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8건과 동의안 10건에 대하여 일괄 통합하여 심사한 후 건의문 채택의 건과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성균 의원 대표발의)(강성균·강경식·강시백·김명만·김태석·김황국·구성지·손유원·홍기철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외국대학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경식 의원 대표발의)(강경식·고충홍·이상봉·허창옥 의원 발의)(계속) 8.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유원 의원 대표발의)(손유원·강경식·강연호·강익자·김동욱·김명만·박규헌·박원철·부공남·안창남·유진의·이경용·현우범·홍경희 의원 발의)(계속) 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건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석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기대)(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신원섭)(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성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민연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명준)(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송창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임갑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희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영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존경의 말씀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도민의 말씀으로 소중히 여겨서 성실히 도정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총무과 직원들을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4월 25일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임신 공무원 장거리·장시간 출장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의 육아시간과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이영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기획조정실 업무에도 늘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정책적 대안 제시와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창행 협치정책기획관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로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가축전염병 대응, 읍·면·동 복지 허브화 마무리, 구급차 3인 탑승 및 외도 119센터 신설 등에 따른 인력 증원을 반영하여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무원 정원을 5412명에서 5594명으로 총 182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방역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도 본청에 ‘동물방역과’를 신설하고 동물위생시험소 내 AI 및 구제역 정밀진단기관 운영인력과 행정시 동물방역인력 등 18명을 증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선 소방서 구급차 3인 탑승과 김녕·성읍 119지역센터 3교대 전환, 2018년 10월 신설 예정인 외도 119센터 운영 등 소방인력 100명을 증원하고 읍·면·동 복지 허브화 마무리를 위한 사회복지 인력과 도정현안 업무 처리를 위해 64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종성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그리고 제9항부터 제18항까지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통과 공감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특별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정책적 대안 제시와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특별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오봉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양원준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윤승언 4·3지원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관련 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이를 반영하고, 대학의 도내 설립 절차를 현실화하는 등 대학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경쟁력 있게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일부개정조례안 중 주요내용은 안 제4조, 6조, 5조, 6조, 9조는 관계 법령과 동일하게 대학 설립 절차의 기한 및 대학 설립 기준을 현실화하는 사항이고, 안 제7조는 대학 설립심사위원회의 기능 중 대학원 설치에 관한 심사를 추가하는 사항이며, 안 제12조의2는 대학평의원회 구성단위별 구성 방법 및 구성 비율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외국대학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관련 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개정조례안 중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별표 1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19조는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기준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개정조례안 중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특별회계 설치 목적, 안 제2조는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는 세입 및 세출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는 특별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 및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8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열 분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관련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타 지역 출신 인사 및 외국인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제주 발전에 기여한 업적을 오래 기리고,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킴으로써 앞으로도 제주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이번에 동의 요청한 열 분의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는 제주지역 발전을 위하여 많은 공헌을 해 주셨고 앞으로도 많은 도움이 기대되는 분들로서 사전에 추천부서의 검토와 도정조정위원회 심의 결과 특이한 결격사유는 없었습니다.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별 공적사항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이건리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검찰권 행사와 신뢰받는 검찰상 구현에 기여하신 분이시며, 의사일정 제10항 이석환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법질서 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제주지역 구조적 비리, 토착 비리 척결에 기여하신 분이시며, 의사일정 제11항 김기대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장은 제주영어교육도시 1단계 도시개발 사업 승인 및 국비 지원 등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 발전과 완성에 기여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신원섭 충북대학교 교수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효율적인 관리 체계 마련 등 제주지역 산림분야 현안 해결에 기여하신 분이시며, 의사일정 제13항 조성철 기획재정부 총사업비관리과장은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과 소방안전체험센터 건립 및 소방재정 확충 등에 기여하신 분이시며, 의사일정 제14항 민연태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제주지역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 달성에 일조하고 AI 및 구제역의 독자적 방역대책 추진에 기여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이명준 해양경찰청 해양경비안전총괄과장은 제주도 해양사고 발생 방지에 노력하고 수상레저관광 안전과 발전에 기여하신 분이시며, 의사일정 제16항 송창훈 여수해양경찰서장은 제주해역 해양경비 역량을 강화하고 제주지역 특성을 고려한 해양 재난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하신 분이십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임갑선 환경부 생활환경과 환경사무관은 제주도 하수도사업 국고 예산 지원 및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추진에 기여하신 분이시며, 의사일정 제18항 이희태 부천중앙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자매결연 교류 협력 활성화 및 도내 감귤 농가의 안정적 판로를 제공하여 제주 농가 소득에 기여하신 분이십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열 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도가 제출한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열 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외국대학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건리)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석환)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기대)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신원섭)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성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민연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명준)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송창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임갑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희태) 첨부)

유종성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영근 전문위원께서는 제1항부터 제6항, 제9항부터 제18항까지 안건에 대해 간략하게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영근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 및 제9항부터 제18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상륙작전을 승리로 이끈 제주해병 3, 4기를 기리기 위해 출정일인 9월 1일을 제주해병의 날로 지정하고 해병전우회의 봉사활동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위반 등이 없어 조례 제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주해병전우회의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해서는 기존에 제정돼 있는 타 조례로서도 지원이 가능하며, 특정 단체 지원을 위해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야기 및 다른 단체나 기관의 유사조례 제정의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불필요한 조례 양산의 소지가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가정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국가시책의 추진과 지역 현안 대응 등을 위해 소방 100명, 사회복지 44명, 가축전염병 대응강화에 18명, 자치경찰 7명, 도정 현안 인력 증원 20명 등 지방공무원 총정원을 5412명에서 5594명으로 182명 증원하는 개정안으로 국가시책의 추진과 지역 현안 대응 등을 위한 현장 서비스 인력의 보강과 신속하고 효율적인 안전 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 및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대학 설립의 기준과 절차 등 그동안 조례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외국대학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 및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의 현행화 및 위임근거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규제 검토 기준일자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가 의무화됨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8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번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는 총 10명으로 분야별로 살펴보면 법조인 1명, 공직자 7명, 학계 1명, 기타 1명입니다. 대상자들의 공로조서 내용 등을 검토해 본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에 헌신 참여하였음이 인정되며, 앞으로 주요 정책 국비 지원 등 도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8항까지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외국대학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김영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진 총무과장님, 죄송합니다. 안 보여 가지고 좀 나와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영진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됐는데 임신 공무원 장거리·장시간 출장 제한 규정 신설도 바람직하다고 보고, 또 여성공직자 같은 경우 출산, 육아시간, 특히 육아 1년 동안에 2시간 정도 혜택을 주고 있는데 남성에게도 1시간 정도 혜택을 주는 부분도 저출산 국가로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규정을 잘 개정하는 거라고 봅니다. 다만, 안 제19조8항에 보면 고등학교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상담 또는 행사 참석 등을 위해서 자녀의 학교를 방문할 경우 일률적으로 연간 3일의 휴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2일로 조정하고, 다만 3자녀인 경우는 3일 이내의 휴가를 받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좋은 안, 그거하고는 배치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학교운영위원이나 학부모 활동도 많이 했었는데 공무원들 같은 경우 특히 자녀들에게 중요한 설명회라든가 아니면 부득이하게 운동회 같은 경우도, 요즘은 주말에 많이 하지만 주중에 하는 경우도 있고 하면 적어도 한 자녀의 공무원들이라 하더라도 아이들을 위해서 많게는 두세 번에서 다섯 번 정도도 갈 수 있다고 보는데 너무 제약을 해 버리니까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한 자녀에게 이틀이나 3일은 줘야 된다. 그러면 보통 두 자녀인 데는 적어도 4일에서 5일 정도는 보장해 줘야 되는데 이게 축소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 자녀인 경우에 3일 이내 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한 자녀당 딱 한 번 정도, 1년에 한 번 정도만 학교의 주요행사에 갈 수 있다는 부분인데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도 휴가를 자꾸 써라 하는 취지로 보면 전혀 앞뒤가 안 맞는, 거꾸로 가는 행정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유아 수에 관계없이 3일 했었는데 이번에 알다시피 위원님 말씀처럼 대통령령이 개정되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에 문제가 있다. 이미 자치단체들도 이런 것들을 별도로 도입해서 운영을 해 봤거든요. 다만, 중앙정부가 보는 것은, 제가 보기에 국가공무원이 이틀로 돼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취지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저희들은 특별자치도라는 그것도 물론 있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3일 이상, 필요에 따라서는 어린 자녀들하고 부모가 같이 보내는 시간도 사실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교라든가 상담, 이런 것도 지금보다 후퇴하지 않도록 발전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정부에 확실히 건의해야 된다고 봐요.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공무도 하고 야간근무도 많이 해 가지고, 특히 학교에서, 여러 가지 부모하고 소통이 안 되거나 학교에서 부적응 학생들도 공무원 자녀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알고 계시죠?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서, 제가 보기에는 한 자녀당 최소 이틀에서 3일, 이런 식으로 딱 보장되게끔 해 가지고, 세 자녀인 경우는 6일 이상, 두 자녀는 4일 이상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어서 문제 제기를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지방공무원법」 제59조(위임규정)에 보면 이 법이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특별휴가) 이 부분에도 보면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런 부분이 돼 있는데 우리가 특별휴가를 갈 수 있는 부분도 얼마든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라든가 「지방공무원법」 위임 규정에 의해서 특별하게 실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벌초방학을 해 가지고 조상의 은덕도 기리고 식구들하고 다 같이 가고 이랬는데 ― 물론 일요일로 많이 변경은 됐습니다마는 ― 그런 의미 있는 날들을 찾아서 할 수도 있고 특별휴가 이런 부분들도 활용할 수 있는데, 혹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제주도에?

우선 아까 말씀하시는 특별휴가 부분도 물론 보완을 해야 되지만 저희들은 인사제도 관련해서도 다자녀 같은 경우,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들로 특별승급 제도라든가 경력가점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특별휴가 관련해서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위한 자녀양육시간을 추가로 더 준다든가, 또 아까처럼 임신 공무원을 배려하기 위한 ― 조례상에도 있긴 합니다마는 ― 월 1회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자치단체 우리 도 실정에 맞게 추가적으로 발굴해서 제도 개선안을 별도로 보완해서 추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 하는 사항이니까 그 부분을 확실하게 챙겨서 제주 특성에 맞는 특별휴가 규정도 만들고,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 다니는 자녀들을 위한 휴가가 좀 더 많이 배려될 수 있도록 조치를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 관련해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번에 6단계 제도 개선에도 자치경찰과 관련된 재정이라든가 권한 확대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6단계 제도 개선에 올렸는데 거의 된 게 없습니다, 사실. 된 게 없고 우리가 정원이 2008년도 38명에서 지속적으로 130여 명으로 증가했고, 또 정원을 더 추가하는데 지금 축산폐수 문제도 있고 자치경찰이 관광안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의 업무가 폭주하고 있고, 또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치경찰에 대한 기대도 상당히 높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권한도 좀 늘리고 숫자도 좀 늘리고, 그래서 적절하게 여러 가지 환경감시라든가 관광분야라든가 여러 부분의 일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 특히 자치경찰이 처음 2008년도 당시에는 지방비 부담이 50%였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72.2% ― 2017년 총액 기준으로 했을 때 ― 총 94억 원이 지출되었는데 도비는 68억 원이나 지출되어 가지고 국가에서 지금은 자치경찰 관련해서는 거의 손 놔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 확실하게 얘기해서 이런 부분들이 정착되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어떤 부분에서 걸리고 있습니까? 왜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지적에 공감합니다. 처음 자치경찰 정원을 126명으로 설계했습니다, 애초에 출발할 때부터. 그리고 국비를 인건비인 경우에 일부만 지원하는 체제로 처음 했고, 그 후에 한 10년 동안 정원이 쪼끔 늘었습니다마는 추가되는 자치경찰 인력에 대한 국비 지원, 그 밖에 여러 가지 사업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6단계를 넘어서 새 정부에서 특별자치도 분권 모델을 완성하겠다고 국정 과제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는 이제까지 자치경찰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정부와 공유해서 예산지원, 그 밖에 자치경찰이 실제 주민들을 위한 경찰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일, 이런 것들을 정부와 의논하고 또 권한과 예산을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확실하게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자치경찰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명확히 안 되면 앞으로 타 지자체에도 영향을 미치고, 특히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자치경찰이 어느 도보다도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 국가 경찰은 여러 가지 범죄라든가 교통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하지만 우리는 환경 보존 문제라든가 관광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해야 될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방공무원들이 직접 하기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의 권한도 받아서 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이번에 획기적으로 정부 지원이라든가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고요. 제가 질의를 좀 길게 해서 죄송한데, 마지막으로 유종성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다른 부분은 그렇다 치고 12조의2(대학평의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지금 시행령에는, “대학평의원회의 평의원에 동문 또는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그 수의 합은 전체 평의원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것은 우리 도 조례안이고 시행령에는 2분의 1로 되어서 전국의 사립대학은 시행령에 따라서 2분의 1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규정을 조금 강화해서 좀 더 혁신적인 안이다 해서 4분의 1로 바꾸고 있는데, 일부 사립대학에서는 이게 오히려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또 동문이라든가 회계전문가라든가 다양한 지역의 인사들을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제약해서 학교 발전에 저해가 된다. 이런 주장으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 안은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강화시킨 지점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좀 어려우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대학지원담당이 이 업무를 오래했기 때문에 담당 사무관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담당 사무관까지는 답변이 가능하니까.

강경식 위원님, 수고……. 잠깐만.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어쨌든 오후 2시에 공무원 정원과 관련된 조례는 다시 심사를 하고 나머지 조례는 우리가 심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한 12시 30분 정도까지는 다른 조례를 좀 심사하고 2시에 이어 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12시 반까지 하기로 하고.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조금 전에 강경식 위원님 대학 조례 관계, 사실 대학의 감독권이 제주특별자치도로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자치적으로 대학을 운영하기 위한 권한을 도지사한테 줬는데 사실 이렇게 평의원회 구성을 2분의 1에서 4분의 1로 좁히는 것은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오히려 특별자치도에 권한이 왔기 때문에 자율권을 더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시도 대학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좀 더 자율권을 줘야 된다.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학 측에서는 위축되어서 어떤 시설 투자라든가 교수를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런 사항이 발생할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도내 사립대학 세 군데 중에 한 군데가 이 인원이 많습니다. 다른 데는 아무 데도 없는, 구성원이 포함 안 된 학교도 있고 또 3명 된 학교도 있는데 한 군데는 5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도 다 받아보고 했는데 지금 1개 대학에 5명이 구성된 그 구성원을 보면…….

압니다. 그런데 도내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다른 시도는 다 2분의 1로 되어 있죠? 다른 시도는 어떻습니까?

예, 시행령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왜 제주도만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다른 시도도 알아보고 해야 될 겁니다. 특별자치도에 대학 감독권을 가져왔는데 왜 다른 시도보다 위축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펴는지.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하기로 하죠.

예,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담당 사무관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홍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셔 가지고, 잠깐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대학 설립.

강경식 위원님, 간단히 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릴 것을 홍경희 위원님이 대부분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모 대학이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기관경고 및 개선 요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2015년 12월 달에.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정하게 선출이나 이런 방식들로 갈 수 있는 제도는 충분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총장이 A라는 변호사를 평의원으로 지정해 가지고 위촉해 버리는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지 말고 민주변호사회 같은 데 있잖아요. 공문을 보내 가지고 우리 대학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추천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 민주적으로 구성되고 그분이 가서 얼마든지 자기 소신껏 발언하면서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회계사 필요합니다, 변호사 필요합니다.’ 하면 자기가 친한 친척이든 친한 사람이든 불러 가지고 위촉해 버리고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얼마든지 있다. 그러면 지금 부분을 4분의 1로 제한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학교 구성원들에게 만족할 수 있는 평의원회 구성을 할 수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담당 사무관님,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꾸 미리 구속시키려고 하지 말고 결과에 대해서 강하게 처벌하는 그런 쪽으로 가라 이거죠.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의는 모두 마치고 오후에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경찰단장님!

자치경찰단장입니다.

홍경희 위원입니다. 어제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께서 탐라문화광장의 치안 관련해서 아마 얘기했을 겁니다. 저는 이번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자치경찰단이 출석하시니까 보여드린 것 보셨죠?

예, 봤습니다.

지금 박원철 위원님도 자치경찰단이 많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계신데 치안센터에 24시간 근무를 약속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치안센터 24시간 근무를 하려면 치안센터의 기본인력이 14명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3교대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토·일까지 계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휴일까지 해야 되니까. 그런데 현재…….

한 번에 근무하는 사람이 몇 분 되십니까? 한 번에 몇 명씩 근무합니까?

보통 2개조가 근무해야 되니까 4명이 근무를 해야 됩니다.

2개조?

예. 그래서 3교대로 되면 12명이 필요한 것이고요. 거기에 주말 휴가자가 있고 하니까 한 14명 정도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한 조를 줄이더라도 3교대는 9월, 10월까지는 돼야, 추우면 거기에 그런 일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제 참혹한 그 장면을 보셨죠? 그 정도로 1년이면 한두 명씩 살인사건도 나고 있고, 지금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땅을 내주고 탐라문화광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은 그 주취자들 때문에 관광객도 못 오고 일반 도민들도 혐오스런 모습들을 많이 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치안센터까지 설립은 했는데 만약 그게 지켜지는 일을 못 하면, 제가 몇 개월에 걸쳐서 조례라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음주에 대한 것은 굉장히 관대하게 되어 있어요, 법이. 그래서 그것을 찾지 못해서 고민하는 중인데 음주를 처벌할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그것을 좀 찾아내서 어떻든 거기에 실장님 뭐라도 하나, 팻말이라도 크게 “여기에서 술을 마시고 주위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하면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을 도지사명으로 써놓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붙일 것도 고민하고 있는데, 치안센터를 만들었으면 3교대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겨울에는 또 그런 분들이 좀 없어요. 그러니까 기간을 가을 요 때까지 하고 그다음에는 다른 데로 인력을 쓸 수도 있으니까. 안 그러면 거기가 쓰레기장이 되든지 아니면 음주자들, 아니면 노숙인들의 서식처, 서식이라는 표현을 왜 하느냐 하면, 너무 좋은 곳이니까 번식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여기만큼 좋은 데가 없는 거죠. 술 사서 드시기 너무 좋고 사람 구경 많이 할 수 있고, 광장이 평편하고 하니까 그런 곳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거. 자치경찰단장님이 어제도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지만 저도 예전에 한번 5분 발언으로 탐라문화광장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 제주시와 제주도가 관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는 상시근무를 하지 않으면 사실 어려운 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정말 어렵지만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 두 달간은 전담자를 배치해서 하겠습니다.

밤 10시 이후가 더 걱정이죠. 그러니까…….

10시 이후에는 사실은 거의 노숙자들이 다 들어가고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서,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 근무 여건상으로는…….

아까 치안센터 수를 줄인다고 얘기하시니까 그것에 맞게 자꾸 대답을 하시면 곤란하고요. 제주시권에서는 거기가 제일 문제가 있다는 것만 아시고 거기의 치안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강화하겠습니다.

오무순 국장님, 나오셨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처음 질의를 하고 얼굴도 잘 뵙지 못했네요. 사회복지 44명을 혹시 읍·면·동에 전부 배치하죠?

예, 읍·면·동에 다 배치할 겁니다.

그분들이 하는 일이, 추가 배치이지 않습니까?

예, 추가 배치입니다. ’16년도부터 보건복지부하고 행정자치부 중점 과제로 국민중심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읍·면·동 복지 허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글자로 써 있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해서 찾아가는 방문 상담이라든지 통합사례관리, 민간협력 활성화 업무를 전담할 건데 각 읍·면·동에, 제주시, 서귀포에서 저희가 실태 조사를 다 하고 팀을 설치하는데, 현재 팀에 인원만 증가하는 팀 해서 읍·면·동별로 다 조직화되고…….

혹시 그거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읍·면·동에서 사회복지사하고 방문간호사가 팀이 되어 가지고 다니는 것이 있었어요.

예, 사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 읍·면·동에 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도2동인가 어디 한 번 하고 없어지지 않았나 싶은데, 왜냐하면 방문간호사는 질병을 치료하는 사람이고 사회복지사는 상담해 주는 거거든요. 지금 그 제도가 없어진 겁니까?

예, 시범적으로 하다가, 그것은 이도2동의 경우인데 지금은 없어졌는데, 다만 각 보건소에서 방문간호사를…….

아니, 방문간호사는 가는데 방문간호사와 사회복지사 두 사람이 가게 돼 있다니까요?

예.

그런데 안 되고 있죠, 지금?

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시책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보세요.

그래서 앞으로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팀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수시로 상시적인 사례 관리라든지 상담업무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도2동을 맡은 방문간호사가 있어요. 그분은 이도2동 전체에 병원에 못 가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다닐 때 방문간호사가 붙어주는 것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같이 다녔는데. 이도2동하고 어디 몇 군데 하다가…….

앞으로 같이…….

원래 동에 배치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사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서 같이 하도록 팀을 짜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정부시책이 어떻게 되어 있나 보고, 저는 이렇게 많이 하시기에 ‘그거 하려고 이렇게 하나’ 했거든요.

예, 그것도 포함됐습니다.

포함돼 있습니까?

예, 상시적으로, 전체적으로 작년 올해 해서, 2016년부터 ’17년 올해까지 56명 정도 했고, 내년도에 44명이 배치되면…….

이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자격증만 있으면 하는 직책입니까? 아니면…….

아니, 공모할 겁니다. 공채할 겁니다.

공채인데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시험을 보고 몇 년 동안 사회복지 경험이 있거나 이런 것은 관계가 없는 거죠?

그것은 복지사 자격에 보면 몇 년 동안 근무경력 해서 사회복지시설에 하면, 그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총무과장님, 특별휴가에서 말입니다. 아까 보니까 자녀가 2인일 때에는 2일을 주고 3인일 때에는 3일을 주는데 자녀가 4명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4일, 하루…….

아, 그래요?

3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5명도 3일. 그러면 한 번도 못 가겠네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새 보면 다자녀가 조금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넷, 이렇게 낳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자녀, 저도 깜짝 놀란 게 공무원이나 일반, 우리 도의회에도 있고 4명씩 낳는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도 3일로 끝나는, 법이 그렇게 된 것이죠?

대통령령입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이 규정 자체는 전국적으로 통일화시켜 버려 가지고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꼭 이런 명칭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제주도가 다자녀 출산이 제일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과장님, 다자녀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것을 조금 보완해 가지고 법은 법대로 하되 그것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예,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아니라고 손짓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좀 하죠.

손 위원님, 하십시오.

이중환 실장님, 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이 계획된 게 언제였습니까? 이번에 AI 사태 난 다음에 된 것 같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축산 폐수 사건이 터지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전에 된 것이죠?

기본적으로는 전입니다.

전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박원철 위원님께서 강조한 내용이 실감이 나는 부분이 더 절실하게 느껴지는데, 지금 도정 현안 인력 증원 20명 중에 보면 환경직이 들어 있는데 이 환경직 3명이 차고지증명제 관리요원이네요? 차고지증명제가 꼭 환경직이 가야 될 이유가 있나요? 저는 가도 좋은데, 제가 말하는 취지는 뭐냐? 지금 환경보전계 인력이 제주시에 8급 공무원 2명, 서귀포시에 1명밖에 없다고 해서 지금 지도 인력이 절대 부족한 상황인데 환경직을 이런 데 쓰면 사실상 꼭 필요한 적시적소에 배치를 못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묻고 싶습니다.

예, 기조실장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료를 잘못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제출했던 자료에는 환경직 증원에 대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원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이 사태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기존에 증원하기로 했던 20명 중에서 한 3명 정도는 행정시에 환경지도직으로, 환경직으로…….

그러면 차고지증명제 담당이라는 말은 빼야 될 것 아닌가요?

예.

이걸 삭제해야 되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 조정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축산과장님, 여기에 나와 주십시오.

축산과장 김경원입니다.

요즘 마음이 많이 아프겠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는데요, 축산폐수추적이력제, 몇 년 전에 시행해서 내가 어저께도 이 자리에서 그것을 잘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게?

그것은 환경과에서도 뭐하는 부분인데, 그게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양돈조합에 갔었죠?

아닙니다. 그게 축산과의 전문가가 그것을 환경부에 건의해서 채택된 사업인데…….

아니, 운영을, 시스템은 양돈조합에서 하지 않았어요? 감시시스템.

아닙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예.

처음부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환경부 소속으로 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만든 조직인데?

아닙니다.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

처음에 추적이력제가 환경부에서 했다고요?

예, 가축분뇨전자인계관리시스템, 환경관리공단에서…….

내가 환경도시위원회인가 있을 때 한 건데, 내 기억으로 분명히 축산과에서…….

저희가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자꾸 생기다 보니까 답답해서 그것을 찾아서 하다 보니까 축산 쪽 업무로 혼동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환경관리공단에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지금 잘되고 있나요? 협조가 오고 갑니까?

예, 어제 환경과에서 하는 얘기로는 100%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것이 운영됨으로 해서 농가들이 분뇨 생산량이라든가 처리량이라든가 어느 정도 투명하게…….

그것이 제대로 운영된다면 숨골로 들어가는 것을 숨길 수가 없잖아요? 말이 안 된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게 입력할 때 예를 들면 100톤을 생산하면 100톤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되는데…….

그것을 환경지도직이 가서 확인하면 되는 건데, 금방 나타나는 건데 안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입력 부분에 약간 오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류가 아니라 지도 감독, 감시를 안 했다는 거밖에 안 됩니다. 겉으로는 단속한다는 흉내만 내고 실질로는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좋습니다. 앞으로 말이죠. 축산과장님, 기획실장님도 계시니까 정책적으로 기획실장님이 주도해서 이 문제를 유기적인 업무 협조를 모아 가지고 추적이력제 시스템을 한번, 환경관리공단은 솔직히 얘기해서 도의 감독에서 벗어난 기관 아닙니까? 도에서 가져오라 이거죠. 가져와서 ― 그것보다 더 중요한 위탁 업무도 다 받아오는데 ― 제도 개선하면서 이런 거 업무 협조 내면 금방 올 것 같은데, 제주도 긴급한 현안 및 아주 중요한 현안이라면 이거 시스템으로 해 주시고. 좋습니다. 그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기구를 가만히 보다 보니까 이번 기구 개편안에 보니까 말산업육성과, 도에는 말산업육성과가 있네요?

과가 아니라 계입니다.

개편안에 식품국 안의 축산과에, 아, 계구나. 계가 있는데 시에는 양돈산업이 들어 있는데 왜 양돈산업은 뺐죠?

도에 양돈계가 없어지면서…….

도에?

예.

이거 도가 너무 횡포예요, 솔직한 얘기로. 귀찮은 업무는 시로 미뤄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 조수입 얼마예요, 양돈이? 말하고는 상대가 안 될 거예요.

아까 환경지도 업무가 나왔습니다만, 사실상 행정시에서…….

지도로만 볼 게 아니라 도의 축산과에서 하는 일은 정책 부서이기 때문에 이 축산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이냐, 이렇게 본다면 가장 중요한 조수입이 어디예요? 양돈인데 양돈은 빼버렸다 말이에요. 말만 넣고.

양돈 업무를 겸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시 행정…… 누가 아는지 모르지만 행정시 그렇게 힘이 있습니까? 궂은일은 다 하면서 말이지. 예산도 제대로 안 주고 조직도 제대로 안 주면서. 도에서 양돈 넣어야 됩니다. 지금 상황으로 볼 때 왜 양돈을 빼느냐 이거지, 말만 넣고. 도에서는 양돈 손 놓은 겁니까? 정책과에서만 다룬다 이거죠?

아니, 정책계에서 지금…….

이거 안 되지. 이런 기회에 조직을 양돈계까지 같이 넣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우선 있고, 두 번째 말이죠. 제주시의 개편안에 보면 축산환경계가 있고 말산업육성계가 있고 양돈산업계가 있어요. 난 이 시각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 이 산업과 환경은 일원화된 것으로 봐야 돼요. 분리되었다고 보면 안 됩니다. 환경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분뇨 처리하고 민원 처리하고…….

가축분뇨 처리하고 냄새 부분…….

환경 개선하는 것 아닙니까? 축산환경을 개선하고.

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산업을 장려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봐야 되는데 별개의 문제로 보고 있다 이거지. 요즘 기업들 어떻습니까? 기업의 존립이 친환경적 요소를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이게 생명의 존폐 여부로 봐요. 환경을, 제품의 환경적 요인, 이게 기업의 생명과도 같이 본다 이거지. 그런데 이원화시켰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쉽게 얘기하면 말산업은 여기에서는 막 육성시키는 거야. 돼지 산업, 돼지 많이 키워야 되고 수익 내게 하고, 이런 것은 장려하는데 옆 부서에서는 환경 개선하고. 이게 일원화가 안 되었다는 얘기예요. 물론 과장이 업무 조율을 하겠지만. 그러나 계에서는 고가 점수도 있고 해야 될 할당 목표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업무 조정하기가 힘듭니다. 딱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업무 자체가.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합치라 이거죠. 합치고 나머지 인력을 박원철 위원님이 얘기한 환경보전계로 몇 명 보내십시오. 자치경찰단, 거기 힘만 빌리지 말고. 그리고 아까 단장님이 말씀했지만 감사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나 청와대나 어디나 검찰 인력 다 파견 받습니다. 그렇죠? 자치경찰단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행정기관에서 파견 받아서 단속하고 감독해요. 마찬가지로 환경보전계에 자치경찰단 인력 한 사람씩만 파견 받아 보십시오. 자치경찰 그 센터 설치하지 않아도 많은 효과 볼 겁니다. 그러려면 인원을 줘야 하는데 인원 주는 것을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아까 얘기한 축산환경계와 산업계, 이것을 일원화시키라 이거죠. 지금 환경과 산업 육성이 같이 가야 될 문제이지 요즘에는 분리되어서 이쪽은 장려하고 이쪽 계에서는 뒷받침해 주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요. 하나로 가야 됩니다.

축산업무 쪽에서 보면 가축분뇨 처리라든가 냄새라든가 이런 것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

그러니까 그게 산업발전과 같은 맥락에서, 같은 방향에서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 이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도에 말이죠. 양돈산업계, 같이 넣으십시오. 말산업 앞에 양돈 및, ‘및’이라는 말 쓸 필요 없이 있잖아요. 연결부호. 말산업육성계.

알겠습니다.

이런 식이 안 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솔직히 컨트롤 타워가 양돈산업은 도가 해도, 온갖 정책을 다 펴도 힘들 판인데 시에다가 맡겨 내버린다 말이에요. 과거에 쓰레기 매립장도 시에 맡겼다가 이번에 증설하면서 도로 가져왔죠?

매립장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아니, 자원센터에 이번에 도 업무로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생활환경과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도로 가져오지 않았느냐, 시에서 하다가.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양돈, 이것을 살리면서 두 가지 맥락을 같이 가라는 겁니다. 도에서 양돈산업까지 같이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간섭하고 감독하고, 이런 업무를 하나 만들고, 두 번째는 아까 환경개선과 산업육성의 관점을 하나로 보라 이거지. 환경개선이 안 되면 발전 없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환경이 따라야 된다. 이것을 같이 보는 시각으로 해서 그 인력, 보전계로 보내십시오. 과장님, 됐습니다. 실장님, 제 얘기 참고하시고 인력 좀 보내시고, 자치경찰단에서는 센터, 지금 탑동 그런 데 범죄우범지역도 센터 못 만들어서 인력 7명이나 보강하고 있는 판에 금악에 가서 ― 실례지만 박원철 위원님 화날지 모르지만 ― 센터 만들 인원 없습니다, 지금 자치경찰단에. 그러니까 1명이든 인력 파견을 받아서, 이런 방안도 한번 안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 의견 잘 종합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양돈 폐수 확실히 잡아야 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은 강성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봉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봉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봉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이상봉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외국대학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외국대학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봉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외국대학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봉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 건은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이상봉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은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은 손유원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봉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은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이건리부터 제18항 이희태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8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봉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이건리부터 제18항 이희태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은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헌법개정안 반영 건의문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헌법개정안 반영 건의문 채택의 건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헌법개정안 반영 건의문 채택의 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봉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헌법개정안 반영 건의문 채택의 건은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이상봉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