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이정향 의원 발언

제231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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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6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이정은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발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8월 23일 이석희 위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월 25일 이석희 위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이 정진영 위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지도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배은주 위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부모교육시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지난 8월 25일 부산광역시 서구 부민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이 8월 29일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8월 31일 부산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 01분

영전

김영전위원장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주민복지국장, 가족행복과장님 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하시다가 보고 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경민 복지정책과장님을 대신하여 김종오 복지기획계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김종오복지기획계장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영전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60호 서구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끝에 실음) 이상 서구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김종오 복지기획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동입니다. 의안번호 제260호 서구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김영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윤석민 주민복지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저희가 결의사항이 아니고 동의안이라서 자세한 거를 더 묻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 저희가 직영하는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라든지 이런 게 저희가 많은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지금 시설을 운영하는 게 그렇게 아직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민간위탁으로 이렇게 전환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여기에 적혀있기는 하지만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급작스럽게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지난해부터 꾸준히 제기됐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조직개편할 때마다 우리 직원이 상주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지금 거기 있는 직원들은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별도의 정원이 아니고, 지금 여기 복지국에 가족행복과나 그다음에 생활지원과나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에 있는 직원이 거기 가서 근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에 내부에서는 거기 나가있는 직원 때문에 직원이 모자란다는 말이 자꾸 나오고 우리 쪽에서는 일단 한번 운영은 1년이라든지 2년, 잠시해보고 나서 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난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좀 정리를 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금년부터 해가지고는 본격적으로 좀 조사를 해가지고 민간에 나가는 거는 민간으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금년 7월 달에 청소년시설에 종합평가가 나왔습니다. 평가가 나와 가지고 전문기관에 위탁을 줘야지 구에서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안 좋다, 그래서 그때 만약에 금년이라도 빨리 하겠다고 하는 계획서라도 내면 평가에 반영하겠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전문시설은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게 평가단에서 나온 이야기고 굳이 구에서 오래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지금 전문기관에다가 맡기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 하는 거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본격적으로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런데 지금 1년 정도 우리가 운영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어떤 부분 어느 쪽으로 긍정적인 부분이든 부정적인 부분이든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을지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보자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지금 점검을 받으셨을 때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이 더 좋겠다, 라고 했다라고 하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실 때 그냥 전문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민간에 위탁하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되어있는데 지금 점검할 때도 어떤 부분 때문에 민간위탁에다가 의뢰를 하는 것이 더 좋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는 겁니까?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민간에서 하면 민간전문가들이 하는 게 원래 그게 정석입니다. 우리 구에서 하는 것보다 더 폭넓게 할 수 있고, 왜냐하면 민간기관에서 하면 그 사람들은 다른 데서도 운영하는 경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교과서적인 것 보다는 조금 더 넓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법인에서 운영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자기들 자체예산이 투입될 수 있고 그런 긍정적인 면을 좀 보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우리가 직영하는 시설이 우리 구에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죠?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게 얘기하실 때 민간위탁보다 직영이 굉장히 우수하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준다, 라고 저희가 이제 듣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바로 민간위탁이 더 좋다고 얘기하시니까 저희가 동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궁금해집니다.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지금 청소년 수련시설 뿐만 아니고 지금 노인복지관 이런 부분도 계속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직원이 너무 많이 나가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빨리 정리를 하고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지금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우리 공무원이 하고 있으면 일정한 부분만 하고 있지만 사실은 노인분들에 대한 사례관리까지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하면. 우리는 그만한 인력까지는 우리가 그런 경험이 다 없기 때문에 다 못하고 있지만 실제로 민간에 하는 게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게 훨씬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일단 집행부의 의견은 저희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기대효과를 보면 많은 경력, 풍부한 경험 이렇게 기대효과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운영경험이 많은 쪽에 수탁이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죠?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 혹시 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라든지 아니면 서구에서 운영경험이 많은 단체라든지 이런 데다 혹시 가점이 부여되거나 이러는 수탁을 할 때 선정을 할 때 방향이 정해진 거는 있습니까?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서구에 이렇게 국한을 시키면 좀 힘들지 싶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죠.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예, 그런 가점은 안주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게 개인이나 보통 요즘은 법인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아무래도 수탁을 주는 경우들이 조금 많은데 우리도 법인 쪽으로 아마 조금 방향을 더 잡는 겁니까?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죠.

은주

배은주위원

아니면 개인적인 거 보다는,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법인 쪽에,

은주

배은주위원

법인쪽으로 많이 가닥을 잡으시는 겁니까?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국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직원이 구성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현재 지금 구성이 보면 문화의집에 운영으로 해서 인건비가 나가는 게 있고, 아카데미도 마찬가지거든요. 청소년 지도사도 배치가 되어있는데 지금 자산취득비는 일부 빼고, 우리가 구비가 들어가는 게 1억 4,100만 원이거든요. 민간위탁소요예산에서, 여기서 추가로 나중에 들어왔을 때 관장님이 들어오신다, 법인이 들어오면 그랬을 때 추가소요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아, 그렇게 생각을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지금 직원이 한 명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예.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그거는 빼고 6명만, 6명에 대한 인건비만 법적으로 되어있는 금액만 나가면 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6명만,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이 6명에 대한 구성은요? 구성은 만약에 사회복지사 중에 청소년지도사 몇 명, 현재 사회복지사 몇 명, 그다음에 그러한 구성비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예, 청소년지도사 6명.

정향

이정향위원

청소년지도사만 6명.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관장님은 별도로 또 하고,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관장은 법인에서 만약에 법인라든지 그렇게 하면 거기서,

정향

이정향위원

별도로 예산이 절대 지원이 안 됩니까? 지원이 안 되지는 않으실 건데,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는 법인에서도 일정부분을 갖다가 출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까지 우리가 다 챙겨줄 필요는 없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여태까지 다른 타 구 같은 경우는 법인으로 우리가 수탁을 주면 수탁준 것만큼 법인에서 들어오는 만큼 인건비가 늘어나는 것만큼 국비도 지원이 되고, 시비도 지원이 되고, 우리 구에서 필요하면 그에 따른 구비도 지원을 하는 걸로 지금 제가 몇 가지 검토를 해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도 분명히 민간위탁을 줬을 때 인건비가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검토를 해보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이 부분은 계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보다는 답변, 계장님이 실무를 하시니까 아무래도 다른 타 구랑 비교를 한번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지금 우리가 인건비 부분하고 이거는 정해져 있는 부분만 주면 되지 그 이상을 더해라, 말아라, 이렇게까지 우리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향후 5년 동안 우리가 위탁을 주면 5년을 하실 수 있다 아닙니까, 그죠?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5년 동안에 지금 저희들 동의안에 올라온 인건비 소요예산 외에 추가로 늘어날 이유가 없다?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없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국장님, 확실하게 확답하시는 거죠?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2015년도 11월 달에 우리가 개관했습니다.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리고 1년을 운영하셨고, 1년 운영하시면서 혹시 민원사항이 발생한 게 있습니까?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민원요?

정향

이정향위원

예.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별다른 민원사항은 없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없었죠?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혹시 국장님 우리 청소년들한테 우리 복지관 운영하면서 즐겁느냐, 아니면 좀 불편한 점이 있느냐, 물어보신 적은 있습니까?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예, 설문조사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설문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지금 그거는 불편한 것보다는 만족, 우리가 이 시설이 처음이기 때문에 크게 그런 게 없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만족도가 좋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학생들한테 제가 저녁에 한 몇 번 나가봤습니다. 나가서 아이들을 만나보면 애들이 굉장히 즐거워했어요. 그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우리 선생님들하고 아이들하고 소통이 잘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잘하고 있다, 라고 저는 평가가 되어 집니다. 그걸 이용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만족을 한다고 하면 그거만큼 운영이 잘 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는 저는 답을 할 수가 없다, 즉 말하자면 평가기관에서 평가를 하실 때는 어떤 기준점으로 두시는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점에 대해서 뭐라 말할 수 없지만 제 개인적으로 주민들을 만나고 청소년들을 만나봤을 때 평가점이 좋다고 한다면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지금 전반적으로 모든 사회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청소년시설들이 비용절감 차원이나 서비스나 신축성 민간지식, 전문지식 활용 등에 의해가지고 민간위탁을 거의 많이 주고 있는 게 사실 우리 전국적인 추세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또 불필요한 부분도 있다, 라는 게 지금 현재 복지계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제가 지금 우리 구에, 의회 들어와서, 노인복지관도 마찬가지고 청장님이 제일 잘하신 것 중에 이 복지 관련된 업종을 우리 지자체에서 운영한다는 게 저는 참 만족을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꼭 이거를 민간위탁으로 줘야 되느냐, 이거 한 번쯤 청소년들한테 민간위탁을 주는 거에 대해서 여론조사 같은 거 한번 해 보셨습니까?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그런 거를 청소년들한테,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민간위탁이 좋으냐, 아니면 구청에서 직영하는 게 좋으냐, 그거는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저희들하고 위원님 생각이 조금 다른데 저희들은 직접, 이게 갑자기 나온 문제가 아닙니다. 그전부터 계속, 조직개편 할 때마다 매년 이렇게 계속 할 수는 없다,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 하는 직원들의 그런 건의사항이 계속 올라옵니다. 올라오는 중인데, 그리고 또 평가를 해 보니까 평가 담당관들도 이거는 구청에서 하는 것보다는 민간 전문단체에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좋지 않느냐, 왜 이거 구청에서 굳이 계속 이렇게 오랫동안 하려고 하느냐, 이런 문제 지적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별로 불편 없는데 왜 그러느냐, 지금 생활하고, 아니면 이용하고 있는 분들은 당연히 지금 하고 있는 게 제일 좋은 줄 알겠지마는 또 다른 전문기관에서 해 가지고, 위탁을 해 가지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실제로 저희들이 보는 견해에서는 훨씬 전문기관에서 하는 게 잘한다고 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어떤 면에서 제일 잘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지금 장애인복지관 안 있습니까, 이것도 처음에는 한 1년 정도 우리가 직접 한번 해 보고나서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너무 인력이, 공무원 인력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한 3명 이상은 들어가야 된다, 최소한 한 3명은 들어가야 된다, 이 바람에 하다가 하다가 안 돼서 민간에 했는데 지금은 처음부터 민간에 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느끼실 겁니다. 그 안에 시설 다시 꾸며놓은 거라든지, 지금 프로그램 운영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자기들이 전문적으로 계속하던 그런 노하우가 있어가지고 훨씬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직영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마는 아까도 이야기하다시피 더 폭넓게, 더 단단하게 잘하려고 하면 민간으로 넘겨주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똑같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것과 전문가들이 하는 것들이 큰 차이점은 뭡니까, 그러면,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청소년 지도사 배치인원은 그대로 둘 거 아닙니까, 이분들을 다시 우리가 운영하든, 민간인이 운영하든 청소년 지도사는 그대로 배치가 될 건데 거기에 대해서 큰 차이점이 없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단지 관장이 1명 더 들어오고, 법인이 1명 더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이거는 저는 중요하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운영하면 지금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2년을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기간제 근무이기 때문에, 그런데 민간으로 주면, 민간에서 하면 계속적으로 근무하면서 자기들이 더 개발시키고 프로그램을 다양화시킬 수 있고 경험을 축적시켜 가면서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다면 청소년 지도사들 같은 경우도 계약기간이 복지사, 아니, 민간으로 위탁을 줬을 때도 마찬가지로 근로조건은 똑같은 현상이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도 계약직으로 계속 바꾸실 거고, 그다음에 민간위탁을 줬을 때도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자기네들은 어쨌든 지도사들을 그렇게 계속,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럼 어떤 방법으로,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민간으로 주면, 민간으로 넘어가면 민간에서 고용해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그거는,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이,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고용의 안정성이 있지요.

정향

이정향위원

고용의 안정성이라는 게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어쨌든 계약기간만큼 또 그분들도 계약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지금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민간에서,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지 않다, 라는 말씀이시죠?

종오

김종오복지기획계장

참고적으로 지금 공무원이 직영을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하고 비교를 해 보면 사실 청소년 문화의집뿐만 아니라 자활센터라든지,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직영을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공무원이 운영하게 되면 공무원은 인사발령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사실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주 약합니다. 발령이 나면 또 옮겨야 되고, 그래서 전무한 상태에서 와서 업무를 파악하고 업무를 좀 시행을 하고, 1년 지나서 평가를 한번 받고 다시 새롭게 업데이트 시켜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하다보면 다시 또 발령이 나는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 거는 행정직에 관해서만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종오

김종오복지기획계장

아니, 행정직뿐만 아니고 사회복지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공무원,

정향

이정향위원

청소년 지도사도 그렇게 변경을 하신다면,

종오

김종오복지기획계장

아니,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되면 관장 같은 경우가 민간인이지요.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하게 되면 발령이라든지 그런 영향은 없으니까, 그런데 공무원들이 하다보면 전체적으로 이게 제한적이라는 이야기죠. 서비스도 연계가 안 되고 연속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연속성이 없다,

종오

김종오복지기획계장

예,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그런 서비스 부분이라든지, 업데이트에 대한 부분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는 민간이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서비스 질도 높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평가가 나오면 항상 하는 이야기가 노인복지기관이나 청소년 문화의집에 이게 공무원들이 근무할 수 연수가 너무 짧기 때문에 항상 가점에서 불리한 점수를 받게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도 그렇고,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를 보면 조직을 압축하거나 재량권 확대 그런 거를 떠나서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런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이지요? 그냥 전문적인 부분을 관장이 관장하고,

종오

김종오복지기획계장

아무래도 한 2년 정도 근무하다가 옮기고 이렇게 되면 또 새로 적응해야 되고, 새로운 공무원이 또 관리해야 되고 그런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계속 민간에서 1명이 관리하는 게 더 융통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모든 어떤 복지기관들이 민간에서 전문적인 기관들이 위탁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평가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평가한 내용 말고 또 다른 평가는 없으시죠? 1년 동안에 했던 거,

종오

김종오복지기획계장

보통 외부평가를 받고 나면 항상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외부적인 거,

종오

김종오복지기획계장

외부의 대학교수나 실무자들 현장에 있는 분들이 평가를 할 때 직영의 어떤 그런 부분, 한계성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게 되면 결국은 공무원이 인사가 아주 짧기 때문에 또 다음 담당자가 와서 또 업무를 익히다가 또 가고 그러다보면 전반적인 운영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서비스의 개선이 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계속해서 관리하는 거하고, 2년마다 바뀌고, 3년마다 바뀌는 거하고 청소년들이 느끼는 서비스의 만족도도 훨씬 다르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들에게 지금 현재의 만족도가 높느냐, 높죠. 그런데 민간에서 그런 직영을 하고 만약에 했을 때, 위탁을 하고 했을 때의 어떤 서비스 질을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어보면 모르죠. 현재는 만족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더 높아질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거를 추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저희들도 시설을 일단 신규로 만약에 시설을 설립하면 일정기간까지는 저희들이 직접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직원이 직접 들어가서 같이 일하다 보면 이런 거는 좀 어렵겠다, 아니면 이런 거는 더 발전시켜야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모든 시설에는 일단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는 것도, 지금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크게 우리가 해 나가지고 어려움이 없으면, 시작부터 그런 게 없으면 되도록이면 우리가 좀 해 보고 그다음에 위탁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리고 꽃마을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경우 같은 경우에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좀 해 보고 다시 위탁시키는 그런 것도 있고 거의 다 그런 식으로 많이 움직여왔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게 동의안이 결정되기도 전에 8월 중순에, 8월 9일입니까, 부터 민간수탁자 선정 공고를 하셨더라고요. 이유가 있으십니까?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그게 좀 잘못됐습니다. 착오네요. 그래 가지고 저희는 당연히 이거를 사전심의, 원래 그거 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됐는지 이번에 알았습니다. 저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거를, 왜냐하면 우리 의회를 너무 무시하시는 거 아닌가,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최소한 우리 위원들의 동의안이 통과하고 난 후에, 동의안이 결정이 나고 난 후에 공고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물론 저 나름대로 또 말씀을 드린 것도 있지만 행정적인 절차 제대로 이행해 주십시오. 제대로 이행해 주시고,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예, 죄송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지금 여론조사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놨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발의를 하셔서, 그렇다면 최소한 위탁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이 청소년 문화의집뿐만 아니라 복지관은, 복지관도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렇게 올라왔을 때 여론조사 한 번쯤은 해 주십시오. 이 조례를 만든 이유가 이런 민간위탁이나 이런 것들 구청장님이 결정할 거 그냥 결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에 대한 의견수렴 하셔서 결정하시라고 그 조례 만든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행정의 잘못된 것들도 좀 축소시킬 수 있고 또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여론조사 조례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동의안들이 올라올 때마다 매번 느끼는 거지만 우리 주민들 의견 좀, 제발 좀 수렴해 주십시오. 제가 노인복지관에 몇 번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지금 현재 행정공무원들이 나가계시지만, 그 공무원들이 잘하고 계신답니다. 가면 너무 친절하게 맞이해 주시고 작은 일 하나까지도 다 이야기를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집행부하고의 동떨어졌던, 주민들과의 동떨어졌던 공간들을 축소시키는 역할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거를 민간위탁을 줘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답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사례들 예전에, 김종윤 부구청장님께서도 예전에 몇 가지 사례들을 발표해 놓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봐도 마찬가지로 행정을 하시면서도 주민들과 소통하고 이게 민간위탁이 맞느냐, 안 맞느냐, 민간위탁의 개선점, 문제점들 이런 것들 다 가지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충분히 집행부에서도 활용하시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냥 무조건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말씀들을 가지고 대안을 하실 것이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동의안이 좀 올라오고 하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승만위원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좀 전에 이정향 위원이 말씀했던 우리가 공고했던 부분 잘못된 부분은 지금 어떻게 시정을 해 놨습니까? 공고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정향 위원이 지적했던 어떤 내용 중, 지금 잘못 8월 9일 날 공고를 했던 부분 중, 우리 동의를 받기 이전에 했던 중 현재까지 일어났던 일을 갖다가 지금 어떤 식으로 실행했느냐,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일단 끝이 났습니다. 신청자도 없고 이래서 끝나고, 다시 내년 1월 1일부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지금 이 내용으로 보게 되면 2017년 1월 1일부터 5년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전에 공고를 했다 아닙니까, 그죠?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예.

허승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끝이 났다, 이렇다, 이 말이죠, 그죠?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런 부분 좀 국장님이나, 실·국장님께서는 밑에 직원들이 해 놓은 어떤 과정을 한 번 더 듣고 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을 직영으로 몇 년간 했죠?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1년 10개월 정도,

허승만위원

1년 10개월, 최초 그러면 몇 년도 우리가 직영을 했습니까?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청소년 문화의집이 2015년 11월 달입니다.

허승만위원

11월 달 해서 지금 현재까지 2017년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1년 조금 넘게 했다,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예.

허승만위원

지금 해서 그에 대한 실익에 대한 어떤 부분을 지금 현재 검토해 봤습니까?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실익이다, 아니다, 이거를 떠나서 원칙적으로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이 하는 게 맞지, 우리 구에서, 관공서에서 계속 꾸준하게 밀고 나갈 수는 없습니다.

허승만위원

할 수 없습니까?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아까도 이야기했지마는 담당자들도 계속, 저희들이 발령에 의해서 계속 바뀌고, 바뀌면 이게 다시 업무 파악하는 데 최소 6개월입니다. 조금 파악되어 가지고 움직이려고 하면 또 발령 나고, 이런 그거 때문에 그전부터 계속 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 직영하면 안 된다, 빨리 어느 정도 해 가지고 우리가 그런 점을 알고 나면, 제대로 이 시설에 대한 그게 좀 파악되고 나면 그다음에 넘겨주면 좋다, 이래 가지고 계속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갑자기 나온 문제가 아닙니다.

허승만위원

그리고 국장님, 우리가 지금 현재 청소년 문화의집에 복지국 직원이 아까 이정향 위원한테 1명이라고 했죠?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예.

허승만위원

1명 이외에는 우리가 더 나가는 거 없다, 그죠?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그 시설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허승만위원

시설에 따라서, 지금 현재 문화의집은 1명이다,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예, 문화의집은 1명입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1명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동의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명이 들어오면 그분은 현재 복지국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맞습니까? 복지국으로 들어옵니까?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예, 지금 복지국에 보면 직원 수가 많이 모자랍니다.

허승만위원

부족하네요.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예, 많이 부족하고 지금 각 동에 다복동 관련해 가지고 실제로 통합조사계라든지, 통합관리계라든지 통합관리계 이런 데는 보면 매일 같이 민원들이 와 가지고 따지고, 싸우고, 고함지르고 이러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직원이 조금 더, 원래 10명이 됐었는데, 정원이, 통합관리계가 10명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 6.5명 정도 그렇게밖에 근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도 직원 수가 적어서 너무 힘들다, 하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마는 장애인복지관 관련 그것도 한 1년 정도는 우리가 시범으로 해 보자, 했다가 포기한 이유도 너무 직원 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끝내는 아, 이거는 그냥 바로 주자, 바로 민간위탁 하면 좋겠다,

허승만위원

1명에 대한, 국장님,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다른 분도 계시니까, 1명에 대해 가지고 들어오면 복지국에 더 원활하게 잘 돌아갑니까?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잘 돌아가지요.

허승만위원

잘 돌아갑니까? 1명만 들어와도,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예,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1명을 더 채용하실 이런 생각은 없고, 1명 가지고 잘 돌아갈 것 같으면 1명 더 있으면 더 잘 돌아갈 거 아닙니까?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그렇죠, 예.

허승만위원

그죠? 여하튼 이런 일들이, 일련의 어떤 일들이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넘기기 위해서는 이런 거를 정확하게 집행부에서도 확인을 하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동의안을 해 주기 이전에 보면 우리가 지적에 대한 어떤 부분도 지금 검토의견에 보면,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이 의회가 개회됩니다. 되는데 이런 어떤 부분들이 조례에 보면 의회가 개원되면 사후에 동의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 사전에 이거를,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의회가 개회되면 청장님께서 3항에, 기본적으로 3항에 보게 되면 그런 부분도 뭔가 잘못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아까 조금 전에 이석희 위원님이 이야기를,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같이 의논을 해서 하면 더 좋았을 건데 사전에 모르고 하니, 이거는 우리 위원들 간에 어떤 이야기를 해서 조례 개정을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알아서 할 부분이고 여하튼 1명이 들어와서 집행부가, 복지국이 잘 돌아갈 수 있으면 잘 돌아가는 쪽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안건 2.부산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부산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영천 가족행복과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가족행복과장 안영천입니다. 연일 불철주야 의정활동과 지역현안사업 해결에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전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이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261 부산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양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안영천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동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61호 부산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62호 부산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김영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여성주간도 양성주간으로 바꾸고 여성이 양성으로 되는데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면 왠지 양성평등하고 약간 역행하는 것 같은데 이게 상징적 의미가 있죠?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지금 모든 정책이나 도시인프라 시설이 지금까지는 기본정책 입안과정이나 설계 이런 과정이 주로 남성위주로 많이 짜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성친화도시, 양성평등 이런 개념으로 바뀐다는 것은 여성중심으로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모든 주민들이 손쉽게 접근하고 그런 혜택이 약자들에게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정책방향이 이제 양성평등, 여성친화적 이런 쪽으로 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남성위주의 정책이다 보니까 사회적약자라든지, 아동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장애인, 여성 등을 대변하는 상징적 의미로 법이 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우리가 조례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여성친화도시가 조성이 되려면 나름대로 또 여성가족부에 우리가 신청을 해서 받아야 되죠?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양성평등 기본법 안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부에서 최종 심사를 거쳐서 각 지자체에 지령을 내려 보내도록 이렇게 되어있고, 그다음에 부산시만 하더라도 저희 구 포함해서 한 5, 6개 구만 안 돼 있지, 거의 다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맞습니다. 저희가 성인지 예산을 살펴봤을 때 작년이든 올해든 거의 특별한 정책이 보이지는 않고 거의 하고 있는 정책에 성인지를 조금 역량평가를 좀 더 했다, 라는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정책이 조성이 이게 여성친화도시가 조성이 되면 여기에 말하는 대로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예산도 배부하고 또 정책도 수립하고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거의 지금 유행처럼 여성친화도시 조성하는 것이 각 지자체별로 정말 내실 있게 한다, 라기 보다 타 구에서도 하니까 우리도 다하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약간 분위기가 흘러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혹시 우리가 이렇게 조성이 되고 나면 전시적인 그런 행정에서 끝나지 마시고, 여기에 적혀있는 것처럼 정책도 수립하시고 그리고 예산도 반영이 되어서 정말로 여기 성인지적 관점에서 여성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내실을 좀 다져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우리 여성친화도시조성 중에 24조에 보면 구민참여단 구성하고 활동을 하신다고 되어있는데, 이거 서포터스단 구성하는 거기에 대한 활동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주로 그거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이게 구민참여단이 일명 서포터스단 하고 유사한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협의체도 있고 구민참여단은 현장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주민불편사항이나 또 여성친화적, 또 가족중심적 이런 시설이 혹시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지양할 수 있도록 이런 서포터스 활동도 겸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정책제안을 받는 부분과 그다음에 모니터링 하는 거랑 홍보, 그다음에 활동분야 이렇게 세분화로 조금 구성이 되는 게 맞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보면 그냥 구민참여단은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성인지, 이렇게만 위촉할 수 있다고만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구성을 하고 나면 활동에 대한 세분화가 좀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거기에 따라서 보면 정책제안을 하려고 하면 정책제안팀을 또 별도로 구성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3항에 보면 모니터링활동을 하려고 하면 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조금 구성부분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게 조금 더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조례사항에 그래서 이 부분은,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구민참여단 이거는 실제 구성단계에서는 자기가 전문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도로, 교통 예산분야 그리고 녹지 이런 분야별로 다 이렇게 파트를 나눠가지고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활동하는 데는 최소한의 우리가 필요한 실비라도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이게 밑에 4항에는 어쨌든 참여단 구성을 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경비를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구민참여단에 대한 활동의 범위에 이 범위 안에 보면 일상생활 불편사항 개선사항 건의만 들어가 있고, 이게 정책제안에 대한 거는 지금 하나도 안 들어가 있거든요? 조항 안에,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2항에 보면 의견 제안 분야가 있거든요. 실제 이제 그 내용을 다 담지는 못하지만 활동분야는 또 정책과에 다 포함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럼 여기다가 의견정책 제안 및 의견수렴, 이런 식으로 정정을 좀 하면 어떨까요?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3항 2호에 보면 여성친화 관점을 반영한 의견 제안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방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어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