이 몇 명쯤 되나요?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인원이 몇 명되나요?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아, 그 산후조리원에 말씀입니까?
정해
서정해위원장
예, 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약 한 25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예.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자료 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요거 자동 그 제세동기.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심장충격기.
남옥
노남옥위원
구입비에서 이게 본, 1회 추경에서 저희들 42% 삭감했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요거는 삭감되지 안 한 걸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남옥
노남옥위원
1회 추경 책을 한번 볼까요?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우리 이번에 그 대구시에서 보급확대를 위해서 돈이 추가로 내려왔는 예산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요?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여기 1회 추경을 한번 보시면 요게 42% 삭감됐는 내용이죠?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아, 저 우리 담당계장님 말씀에 따르면 저 1차 추경 때는 대구시에서 처음에 돈을 줬다가 다시 그거를 아마 이렇게 반환 아마 해가 갔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번에 다시 1,500만원을 이렇게 우리 구로 예산을 배정했는 같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게 또 줬다가 반환하고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74% 증액 이게 편성되가 올라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이 자체재원 같으면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좀 일관성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전부 저 국시비 사업으로 이렇게 바깥 돈으로 이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마 발생이 되었는 같습니다. 사정은 뭐 시와 국가에서 뭐 구체적인 사항은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는 잘 알 수가 없지만 어떤 저희 관내에 500세대이상 되는 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이거 이제 자동심장충격기를 지금 보급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 한 20여 아파트에 지금 보급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면 우리가 앞으로는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해가 나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지요?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대구시에 계속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요?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이제 국시비를 계속.
남옥
노남옥위원
받아야 됩니까?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예, 구에서 받는 상황이죠.
남옥
노남옥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는 그러면 20여 군데에 아파트밖에 설치가 안 되어가 있습니다. 그지요?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예, 500세대이상 아파트 단지를 기본으로 하니까 예, 지금.
남옥
노남옥위원
요 관리는 어떻게 되고 계세요? 과장님.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관리는 아파트 자체에 그 관리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그 운영을 그 이렇게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 관리는 우리 보건소에서 또 출장해서 또 수시적인 그런 교육도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가 예산을 받아 가지고 아무래도 설치해 주면 거기 기본적인 어떤 그 세동기에 대한 우리 관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그죠?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맞습니다.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 과장님 7월부터 그 보건소 근무했죠?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예, 7월 1일자 발령 났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아, 거의 뭐 한 두 달밖에 안 되니까 그 업무가 이거 본 위원장 알기로 업무가 보건소 업무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빨리 업무를 좀 숙지해 주시고. 아까 본 위원장이 그 모자보건법 위반과태료를 그걸 그렇게 질의를 했는데 산후조리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24명이 그러면은 그 위반해 가지고 돈을 받은 거예요?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종사자 25명중에서 한 사람이 이제 이렇게 건강진단을 받지 않아 가지고 관련 법령에 위배되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러면 이게 그 저 뭐고 아까 그 산후조리원 카는 그거는 그러면은 우리 동구 관내에 산후조리원에 근무하는 사람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그러니까 이제 건강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아 가지고.
정해
서정해위원장
아니 그러면은 건강, 그 우리 산후조리원이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인원수가.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지금 그 민간 뭐 병, 의원에 해당되는데 안심 쪽에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동구에 한 개소가 있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예, 안심 쪽에 그 율하동에 소재하고 있는 아델리아 산후조리원이 되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이게 우리 관내에 그러면 산후조리원이 한 개밖에 없습니까?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예, 한 곳입니다.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거기에 직원이 아까 25명?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25명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영유아를 이렇게 다루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결핵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런 어떤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그 조리원은 이렇게 건강진단을 해야 되는데 진단을 받지 않고 한 명이 아마 근무를 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적발되어 가지고 이렇게 과태료 부과를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지금 우리 그 금연상담사는 지금 몇 명이에요? 금연상담사.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예, 지금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음, 그리고 우리 지금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이거 지금 암환자 의료비는 그러면 지금 이거는 관계없이 그 돈을 이거 그 암환자한테 무조건 그게 지원하나요? 아니면 뭐 기초수급이나.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기초수급자 말고 우리 일반 그 건강보험 적용받는 우리 일반인 중에서 이렇게 저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그 보험료 산출을 해서 일정기준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 암 그 진료비를 그 자부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연간에 한 300여 만원까지인가 하여튼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 본 위원장도 이 부분을 지금 모르고 있는 부분인데 어제도 제가 그렇게 그 우리 동네 나가니까 자영업 하는 사람이 암을 걸려가 뭐 지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는데 그 우리 추정자 계장님이 거 좀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이소. 거 관등성명 대시고. (관계공무원석에서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여기 써요. 마이크.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 계장님 그러면은 그 직장 8만 4,000원 뭐 지역 8만 6,000원 이하인데 그러면 그 1인당 그러면은 그게 뭐 그.
계장님 그거 자료를 좀 해 가지고 우리 여기 지금 7부 만들어가 그거 좀 주이소. 그래야지 우리가 그러이 뭐 지역민들도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좀 있을 같고 우리 위원들도 뭐 그거 몰라 우리 다른 위원, 본 위원장은 이 내용을 모르고 있는 부분인데 그거를 자료를 좀 만들어가 우리 위원님들 좀 주십시오.
예.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지금 저 위원장님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렇게 공감을 표시하면서 그 제가 보건소 오기 전에 상반기에 우리 저 전영권 위원님께서 5분발언 시에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구민들이 궁금해하고 모르는 분야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라는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거의 다 마쳐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홍보물로 만들어서 그 위원장님 말씀과 또 전영권 위원님 그런 공감대에 대해 해당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앞으로 이제 구민들에게 그래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박종희 위원님.
종희
박종희위원
예,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저 결핵 거기 어린이집 선생님이 감염되어 갖고 아이들 몇 명이 감염되었다는 거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는데 거기 발견된 데가 어린이집이라서 좀 많이 놀랐습니다. 현재 어떻게 대처하고 있고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예, 그 부분은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 일전에 언론에서도 거의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도가 된 사항입니다. 그 안심 쪽에 또 이렇게 구체적인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구민들에게 공개하는 거는 또 맞지 않아 가지고 그렇게 그냥 모 이렇게 유치원이라 나왔었는데 그 안심 쪽에 그 진병원 그 가까이 있는 그 유치원입니다. 유치원인데 상당히 규모가 좀 크더라고요. 아동 수가 좀 꽤 많은 곳인데 그 20대 초반인가 그 저 유치원 교사가 이렇게 좀 결핵의 어떤 초기증세가 있어서 본인이 아마 파티마에 가서 진료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결핵분야가 잘 판명이 안 됐는데 본인이 좀 더 적극적으로 검진을 받아 가지고 최종적으로 아마 그 초기증세의 어떤 결핵으로 이렇게 판명이 되어 가지고 그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보건소에서 바로 이렇게 이제 인지를 하고 바로 이렇게 해당 유치원에 가서 그 질병에 관한 그 현장 그 확인을 하고 거기에 따른 그 후속조치를 했었는데요. 그래 그 익일 날 우리 저 유치원과 우리 보건소에서 역학조사에 따라서 그 학부모 전체에 대한 그 우리가 설명회하고 또 설명회 할 때에는 질병본부에서 또 해당 담당자도 나오고 우리 보건소에서도 저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가 참석해서 그 설명회에 대해서 이해를 좀 많이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익일 날 질병본부에서, 그 오송에서 내려와 가지고 해당 그 유치원생과 그 교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1차적으로 엑스레이 검진을 했습니다. 엑스레이 검진을 거의 다 완료를 했었고요. 그 1차 엑스레이 검진에 의해서는 전부 이렇게 정상으로 그래 이상이 없는 걸로 이렇게 판명이 되었고 2차적으로는 그 용어가 좀 생소합니다. 그 투베르클린 그 반응검사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사기로 피부에 이렇게 일정 부분에 주사를 하면, 그 약재를 써서 이렇게 주사를 하면 결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뭐 한 1cm 정도의 어떤 부풀어 오르는 그런 증상이 있는 가봐요.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결핵여부, 감염여부에 대해서 판정을 하게 되는데 그런 그 절차를 다 거친 결과 전부 다 이렇게 정상으로 판명이 되어 가지고 우리 아동들이라든지 그 다른 그 한 명을 제외한 교사에 대해서는 결핵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요. 그 다음 또 3차적으로도 10월 한 16일경 중심으로 해서 또 이렇게 잠복기에 해당되는 그런 수치가 나오는 해당자에 대해서는 또 3차 검사를 10월 한 16일 경에 지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행히 뭐 양성반응이 없어 가지고 그거 해당교사 이외에는 전체가 아주 건강한 것으로 그렇게 결과가 현재 나와있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면 해당교사는 거기에 유치원을 그만 뒀습니까?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아니요. 그 관련 법령에 따르면은 그 근무를 이렇게 퇴직을 시키면 그 부분도 또 이렇게 위법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일정기간 치료기간 한 3개월인가 6개월인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정기간 그 치료를 한 후에 완치로 판정이 되면 다시 그 해당 그 유치원에 복귀를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요즘 보니까 동구에 어르신들도 결핵에 감염된 분이 한 분씩 계시고 한데 아무튼 만전을 좀 기해서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도 저 결핵에 어떤, 이렇게 결핵으로 판정되어가 등록 관리하고 있는 이렇게 주민 수가 한 300여명이 됩니다. 그래 또 일부는 완치가 되면 또 새로운 환자가 발생이 되고 이래 가지고 한 300여명을 지금 꾸준히 관리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완료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부분, 세출부분 모두 원안 가결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할 순서이나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입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 현장방문의건
10시5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대구 동구지역 자활센터를 현장 방문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