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관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이선주 위원입니다. 곽창순 재무과장님, 최우진 세무과장님, 보건행정과 김태홍 과장님 그리고 건강증진과 정종원 과장님 아무튼 이번 2회 추경에 심사하시고 임해 주신다고 고생도 많으시고 앞으로도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재무과 곽창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회 추경 책자 83페이지. 조금 전에 회의 시작 전에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저도 이 점에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세입이 부산70가7253 매각 건이 1,370만 원입니까?

71만 원.

예. 71만 원. 이 수입이 어떤 차인데 이렇게 매각금이 이렇게 많이 수입이 됐는지 차량연식은 어떻게 해서 매각을 하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간단하게 바라겠습니다.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통근차량 25인승 미니버스입니다. 가격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감정평가업자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평가업자로 등록된 자에게 평가를 받아서 그래서 온비드에서 공개입찰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미니버스 25인승 이것을 계속 이용해 봤지만 연식도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차도 그렇게 좀 질이 많이 안 좋아서 우리가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곽창순 과장님의 능력인가 그런 것도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구 재정을 감안하셔서 항상 이런 마음을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올 여름이 유난히 더웠는데 그 더운 과정에서도 열심히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수고를 기울이셔서 좀 더 좋은 구정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 2017년 연초에 지방세액을 27억 8,800만 원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산세도 그렇고 한 11억 정도 증감을 했는데 증감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재산세가 278억 8,000정도 잡았다가 이번에 한 11억 정도 추가경정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 주된 요인은 애초에-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만-내년도 목표액을 잡을 때 구세든 시세든 목표액을 잡을 때 목표액이 거의 7, 8월 말경에 잡힙니다. 확정을 해서 내년 예산 같으면 올해 구 목표액에-의회에는 아직 상정 안 됐습니다만-내부적으로는 청장님 결재까지 다 얻은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 공동주택이나 개별주택 개별공시가격 이 가격을 기본적으로 5 내지 6%가 인상될 것이라고 봤는데 정부에서 기준지침이 내려오면서 공동주택이 7%, 개별주택이 7%, 토지정보과에서는 개별공시지가가 9.4%정도 올랐습니다. 대폭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인상률이 높아져서 여기서 11억 정도 많은 금액이 발생되어서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기준지침에 의해서 인상된 부분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애초에 본예산 심의를 할 때는 이런 가정치를 사실은 예산을 세울 때 물론 가예산밖에 안 됩니다만 일단 예산에 근접하게 세우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기억하시겠지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5%에서 7% 올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한 가지는 7월 내지는 9월에 재산세 납부가 있지 않습니까? 7월 것은 지금 거의 납부하셨고 9월 것은 9월 15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아파트에 삽니다만 7월에 사실은 우편물을 통해서 납부서를 발송하실 겁니다. 맞습니까?

예. 기본적으로는 우편물이 발송되고 또 요즘에는 많이-위원님도 아시다시피-전자고지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우편물이 원래는 안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자고지는 개인이 신청해야 되는 겁니까?

본인이 메일을 신청하면 메일로 보내드리고 그걸 가지고 본인들이 요즈음에 납부방식이 여러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지서는 경비절약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도입을 했습니다.

제가 주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7월에 사실은 저는 전자고지를 신청 안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편물이 안 와서 7월 말에 일부러 전화를 구청으로 했습니다. 사실은 우편물이 분실됐는가 안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 한번으로 하셨죠? 그죠? 그래서 7월 말 전화를 해서 사실은 또 가산금이 붙을까 싶어서 마지막 날에 납부를 했습니다만 9월에도 15일부터 아마 우편물이 발송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편물을 통해서 분실과정도 있고 또 한번으로 끝나면 주민들이 잘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자고지에 대한 것을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전자고지를 신청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자고지에 대한 것을 더 널리 홍보를 하셔서 납부에 대해서 주민들이 잘 제때 인식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과장님 이것도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우편물 미전달 관계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원칙이 과세권자이기 때문에 100% 완전하게 전달해 드려야 되는데 실제로 우편으로 나가다 보니까, 건수가 한 11만 건이 나가다 보니까 실제 어째 보면 우체통에 잘못 넣을 수도 있고 땅에 떨어뜨릴 수 있는 이런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가능하면 ‘죄송합니다.’ 해서 다시 보내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가능하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전자고지 관계는 좀 더 홍보를 확대해서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잘 아시지만 구유재산이나 공유재산 매각할 때에는 감정평가사 2군데 평가에 의해서 산술평균에 의해서 산술평균값으로 예가(預價)를 작성해서 매각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세는 실제로 제가 정확히 잘 모르고 그 절차에 의해서 매각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가사들이 대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실 때에는 주변에 시세나 충분히 아마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액을 산출할 때.

그거는 평가사들이 평가하는 어떤 나름대로의 지침이 안 있겠습니까만 현장을 방문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주위의 시가나 이런 걸 다 조사를 해서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평가액은 저희들이 적정하다고 봅니다.

고관호 위원님이 원하신다면 열람을 시키겠습니다.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별적인 차량에 대한 전체 연식은 정확하게…

2009년식입니다.

예.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의도를 충분히 제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사전에 아까 스마트폰이라 해서 그런 자료를 평가를 하는 분에게 자료를 제공한다든지 해서 세외수입 증대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99페이지.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노인 의치사업이 새로 신규사업으로 확정내시되어 3,300만 원이 내려 왔습니다. 제가 아마 저소득층을 위한 틀니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너무 늦게 내려 와서 그죠? 이거 원래 홍보는 많이 되어 있는 걸로 병원에 가서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려 왔네요? 예산이 그지요?

예.

그럼 혹시 대상자나 발굴은 다 해놓으셨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 의치사업은 이태까지 쭉 해왔던 사업인데 올해 2017년도에 갑자기 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중단이 되다 보니까 판단하건대 아마 노인분들이 왜 이런 사업을 중단하느냐고 시의원님을 통해서 아마 이야기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대상자가 지금 대기된 상태겠네요?

예. 수급자 노인분들 대상으로 하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어르신 보청기 사업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이 한번씩 틀니라든지 보청기에 대해서 목돈이 들어가니까 힘들어 하시는데 불편함을 많이 겪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잘 홍보가 되어서 사실은 지금 3,300만 원 했는데 시기적으로는 9월 지나고 나면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그죠?

예.

내려오는 예산만큼은 다 주민들한테 쓰여지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집행 잔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선주 위원입니다. 문영경 위원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지금 3,300만 원 이게 시에서 내려온 거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구비 시비 50대50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구비 3,300은 언제 확보되어 있습니까? 지금 예산서에서는 6,600이 되어 있는데…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설명서에는 6,600이 되어 가지고 추경예산에는 3,300만 되어 있는데 3,300은 언제부터 우리 구비입니까?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까?

3,300에 대한 시비 구비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시비는 있는데 구비는 언제 확보했는지? 이게 지금…

1,500 1,500 그렇게…

아니, 아니.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구비부분 50%도 매칭 되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 6,600입니다. 시비가 3,300이고 구비가 3,300이고.

예산에는 보니까 구비 시비 해갖고 6,600인데…

예.

구비도 이번에 올라온 것 시비도 이번에 올리고 그랬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나는 구비는 먼저 확보되었는데 시에서 이 사업을 올해 안 줘서 우리가 못 하고 있다가 했나 싶어서 그래 여쭤본 겁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강증진과 과장님 반갑습니다. 108페이지 예산서를 보면 지금 치매예방관리라든지 출산장려는 정말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조금씩 조금씩 내시액에 의한 감액입니다만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가 차원적으로 보면 치매는 국가가 또 많이 관리하는 신경 쓰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예.

치매관리 감액부분이라든지 출산장려 금액이 감액되는 사유가 내시액이 반영된 금액인지 아니면 대상자가 좀 줄어서 그런지 원인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출산장려 및 모자건강증진사업 부문에 있어서의 난임부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까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진행되어 오다가 금년 10월부로 건강보험사업으로 편입이 되도록 국책사업으로 편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말까지 사업이 종료가 되고 10월부터는 국가사업으로 건강보험사업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남는 예산이 감액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치매예방관리사업을 비롯해서 금번 추경에 대부분의 국시비 매칭사업들이 사실은 시 단위에서 연말쯤 되면 구별로 서로 안배하는 작업에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부분은 조금 수요가 많은 구에다가 수요가 남는 부분을 모아서 서로 조정하는 그런 작업 차원에서 지금 추경에 들어간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받아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액이나 결산액을 다루다 보면 내시액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맹점이 있습니다. 사실 필요한 부분은 빨리 안 와서 정책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부분은 많이 남아서 불용액으로 남아버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저희 북구는 인구에 있어서도 인구 절벽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잘 다른 구보다는 더 월등하게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고 그와 반면에 저희들 고령화 부분에 있어서 노인인구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치매관리사업과 관련해서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저희들 이번에 또 새로 건강증진과가 생긴 만큼 과장님 더 심기일전하셔서 잘 구민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내용이 우리 동료위원님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죄송합니다. 한데 곽창순 재무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사 유지관리비가 지금 추경에 1,3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세출안 책자 84페이지입니다. 청사 유지관리비가 1,3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죠.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구청사 유지관리에 시설비 냉난방기 제어시스템 설치부분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1,300만 원 그죠? 현재 청사에 본관 제1, 제2별관에 에어컨이나 온풍기가 개별적으로 제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너지 절약이나 기타 등등 시책적으로 많이 하지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현재 직원이 일일이 각 사무실을 방문해서 온도를 조정하거나 이런 불편함이 또 아니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해서 이 시스템은 우리 재무과에 통합적으로 중앙에서 우리 현재 담당직원 자리에서 전부 조절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1년 주기로 본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이 추경하는 부분은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고 그런 모든 시설이나 장비는 쓰다 보면 노후되거나 빠트리거나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애매모호한 부분인데 신청사 부분 꺼내기가 무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 구청은 노후되고 내년이면 40주년 뭐 여타 말이 많이 있는데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추진과정을 과장님 새로 재무과에 부임하셔서 간략하게 너무 어렵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 개요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가 우리 신청사 현재 추진된 경과라 할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사 입지 선정을 위해서 아마 일부 의원님도 포함됐습니다만 신청사입지선정단에서 입지선정위원회를 28명 구성했습니다. 이분들이 현재 저희들이 지난 2015년도 용역한 후보지에 대해서 압축을 해서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는 그런 조례나 운영세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하고 그에 따라서 후보지 선정을 위해서 지난 8월 30일까지 제4차에 걸쳐서 입지선정위원회를 지금까지 개최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후보지가 선정 안 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이 위원장님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런 기회 아니면 또 다시 개별적으로 질의 답변할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그래서… 28명은 신청사하기 위한 구성이고 그다음에 그중에 신청사부지를 선정하는 위원은 별도로 구성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잘 아시다시피 신청사입지위원이 28명입니다. 2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중에는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지역대표위원 13명, 전문가위원 15명.

곽창순 재무과장님, 28명은 신청사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 부분에 기준을 두고 있고 그다음에 신청사 후보지를 선정하는 위원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신청사입지후보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28명의 위원이 지역위원 열세 분, 전문가 열다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비후보지를 압축하는 데는 3개 후보지 지금 현재 운영세칙상에는 8개 후보지 중에 3개 후보지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3개 후보지를 선정 압축하는 위원회에는 전 위원이 다 참여하시고 3개 후보지에서 1개 후보지로 결론적으로 최종후보지를 선정하는 것은 이 입지위원 중에 전문가위원인 15명이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그 부분은 28명으로 했다가 그다음에 또 다시 입지 선정하는 위원은 15명으로 압축됐다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부분이 본 위원이 7대 들어와서 구청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는데 아무 변함없이 자꾸 설득력 있게 동료의원이 몇 분 하니까 하고 기금도 조성하고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데 진작 우리 집이 허물어져 가고 찌그러져 가는데 이런 부분에 관심을 두는 부분이 너무나 미약한 것 같고 다른 부분에 자꾸 엉뚱한 전시를 하려고 하는 부분은 너무나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무과장님 다시 바뀌고 해서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시설보수비 이런 부분이 정말로 전부 다 계산하면 돈이 엄청 납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이런 부분을 선정하든지 해서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결정을. 자꾸 이래 하다보면 과장 바뀌고 국장 바뀌고 청장님은 어떻게 바뀔지 안 바뀔지 그것은 말하기 어렵지만 집행부에서 뭐 하나 획기적으로 내가 임기 중에 이런 부분을 한번 신경 써서 이만큼 했노라고 하는 업적을 남겨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게 공무원들이 할 임무이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사명감과 소신을 가지고 임무를 해야 되는데 이래 하다가 넘어가면 또 부서장 바뀌고 퇴직하고 그러면 또 우리 의회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급선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을 곽창순 재무과장님께서 정말로 재무과를 맡은 수장으로서 재무과의 일은 하나만이라도 똑 부러지게 ‘이런 부분은 정말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무원상의 그런 부분을 남겼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답변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좋은데 정말 심기일전해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고관호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보충질의면 하시고…

아닙니까? 그러면 보충질의 좀…

이선주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예.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예산서 84페이지에 보니까 신청사건립기금해서 적립을 기정액에는 10억이 되어 있는데 추경에 50억이 늘어났습니다. 맞습니까?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 윤성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도 관련이 있고 본 위원이 보니까 우리가 본예산은 올해 목표액은 10억으로만 잡았는데 2회 추경에 50억이 올라온 것은 뭔가 변화가 있고 지금 신청사입지가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시는 것 같고 본 위원도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금 3군데에 나누어져 있지만 아직까지 정확하게 입지가 선정이 됐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지금 윤곽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나와 있어서 이렇게 올해 기정액보다 50억이 더 확보되었는지 간단하게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선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후보지에 대해서 현재 확정적으로 압축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8월 30일에 저희들이 입지선정위원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일부 위원님 중에 우리 구청사가 건립을 하면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백년대계를 보고 우리가 후보지를 선정하고 건축을 해야 된다 일부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해서 그러면 더 좋은 후보지를 한번 더 받아보자 이런 일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전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과반수 찬성을 받아서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다음 어떤 위원회가 개최될 경우에 그것을 보고를 하고 결정하자 이래서 지난 8월 30일에 후보지를 선정 못 하고 일단 보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윤성만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내용은 아마 지금 현재 청사가 낡고 하는데 유지보수비가 자꾸 들어가니까 신청사를 빨리 해서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식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충분히 알고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후보지가 선정되어서 추진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또 재무과장님으로서 제일 막중한 업무가 신청사 청사이전 관계인데 신청사가 하루 이틀 만에 거론된 것도 아니고 1, 2년 만에 거론된 것도 아니고 지금 10여년 넘게 계속 이어오면서 아직까지도 신청사가 선정이 안 되고 이래 있었습니다. 이제는 뭔가 고지가 눈앞에 보이는 것 같기도 하는데도 또 안개 속으로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본 위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청사이전이 되고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850여명 공무원들도 특히 겨울이 되면 청사가 너무 노후화되어서 추워요. 여름에는 여름대로 덥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냉난방기 제어시스템 설치도 지금 이런 노후된 상태에서 1,300만 원 들여서 큰 효과를 보겠나 싶은 본 위원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하루빨리 좋은 곳이 선정되어서 새로 지은 청사에 이런 냉난방기 시스템 설치도 해놓아야 만이 그 돈에 대한 효과도 보지, 지금 이런 노후된 상태에서 시스템제어장치를 한들 본 위원은 크게 효과도 못 볼 것 같은 그런 아쉬움도 듭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신청사에 대한 물론 여러 동료위원님이나 외부에서도 그러겠지만 진짜 이것은 신중하게 생각하셔갖고 우리 구가 재정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재정도 제일 감안하셔야 되고 그리고 북구 어딜 가든 민원은 청사라는 것은 진짜 북구 31만 구민이 만족하는 장소는 없습니다. 어떤 한 곳에 가면 어떤 쪽에는 반대가 있고 이쪽에 가면 이쪽에서 반대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재정도 감안하시고 이래 갖고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공공청사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지금 우리 다른 데 3군데 입지된 데는 평당 1,000만 원, 2,000만 원씩 하는데 공공청사부지는 지금 평당 180, 200만 원도 되지 않는 그런 것이 5,700평이라는 게 우리 구 재산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도 재무과장님으로서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석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의회 의견도 제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8명 중에 의원들은 한 분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 구성하기 전에 선정단 때는 본 위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정위원회는 일반 사람들뿐입니다. 의원은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 입장도 조금 밝혀주시길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래 좀 해주십시오.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후보지에 대한 설명회를 할 때 충분히 검토의견을 위원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또 아까 이선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선정단위원으로 계셨기 때문에-사실은 전문가 위원들이 우리 구에 거주하고 계신 분이 한 분도 안계십니다. 그분들이 아주 공평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을 선정했으니까 하여튼 이야기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저희들이 전달할 부분이 있으면 전달하고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아서 1건 더 해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잠깐,

보충질의입니까?

곽창순 과장님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정기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기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하신 말 중에 3곳 중에 1곳을 더 추가로 말씀하셨는데 어느 장소입니까?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5년도에 용역을 줄 때 8군데를 제시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아까 반복됩니다만-8월 30일에 위원회를 개최할 때 앞으로 장기적으로 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해서 좀 더 나은 후보지가 있는지 한번 더 의견을 받아보자고 해서 결정을 안 하고 지금 현재 그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어느 장소라고 집어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를 어느 군데가 맞다는 것이 아니고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의견수렴하는 것 같으면 지금 어떻게 될지 갈 길이 없다는 결론인데 현재로 지금 또 의견서를 받는다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 16일에 의견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사 일단 시한을 제시해서 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신청사 관련해서 한마디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원래 입지선정위원회를 할 적에는 8개 후보지가 있었습니다. 있고 의원들도 객관성 문제 때문에 다 빠지고 지역대표분 열세 분하고 전문가 15명하고 이 입지선정위원회 취지가 8개 후보지 중에서 하나씩 하나씩 추려나가서 마지막에 남은 최적합 장소를 선정하는 건데 과장님 이야기는 새로운 입지를 또 물색하신다 하니까 원래 취지하고는 빗나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청사입지 관련 조례 및 운영세칙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 용역 중 8군데 중에 전 위원이 3개로 압축해서 나머지 1개를 15명의 전문위원이 선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운영세칙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허나 자꾸 반복됩니다만 30일에 위원님들이 그러면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 그런 의견도 있었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런 내용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 이게 시행이 되면 다음 위원회 개최 시에는 운영세칙을 개정하든지 해서 수렴해서 하여튼 좀 더 나은 장소를 선정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다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오래된 염원이었습니다. 어쨌든 앞전 과장님은 신청사에 대해서 부지까지는 확정을 지어놓고 가시겠다고 이야기하신 만큼 저희가 마음이 열망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는 어떻게든 부지가 확정이 되어야 그다음에 또 5년이 걸릴지 7년이 걸릴지 그것은 공사기간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어쨌든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부지 여기에 대한 것은 여러 말이 많고 하여튼 과장님 복잡하시기는 복잡하시겠습니다만 원취지대로 좁혀가시면서 올해 안으로는 어느 장소든 제일 적합한 장소를 선정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도 그렇고 하여튼 올해 안에는 후보지가 반드시 선정되어야 된다는 의견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고관호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만 위원입니다. 최우진 세무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세입예산이 11억이죠. 그죠? 11억이 수입에 잡혀있는데 이 부분이 지방세법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과세표준액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당초에 목표한 세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전반에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연말되기 전에 저희가 목표액은-시세든 구세이든 간에-지방세목표액 책정은 거의 8월 말경에 끝이 납니다. 올해 개별주택, 공시지가, 공동주택가격 이 가격은 그다음 해에 쉽게 말해서 올해 우리 목표액은 작년 8월에 끝이 났는데 올 4월 내지 5월에 확정이 됩니다. 정부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려라 낮춰라하는 기준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기준치를 작년에 7, 8월에 받을 때 5 내지 6% 증감할 것으로 상승할 것으로 해서 가상을 해서 올렸는데 올해 공동주택, 개별주택가격 특히 개별공시지가가 월등히 많이 올라버렸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 정부정책에 의해서 하는데 그게 한 5 내지 6%를 받는데 거의 한 9.4%까지 오르다 보니까 이 금액이 월등히 많이 컸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큰 아파트는 올해 새로 된 게 구포에 태성캐슬 98세대하고 봄여름가을겨울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아마 올해 곧 나올 겁니다. 223세대 한 1억 2∼3,000정도는 재산세가 더 들어올 것으로 이것은 기존에 반영이 다 된 상태입니다. 주 내용이 개별주택가격 공시지가 공동주택가격 이 가격이 월등히 많이 오르는 바람에 11억이 더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하게 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강증진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2페이지 보시면 요새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제 저도 사실 TV로 생로병사의 비밀을 봤습니다만 나이도 요새는 제한이 없고 젊은 분에 대해서도 나타날 수도 있고 이렇는데 아마 이게 신설되는 신규사업입니다만 자동혈압기를 6대를 구입하시고 건강설문키오스크를 1대 구입하시는데 이게 오면 어떻게 운영하실지 운영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혈압기는 몇 개 동에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동에 추가로 더 설치해서 전 동에 배치하기 위해서 지금 추경에 올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건강설문키오스크 이 부분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길거리에서-이름은 서양말로 매점이라고 합니다.-그냥 손 대면 터치해서 자기 건강을 체크하는 기계라고 합니다. 이것을 대중이 집회하는 장소에 설치해서 보건소라든지 아니면 그 외 사람이 많이 군집하는 장소에 설치해서 보건소 담당자하고 전산으로 연결되어서 그분의 건강이 체크되어서 말하자면 건강진단을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많이는 못 하고 시범적으로 1개를 설치해보고자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혈압기가 각 동마다 비치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 더 바라기는 사실 혈압기는 가까운 병원에 가서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과장님. 그래서 혹시 건강증진과 또는 보건소에서 연계를 하셔서 경로당이라든지 어르신들 이 계통에 취약하신 분들 위주로 해서 이 기구를 잘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예.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만 경로당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설치하는 예산도 예산일 뿐더러 관리도 문제가 되고 하니까 그런 경우는 우리 향후에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에 노인건강센터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게 되면 노인들이 공동으로 집결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도 설치를 해서 보편적으로 모든 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노인들은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오시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데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경로당은 향후에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으로써는 너무 벅찬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다는 것을 잘 홍보하시고요.

예.

사실은 어르신들이 동사무소까지 내려가서 혈압을 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어쨌건 뒤에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잘 이런 서비스들이 행해질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관호 간사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치하는 겁니다.

고정 장소에…

위원님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우선 이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지금 현재로써는 우수시책이라고… 이게 이제 구입이 되면 지금 현재로써는 보건소 내에 사람들이 우선 제일 많이 알려지고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건강 관련해서 찾는 곳은 보건소이기 때문에 보건소에 일단 설치할 그런 예정입니다.

노인건강증진센터를,

그것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사실은 노인건강증진센터라고 이름을 짓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외부적으로는 혹시 또 님비(NIMBY: Not In My Back Yard)현상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부탁 말씀드립니다만 정식 이름은 치매안심센터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매라고 하니까 주민들이 님비현상이 일어나서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름을 노인건강증진센터라고-틀린 말은 아닙니다.-보건복지부에서 명칭도 지금 공모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부지 선정을 하고 150평 규모의 공간을 준비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지침이-상세지침은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권고하고 있는 중입니다.-7월경에 보건복지부에서 권고를 하고 급하게 예산을 내려주면서 설치를 하라고 내려와 있는 단계인데 아직 정확한 지침은 조만간에 곧 내려올 예정입니다.

지금 장소는 어느 정도 설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 고관호 위원님 말씀의 의도를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계의 특성이 자동으로 주민이 터치해서 건강증진을 바로 알아보는 것이 아니고-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직원과 연결을 합니다. 보건소 직원이 그걸 전부 다 자료데이터를 수집해서 안내를 하게끔 이렇게 연동되어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인력이 많고 여유가 있다면 다른 데 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아직 처음 시작하는 마당에 그렇게까지 확대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보건소에 설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책자 84페이지에 중간부분에 보니까 행정전화기 구매를 해서 30대를 하겠다고 지금 금액이 99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행정전화기 구매가 1대에 33만 원이라고 예산을 잡았는데 어떤 행정전화기이기에 이렇게 금액이 33만 원이나 합니까? 일반전화입니까? 아니면 어떤 전화기이기에 1대…

이선주 위원인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요는 사회복지직 직원이 증가되어서 확보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직원들 보면 IP전화기라 해서 옛날-뭐라 설명해야 되노-하여튼 단순하게 일반 전화받는 것하고는 직원들이 전화 사용하는 것이 조금 다를 겁니다.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 전화기입니까?

예. 지금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직원들 전화기가 옛날 일반적으로 수신 발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매는 어디서 합니까? 조달청 구매입니까? 이 전화기는. 아니면 통신사를 통해서 구매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달청에도 등록되어 있으니까 조달청하고 일반업자하고 가격을 비교해서 똑같은 동일제품인 것 같으면 싼 가격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래 요즘 일반 전화기를 보면 의원들이 생각하기에 일반 전화기는 한 1, 2만 원 주면 하는데 물론 청사에서도 서로 연결하는 그런 시스템도 필요하니까 하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1대에 33만 원이라는 것은 요즈음 전화기 치고 비싸지 않나 본 위원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니까 방금 답변에 재무과장님 하신 말씀대로 여기하고 조달청과 일반과 비교하셔서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를 하셔서 어려운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잠깐만요. 위원장님 그러면 지금 혹시 물론 2회 추경 여기에 위원장님께서 상임위원회 1개 부서가 아예 예산책자에 없습니다. 문화빙상센터는 아예 예산책자에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 이거를 안 됐는데 지금 문화빙상센터에서 추경예산이 안 올라온 사유에 대해서 저 아직까지 의원 생활 3선하면서 이런 것 처음 봐요. 그러니까 그 사유에 대해서 혹시 무슨…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세무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