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효정 의원 발언
정방
김정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경제진흥과, 환경위생과, 청정녹지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경제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197페이지, 세출부문 198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203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 세출부문 205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 청정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251페이지, 세출부문 252페이지부터 25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림
성효림위원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최병환 경제진흥과장님, 전경자 환경위생과장님, 한영진 청정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경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영진 청정녹지과장님께 예산안 253페이지 하단, 가로수 식재 및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로수는 주민들에게 아름다운 풍치를 주어 마음을 즐겁게 하고 더운 여름에는 그늘을 만들어 시원하게 하며 자동차 왕래가 많은 도로에서는 소음을 줄이고 대기오염 물질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나무를 비롯하여 일부 수종에 따라서는 가로수의 과도한 성장이나 그 열매로 인해 주민 불편이 다소 발생하여 가로수를 이식하거나 제거해서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구의 가로수 수종은 대체로 어떻게 분포되어있으며 향후 이식하거나 제거해야 할 가로수의 규모와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예. 청정녹지과장 한영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관내 가로수 현황은 금곡대로 등 49개 노선에 총 8,881주가 있습니다. 은행나무, 느티나무, 왕벚나무 순으로 많이 분포되어있습니다. 전체 가로수 중에 은행나무가 45%정도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대형목으로 인한 뿌리돌출이나 간판가림, 은행나무 열매로 인한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이식·제거해야하는 가로수 현황으로는 금번 추경에 요청한 2개소 17주 3,400만 원 외에 만덕2로 만덕역에서 신만덕교차로 간에 목백합 33주도 보도폭이 좁은데 비해 대형목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5,000만 원정도 들 것 같고 또 향후 가로수가 성장함에 따라 불편민원이 발생할 때 추가로 이식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예. 이번 추경에는 가로수 전정 및 이식 비용으로 가로수 전정에 4,000여만 원의 기정액에서 2,0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느 지역의 가로수를 몇 그루나 전정할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이번 추경에 반영된 전정공사는 저희 북구청에서 구포삼거리 간과 덕천로 일원에 있는 은행나무 130주에 대해서 전정하는 내용입니다. 간선로변에 각종 안내판이나 신호등을 가리는 것과 상가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곳에 집중적으로 작업할 예정입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가로수 이식 또한 3,4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느 지역의, 그리고 어떤 수종의 가로수를 몇 그루나 이식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이번에 가로수 이식 예산은 만덕역 3번출구 앞 목백합 6주와 덕천로 본전카센터 앞에 은행나무 12종입니다. 목백합 5주는 대형목이고 뿌리분에 지하매설물이 뒤엉켜서 분치가 어렵기 때문에 5주는 제거할 계획이고요. 은행나무 12주는 이식하여 화명동 철로변 녹지대로 이식할 예정입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도로변이나 도로 중앙에 나무를 심는 것은 더운 여름에는 녹음을 제공하여 도시의 열기를 낮추는 역할을 하는 등 많은 장점이 있으므로 도로의 사정에 맞게 알맞은 가로수 수종을 선택해서 도시의 기능과 미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성효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한영진 청정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2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산림재해예방 무장애숲길 관리에서 시설비 금곡동 건강산책길 일원 안전시설물 설치공사에 2,000만 원 신규편성되어있습니다. 설명서에도 나와 있듯이 건강산책길 주변 체육시설의 사면 유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낙석방지 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였는데 이위치가 금곡동 조성협진 뒤 거기 체육공원 맞습니까?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금곡동 조성협진아파트 뒤에 있는 체육시설 있는 그쪽에 보면 근처에 유실이 많이 진행되어서 안전에 위협을 주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과장님 우리 구에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금 지역 파악은 다 하셨는가보죠?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예.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여기에 본 위원도 민원을 접수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발 빠르게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위원장님 한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253페이지 중간부분에 그린꽃님어린이공원 바닥정비공사에서 2,000만 원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화명2동 숲속그린아파트를 칭하시는 겁니까?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 앞에 보면 어린이공원이 그린꽃님공원이 있는데 지금 우레탄바닥이 많이 훼손이 되어서 이용에 불편이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꼭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본 위원도 그쪽에 통장님으로부터 민원이 그린꽃님어린이공원 옆에 바닥도 문제지만 또 이제 산림이 소나무가 상당히 몇 그루가 많이 죽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청정녹지과에 말씀도 드렸는데 어린이공원하고 접해있어서 거기에 심각하다고 본 위원은 봤습니다. 바닥정비도 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문제도 빠른 발걸음으로 해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예. 조속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의욕적인 과장님의 그런 데에 대해서 격려를 드리고 하여튼 지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윤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청정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5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양묘장 환경정비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와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예. 이건 저희 양묘장에 CCTV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각종 자재나 화훼류 도난사고도 빈번하게 발생되고 해서 입구부분과 비닐하우스, 자재창고 있는 곳 해서 3군데에 CCTV를 설치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 양묘장 직접 가보셨습니까?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예.
영남
문영남위원
예. 뭐 어떻든가요?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부지 넓고 양묘하기는 좋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양묘장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조금 관에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은 안 들더라고요, 사실. 좀 신식이거나 좀 깨끗하게 보여야 하는데 외부에서 양묘장 들어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요. 제가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이 조금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반영이 된다면 다음 예산에 양묘장을 좀 대대적으로 수선하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예. 저도 공감하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시설현대화를 위한 사업을 발굴해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간사
저도 청정녹지과장님께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등산로 종합관리계획해가지고 용역비가 1억 원 측정이 되어있습니다. 과장님 오신지는 얼마 안 되셨습니다만 저희 북구지역에 등산로현황을 충분히 잘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요?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예. 주요등산로 몇 군데는 가봤고요. 지금 금정산하고 백양산에 총 25개 노선해서 66.14㎞ 등산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등산하시는 주민들 말씀 항상 들어보면 북구에서 동래 넘어갈 때 동래구는 엄청 잘 되어있는데 북구는 정말 돈이 없어서 그런지 하여튼 못 살아서 그런지 등산로마저도 이렇게 관리가 잘 안 되어있고 참 비교가 많이 된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향후에 이게 용역비가 된다고 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저희가 이 용역비를 반영한 이유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민원도 있고 해서 기존 관리하고 있는 등산로와 우리 구 명소, 관광지들을 연계해서 테마등산로로 개발해서 우리 지역으로 많은 등산객들을 유입하게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또 각종 편의시설이나 화장실, 아니면 간판 등을 정비해서 효율적인 등산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고요. 이 용역결과에 따라 연차적으로 시설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그런 예정입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알겠습니다. 일단 등산로 개선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예.
효정
김효정간사
어쨌든 이 예산이 반영이 되면 주민들 입에서 북구, 동래구 또 어디 다른 금정구라든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좋은 등산로를 가꾸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김효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저도 계속해서 청정녹지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질의한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나 하고요, 제가 질의할 거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등산로정비 용역이 당초 35만 원 반영되어 있다가 1억이나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데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증액된 이유가,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1억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용역비가 1억이면 상당히 금액이 큰데,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예. 이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장기적으로 기간을 두고 용역이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서 저희가 산출을 해서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북구 전체적으로 그러면 전 등산로에 대해서 다 용역에 들어갑니까?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예. 금정산과 백양산 일원에 있는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25개 노선과 또 추가로 개발이 필요한 노선을 저희가 이번 기회에 조사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 용역 들어가기 전에 저희 위원들한테 이거 한번 설명은 확실히 합니까, 혹시?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예산이 반영되면 저희가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 부분은 주민안전이라든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에 들어가기 설명회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그리고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1페이지 상단부분에 변상금이라고 해가지고 과징금 및 과태료 항목에 변상금이라고 해가지고 가로수 변상금 300만 원 곱하기 5개월이죠? 그러니까 1,500만 원 이렇게 수입이 새로 잡혔습니다. 가로수 변상금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이것은 부산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가로수를 이식하거나 제거할 때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원인자가 직접 가로수를 지정장소에 옮기거나 작업을 하는데 이 5개월이라는 기간은 혹서기, 하절기나 동절기에는 수목을 이식하거나 했을 때 탈착률도 떨어지고 또 관리하자도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기간에는 저희가 그 나무를 제거하고 그 상당의 나무를 심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부과를 해서 다음에 저희가 가로수 보식할 때 그 부분을 이식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연간 1,500만 원정도는 세입이 들어오는데 이번 본예산 때 편성이 안 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현재 들어온 게 있습니까?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예. 지금도 들어와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얼마쯤 들어와 있습니까?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지금도 1,000만 원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본 위원이 이거를 판단할 때는 보통 상가에 상인들이 자기 집에 간판이 가려가지고 밤에 몰래 이렇게 약을 주거나 안 그러면 베어 버립니다. 그래서 손상됐기 때문에 이렇게 변상금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현재 1,000만 원 들어온 거는 그런 내용으로 들어온 겁니까? 안 그러면 공사업체가 공사를 위해서 그거를 이전을 해서 변상금을 받은 케이스입니까?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지금 들어와 있는 거는 업체나 개인이 집 앞에 교통을 위해서 보도정리한 구간에 나무를 이식할 때 이식을 하는 대신에 제거하고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개인이 무단으로 훼손해서 한 부분은 저희가 적발이 되면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지금 화명신도시쪽에는 가로수 때문에 간판이 가린다 해가지고 몇 군데 무단으로 절제를 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범인은 바로 앞에 상가주인인데 아직까지 못 잡고 계속 잡을 수가 없다 CCTV도 확인도 안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훼손된 그런 가로수가 많고요. 또 어떤 데는 2층, 3층 쪽에 간판이 너무 무성하게 자라니까 이거를 거의 몽당연필수준으로 이렇게 가로수를 전지를 해가지고 못 쓰게 만들어 놓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는 변상금을 좀 과하게 물려서 두 번 다시 공영물인 그런 가로수를 훼손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앞으로는 행위자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그런 위반사항이 있으면 법적인 조치도 하고 변상금도 부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그리고 오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특히 번화가 쪽에 상가 쪽에 이런 가로수들은 앞에 주인들이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전지를 하든 훼손을 하든 하여튼 그 나무에 대해서 무성하게 번식하는 거를 방지하려고 하는 온갖 수를 많이 씁니다. 철저하게 감시·감독하셔서 이런 일이 재발 안 되도록 좀 신경써주십시오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이동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윤인자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 최병환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98페이지 중간부분에 구포축산물고객주차장 증축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6억에서 12억 5,000 증액시키고 구비는 기존 3억 5,000이 편성이 되었는데 여기서 1억 9,000만 원 감액시켜놨습니다. 물론 필요성에는 보니까 진행 중인 1층 2단 규모로는 출입하는 화물용 탑차 및 일반승용차를 모두 수용할 수 없어서 증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매칭비율을 맞추기 위한 거라고 했는데 자세한 답변 주십시오.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3층 4단 증축을 위해서는 16억이라는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 때 저희들이 계속 사업을 진행하기로 해서 우리 구 부담비율은 1억 6,000입니다. 그래서 1차 때 미리 3억 5,000을 편성을 했다가 이번에 16억이라는 돈이 왔기 때문에 1억 9,000 구비는 감액을 시키고 매칭비율을 그렇게 맞춰놓은 겁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러니까 매칭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감액시킨 겁니까?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감액시킨 그런 상태입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지금 이 사업이 꼭 주차장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이 사업이 빨리 좀 진척되어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지금 1층 2단은 거의 준공이 됐고 3층 4단 그 부분, 증축부분 설계가 지금 되면 바로 착공할 겁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윤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애초 3억 5,000 책정되어있는 이 금액에서 12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구비 3억 5,000이었고 전체적으로 금액은 16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억 5,000을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추경에 반영했는데 이게 애초에 실시설계를 할 때 12억 5,000이 반영될 만큼 작게 측정되어있었던 거 아닙니까, 애초에?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계수조정을 해야 하는데 애초에 3억 5,000짜리 주차장이 12억 5,000만 원이면 3.5배정도 늘어난 건데 이 부분을 대략적으로 풀어 주셔야지 여기서 또 논의를 할 거지 않습니까?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당초에 7억으로 공사를 시작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7억 공사를 하니까 도저히 1층 2단밖에는 할 수가 없어서 한 23면밖에는 공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기청에 추가적으로 증축을 하겠다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에 신청을 해서 16억이라는 금액을 확보를 했습니다. 1차적으로 7억가지고 1차 1층 2단부분에 대한 공사를 할 적에 밑에 많은 부분이 좀 누락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6억을 확보해서 추가적으로 3층 4단 최종적으로는 48면을 완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렇게 설명이 되어야지 우리 위원회에서도 더 이상 이거 가지고는 갑론을박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북구청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이거를 심의할 때 건축과 한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심의위원 중에 그분이 16억정도면 이 정도 면가지고 건축을 하면 적정하다고 그분이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럼 16억이면 더 이상 추가비용 없이 주차장을 완벽하게 지을 수 있습니까?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이제는 뭐 16억 하면 충분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영남
문영남위원
구포축산물고객주차장 이거는 고객들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이 아주 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빨리 진행하셔가지고 이분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장님에게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금이 9억 6,000 되어있는데 이 기금은 어느 기금입니까?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그거는 국비에서 나온 기금입니다. 국비기금으로, 기금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그렇게 기금으로 표기가 된 겁니다. 국비입니다, 결국은.
동호
이동호위원
국비는 국으로 보통 안 적습니까?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국비 중에서도 지역발전회계가 있고 기금이 있고 국비가 있고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그것은 기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로 표기가 된 상태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그러면 당초에 3억 5,000 이 예산으로 이제 1차 공사를 일단 했습니까?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아니, 7억이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7억 가지고 1차 공사를 진행을…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지금 1차는 완공되어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1차 이제 완공된 상태에서 부족하니까 다시 증축을…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증축을 하는 겁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한다, 이거죠? 그래서 보통 저도 공사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는데 이 처음에 계획을 잡았을 때 처음부터 48면으로 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했으면 건설하는 과정에서 비용낭비요인이 발생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1차를 거의 완공시켜놓고 부족하니까 다시 2차로 하게 되면 1차에 공사한 부분도 손을 또 대야 되는 이런 부분이 생깁니다. 맞습니까?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중 공사비용이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이게 뭐냐면 처음부터 치밀한 계획을 잘못 잡아서 비용낭비요인이 발생하고 있다, 이겁니다. 왜 1차를 7억에 하면 될 것으로 당초 생각을 했는데 다 완공해놓고 보니까 ‘어? 이거 아니네?’ 해가지고 다시 예산편성해서 추가공사를 하게 되면 앞에 7억의 어떤 효과가 상당부분 상실됩니다.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면 예산이 적어도 수억 원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경제진흥과 이건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이런 부분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할 때 처음에 실시설계 했죠?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아니, 이게…
동호
이동호위원
사업타당성분석이나 실시설계는 안 했습니까?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그런 내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신청할 당시에 이게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한 그런 부분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주차장 건설할 때 실시설계 안 합니까? 이거 분명히 할 건데,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그것을 공모할 적에는 그런 사항은 없었고 공모가 확정되고 나서 설계를 하니까 많이 부족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현장을 사실 한번 조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면 1차 완료 이후에 다시 2차 공사를 또 추가로 한다니까 1차 공사부분이 이렇게 많이 뜯어내고 다시 또 해야 되는 부분도 생길 거라고 그래서,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1차 부분은 뜯어내는 그런 상태는 없고요. 이거를 1층 2단을 하기 전에 미리 증축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증축에 대비한 공사를 해놨습니다. 1층 2단은. 그래서 뭐 크게 낭비가 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조금 없는 것 같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서 지금 대리천주차장 공사도 당초 예산보다 계속 지금 증액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공사가 왜 이렇게 처음부터 완벽하게 다 이렇게 계획을 못 잡고 1차 계획에서 진행하려하다가 다시 또 추가되고, 추가되고 하는 이런 추가공사가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추가공사가 많을수록 예산낭비는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왕 그렇게 결정이 됐으니까 좀 낭비요인이 안 생기도록 각별히 좀 진행해주십시오.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이 부분은 1층을 다시 뜯어내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처음에 7억가지고는 도저히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미리 1층 부분 공사를 하기 전에 우리가 3, 4층에 대한 증축계획을 미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뜯어내고 그런 거는 없고 일단 증축에 대비해서 공사를 해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3층을 올리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3, 4층을 올리게 되면 지금 현재 1층의 기둥하중은 문제없습니까?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미리 그거는…
동호
이동호위원
보강 안 해도 괜찮겠습니까?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대비를 해가지고 설계를 해놓은 겁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예산서상에는 없어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제가 1차 추경할 때 환경위생과에서 약수터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서상에 안 녹아져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1차 추경할 때. 우리 지역에 약수터가 있지 않습니까?
경자
전경자환경위생과장
예.
영남
문영남위원
약수터 있는데 우리가 음용할 수 있는 약수터가 몇 군데 있습니까?
경자
전경자환경위생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수터는 18개소가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18개소 중에 우리가 먹는 물로 사용할 수 있는 약수터가 몇 군데지요?
경자
전경자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 식수검사를 하고, 분기마다 하고 하절기에는 매월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식수를 할 수 있는,
영남
문영남위원
아닙니다. 한 절반정도는 식수로 활용할 수 있고요. 절반정도는 식수로 활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의 목표가 약수터를 50%만 사용하는 것이 목표인지 100% 다 사용하는 게 목표인지 100% 다 사용하는 게 목표이지 않습니까? 그럼 문제가 되면 이 문제점을 고쳐야 하는데 예산서상에는 이 약수터를 어떻게 고치겠다고 안 올라와있어요, 이게요.
경자
전경자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내년도 역점시책으로 해서 약수터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또 주변 환경 정비도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일단은 예산에 신청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다른 건설과나 건축과 그다음에 창조도시과 이런 데는 구비로 3억, 5억, 9억, 10억씩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약수터, 우리 먹는 거하고 직접 관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예산이 좀 많이 들더라도 신청을 하셔가지고 우리 북구의 전체 있는 약수터에서 다 음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지요.
경자
전경자환경위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내년에는 저희들 예산을 조금 많이 신청을 해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정비하시고 예산서상에 꼭 녹아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과장님.
경자
전경자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8페이지 맨 밑에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이 있는 구포시장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 해서 3억이 신규편성 되어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구포시장 선도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총 금액은 지금 3년간 25억이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선도시장사업 계획으로서는 특화상품이라든지 지금 현재 구포국수라든지 국밥, 생선 이런 구포시장관련해서 브랜드를 개발하고 지금 구포시장에 거북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거북이 빵이라든지 그런 거를 개발할 그런 사업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브랜드를 가지고 마케팅이라든지 포장패키지 그런 거를 개발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 6억인데 국비는 바로 가고 시비 2억 7,000, 구비 3,000 매칭비율에 따라서 그렇게 지원이 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그래서 설명서를 읽어보니까 마케팅 강화비용, PB상품개발 이렇게 쭉 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3년간 25억 지원하는 겁니까?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그런데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이라는 게 전통시장 아닙니까?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전통시장…
동호
이동호위원
전통시장이 만덕도 있고, 덕천도 있고, 북구에 전통시장이 좀 많지 않습니까?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8군데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런데 이제 경제진흥과에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의 전통시장이 많은데 모든 경제진흥과의 예산집중이 전부 보면 매년 구포 쪽만 다 되어있습니다. 현재도 보면 구포축산시장 주차장사업이라든지 정이 있는 구포시장 육성사업이라든지, 다른 전통시장은 현재 경제진흥과에서는 아예 신경을 안 씁니까? 안 그러면 그 단체가 형성이 안 되어있어서 지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까?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자체가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상태는 아니고 덕천시장도 이번에 3억 들여가지고 지금 환경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만덕시장도 2,700만 원짜리 하고 있고 조그마한 시장은 금액이 적어서 그렇지 지원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지금 북구관내에 전통시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8군데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8군데인데 제일 잘 되는 데가 조직이 형성이 되어 있는 데가 구포,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구포시장하고 축산물도매시장하고,
동호
이동호위원
예. 축산물도매시장하고 그 나머지는 번영회라든지 상인회가 잘 형성이 되어있습니까?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형성 되어있는데도 덕천시장이라든지 만덕시장 그런 데는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규모가 작고 이러니까 지원 금액에 대해서 적어서 그렇지 매년 지원은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 다른 전통시장은 아예 이름 자체가 안 나와요. 지원금액도 한 푼도 없고, 아예 안 나옵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좀 잘 살 수 있도록 국가에서 세금을 줘가지고 육성해주는 건데 다른 전통시장도 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좀 수립해주십시오.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다른 전통시장도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지원합니다. 앞에서,
동호
이동호위원
그런데 내용이 없다니까요. 예산서를 보면 다른 전통시장은 제가 지금 3년 넘게 이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전통시장 제가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저번 1차 추경할 때 덕천시장 3억에 대해서도 올렸고 또 작년 본예산에서 만덕시장이라든지 정비를 하는,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표시가 잘 안 나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하고는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서 경제진흥과에서 전통시장 전체에 대해서 배려를 해주시고 구포시장 쪽만 너무 올인하는 이런 거는 지양해주십시오. 다른 서민들도 다 같이 먹고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간사
경제진흥과장님께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포시장이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으로 진행도 하고 하는데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이제 구포시장하면 개 학대사건 때문에 아주 전 세계적으로 구포하면 이제 개시장, 뭐 이렇게 다들 인식이 되고 있고 뭐 부산뿐만 아니고 전국각지에서 이제 구포라고 하면 되게 인식이 안 좋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7월인가 8월인가 언론 저걸 보니까 구포개시장 환경개선대책수립TF팀을 만들어서 대책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 지금 하시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지금 기획실에서 총괄을 해서 각 분야별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전체 기획은 기획실에서 하고,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기획실에서 하고,
효정
김효정간사
그 전담팀 구성은 이제 경제진흥과에서 하실 거 아닙니까?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아니, 기획실에서 전담팀을 꾸려가지고 하면 각 부서에서 하는 내용들을 기획실로 그렇게 지금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하여튼 시장 쪽 하면 뭐 우리 경제진흥과가 제일 그래도 관련부서인데 이런 것들도 기획실과 상의를 하셔가지고 향후에 어떻게 되는지 저희 의회에도 설명 좀 해주시고 이거는 하여튼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께도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하루아침에 여태까지 쭉 해온 일이 1년, 2년 그런 식으로는 안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는 세월이 좀 지나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어쨌든 구포시장에 돈도 많이 투입되고 건강활성화사업이다, 뭐 이런 거 많이 하고 있는데 한쪽에 어두운 쪽이 좀 부각되다보니까 너무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해서 이런 거는 빨리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김효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호
이동호위원
제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이동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03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칸에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이라고 해가지고 환경위생과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가 건물분은 지금 없어졌다고 했죠?
경자
전경자환경위생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전부 차량입니까?
경자
전경자환경위생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차량에 대한 징수금액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매년 거의 우리 북구의 차량이 어느 순간 갑자기 불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량에 대한 이 부분은 매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기정액은 교부금이 1억 4,460인데 지금 예산액이 2억 400 해가지고 5,940만 원 불어났습니다. 비율로 보면 한 3십몇% 불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전경자환경위생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교부금은 저희들이 1년에 2번, 1기분, 2기분 해가지고 부과를 하면 그 징수금액에 대해서 시에서 7.5%해가지고 저희들한테 교부를 합니다. 그런 수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건물분은 부과가 안 되고 경유 차량에 대해서만 부과를 하는데 이게 예산이 본예산에 조금 적게 책정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거의 비슷하게 세입으로 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물론 그 앞에 환경위생과장님 계실 때 예산편성이 된 거고 지금 이 부서에 온지가 2달쯤 됐습니까?
경자
전경자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그래서 지금 미처 파악을 아직 다 못하셨을 건데 내년 본예산 할 때는 이걸 좀 정확하게 예측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자
전경자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5%정도 차이가 나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약 40%나 뻥튀기가 되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경자
전경자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 여태까지 세입부분은 일단은 그렇게 많이 책정을 안 하고 조금 여유 있게 적게 수입으로 잡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데 앞으로는 예측을 해가지고 비슷하게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북구에 경유 차량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거의 일정하거나 한 2,3%에서 5%정도 증액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 이 부분은 이렇게 차이 나게 편성하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경자
전경자환경위생과장
예. 앞으로는 유념을 해서 비슷하게 책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이동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청정녹지과장님 고생하시고 수고도 하시고 하는데 일도 제일 많고 또 구상호 녹지계장님도 제일 일을 많이 하시는데 가로수 이거 가지치기 그것도 좀 예산을 많이 들여서 아까 우리 여러 위원이 말씀하시던데 이거 좀 정리를 확실히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가로수 밑에 우리 철재보호덮개 거기에 뿌리가 자라니까 올라오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넘어져서 다치고 있죠? 그러고 인도 보도블록에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인도에 나무 심어놓은 그것이 잡초하고 같이 엉켜서 무성해가지고 어제도 내가 한 바퀴 돌았는데 잡초인지 이거는 돈을 들여가지고 묘목을 심어놨는지 인력창출 차원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하든지 좀 감시·감독을 해서 예산을 좀 더 받아서 가로수 이거 아까 누구 말씀대로 사상이나 동래 가면 진짜 깨끗하게 해놨는데 우리 북구는 영 인도 다니면 짜증날 정도로 보기가 좀 미안할 정도로 주민들한테, 한번 돌아보시고 근본적인 대책을 다음 내년도에는 한번 세워서 해보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본 위원장이 볼 때,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예. 저희도 많이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또 면밀히 조사해서 내년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그렇게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환경위생과, 청정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창조도시과, 도시관리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227페이지, 세출부문 228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 도시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233페이지, 세출부문 234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239페이지, 세출부문 240페이지부터 243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림
성효림위원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이춘기 창조도시과장님, 김미수 도시관리과장님, 이호섭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미수 도시관리과장님께 예산안 234페이지 노후간판 교체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간판은 주변경관 및 건물과의 조화를 고려하면서 세련되고 가시성이 높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구의 경우도 노후간판 교체사업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도시관리과장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노후간판 개선사업에 대해서 별도 전반적인 종합계획은 수립되어있지는 않습니다. 없고 단지 매년 행안부와 부산시에서 노후간판 계획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공모를 진행을 하고 그래서 사업을 따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예. 상가건물에 걸려있는 간판의 경우 입주해있는 상인들의 협조 없이는 간판 개선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간판 개선을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주민 참여형 사업으로 주민들이 주체가 된 간판개선주민위원회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비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도시관리과에서는 간판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도시관리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의 실제 옥외고정간판이 약 한 3만여 개 되고 있습니다. 그 간판 중에 저희들이 2015년부터 올해까지 3개 구간에 한 372개소에 대해서 이제 젊음의 거리를 주변으로 처음으로 간판개선사업을 했어요. 이번에 내년에도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어서 내년에도 저희들이 마침 공모를 했는데 부산시에서 2개 구에서 공모를 했는데 저희 구 1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구포시장에서부터 구포역까지 조금 우리 북구의 관문이나 다름없는 데인데 너무 지저분해서 이렇게 한 4억 1,000정도를 들여서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노후간판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동의라든지 주민들 설명회 같은 게 없이는 실제 사업 자체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젊음의 거리 간판사업을 할 때도 주민들 설명회과 주민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묻고 디자인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그런 여러 가지를 먼저 협의를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2018년도에도 할 때도 주민협의체를 먼저 구성을 해서 의견을 듣고 또 디자인이라든지 어떤 방안이 좋은지 그리고 또 우리가 개선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주민들이 반대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 마음을 얻어서 이끌어내어야만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렇게 간판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예. 이번 추경에는 노후간판 교체비용 지원 사업으로 14개의 간판을 교체할 계획으로 기정액 대비 1,4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처럼 적은 예산으로 언제까지 노후간판을 교체하고 개선할 수 있을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도시관리과장
이번에 간판사업 올린 1,400만 원은 우리가 이제 부산시 시책에 의해서 노후간판 교체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공모를 해서 개인별로 업소를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한 107개소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시에 올렸더니 시에서 선정기준에 의해서 저희 구가 1개 업소당 100만 원씩 해서 14개 업소가 선정이 되어서 온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개별적으로 100만 원을 지원하면 업소주인이 나머지 부족한 돈은 이제 자기들이 보태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직접 하는 노후간판 개선사업은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정말 예산이 많다면 앞으로 창조의 거리라든지 우리 북구의 그래도 화명쪽은 그나마 조금 많이 나은 편인데 구포나 구포시장이라든지 이런 주변을 점진적으로 우리가 우리 구비를 투입하기는 조금 어렵고 한 200개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몇억씩 드니까 그 부분이 조금… 3만 개를 하기에는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매년 공모를 해서 국비도 따오고 시비도 따서 이렇게 하는 거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간판은 도시의 얼굴입니다. 앞으로 연도별 간판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주요도로변 건물의 간판부터 에너지 절약형 LED간판으로 교체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성효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이호섭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41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서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가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국비가 약 54만 원, 구비가 약 6만 원 이렇게 신규로 잡혀있습니다. 물론 필요성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불편을 겪는 저소득 주민에게 보전부담금을 재원으로 생활비용 보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금방 위원님께서 설명하셨듯이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금 지원예산을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불편을 겪는 저소득 주민에게 시비 보전부담금을 재원으로 매년 생활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GB 생활비용 보조금이 60만 원인데 이거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매년 강서에서 넘어오는 사람인데 우리 관내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만 매년 저소득 주민이 해당되기 때문에 국비 56만 원을 받아서 우리 구비 6만 원을 확보해서 60만 원을 지급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러면 GB 안에 어떻게 생활불편을 겪는다는 건지요?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우리가 이게 기준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 평균소득액 2015년 기준 440만 7,116원 이하인 세대로 2016년 1월에서 2016년 12월 31일 중 사용한 생활비용에 대하여 2017년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이 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그래서 그렇게…
인자
윤인자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그러면 GB에 어떻게 생활하고 있다는 건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어떤 식으로 생활을…
인자
윤인자위원
뭐 만약에 농산물이라든지 GB안에 어떻게 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보조를 주는 건지,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GB 안에서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데,
인자
윤인자위원
이런 보조금을 줘야 되는지.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개발제한구역인데 지정으로 되어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어떤 경우인지?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인자
윤인자위원
파악이 안 됐습니까?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는데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정확한 답변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예.
인자
윤인자위원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창조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국가공모사업 북구 대응전략 해서 3억 원 잡혀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시죠, 과장님?
춘기
이춘기창조도시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창조도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현 정부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지금 9월 15일부터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시달이 되면 10월 중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선정할 계획으로 있고 전체적인 일정은 12월 되면 1차정도 사업이 선정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우리 북구에 전체적으로 쇠퇴화가 진행이 많이 된 지역을 중심으로 특히 재건축·재개발사업이 해제된 지역을 중심으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수립해서 수행코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전체 사업 발굴하는데 총괄 계획수립과 아울러서 또 신청에 따른 세부실행계획도 거기에 같이 아울러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또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하는 가운데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도 굉장히 많은 점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현장지원센터는 지금 구포국수박물관 4층 옥상에 일부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면 일부 거기에 따른 마스터플랜계획에 따라서 마을활동가라든지 그분들에 대한 실제 인건비가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고 그다음에 주민역량강화가 사전에 필수적으로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이런 거 주민역량강화사업에도 일부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괄해서 전체 3억 원으로 해서 전체 한 기간은 금년도 10월부터 2019년도 10월까지 2개년 계획으로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러면 결과물은 언제 나오는 겁니까, 이게?
춘기
이춘기창조도시과장
결과물은 빠르면 1차연도 결과물은 10월에 저희들이 하면은 올해 공모계획은 지금 10월 내지는 11월 중순까지는 1차연도계획은 나올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결과물이 나오면 우리 의회에도 보고가 됩니까?
춘기
이춘기창조도시과장
예. 의회에 보고 내용은 지금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설명은 드리기가 좀 곤란하지만 해당되는 동에 구의원님들 또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봐서 또 이거하고 연관된 게 우리 또 북구에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이 곧 아마 이번 임시회 마지막 날 우리 의회의원님들께 설명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거하고 내용을 봐서 작성내용을 봐서 필요하다면 구의회에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1년에 10조, 5년동안 50조 투자한다라고 했고요. 우리가 지금 용역비를 3억을 측정을 해주면 과장님한테 부담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차 아니면 2차, 2개년까지 해서 몇 개 사업에 얼마정도 따오실 생각이십니까? 대략적인 목표를 정해주셔야지 우리도 예를 들어서 목표치 이상을 하면 거기에 응당한 인센티브를 우리도 제공할 거지 않습니까?
춘기
이춘기창조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용역 3억은 2년동안 진행하면서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5년동안 진행될 겁니다마는 하면서 매년 1개정도는 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1개정도면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1개 사업에 얼마 예산입니까?
춘기
이춘기창조도시과장
뭐 30억 되는 경우도 있고, 150억, 300억까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소한 30억정도는 됩니다, 1개 사업에.
영남
문영남위원
뭐 제가 지역의 구의원으로서 과장님한테 부담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 1년에 3개 사업정도는 받아오셔야지 우리가 이거를 3억을 측정해줘도…
춘기
이춘기창조도시과장
전체 뉴딜사업이 50조가 투자된다고 하지만 여기 보면 지자체에 우리 정부에서 재정사업이 약 한 2조정도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 실제 할 수 있는 사업은 전국적으로 다 나눠가지고 하기 때문에 1개 구에서 연간 3개 하기는 실무과장으로서 조금 무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최소 1개정도는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과장님들 그리고 여기 있는 위원님들 다 알다시피 우리 구가 재정으로 여건에 있는 구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런 사업을 시작할 때 우리가 최대한 많이 받아오는 게 제가 볼 때 공무원들이나 우리 구의원들이나 지역에 있는 선출직 의원님들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 지금 최대한 많이 따오셔가지고 우리 지역이 구석구석 좀 밝아졌으면 합니다, 과장님.
춘기
이춘기창조도시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방금 문영남 위원이 이야기 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억의 용역이 들어가면 이게 5년간 전부 다 포괄되는 거죠?
춘기
이춘기창조도시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5년간 하는 이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모든 그게 포함이 되는 거죠? 매년 3억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춘기
이춘기창조도시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창조도시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5년간 지속되는 사업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5년간 한 몇 개정도 계획 잡고 있습니까?
춘기
이춘기창조도시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전국 지자체에 분배해야 되는 정부의 그런 나름대로 애로가 있기 때문에 한 지자체에 1개연도에 3개정도 주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연도에 최소 어떤 사업이든 간에 공모에 1건 이상을 하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면 5개년동안 한 5개정도, 그죠?
춘기
이춘기창조도시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그런데 이게 선정이 되고 안 되고-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엄청나게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지역갈등요인이 안 생기도록 객관적으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이춘기창조도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이동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창조도시과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책 세출예산서 전체를 보면 올해 이번 추경에 증액된 금액이 22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22억 5,000만 원 중에 구비가 19억 2,000만 원정도 들어가거든요, 지금요. 그런데 우리 지금 안에 면면을 보면 다 필요한 사업이고 우리 구민들한테는 다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사업인데 이 사업을 굳이 구비를 이렇게 많이 들여가지고 우리 예산이 없는 이 구에서 가난한 구에 이거를 매칭비용으로 써서 19억짜리를 190억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이번 사업은 이렇게 잡혀가지고 진행을 시키는데 다음 혹시 창조도시과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할 때 국비나 시비를 최대한 많이 받아올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이춘기창조도시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창조도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이번 2회 추경에 구비가 약 19억정도가 저희들이 반영이 됐습니다. 거기 반영된 큰 내용은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리천공영주차장 리모델링 할 때 주변경관사업이 가장 큽니다. 크고 그다음에 구포역 일원에 경관개선사업이 두 번째로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이 사업들은 사실 우리 도시재생뉴딜사업하고 좀 연관이 됩니다. 저희들이 각 구에서 얼마나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체크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도시재생사업 1차연도에 추진을 하면서 부득이 이번 예산에 많이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 경관개선사업은 사실 국비로 확보를 하면 좋겠지만 한 부분만 가지고는 좀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이번 경관개선사업이 많은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도시재생뉴딜사업하고 연관이 되고 선제적으로 저희 구에서 자구노력을 하고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아까 그 부분을 다 이해를 하고요. 이다음 사업에 창조도시과에서는 이제 국비나 시비를 좀 많이 받아오셔야 된다고 제가 이 말씀드립니다.
춘기
이춘기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김미수 도시관리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3페이지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부분에 있어가지고 광고물법 위반 과태료 이렇게 되어서 원래 기정액이 1억 400인데 지금 2억 400으로 한 배정도 지금 수입이 증액이 됐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듣기로 연간 광고물, 불법광고물 관련되는 과징금 및 과태료가 10억이 넘는다. 이 금액이 전체가 일반회계로 들어가가지고 옥외광고물관리기금으로 주는 거는 한 5,000만 원정도 받는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연간 기정액이 과태료가 1억정도밖에 안 되는지 그리고 추경에 지금 배로 증액이 됐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도시관리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한 10억정도 기금 문제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10억정도는 사실 제가 징수를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부과가 10억이 넘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매년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건수가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138건에 2억 8,000밖에 부과를 안 했는데 2016년도 같은 경우는 309건으로 2배 이상이 증가했고 금년만 해도 8월까지 저희들이 254건을 해서 작년에 9억 4,000정도를 부과를 했는데 8월 현재 9억을 부과했습니다. 작년 한 해에 9억을 부과한 걸 8월 현재에 9억을 부과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옥외광고물법을 강력적으로 강화되면서 강력단속을 하다 보니 계속 과태료가 부과건수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저항이 많기 때문에 징수율은 사실 좀 많이 저조한 편입니다. 해가 거듭할수록 징수율이 좀 많이 저조한 상태로써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이 정도만 한 2억정도로 하면 되겠다는 분석을 해서 세입을 올렸는데 8월까지 부과건수도 많고 또 징수건수가 조금, 징수건수를 분석을 해보니까 2억이 조금 초과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1억을 더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1억을 기정예산에 세입을 잡았는데 이번에 1억을 더 올렸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자, 그래서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하실 때 연간 10억정도의 수입을 확보해서 일반회계로 전환한다는 그거는 사실이 아니죠?
미수
김미수도시관리과장
예. 100%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안에 기금 안에는 저희들 수수료하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작년 같은 경우에 현수막불법과태료로 2개 업체에서 걸린 금액만 2억 3,000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1년동안 이게 1억으로 기정액이 되어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최종 추경된 것도 연간 2억 400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조금 전에 성효림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북구가 지금 광고물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길바닥에 각종 전단지 뿌리는 거라든지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 대형풍선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어떤 통행을 막는 행위라든지 한 집에서 간판을 5개씩 붙여가지고 온 건물에 간판을 도배를 하는 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이 예산을 갖다가 너무 적게 편성해서 의욕적으로 광고물관리를 안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내년 예산 때는 이거를 좀 현실화해서 북구 지금 간판 심각합니다, 지금 간판 문제. 도시관리과에서 방치를 하다보니까 불법을 그냥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거리가 너무 지저분하고 이게 우리 북구 이미지에 상당히 마이너스입니다. 내년도 이거 한 5억 이상 잡아가지고 전면적으로 대대적인 불법광고물 정비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수
김미수도시관리과장
예. 불법광고물은 저희 과 행정인력자체에서도 정말 최대한 가동을 해서 토·일요일도 없이 저희들이 특별단속도 하고 야간에도 많이 하고 있는 데도 사실 이게 유동광고물이 좀 문제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전단지 이 부분은 실제 저희들이 그 자리에서 바로 과태료 부과하기도 애로사항이 있고 해서 전에 한번 경찰과 대동을 해서 한번 경범죄로 다뤄보려고도 했었는데 결국 그분에게 5만 원 이상 과태료는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자리에서 바로 그분에게 과태료부과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태료는 에어라이트하고-풍선처럼 생긴-불법현수막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현수막을 우리가 단속을 함에 있어서는 저희들 차원에서 정말 보이는 대로 바로바로 거의 수거를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행정력은 실질적으로 저희 도로관리원하고 단속직원 또 공익을 해서 하기는 하는데 부과를 한다 해도 요즘은 떴다방식의 그런 개념이 되어서 재산이 없는 사람을 이렇게 그거를 해서 전화번호를 해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실제 수익금은 저희들 부과를 하기는 열심히 합니다마는 징수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 불법광고물을 없애기 위해서 정말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좀 더 어떤 식으로 하면 좀 더 나을지도 고민하고 최대한의 노력은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지금 오신 지가 이제 한 2달정도 됐죠, 그죠? 도시관리과에.
미수
김미수도시관리과장
제가 1월부터 해서 지금 8개월째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아, 8개월째입니까? 잘 모르겠네. 업무를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지금 도시관리과는 과태료 중에 제일 큰 게 현수막입니다. 현수막 중에서도 일반 개인이 붙이는 현수막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아파트 분양업체에서 붙이는 게 제일 크거든요. 그중에서 작년에 보면 2개 업체가 1개는 1억몇천이고, 1개는 8,000만 원인가 이래가지고 2개 합쳐서 한 2억몇천 되는데 그 2개 업체에 대해서 그 이후로 추가징수된 거 한 푼도 없습니까?
미수
김미수도시관리과장
예. 작년에 안 그래도 뭐 억 단위로 해가지고 부과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현재 체납으로 되어서 저희들이 전년도 체납된 거는 세무과로 이관을 하다 보니 실제 현재까지도 체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는 많이 하는데 징수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려 했는데 좀 답변이 길다보니까 길어졌습니다. 도시관리과의 불법광고물 과태료관리부분은 좀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미수
김미수도시관리과장
예. 최대한 저희들이 부과도 하고 또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그리고 이 예산도 내년에는 증액을 검토해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이동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간사
일단 먼저 도시관리과 김미수 과장님께 저도 하나 질의 드리고 또 하겠습니다. 234페이지 하단부분에 보시면 구포역 앞 육교 등 시설물 청소해가지고 1,600만 원정도 증액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도시관리과장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 이번에 1,600만 원을 저희들이 청소용역비로 지금 올려놨는데 사실 구포역 주변이 구포역-잘 아시겠지만-육교가 2007년정도 해가지고 설치된 지 한 10여년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 관리하는 데는 지하철 역사 밑에 경관조명이 있는데 저희 과 자체에서 관리하는 거는 경관조명이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한번 나가보니까 그동안 청소를 한번도 안 해서 너무 지금 너저분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장애인 엘리베이터라든지 그다음에 육교도 타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경관조명 하나만 청소하기보다는 이왕 하는 김에 어차피 도로관리시설이니 육교가 너무 너저분하고 특히 엘리베이터가 너무 너저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청소를 10년만에 해보자 그런 그거로 해서 지금 1,6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저도 육교부분이다 구포역부분이다 대개 정리도 안 되고 손도 많이 안 간 거로는 알고 있는데 이 1,600만 원이라는 금액은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미수
김미수도시관리과장
예. 어떻게 보면 청소에 대해서 1,600만 원이 좀 과다한 생각은 드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교각을 임차… 장비를 교각청소, 철망이라든지 구조물 전체를 약품처리라든지 물청소 그 관련 전문인력도 물론 인건비도 만만치 않지만 장비임대료도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업체에다가 실제 현장을 다 보여드리면서 산출근거를 해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그리고 이제 창조도시과에서 구포역 일원 경관개선사업해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추경에 올려놨단 말입니다. 일이 이게 겹치는 곳이잖아요. 청소하고 또 경관개선하고 하면 예산이 낭비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경관개선사업하고 나서 해도 되겠다, 향후에. 정리가 안 되면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수
김미수도시관리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창조도시과하고도 한번 상의를 했었는데 창조도시과에서는 실제 지금 사업 자체가 바로 이렇게 추진이 지금 되지를 않고 있고, 또 창조도시과에서 하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육교 밑에 하단부분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육교가 너무 지저분해서 우리 북구의 이미지를 정말 흐리고 있습니다. 현실로 가보시면,
효정
김효정간사
저도 동의합니다.
미수
김미수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창조도시과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과는 조금 별개인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왜냐면 구포역 일원 주변도 만약에 경관사업을 하게 되면 어차피 공사하게 되면 좀 너저분해지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도 되고 아마 그렇게 될 텐데 몇 개월 차이가 안 난다고 하면 경관개선사업 이거를 하고 나서 청소도 하고 정리를 했으면 안 좋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이거는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 조정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정방
김정방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간사
창조도시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문영남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추경 예산안을 보면 제일 증액이 많이 된 과가 창조도시과입니다. 그만큼 일도 많고 업무량도 상당하고, 또 그만큼 우리 관내에 가장 중책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한 가지 약간 유감스러운 거는 제가 이거 부구청장님하고 안전도시국장님하고도 또 한번 제가 다른 위원회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지난 8월 10일자 국제신문기사입니다. 거의 이게 예산심의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일이 다 된 것처럼 8월 10일자 20억 원을 투입해서 리모델링, 대리천공영주차장 경관디자인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20억 원을 투입해 리모델링에 나선다. 또 주차장외관에는 3,032개 쭉 해가지고 디자인한다 해가지고 북구관계자까지 이렇게 인터뷰를 한 기사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8월 12일자 연합뉴스기사입니다. 이거는 구포역 관련한 내용인데 이것도 예산심의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예산이 다 확정이 되어가지고 진행이 되는 사업처럼 이렇게 기사가 났길래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산을 앞두고 있는데 도대체 이거 우리 의원들한테 무언의 압박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창조도시과에서 정말 이거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강해서 이렇게 기사가 난건지 일단 이 기사 관련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기
이춘기창조도시과장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창조도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게 이제 기사가 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사실 저도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리천공영주차장 리모델링 개선사업이 지난 1회 추경에 아마 예산이 확보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기자가 부구청장님하고 대화할 때 구에 큰 공사가 있느냐, 이슈될 만한 게 있느냐 하고 여쭈어보니까 아마 리모델링 관계를 언급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부분이 대리천주차장 그 앞에 현재 페인트로 되어있는 벽화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일부 사업이 저희들 경관사업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넓게 설명을 하다보니까 같이 저희들이 이제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내용도 같이 언급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설명이 된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플레이를 한다거나 그런 거는 전혀 아니니까 오해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이런 기사도 나고 저희 구보에도 거의 확정된 것처럼 예산심의를 앞두고 있다든지 뭐 예산이 확보되면 이렇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기사가 났으면 보는 입장에서, 주민들도 만약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다가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이거를 못했다. 전액삭감을 하고 예산이 편성됐다 그러면 또 책임은 북구의회로 들어온단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저는 이거 보고는 참 크게 압박을 느꼈었거든요. 이거 예산통과 안 시켜주면 주민들이 의원들 보고 책임져라 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향후에라도 이런 보도자료라든가 이렇게 인터뷰하실 때 이런 것들은 예산심의를 앞두고 있다거나 하게 되면 팩트를 잘 좀 전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춘기
이춘기창조도시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김효정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동감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공개하는 것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는데 사실 위에 분들이 뭐 대리천공영주차장하고 관계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아마 구보에도 실은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을 해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그러면 간단하게 저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하나, 하나씩만 여쭤도 보겠습니다. 간단한 겁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예.
효정
김효정간사
대리천공영주차장 주변경관 개선사업을 하시는데 그쪽에 시에서 구름다리 놓는… 스카이워크 놓는다고 그 인근 위치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연계가 되어가지고 되는 사업입니까? 어떻습니까?
춘기
이춘기창조도시과장
실제 그 사업하고는 실제 관계는 없습니다. 그 우리 스카이워크가 들어가는 쪽에 위치는 지금 여성전용화장실쪽에 거기에서 포인트를 잡아서 갈 계획으로 시에서 현재까지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관 개선사업하고는 그거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그런데 만약에 어차피 경관쪽이지 않습니까? 두 개 다 사업들이. 그래서 하시게 되면 그 부분도 조금 연계를 해가지고 모양을 예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
춘기
이춘기창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예. 또 하나는 구포역 일원 경관 개선사업을 하는데 여기도 내나 우리 항상 조형물하면은 의회에서 참 반대가 많지 않습니까? 젊음의 거리도 조형물 한 5억해가지고 하면은 인구도 많이 유입도 될 거고, 젊음의 거리가 되게 활성화될 것처럼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하고 나서 나중에 보면 이게 관리가 안 되어가지고 이게 조형물이 아니고 완전 진짜 흉측하게 이렇게 변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해놓고 나중에 향후 관리가 되겠습니까?
춘기
이춘기창조도시과장
계속 창조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포역 일원은 KTX 정차 감소 요인으로 인해서 계속 쇠퇴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도시재생 뉴딜사업관련해서 선제적 대응차원에서 물론 하는 의미도 크지만 구포역 일원 경관 개선사업을 함으로 해서 좀 더 우리가 공모하기 전에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접근해서 구포역 일원에도 이번에 규모를 크게 해서 경관 개선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했다시피 사후관리가 굉장히 저희들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시설을 하나 해놓고 나면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아니한 것만 못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쨌든 LED가 사실 수명이 반영구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예산절감도 하고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해서 지속성이 계속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예. 알겠습니다.
춘기
이춘기창조도시과장
질의가 나왔으니까 잠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하나 좀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예산서에 보면 구포역 일원이 5억 5,000으로 잡혀있습니다, 구비가. 그랬는데 지금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특별교부금이 내시가 안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반영을 못한 사항입니다. 실제 예산은 8억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제 부산시에서 2억 5,000이 특별교부금으로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이 내시 금액은 지난 6월에 도시재생박람회에서 저희 구가 우수상으로 해서 시상을 받은 그런 특별교부금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서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고, 3회 추경 때 이 부분을 반영을 해서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전에 조금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 3회 추경 때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구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시는 노숙자문제라든가 또 KTX 정차 횟수 늘리는 부분이라든가 먼저 좀 선행이 되어야 될 부분도 상당히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한 가지 도시관리과장님께 질의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기
이춘기창조도시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청소부분은 저희 경관 개선사업하고는 사실 조금 시기를 달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지금 현재 엘리베이터 부분하고 육교 상단부분에 청소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관 개선사업하고는 뭐 별개의 문제로 추진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뭐 예산이 엄청나게 증액이 되어서 편성이 되어있는데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께서도 사전에 저희 의원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어쨌든 이렇게 노력을 해주신데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동호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건설과장님에게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241페이지 보면 맨 밑에 낙동강 침몰선 인양이라고 2억 300이 되어있습니다. 낙동강 침몰은 어느 지점에 된 건지 그거 하고요. 그다음에 낙동강은 부산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시에서 인양해야 될 사업이 아닌지 그 2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구포교에서 한 100m 상류 측에 지금 침몰이 되어있고요. 이 낙동강은 국가하천입니다. 국토교통부, 즉 지방국토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게 이제 하천법을 적용을 해가지고 고발을 해서 무혐의 처리가 됩니다. 이건 하천법에 의해서는 적용이 되지 아니하고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배를 인양하도록 그렇게 공유수면관리법에는 해당이 되도록 되어서 국토관리청에서 우리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공유수면관리법으로 선박이 계속 거기에 가라앉아 있으면 지나가는 선박이나 재해위험이 있고 여러 가지 하천오염에 대한 그런 우려도 있어서 조속히 좀 인양을 해달라고 계속 저희들한테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그건 어차피 어느 누구라도 일을 해야 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흔쾌히 제가 국토관리청에 동의했습니다. 돈만 주면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급히 2억 300만 원, 300만 원 용역비고, 2억은 공사비입니다. 그래서 받아가지고 시행을 하게 된 사업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원래 배가 빠지면 선주가 그거를 인양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까?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주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배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배 빠져버리고 자기가 돈도 벌지도 못해가지고 거의 노숙자 비슷한 이런 상황이라서 그 사람한테 우리가 어떻게 인양권을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배 째라 나는 아무 것도 없다.’ 경찰에 우리가 그걸 이야기도 했고 우리가 배 건져가지고, 그건 잘라서 건져야 됩니다. ‘잘라서 건져가지고 고철처리해도 되나?’,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협의가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만 이춘기 과장님 지금 굉장히 사업이 많은데 최선을 다해주시고 그다음에 국수체험관 4층에 뭐가 들어온다 했습니까, 아까? 4층에?
춘기
이춘기창조도시과장
아, 예. 4층에는 마을활동가 내지는 NP역량강화사업하는데 그 사무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돈을 굳이 지출하고 줘야 됩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춘기
이춘기창조도시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4층에 무슨 시설하는데 사업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마을활동가라든지 코디네이터가 활동을 하면 활동에 따른 인건비 성격의 사업비가 일부 좀 들어갑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아, 그 말입니까?
춘기
이춘기창조도시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장
왜 그러냐면 플랫폼이나 구포국수체험관에 너무 활동도 없고 동네가 조용해서 지역주민들이 너무나 안 좋은 소리를 하기 때문에 좀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있으면 강구하시라 이런 뜻으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춘기
이춘기창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창조도시과, 도시관리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토론으로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금 전 의결한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이번 제221회 임시회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