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 의원 발언

김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주신다면 문화관광과 소관 5개 조례안은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장성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성군 문화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장성군 임권택시네마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장성 편백힐링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장성군 방문객지원센터 북상휴양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입니다. 장성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싸웠던 장성군 동학농민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범위 및 지원근거 규정,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관련 사업의 단체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법적근거로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 평가결과 위원의 임기 등 의견이 있어 일부 수정조치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 결과 위원회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권고가 있어 수정조치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기배부해 드린 붙임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조례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법지처나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 또는 내용 삭제 등 정비토록 권고하여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 장성군 임권택 시네마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장성 편백힐링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장성군 방문객지원센터 북상휴양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서 각 조례에 중복되는 내용들이 존재하고 있어 조례 폐지 후 통합을 권고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리면서 각 조례 심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성군 문화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임권택시네마테크, 편백힐링센터, 북상휴양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3개의 조례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서 2017년도 자치법규 검토결과 중복내용을 통합개선하도록 요구한 사항으로 장성군 문화관광 시설 관리에 일관성 등을 부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문화·관광 시설의 목적, 시설현황 및 위치 등 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운영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 방문객지원센터 북상휴양관에 관한 사항, 피톤치드 체험랜드에 관한 사항, 임권택시네마테크에 관한 사항입니다. 규제심사 및 입법예고 결과 이견 및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 분석평가 결과 위원회의 임기에서 일부 의견이 있어 수정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성별 구분하여 통계 생산할 수 있도록 서식 개선 제한이 있어 수정 조치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기배부 해드린 대로 붙임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장성군 임권택시네마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페지조례안, 장성군 편백힐링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장성군 방문객 지원센터 북상휴양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2017년도 자치법규 검토 결과 조례 폐지 후 통합을 요구한 사항으로 3개의 조례에 상호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 통합 조례인 장성군 문화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해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 제정 및 1건의 조례 폐지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장성군 법인카드 등 적립금 장성장학회 출연금 지원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윤순 입니다. 재무과 소관 장성군 법인카드 등 적립금을 장성장학회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지원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과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성군 법인카드 등 적립금을 장성장학회 출연금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8조와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6조의 의거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 회계연도마다 재정출연금을 장학회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인재 발굴 육성과 교육기관 마련을 위하여 장성장학회에 2017년 출연금으로 2,4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관계법령 발재 및 출연금 지원계획서는 뒤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군 법인카드 등 적립금을 장성장학회에 출연하는 지원 계획입니다. 출연금 지원현황입니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9년 동안 2억 6천여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 출연금 지원예정액은 2,497만 7천원입니다. 이에 대한 재원은 2016년도 법인카드 및 복지카드 보조금 카드 적립금입니다. 사업필요성으로는 장성장학회 운영은 기본 재산의 이자수입으로는 운영되고 있으나, 매년 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수익 감소로 학생들의 장학 수요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출연금과 기탁금 외에는 기본 재산 증가가 없는 실정으로 장학기금의 확충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추경안이 심의·의결되면 10월 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장성군청 및 읍·면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공원석입니다. 장성군청 및 읍·면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군민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국가 정책으로 추진 중인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계획에 따라 읍·면사무소의 명칭을 변경하고, 자치법규 체계에 맞게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자치법규 체계에 맞게 읍·면사무소 소재지 위치를 별표로 정하고, 읍·면 사무소 명칭을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였습니다. 장성 읍사무소의 경우 장성읍 행정복지센터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6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조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은 읍·면사무소 현판 교체비용으로 읍·면 당 500만원으로 총 5,550만원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패영향분석평가 등 관련 부서 협의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장성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미숙입니다. 장성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의 헌혈을 증진시키고자 헌혈관리법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에 주민의 헌혈 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헌혈 장려사업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제7조에 헌혈 자원봉사단체 지원과 헌혈자에게 상품권 등을 지급하고, 헌혈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표창을 실시하며, 헌혈공무원에게 공가 처리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조례 시행에 따른 비용이 연평균 100만원을 비용추계를 미첨부 하였으며, 입법예고, 부패영항분석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심우정입니다. 금번 회기 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9건입니다. 발의하신 의원님과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양해 해주신다면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798호, 장성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에 거주한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서 조례안을 간단히 살펴보면 실태조사를 통한 현황을 관리하고, 고독사 위험자의 상담, 치료, 장례서비스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 제정이 그분들의 최소한의 인권과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해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군에서 독거노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본 조례와 관련된 신규 사업은 추가 예산을 확보해 사업의 효율성을 고대해야 할 것이고, 고독사 위험 노인 분들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사전 조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99호, 장성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봉건제도 개혁과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싸웠던 장성군 동학농민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후손들에게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지원 조례로서 본 조례가 제정되면 장성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역사적 가치와 의미가 후손들에게 제대로 평가될 수 있을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만,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여성 구성 비율을 준수하시고, 위원 위촉시 관련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있는 사람을 위촉해서 본 사업에 큰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준시다면 의안번호 제1800호에서 1803호까지는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성군 임권택시네마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장성 편백힐링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장성군 방문객지원센터 북상휴양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내용들이 상호 중복되어 중앙부처 확정 2017년도 자치법규 정비과제에 따라 상기 조례를 모두 폐지하고, 장성군 문화·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새로 만들어 통합 운영하려는 사항으로 장성군내 문화·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성을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복 조례는 폐지하고,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04호, 장성군 법인카드 등 적립금 장성장학회 출연금 지원계획안입니다. 현재 농협과 장성군이 제휴하여 장성군법인카드 사용 실적에 따라 0.3%에서 1%까지의 일정 비율을 농협에서 장성군에 적립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금리 인하에 따른 수익 감소로 학생들의 장학금 혜택이 줄어들고 있고, 우수한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본 적립금을 장성장학회 출연금으로 포함시켜 장학기금을 확충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05호, 장성군청 및 읍·면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계획에 따라 읍·면사무소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국가 정책에 발맞추어 나가고, 군민들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을 위한 복지정책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1806호, 장성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군민들의 헌혈 참여를 장려하고, 원활한 혈액 수급을 통해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로서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장성군이 앞장서서 헌혈 장려 사업을 펼쳐간다면 열악한 헌혈 환경이 개선될 것이고, 헌혈 인구가 늘어나게 되어 헌혈 모범 도시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군민들의 헌혈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해 헌혈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지원 방안 마련 등에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성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옥 의원님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옥 의원 답변 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 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건, 한 건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똑같습니다. 3개의 조례안을 폐지해서 하나로 합친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끝으로 장성군 방문객지원센터 북상휴양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법인카드 등 적립금 장성장학회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 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이 전체 다 바뀝니다.

장성읍 행정복지센터 이렇게 다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바뀝니다.

예, 상품권 1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년 예산은 100만원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