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정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윤정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윤정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심윤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미경입니다. 의안번호 제864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구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토론하고 토의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 김삼수위원님께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제가 여쭤보지 않습니까?

토론과 토의...?

예.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제는 똑같아요. 그런데 토의는 주제에 대해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것이고 의견 합치를 보는 것인데, 토론은 주제를 가지고 찬반양론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에 대해 저는 무조건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토론회를 한 번 개최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민들 간에 이해관계가... 여기에 보면 뒤에도 나와 있지만 특히 최근에 있었던 신청사문제라든지 BRT문제라든지 그리고 뉴스테이아파트 같은 것들이 많이 시끄러웠죠. 그리고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원전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해관계가 찬반양론이 있을 때 오히려 이런 토론회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주민들 간에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것은 토론회를 주최하는 해당 의원이라든지 위원회에서 하시는 분들이 잘 조정을 하겠지만 한 번은 그런 생각도 좀 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당부말씀을 잠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토론회를 주최하는 의원이나, 위원회 쪽에서 운영의 묘를 잘 살리면 크게 분란이 없이 잘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김삼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윤정의원님의 답변은 그걸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오경미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심윤정의원님,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이런 조례가 우리 해운대구에서 발의되어야 되고, 주민들을 위한 공동의 자리가 되지 않을까 해서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는 의원님들이나 구청의 집행부나 이런 쪽에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을 접할 수 있고,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전달이나 의무적으로 그 설명회를 듣기만 하는 그런 장이 되었는데, 토론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의견을 듣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저도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면 저희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자리를 준비해 준다면 주민들의 의견이, 양쪽의 의견이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장을 마련해줌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더 대립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우려도 좀 있거든요.

예, 그것도 앞서 김삼수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같은 내용입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면 충분히, 제가 이 조례를 만든 이유는 사실 여러 가지로 반려견 놀이센터...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는 거죠. 이 조례가 만들어짊으로 인해서 그런 자리를, 우리 의회에서 주민들에게 알리는 작업을 하자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혹시 타 구에도 이런 조례가 있지 않겠습니까? 만들어진 곳이 있다면 그런 토론회를 통해서 결론이 좋았다는 사례들이 혹시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요.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각 구마다 자기네들의 사안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되고 그런 설명회나 주민의 의견 청취를 위해서 자리는 마련된 걸로 파악은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사례가 어떤 것인지는 제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저는 그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런 사례가 있다면 한번 듣고 싶고, 내용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는 무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주민들에게 우리가 무슨 정책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이 설명회를 통해서 좀 알리자는 취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 말은 설명회를 구청의 집행부에서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부족하죠, 위원님.

많이 부족하죠. 그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려견 놀이센터가 그랬었고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달맞이 버스베이가 그랬고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분란이 있었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하고 타 구에도 이런 좋은 조례가 만들어졌겠지만 그런 사례들이 있었다면 한번 볼 수 있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오경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아, 우선 서창우위원님 말씀하시고 하겠습니다.

저는 심윤정의원과 공동발의를 한 공동발의자로서 의회가 지금까지 중심적으로 이런 문제를 주도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NO’입니다. 지금 부산시의회나 저희보다 상위의 광역의회를 보면 주도적으로 굉장히 이게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의회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주도적으로 공론화시키고 끌고 나감으로 인해서 의회가 실제 주민들에게 생동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한 여론을 주도해 나감으로써 꼭 집행기관이 아닌 의회가 주도적으로 하는 역할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현안문제를 인지하여 의회가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는 조례입니다. 이것은 의원이 이 조례를 발의함으로 인해서 우리 의회가 살아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신고리 5, 6호기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부산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에서도 문제를 공론화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여론조사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는 제가 공동발의를 한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단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굉장히 추상적이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위원회 또는 의원에게 예산집행이 집중되는...’, 집행기관의 장이나 집행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이런 표현을 우리 전문위원님이 표현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추상적으로 표현했다고 싶을 정도로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창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손유정위원님.

예, 설치돼 있습니다.

가동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정은 되었으나...

아니요, 면담까지 다 했습니다. 구성이 됐습니다.

(사무국 직원을 향해) 아직 구성이 안 됐습니까? 아~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까 중복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의거해서, 그러니까 조금 더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부분을 우리가 근거로 해서 앞으로 주민설명회나 토론회나 이런 것을 강하게, 그렇게 하고자 해서 제가 이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없습니다. 오늘 저 혼자 답변을 하려니까 과부하가 걸리는 것 같은데, 국장님이 안 계셔서... 상위법령 그 부분은 저도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론회하고... 회의규칙에 있는 그 부분에 따라서 이 부분을 저는 좀 더 강하게 어필하고자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시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정자문위원회를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의정자문위원회는 말 그대로 우리 의회활동의 보조기구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의회는 주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면 저희의원들이 토론회라든지 공청회, 이런 것을 주최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정지원과에 이런 토론회를 한번 개최하고자 한다고 협조요청을 할 때 조례에 이 근거가 제정돼 있다면 그것을 행정지원과에서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지만 이 조례가 제정 안 되면 우리가 요구를 했을 때 행정지원과나 어떤 집행기관에서 난색을 표하면 저희가 할 수가 없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의정자문위원회와 의회의 기능은 확실히 구분이 돼야 된다, 현역 의원 중심으로 하는 것이 맞고 의정자문위원회는 보조기구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좀 더 심도 깊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서창우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계장님이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냥 제가 다 하겠습니다. 원래 답변을 못 하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서창우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해운대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조례가 분명히 정해져서 2017년 3월에 지정이 됐다고요. 그렇게 됐는데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가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는 식의 이야기로 들릴 수가 있는데...

저는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는 게 아니고 의정자문위원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의원들이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주가 될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기준해서 우리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게 딱 제한이 돼 있습니까?

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자문위원회에서 하는 공청회하고 우리 의원들이 주체가 되어서 공청회를 하거나 토론회를 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분명히 다른 성질의 것이고, 제가 지금 조례를 발의한 것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회에서 주체적으로 의원들이, 그러니까 구청에서 하는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통해 옳고 그름을, 의견을 청취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의정자문위원회와 이거는 분명히 별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김삼수위원님 말씀하시죠.

저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금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가 통과가 되었고, 벌써 지금 한 6개월 정도가 됐는데 면담까지 하셨으면 의회사무국에서는 사무국장님하고 의장님하고 빨리 협의를 하셔서 일단 의정자문위원회를 먼저 출범하시고... 제가 생각을 하더라도 일단은 의정자문위원회하고 토론회하고는 별개라고 보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은 진행하면서 당부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하고 의정자문위원회는 별개라고 보고, 아까 전문위원이 잠깐 그런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런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장님이나 사무국에서 적절하게 형평성 있게끔 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고... 이상으로 저는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구성이 된 줄 알았습니다. 면담까지 했으면, 저는 구성이 된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에 굉장히 유감을 표하고요. 의정자문위원회가 빨리 꾸려지면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됐을 때 우리 의원들이 만약에 토론회를 개최하거나 의견 청취의 자리를 마련했을 때 의정자문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의장님과 의논하셔서 면접을 보신 분들 중에 빨리 선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장님, 심윤정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정자문위원회 구성을 하셔야 되겠죠?

예,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했었으면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었다고 봐지고요.

제가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김삼수위원 퇴실)

이 조례가 예를 들어서 오늘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특정 위원회 또는 의원에게 예산집행이 집중될 수 없습니다. 우리 해운대구의 현안문제가 너무 많아서 이런 특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토론회를 개최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이슈거리가 사실은 없는 겁니다. 따져본다면 의회에서 1년에 한두 번 개최되면 많이 개최될 수 있는 이런 토론회입니다. 토론회가 될 수도 있고 공청회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예산집행이 너무 과하다, 한곳에 집중된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거는 아니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민이 필요한 공청회나 토론회 이런 게 한두 건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학교문제나 안 그러면 교육청 관할이나 경찰서 관할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가 필요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데까지 우리가 지원해 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 그 부분은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그거는 나중에 의장님이나 사무국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서창우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한을 시킨다면 다른 건을 가지고 현안사항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것이 제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아니, 이 조례는 우리 해운대구의회가 구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집행기관에서의 토론회, 공청회, 이거는 집행부의 몫이고 의회가 주도적으로 했을 때 예산이 수반될 수 있는 부분은 이 청사가 아니라면 장소대관료, 패널(panel)들, 참석하시는 분들의 실비, 기타경비, 이런 식으로 산출할 수가 있을 건데요. 그런 일이 의회 차원에서는 많이 빚어질 수가 없다고 봐지는...

당연히 해운대구의회의 입장을 보면, 어느 것이든 상관없이 의회의 입장을 보면 그게 맞죠. 그러나 만약에 토론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섭외가 들어온다면 다른 건이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꼭 해운대구에 속해 있는 구민만 생각하면 서창우위원님의 말씀이 맞지만 교육청 관계라든지 경찰서 관계라든지 이런 게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걸 보완해야 되죠. 그 사람은 구민 아닙니까? 구민으로 보면 똑같아요. 그렇지만 주최하는 데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고 봐집니다. 최영곤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심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조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저는 사실 내일 블루라인파크사업에 대해 구정질문을 합니다마는...

아, 예.

이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한번 개최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예산이 지원이 되면 회의 자체에 대해 제가 부담을 덜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안을 해결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해결하는 게... 저는 소통과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찾아가서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방식도 있을 것이고...

예, 1:1의 맨투맨도 있을 테고...

또 아니면 어떤 특정한 장소에다가 주민들을 모셔서 간담회라든지 설명회를 한다든지...

예, 다수를 상대로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개인적으로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5분발언을 통해서 현안을 해결할 수도 있고 구정질문이라든지 나아가서는 특위 같은 방식으로도... 저는 다양한 방식이 있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전혀 지원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토론회의 조례는 예산이 지원되는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매력이 있다고 보이고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심의원님이 항상 강조하시던 말씀이 중복성이 있는 조례들에 대해서는 통합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예, 저는 늘 해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문제가 없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 의정활동과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정자문위원회와 이것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방식을 강구해도, 거기에 얼마만한 열정을 가지고 그 방안들을...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제대로 활용하는가... 이런 게 문제라고 봅니다.

예.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 특위를 만들어놨었지만 특위에서도 많은 해결점을 못 찾았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들의 적극성이라든지 해결을 하려는 의지가 부족했던 점도 있고, 지금 현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현안들이 많지만 이 현안들을 그야말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러 가지 방식들로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아니면 귀찮아서 넘겼던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굳이 토론회를 안 하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좋은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방식들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이 있다고 봅니다. 굳이 이런 방식을 택하지 않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중복성이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 의원님께서는 조례의 중복성에 대해서 항상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저의 말씀도 드리고 싶어서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어느 정도,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관심을 가지고 당장 내일부터 토론회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예산지원은 얼마나 됩니까?

발표자나 토론자 같은 경우에는 참석수당이 있고요. 자료제출자에게는 원고료 정도가 지원됩니다.

그러면 1회 개최하는 데 최대 얼마 정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까?

그거는 다른 위원회에서 받듯이 7만 원 정도로 알고 있고요.

회의 개최 시 7만 원 정도입니까?

예. 그다음에 원고료는 20만 원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고료까지 하면 최대 27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까? 1회 개최 시?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토론회가 제일 컸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그러니까 크다는 게 어느 정도의 규모를...

지원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이게 크게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뒤에 실비보상, 여기에 나와 있듯이 수당하고 여비 정도...

아까 애견공원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금 길어집니다마는... 그때도 누군가가 5분발언도 하시고 했지 않았습니까?

예, 애완견 놀이공원...

그 이후에 해결방안이 도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위원님, 그때 첫 번째 했던 곳에 안 되고 또 다시 했던 두 번째도 안 됐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우려를 지적한 분 중에서... 뭐 이것은 사실상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애견공원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되는 문제를 들고 나왔을 때 토론회가 개최됨으로써 오히려 이게 갈등과 분란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 맞아요.

우리가 5분발언으로 하는 해결책과 토론회를 통해서 하는 해결책은, 물론 토론회가 훨씬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나 거기에 따르는 후유증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가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 그런 과정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 가지고 두 번이나... 다 정해놓고 용역까지 끝났는데 못한 부분이 비근한 예로 두 번이나 발생했기 때문에... 상임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금 파악을 못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신시가지 쪽에 용역도 다 하고 하려고 하다가 못하게 됐거든요. 양묘장의 나무며, 조그마한 묘목이며 다 치우고 거기에 하고자 했는데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5분발언으로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을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오히려 이게 갈등을 키워버려서 해결을 난망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항상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전략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차분하게 물론 소통도 필요하지만 필요한 최소한의 사람들에게 문제를 전달해서 성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공론화를 시킴으로 해서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지 않은 방법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물론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되겠지만...

양날의 칼날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도 충분히 고려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중복성, 이 토론회 말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방법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했느냐 하는 자기반성도 필요하고... 방금 이야기했듯이 오히려 토론회를 통해서 이 문제가 주민간의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 저는 그런 부분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니, 그런데 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론회를 통해서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고 하게 되면 우리가 용역비 같은 것을 낭비하지 않을 텐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고... 구남로를 예로 든다면 저도 구정질문을 했었고 나름 노력을 했지만 지금 저렇게 사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도 제가 구정질문을 하기 전날 청장님이 서른 몇 명의 주민들을 모아놓고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주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업을 하기 전에 충분한 이런 설명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만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예, 조례 자체는 저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있는데, 지난번에 블루라인파크사업 주민설명회를 할 때 완전히 난장판이 됐거든요. 의도적으로 반대하기 위해서 동원된 사람들이 70~80%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하는 설명회가 늘...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토론회를 개최하더라도 반대 세력들이 이 토론회 자체를 얼마든지 무용지물[無用之物]로 만들려면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토론회라든지 간담회, 공청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전략적인 선택을 해서 가장 좋은 방안을 찾는 방식들이 있다는 거죠.

위원님의 말씀을 저는 200% 공감하고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강조 드리는 게 뭐냐 하면 항상 뒷북치기, 모든 사업이 완료되고 완공된 이후에 설명회를 가진단 말입니다. 모든 것을 정해놓고요. 그런데 그 사전에 우리가 한번 주민들과 이런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이야기해보자, 그러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집행부에서는 모든 것을 다 끝내놓고 난 다음에, 사실 블루라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다 끝난 것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왜 하는지... 그 사전에 우리 의원들이 주체가 되어서 이런 것을 한번 해보자...

그런데 그 문제는 사실 토론회를 안 해서 그런 것보다는... 거기에 사실 시의원, 구의원들이 참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이렇게 진행돼 왔지 않습니까? 제가 그 문제를 들여다보니까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 사업을 중단 내지는 유예를 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토론회나 방식을 채택해도 거기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오히려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한 사람의 뜻있는 사람이 차라리 그 문제제기를 처음부터, 아니면 중간에 그 문제를 캐치(catch)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들추어내느냐,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의회 각자의 의원들이 최선을 다 했느냐, 이런 부분을 제 스스로 반성하게 되고... 그런 방식들이 잘 활용되지 않을 경우에 오히려 상당 부분 기존에 있는 형식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예산만 지원됐지... 그런 점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영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예.

민주사회에서는 어떤 대화와 토론을 하더라도 세력이 한쪽으로, 100% 몰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세력이 양분될 수가 있고 어느 한쪽이 많아질 수가 있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특별시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됐습니다. 서울시의 종로 구간에 2.8㎞의 버스중앙전용차로를 공사해서 올 연말에 완공이 되는데요. 서울시는 찬성과 반대세력이 아주 팽배했지 않습니까? 몇 회의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했는지 아십니까? 109차례의 협의회를 거쳤습니다. 109번이나 되는 협의회를 거치면서 합의점을 만들어냈고, 그래서 지금 2.8㎞의 공사를 시행하게 됐거든요. 찬성과 반대세력이 팽배할 때는 어떤 문제든지 집행기관에서는 반대하는 사람을 설득하는 자세, 협의하는 자세, 사실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한 번이라도 올바르게 했습니까? 한 번 이야기를 해서 주민들이 반대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두세 번도 안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민주사회에서는 찬성과 반대가 팽배하게 대립이 될 때 토론회나 공청회를 개최했을 때 반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자세가 있어야지 그게 참으로 주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서울시의 예를 한번 들어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욱위원님, 들어본 결과에 대해서 한 말씀 해보시죠.

존경하는 심윤정의원님,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하시는 것을 모든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고, 역시 창의적인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계속 있으신 것 같아요. 다른 자치단체나 광역단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직 조사를 안 했거나 없을 수도 있는 건데, 아무튼 그거를 떠나서 좋다면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김정욱위원님...

제가 먼저 말씀을 다 드린 후에 답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우리 운영위원회의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예산지원의 근거라든지 특별위원회나 5분발언 등 다른 기존의 방안을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그다음에 의정자문기구 등의 중복성 체크를 해봤느냐, 아까 김삼수위원님이나 최영곤위원님, 손유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의도로 하고 있는 토론회 혹은 세미나인데 혹시 이게 거꾸로 예상치 못하게 오히려 정치적으로 이용을 당하거나 주민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전문위원님께서 현안사항에 대해서 그 범위를 선정하는 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발의하신 조례안에 보면 제2조제1항에 현안사항이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고 해놓으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도 아주 창의적인 조례안 발의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면서 동시에 우려되는 게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방금 말씀드린 현안사항에 대한, 오히려 의원 개인의 자의적으로 해석이 돼서 폭이 넓어지면 어떻게 할까... 두 번째로는 토론회 자체의 공정성 여부랄까요. 주도하시는 의원님들이 한쪽 방향을 정해놓고, 그러니까 찬반 양쪽을 들어보는 토론회를 해야 될 것인데, 예를 들어 나는 반대로 정해놓고 전문가라든지 위원들을 배치해놓는...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는 운영의 묘를 살리고 충분히 의원 개개인을 믿으면서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안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솔직히 나중에 의장님이나 운영위원들이 운영의 묘를 되살리면 좋겠으나 실제로는 안 그러는 경우도 국회에서나 사례를 봤을 때 많이 있으니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죠. 막말로 여론몰이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에 대한 규정이 세부적으로 들어갔으면 참 좋았겠다... 제 개인적으로는 약간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법령에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법안이 발효되면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예측가능성, 두 번째로는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것을 법령조항에서 미연에 막아야 된다, 그 두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가 된다는 점을 위원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운영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200% 공감을 하고요. 지금 김정욱위원님께서 총괄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조례가 좀 미비한 점이 있다고 하면 말씀을 해 주시면 바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보완해서 다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지금 다시 수정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문구를 삽입해서... 아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시니까, 세밀하게 짚어줬으면 좋겠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김정욱위원님이 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거는 발의를 하신 분들이 다시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아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최상의 조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낸 거고요. 부족하다고 생각했으면 오늘 상정을 안 했겠죠.

어쨌든 김정욱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은 그걸로 종결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김정욱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좀 도출해야 될 것 같은데요.

부족하지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장님은 회의 석상에서는 답변 권한이 없어서...

예.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제가 당초에 계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니까 위원님들이 대답을 안 하셨죠.

사실 조례를 발의하면서 국장님이 배석을 안 하거나 이런 게 처음이라서 저도 오늘 좀 당황스럽기는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장님이 참석한 이유가...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한 거 아닙니까...

예,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계장님을 통해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계장님 두 분 중에서 질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고 있죠.

그러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회의규칙을 가지고 할 수 있죠? 전혀 안 됩니까? 제56조에 의해서 공청회나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계장님?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와 관련돼서는 제2조4항 같은 것은 제정을 하게 되면 삭제해야 될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왜 그런가 하면 중복됐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구민 의견수렴에 필요한 공청회, 세미나, 토론회 등의 개최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는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없다는 쪽으로 봐서 조례가 통과되려면 이거를 삭제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해운대구의회 회의규칙 제56조를 본다면 공청회가 분명히 있다고요. 그럴 것 같으면 사실 이 내용하고 중복이 돼 있단 말이죠. 어느 것이든지 한 개는 살려야 된다, 두 개 다 없앨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의규칙에 분명히 나와 있다면 이거를 가지고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해운대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는 구성을 하면 될 것 같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결론을 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이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죠. (질의하는 이 없음) 제가 보기에는 토론은 거의 다 된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양성평등기본조례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9조에 성폭력, 가정폭력예방 및 그에 따른 피해자 보호, 그다음에 여성노인 및 여성장애인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 여기에 보면 세밀하게 다 나와 있으나 우리가 따로 여성이나 어린이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조례가 마련됩니다. 그거를 중복이라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개인적 해석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정부부처를 본다면 같은 현안사항을 가지고, 계란파동 같은 경우에도 보면 식약청이 있고 또 다른 게 있는데... 사실 그런 것은 일원화되는 게 바람직하죠. 중복은 되도록 없는 게 맞습니다.

예. 피하는 게 맞는데, 지금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도 조례가... 지금 말씀하시는 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거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뭐 어떻게 하자,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지금 회의규칙에... 여기에 있다는 것은, 이 조례에다가 보완을 하면 된다고 보거든요. 공청회 또는 토론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보완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지원 부분도 여기에다가 넣으면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야말로 같은 내용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완을 하는 것이, 저도 이게 없다면 우리 자체적으로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보는데 공청회라는 부분에 대해 우리 의회에서 개최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을 이쪽에다가 보완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영곤위원님의 말씀에 의하면 기존에 있는 해운대구의회 회의규칙에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서 사용하자는 말씀인 것 같고, 또 다른...

회의규칙은 각 지자체 기초의회, 광역의회에 다 있지 않습니까? 다 있고, 구민의 의견이나 시민의 의견 청취를 위한 조례가, 회의규칙에 그 내용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7월 현재 8개의 지자체에서 이 조례가 제정됐지 않습니까?

9개입니다.

예, 8개인지 9개인지... 하여튼 그 기초의회도 이 내용을 몰라서 이렇게 조례제정을 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회의규칙하고 조례가 제정되는 것하고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생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하튼 조례가 통과되고 안 되고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기분이 언짢을 수 있겠지만 이 목적은 주민들에게 우리 현안에 대해 얼마만큼 잘 받아들여서, 의회의 기능을 최대화시켜서 집행기관에 반영시킬 것인가, 그리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단초를 마련할 것인가, 이게 이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회의규칙에 있는 공청회라든지, 이 기능을 충분히 살려서 본래의 목적을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따로 이렇게 조례를, 다른 구의회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도 따로 조례를 제정해서 따로 통과를 시켜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의회에서 어떤 판단을 했느냐, 그 차이라고 보이고요. 제가 판단한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절대적인 주장은 아니고...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10분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2시 17분 속개

동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 다른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자, 그러면 찬반 토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지금 하면 됩니까?

예, 최영곤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심윤정의원님께서 발의한 해운대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회의규칙 제56조의 공청회의 내용과 중복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공청회를 통해서 심윤정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의 취지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청회를 조금 더 보완하면 이 조례가 필요 없어진다고 봅니다. 공청회 안에 토론회라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예산지원까지의 내용이 여기에서 논의가 이루어지면 이 조례가 굳이 필요할까... 그런 차원에서 조례의 중복성 차원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곤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3명, 반대 4명으로 동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서정학 오경미 심윤정 손유정 김정욱 최영곤 서창우 김삼수 출석 관계공무원 의정팀장 이재온 의회직원 전문위원 천미경 사무직원 정윤주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