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홍대환 의원 발언
순옥
박순옥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하여야 할 안건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어제와 같이 집행기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과 심사‧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홍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홍 교육홍보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홍보과장 박재홍입니다. 평소 교육홍보 업무에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시는 박순옥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추가경정 예산은 교육홍보 업무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전액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며, 2차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순옥
박순옥위원장
박재홍 교육홍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홍보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6페이지 남구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민간이전에 보면 6,000만원 신규 편성되었지요?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예.
오준
권오준위원
이게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지적을 합니다만, 전국 스포츠클럽 공모에 신청해서 선정되어서 6,000만원 투입된다고 했지요?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예.
오준
권오준위원
우리가 위탁을 하게 됨과 동시에 한해에 2억씩 3년 동안 6억 받도록 되어 있지요? 그 부분과 연관되는 것 아닙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예, 연관이 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소위 말해서 매칭입니까, 뭡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대한체육회의 규정이 바뀌어서 작년부터 스포츠클럽에 지정이 되면 지자체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대구에 선정된 곳은 북구입니다. 북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북구는 지자체에서 8,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국가에서 국비 지원은 얼마 되고요?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거기는 인구가 20만 이상이어서 연간 3억씩 총 9억이 지원되고요.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자체 부담은요?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자체 부담은 8,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저희 구는 20만명 미만이라서 연간 2억씩 총 6억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6,000만원을 편성했는데, 북구는 국민체육센터만 위탁이 됩니다. 저희는 강당골 체육공원과 같이 위탁이 됩니다. 그러다보면 북구의 국민체육센터는 강당골 체육공원이 없기 때문에 강사라든지 클럽하우스에 대한 운영비의 지출이 적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강당골 체육공원을 같이 넣어서 위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규정상 그렇게 된 것 같으면 방법이 없는데요.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브리핑 하시면서 한해에 2억씩 6억 지원 받는다고만 하셨지 한해에 부담금 6,000만원 들어간다는 소리는 처음 했지요?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예.
오준
권오준위원
왜 그랬습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유는 없더라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하는데, 한해에 2억씩 받으면 3년 동안 6억을 받는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지원을 한해에 6,000만원 해야 된다, 우리가 왜 그렇게 부담을 해야 하냐면 북구도 이렇게 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으면 오늘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예,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스포츠클럽에 이게 당초에 봄에 응모를 해서 쭉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선정 결과가 언제 났는가 하면 7월에 최종 공문이 왔습니다. 물론 여기에 들어가는 사무국장의 인건비도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세부적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는 너무 세세한 것이라서 설명을 안 드렸고요. 브리핑을 할 때 스포츠클럽에 선정이 되었다는 것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6,000만원을 설명 안 드린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체육시설이 신축 아닙니까? 준공한지 몇 년 되어서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신축인데, 신축에 3년 계약 같으면 수탁자가 거의 돈 들어 갈 일이 없거든요. 수탁자가 거기에서 번 수입을 수수료로 해서 우리 집행부에 10%를 주고 남는 90%을 받으면 그분들이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한해에 6,000만원을 지원하고 2억6,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수탁자가 운영하면서 재투자한다거나 그런 것은 어느 부분에 있다는 겁니까? 이런 위탁이 있습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이 스포츠클럽이 처음에 법인을 설립하면 2억을 받으면 5,000만원 법인 예치금이 있습니다. 국비가 오면 법인 설립을 할 때 예치금이 5,000만원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스포츠클럽이 3년간 하면 조금씩 적립을 해야 되는 이유가 저희들이 여기에 지출하는 내역을 안 그래도 사전에 자료를 요청하셔서 드렸는데요. 여기 보면 퇴직적립금과 4대 보험료와 직원에 대한, 지도자에 대한 퇴직적립금4대 보험 이런 것은 지원하는 금액에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스포츠클럽에서는 일단 사람을 채용하면 여기에 대한 고용에 대한 업무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법인을 처음에 설립할 때는 예치금이 5,000만원 들어가고 매년 조금씩 고용에 대한 의무가 발생되기 때문에 조금씩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적립된 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없지만 적립한 것을 가지고 다음 연도에 사업을 할 때, 그게 환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으로 하느냐 하면 프로그램 개발 등을 해서 주민들에게 양질의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것을 환원이라고 합니다. 그런 쪽으로 수입을 받아서 환원을 하고 고용의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볼 때는 예치금을 예치해 놔야 고용된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치금을 조금씩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에도 위탁 수수료 10% 주고 인건비주고 공공요금 모든 것을 주고 돈이 남으면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 부분을 위탁하게 되면 이달에 공고를 낸다고 했지요?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예, 9월에 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공고를 내서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까지 이달에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 수탁자가 누가 되리라고 대충 생각하고 있습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이런 것은 아직 공개모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심사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누가 될 것이라는 것은 염두에 둘 수 없지요.
오준
권오준위원
없지요?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그것은 공개모집을 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어쨌든 간에 공모를 해서 수탁자를 선정하는 기간까지 공고내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머릿속에 찍어놓고 수순을 밟는 공고, 선정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예.
오준
권오준위원
그리고 정부의 지원 한해에 2억 받고 우리 자체 지원금 6,000만원 오늘 처음 들었는데 앞으로는 처음부터 브리핑하면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있다는 것도 같이 자료 설명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권오준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박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권오준 부위원장님의 질의도 잘 들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부연 질의하겠습니다. 남구 스포츠클럽 위탁 운영을 함으로써 자부담 6,000만원 같으면 3년간 1억8,000만원 들어가네요. 그러면 차라리 1억8,000만원 안주고 100% 민간위탁 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것 아닙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타구의…….
우근
박우근위원
타구만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것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타구의 사례도 봐야 합니다.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직영을 했을 때는 공무원 인건비를 제외하고, 직영하는 구에 조사를 했을 때 마이너스 적자가 많이 나는 것으로 나왔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스포츠클럽이라고 대한체육회에서 이런 시책이 있어서 응모고 했습니다. 2억이라고 돈이 국비가 오고 구비가 6,000만원이 들어가도 오히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스포츠클럽을 갖고 있는 곳에서 민간위탁이 된다면 오히려 예산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는 효율적이고 주민들에게도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주민들에게 조금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이렇게 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주민들에게는 저렴하지만 주민의 혈세도 1억8,000만원 나가는 것도 간과할 수 없거든요. 또 대덕문화전당이 이렇게 했잖아요. 처음에는 직영하다가 민간위탁 했다가 역효과가 났어요. 그래서 다시 직영을 하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면밀하게 검토해야지 단순하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제 생각에는 대덕문화전당의 예를 들어볼 때 그 큰 건물에 지금 돈이 얼마나 많이 나갑니까? 그 사람들 몇 년간 위탁하면서 건물에 손도 안대고 징수료, 수강료만 받아 나갔잖아요. 그 당시에 보조도 해 주고 모든 것을 다 해 줬어요. 거기에 대한 예산이 지금 얼마나 나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클럽에서 받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차라리 개인인 알아서 운영하는 것이 낫다고요. 그래야 우리가 도와주는 자치 부담금이 없다고요. 공모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만 입찰이 들어오면 거기서 결정하면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는 스포츠클럽에 선정이 되어 있는 업체가 하도록 가점을 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개모집을 합니다. 공개모집에 며칠 전에 동의안 보고 드릴 때 보면 남구 내에 주소를 둔 사업체라든지 단체나 개인을 하고 했지, 스포츠클럽이 선정된 곳이 들어오고 그 사람에게 가점을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제 생각에는 직영을 해서 일과 시간 외에는 젊은 청년들도 야간 근무를 시켜 주면 되거든요. 직영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대덕문화전당이 예전에 민간위탁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다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대덕문화전당이 민간위탁이 되었을 때는 국가에서 국비가 지원이 안됐었습니다. 우리가 구비를 6,000만원 투입하고 국비 2억을 지원받으면 1억4,000만원 국비가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국비 1억4000만원이 굉장히 큰 돈입니다. 수성구라든지 서구의 적자를 보면 공무원이 지금 거기 근무하는 직원이 5명에서 6명 근무를 합니다. 공무원의 인건비를 빼고도 연간 1억 정도 적자가 납니다. 그 사람들도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수성구 체육센터도 가서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많이 해 봤습니다.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사실 힘이 들어서 거기에 시간제를 더 투입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거기는 시간제를 더 투입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근
박우근위원
그러면 공무원을 한두 명을 보내고 나머지는 임시직을 보내면 안 됩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그렇게 해서는 운영이, 임시직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 저희들도 아까 말씀하신 건물 관리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건물 관리는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덕문화전당이 과거에 민간위탁 했을 때 건물 관리를 안 해서 나중에 직영을 할 때 많은 수리비가 들어갔다고 지적을 하시는데 건물 관리는 저희 과에서 직접 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수선비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요. 하는 대신에 공무원들의 인건비는 굉장히 높습니다. 수성구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가서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일반 시간제를 쓰면 어떻겠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시간제를 쓰고 안 쓰고를 떠나서 이미 직영을 했기 때문에 거기는 공무원이 청경까지 전체 6명입니다. 거기도 더 투입을 해야 한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 여기에 대해서 스포츠클럽이다 뭐다 공모도 하고 앞으로 민간위탁을 해서 누가 결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준비를 한 이유 중의 하나는 예산 문제도 있고 건물 관리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을 타구의 사례를 보고 절충을 해서 좋은 장점만 따서 하겠다고 생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철저히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157쪽에 201-01에 학습형 일자리창출 과정 운영이라고 있어요. 전체 금액이 3,730만원인데 여기 양성을 하는 과정이 8개 과정입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자격증반과 일반 교육 과정을 구분했습니다. 자격증 과정을 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일반 교육 과정을 해서 1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8개 중에 자격증 교육을 하는데 자격증이 정식으로 받습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수료증을 받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수료증을 받아서 다른 곳에 가서 취업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그것을 인정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급식 조리사 양성 과정을 하면 인력개발원과 저희들이 같이 해서 수료증을 줍니다. 주면 그것을 가지고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취업이 됩니다. 저희들이 8개 프로그램 한 것은 사전에 보충 자료를 말씀하셔서 드렸는데요. 도서관이 두 개 개관이 되면 주민 명예사서라고 해서 직원들이 있어도 또 거기에 안내를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주민 명예사서로 양성해서 시급 얼마 돈은 많지 않지만, 봉사 겸 교통비도 드리기 위해서 명예사서도 양성하고요. 인성 예절 지도자 양성은 학교에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인력이 모자라서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남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도자를 양성해서 봉사도 하면서 교통비 정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노인 미술 지도사도 그렇고, 샌드아트 지도사 이런 것 학교의 방과 후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고요. 캘리그래피 자격증도 방과 후 수업에 이런 것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8개 프로그램은 취업할 수 있는 자격증, 그러니까 저희들에게는 수료증입니다. 수료증을 주면 공공기관에서 인정해 주는 수료증은 취업이 가능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이게 우리 남구만이 아니라 타구도 이렇게 하고 있지요?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예, 타구도 그렇게 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런데 강사료가 2,930만원이고 재료비가 600만원이고 홍보비가 200만원인데 홍보비는 현수막 말고 200만원가지고 무엇을 홍보합니까? 주요 홍보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해 보니까 현수막 홍보가 제일 많이 됩니다. 그래서 현수막 제작하는 비용과 그래도 전체 자격증반이 이렇게 있는데 하려면 주민센터라든지 기타 홍보를 하려면 홍보 전단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재료비도 주는 겁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재료비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 밑에 405-01에 리플렛, 팸플릿, 스탠드 거치대라고 해서 100만원 올라온 것 있잖아요. 이것 어디에 거치합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이것은 평생학습관 앞에…….
우근
박우근위원
네 군데나 놓을 자리가 있어요?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입구에 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육할 때 평생학습관이 있으면서 평생학습관의 프로그램이 거점시설이라고 해서 종합복지관에 가는 것도 있고 주민센터 가는 것도 있고 카페에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도 거치대를 놓고 예를 들어서 자격증반 8개, 일반 교육 과정 프로그램 이런 곳에도 갖다놓게 이동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재료비와 홍보비, 팸플릿 이런 것을 물론 교육이 중요합니다만 교육받는 사람들은 몇 명 안 되잖아요.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다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까? 수강생들 중에 기초수급자가 있으면 몰라도 일반인이 오는 같으면 자기가 재료비는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저희들이 할 때 대구시 전체를 보고 하는데 재료비를 받으면 돈이 5,000원, 만원 이런데 실제로 재료비가 있다고 하면 안 오십니다. 3,000원도 그렇고 2,000원도 그렇고 실제로 운영을 해 보면 여러 가지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예사서 같으면 예산이 450만원 드는데 재료비는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차라든지 바리스타 이런 것은 재료비가 좀 듭니다. 그런데 실제로 재료비가 든다고 하면 많이 안 오지요.
우근
박우근위원
언제부턴가 우리나라가 잘못되고 있는 게 그전에는 평생학습이라고 해서 대학에서 수강료를 다 받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방자치단체에 하니까 평생학습 관련 과잉 복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주민의 혈세가 들어가고 있는데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타구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나중에는 우리나라가 도산된다는 말이 있는데 심각한 문제입니다. 과에서 볼 때는 별 문제가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큰 문제이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로서는 일을 해야 하지만 꼭 필요하면 해야 되지만 이용하는 주민이 몇 % 되겠습니까? 5%도 안 되는 주민을 위해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해야 합니다.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 해 주시고, 주민을 위한 행복한 남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예.
순옥
박순옥위원장
다음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위원
장시간 동안 박우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내년에도 똑같은 학습을 할 생각입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평생학습은 계속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홍대환위원
하다가 효과나 참여도가 적으면 안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아,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홍대환위원
평생학습관을 올해 개관했기 때문에 종류별로 거의 다 하는 것 같아요. 내년에는 되도록 개인 가정으로 생각해서 살림을 알뜰히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것은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대환위원
각별히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255페이지에 401-01에 생활체육 시설물 설치 정비라고 해서 이번에 2,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민원은 많습니다. 체육기구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고요. 대명배수지에 공원을 만들기 때문에 공사에 들어갑니다. 공사에 들어가면 운동기구를 설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부 이동을 시켜서 필요한 민원이 생긴 곳으로 이전 설치할 겁니다. 그래서 견적을 내보니까 오래 되어서 노후된 것은, 고쳐서 쓸 수 없는 것은 이전을 안 할 거고요. 고쳐서 쓸 수 있는 것은 이전을 하는데 비용이 1,000만원 듭니다. 그리고 현재 운동 기구가 32개소에 671개 설치되어 있지만 경상공고 앞에, 장등산, 신천, 구민운동장에 설치해달라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신규로 설치하는 것도 몇 개가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설치한지 오래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해도 많은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교체하고 수리를 해야 됩니다.
홍대환위원
설치하는 것에 대한 것은 배수지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람들이 보면 그래요. 운동하다보면 의자도 설치해 놓으면 돌려달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돌려놓으면 다시 옆으로 돌려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들이 현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민원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잘 생각해서 배치해 주시고 또 새로 설치하는 곳이 어디 인지를 정확하게 나중에 따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수리라든지 관리하는 과정은 본예산 할 때 충분하게 개진했던 부분 아닙니까? 했는데 모자랍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예, 모자랍니다. 저희들이 해 보면…….
홍대환위원
수리에 들어가는 돈이 급합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일단은 대명배수지의 것은 9월에 옮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쓸 수 있는 것을 고물 처리하는 것은 예산 낭비이기 때문에 다른 필요한 곳에 옮기려고 하는 비용이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견적을 받아보니까 1,300만원이 나왔는데 아주 오래 되고 쓸 수 없는 것은 폐기 처분하는 것으로 하고 한 1,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이후에 예산을 편성했지만 또 신규로 민원이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 되어서 수리해야 되는 것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1,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홍대환위원
내년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예산을 짜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강당골 체육시설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부지 매입비, 시설비 모든 것을 포함해서 32억입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예, 모든 것을 포함해서 32억입니다.
홍대환위원
그러면 32억만 하면 강당골에는 추가 비용이 필요 없겠네요?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저희들이 설계를 해 보니까 특별교부금 7억을 받아서 구비를 7억을 삭감하는 것으로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이정도하면 예산은 될 것 같습니다.
홍대환위원
충분하겠습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예.
홍대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홍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홍 교육홍보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권오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과장님 아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국비 한해에 2억 받는 것을 사전에 우리 구에서 6,000만원 지원되는 조건 하에 2억 받기로 됐습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이것은 원래 여기에서 스포츠클럽에 공모를 할 때 선정을 받기 위해서 얼마를 해야 되는 점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얼마를 부담하면 이렇게 가점이 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원래 기본이 3,000만원입니다. 3,000만원부터 시작해서 가점이 있는데…….
오준
권오준위원
우리 지원 구비요?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기본은 3,000만원입니다. 3,000만원부터 있는데 처음에는 국민체육센터만 위탁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강당골 체육시설이 보상 협의를 하다보니까 상속관계인 등 보상해야 할 사람이 36명 이었어요. 해 보니까 보상이 어쩌면 순조롭게 될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공탁까지 가야되고 여러 가지 복합하게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국민체육센터만 위탁하려고 대한체육회와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강당골 체육공원을 협의해 보니까 협의 대상자들이 반대를 하다가도 보상금이 얼마다고 하니까 지금은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협의 보상이 가능할 정도까지 왔습니다. 순조롭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국민체육센터를 개장해서 민간위탁 할 때쯤 되면 강당골 체육공원도 완공이 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이 3,000만원이고요. 3,000만원 이상이 될 때는 가점이 돼서 선정이 되는데 이분들이 실사를 왔을 때 강당골 체육공원까지 다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 저희들도 같이 하는 것으로…….
오준
권오준위원
간단하게 합시다. 한해 2억씩 3년간 6억 받는 조건에 우리 구비를 6,000만원 지원하는 조건으로 됐다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6,000만원 상임위에서 부결이 되어서 전액 삭감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삭감되면 저희들이 스포츠클럽을 할 수가 없지요
오준
권오준위원
구비 한해 2억씩은 어떻게 됩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안주지요.
오준
권오준위원
과장님 처음 설명하시면서 무엇을 믿고 이것을 진행해 왔습니까? 6,000만원은 이번에 처음 나왔거든요. 국비 2억 받는 조건으로 6,0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오늘 처음 듣는다는 말입니다.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스포츠클럽의 지침이 작년부터 바뀌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 동구, 달서구, 북구가 선정되어 있고 올해 우리 구가 되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 6,000만원은 무조건 통과되어야 하네요.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심사하고 예결위 가고 할 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왜 진작 우리에게 이해를 시켜 주지 않았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부결하면 국비 2억이고 6억이고 다 필요 없다는 말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전액 삭감하면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민간위탁하고 하는 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왜 일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우리가 삭감 안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그래서 스포츠클럽 운영에 대해서 브리핑을 드릴 때…….
오준
권오준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권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홍 교육홍보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제안하신 부분은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두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권오준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스포츠클럽에 지원하는 구비를 다른 구는 얼마를 합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지침이 작년부터 선정되는 스포츠클럽은 지자체의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지정된 곳은 부담금이 없습니다. 작년부터 지침이 바뀌었고요. 동구와 달서구는 그 이전에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부담금이 없습니다. 북구가 작년에 됐는데 북구가 작년부터 8,200만원을 체육관만 하는데 8,200만원을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 구가 선정되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북구는 얼마를 받았습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이것은 인구로 합니다. 인구가 20만이 넘는 곳은 연간 3억씩 해서 9억이 지원되고 20만 미만은 2억씩 6억이 지원 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북구는 8,200만원인데 국비를 얼마 받았습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국비를 연간 3억씩 받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현안 브리핑할 때 3년간 2억씩 받으니까 잘했다고 칭찬을 했어요. 구비 수반이 안 된다고 그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점들은 브리핑하실 때 오늘처럼 설명을 해 주셨으면 오늘 질의할 때도 짧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예.
순옥
박순옥위원장
그러면 3년간은 구비 수반이 6,000만원 이상이 들어가지는 않지요?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예.
순옥
박순옥위원장
자립을 위해서 사업 종료 후 위탁이 3년간 계약이잖아요. 사업 종료 후에 필요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 3년 뒤에는 또 많은 구비가 수반될 수도 있겠네요.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확정된 것이 아닌데 대한체육회에서 하는 이야기는 앞으로 스포츠클럽이, 지금은 3년간만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대한체육회에서 기금이 많기 때문에 계속 스포츠클럽을 각 지자체마다 늘려서 지원을 하겠다고 대한체육회에서는 그런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확정된 것은 3년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3년 뒤에 지원이 안 되면 순수 구비로 2억원 국비 받는 이 예산까지도 구비로 나가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일단은 3년간 계약을 위탁할 때 만약에 스포츠클럽이 된다면 3년간만 계약을 합니다. 2년 지나서 대한체육회의 지침이 바뀌어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하면 더 지원이 될 거고요. 그게 안 되면 그때 가서 다시 검토를 해 봐야 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6,000만원 구비가 1,000만원이라도 삭감이 안 되면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그 부분은 설명을 안 해 주셔서 이렇게 됐는데, 두 번째로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아까 존경하는 박우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학습관 국비를 받으셨죠? 국‧시비를 4,880만원 받은 겁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예, 시비는 4,880만원이고 국비는 1,400만원 받았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총 받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이번 추경에 하는 것은 6,280만원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국‧시비 받은 것이 6,280만원입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예, 이것은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이 프로그램은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그렇게 시비를 받았다고 브리핑을 하셨어요. 거기에 수반하는 구비가 학습형 일자리 창출 과정과 일반 교육 과정을 합치면 구비가 6,7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양성 과정을 하고 재료비가 많이 드는 과정을 이렇게 많이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구비 예산이 시비에 대한 매칭 사업입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매칭은 아닙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이 강좌를 줄일 수도 있고 예산을 더 줄일 수도 있는 상황이라도 괜찮지요?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그렇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꼭 반영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오늘 올라온 일자리 창출 과정이 재료비가 많이 드는 것이 많아요. 가죽공예, 아로마라든지 샌드아트도 재료비가 많은데 회비를 안 받는다고 그랬죠?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평생학습관은 타구도 마찬가지이지만 재료비는 주민들에게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인데 안 받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대덕전당에는 강의료 받지 않습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대덕전당은 차 다도 수업하는 것은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회비는요?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회비는 거기는 수강료 수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받는 거구요.
순옥
박순옥위원장
평생학습관은 회비가 전혀 없어요? 무료입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예, 무료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그러면 이런 강의를 들으려고 대덕전당은 안 가지 않습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평생교육학습관을 운영해 보니까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사례가 많습니다. 재료비가 크게 부담은 안 되는데 무료로 한다고 하면 이쪽에 올 수도 있고, 실제로 바리스타 양성 과정을 해 보니까 이런 분들은 여기 오셔서 재취업을 하고 하니까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대덕전당에 많은 구비를 투입하고 있어요. 시설, 환경, 음향 장비해서 물론 공연장과는 다르지만 강좌 유치도 하고 해야 대덕전당도 활성화가 되는데 거기 위치가 안 좋아서 활성화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강좌로 내서 모든 것을 무료로 하면 거기 강좌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 부분은 토론을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칭 사업이 아니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홍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재홍 교육홍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규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칠규입니다. 평소 문화관광과 업무 추진에 적극적인 지원과 많은 격려을 해 주시는 박순옥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을 모시고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난 7월 21일자로 관광개발 담당으로 발령받은 이종태 계장님의 인사를 하고난 뒤에 제안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순옥
박순옥위원장
이칠규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송년음악회 개최가 301-09에 있는데 2,000만원을, 제가 알기로는 송년음악회 개최한 적이 없지요, 처음이지요?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남구에 30여년간 보니까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번에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그동안 특별히 송년음악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한 적은 없습니다. 없어서 사실상 문화 예술이 꽃 피고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본다면 이러한 축제성 음악회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자락길 걷기 후에 소규모 음악회도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색다르게 차원과 수준 높여서 나름대로 특색 있는 음악회로 구성해서 구민들이 살맛나는 복지 차원에서 새롭게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장소는 대덕문화전당 드림홀에서 할 계획입니까?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거기 교통도 안 좋고 시내버스도 잘 운행이 되지 않는데, 거기 500석 아닙니까?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543석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543명을 위한 송년음악회를 2,000만원 들여서 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는데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안 됩니까?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저희도 그런 우려도 갖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모든 문화행사라든지 축제 등 이런 것은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할 수 없는 사업은 아니고 저희들이 그런 오해의 소지가 불식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거기에 주요 하는 것이 댄싱, 포크, 클래식, 대중음악이라고 적어놨는데 대중음악 같으면 가수 초청합니까?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예, 가수 초청이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누구 초청합니까?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봐서는 구에 와서 나름에 인기도 있고 평판이 좋은 가수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지난번 자락길 때도 오셨던 이병철 지방가수가 상당한 수준의 능력을 갖고 있고 주민들의 호응도 높아서 그런 분들도 고려의 대상으로 있고, 신천돗자리 음악회에 왔던 박구윤씨도 있습니다. 한 번 더 지역에 유치해서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도록 섭외할 계획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박구윤씨는 한 번에 얼마 지급합니까?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50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사실 송년음악회를 하는 것도 좋지만 송년에 다들 바쁘고 안 그래도 지금 북핵 관련 문제도 있고 한데, 각자 개인의 송년회도 하고 단체는 단체대로 하고 공무원들은 공무원대로 하면, 바쁜 시점에 과연 송년음악회 개최가 타당한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으면 합니다. 박구윤씨나 이병철씨가 와서 사람이 적을 경우를 생각하면 다 동원 시키면, 어차피 다 오는 사람, 새마을 바르게, 자총 회원들만 오더라고요. 일부만 알아서 오는 사람들인데, 보통 보면 동에서 매일 오는 사람들만 올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안하면 과장님은 더 좋지 않습니까?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문화관광과 신설 목적이 퇴색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과가 의욕적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꼭 해서 실망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행사가 신천돗자리 하고 있지요?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대형 축제는 저희 과에서 다 합니다. 신천 돗자리음악회, 빨래터 축제가 큰 축제 사업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수성구나 달서구처럼 인구도 많고 재정적으로 남구보다 낫잖아요. 거기서 송년음악회를 하면 이해가 되는데 남구가 8개 구‧군 중에 열악한 구인데 신천돗자리, 빨래터 축제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또 해마다 하는 신년 해맞이, 보름달 축제 다 하고 있어서 큰 것은 4건이에요. 거기다가 또 송년음악회를 하면 한번 해 놓으면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저희가 고려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위원
과장님 163페이지에 401-01에 보면 대명공영거리 포스트박스라는 것이 뭡니까?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포스트는 전단, 홍보 전단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스트를 붙일 수 있는 박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모형으로 공영거리 주변 도로에 15개소에 포스트를 붙일 수 있도록 설치된장소가 포스트박스입니다.
홍대환위원
게시판 같은 거네요.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일종의 게시 형태로 된 것입니다.
홍대환위원
그게 15군데나 주변에 있습니까?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예, 쭉 돌아가면서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행사를 하게 되면 포스트를 전부 제작해서 거기 붙인다는 말씀입니까? 거기 재질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현재는 알루미늄이 아니고 녹도 슬고 일반 철로 되어 있는데
홍대환위원
일반 철로 되어 있습니까?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현재는 보니까 알루미늄 형태이긴 한데 조잡스럽고 오래 됐기 때문에 안 좋은 상태로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이번에는 재질을 무엇으로 하려고 합니까?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이번에는 녹슬지 않는 알루미늄 재질로 하려고 합니다.
홍대환위원
기왕 하는 것 스텐이 안 낫습니까?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재질은 알루미늄이나 스테인리스로 하겠습니다.
홍대환위원
알루미늄은 부식이 됩니다.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예, 부식이 안 되는 걸로…….
홍대환위원
또 충격을 가했을 때 파손될 확률도 높습니다.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홍대환위원
그 밑에 호국시의 길, 고산골 시화 걸어놓은 곳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현재 고산골 공룡공원을 지나서 조각쌈지공원 부근에 가면 새마을문고에서 조성해 놓은 시화 거리가 있습니다. 지금은 나무로 십자형으로 해서 2개월에 한번 씩 새로운 시를 뗐다, 붙였다 하고 있습니다. 남구 전체는 46개가 있는데 여기 11개소가 있습니다. 고산골 관리사무소 입구까지 11개를 디자인을 해서 있습니다만…….
홍대환위원
11개인데 여기는 15개로 나와 있는데요.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11개지만 조금 더 공간이 있으면 15개 정도는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참고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재질과 디자인을 다양화해서 특색 있게 고급화시켰습니다. 현재 공룡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더 달리…….
홍대환위원
이것 교체도 가능한 겁니까?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예, 교체 가능합니다. 한번 설치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내년에는 호국 시를 공모할 계획도 있습니다. 미리 내년도 업무계회까지 말씀을 드립니다만, 계속 붙여 놀고 말면 안 되기 때문에 호국과 관련된 시를 찾아서 게시 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시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홍대환위원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주민들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고산골에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산에 갔다가 내려 오다보니까 또 중장비를 갖다놓고 공사를 하고 있어요. 관리소 앞에도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봤을 때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걸어 다니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인도 블럭을 다 걷어내고 다시 깔았다는 말입니다. 주민들이 봤을 때는 손상된 것도 없는데 다 걷어내서 하고, 지금 또 공룡공원에 사람들이 다니는 길도 서너 번 공사를 했어요. 그것 여러 번 들어내고 공사 했지요? 공사도 처음부터 계획을 짜서 물꼬, 토사 등도 생각해서 한 번에 해야 되는데 1년 내내 공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산에 오는 사람들이 짜증을 내는 거예요. 주민들이 계속 돈만 붓는 줄 알잖아요. 기간이 문제예요 시화 길도 마찬가지에요. 지금도 충분한데, 틀림없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돈이 들어갔는데 전보다는 낫지요. 그런데 충분하게 시화만 해 놔도 힐링할 수 있는데 이렇게 간판도 하고 돈을 들여서 또 공사를 하느냐 틀림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도 참조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적극 참고해서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대환위원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관광 책자 만드는데 500부를 만들어요. 500부를 만드는데 2,200만원이 들어갑니까?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예, 일단은 500부를 계획하고 있고…….
홍대환위원
500부에 2,2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안에 들어가는 내용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내용도 있고 디자인, 제본 기술 여러 요소들이 포함됩니다.
홍대환위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돈이 2,200만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500부를 하면 너무 적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5,000부를 해도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은 어차피 기본적인 기술적인 돈은 다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책 권수를 늘린다고 해서 돈 차이가 많이 안 나거든요. 만약에 책자를 발간한다면 최대한으로 많이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가라든지 배부할 데가 많습니다. 외부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이라든지 지하철 등에도 꽂아놔야 되고 구청과 연결되어서 봉사 활동하는 사람들에게도 줘야 합니다. 그런 것을 많이 확보해야 남구의 기본안내 책자 발간의 목적이 달성된다는 말입니다. 기술적인 돈은 기왕 들어가는 거니까 발행 부수를 늘리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잘 계산하셔서 이번에 2,200만원이 승인되면 이것밖에 못하지만, 내년에 책자계약을 할 때 필요한 숫자만큼 책자 권수 한 권당 얼마인지 계산해서 그렇게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홍대환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초기 제작 단계이기 때문에 부수를 많이 늘리지 못했지만, 계속 개정이 되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접근했는데, 최적의 안을 마련해서 권수를 많이 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홍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권오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과장님 장시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홍대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 201-01입니다. 안내 책자 발간하는 건데 제 생각에는 기본 방향부터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2,200만원 예산 편성으로 500부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한 권당 4만4,000원이라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것 기초 산출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사전에 인쇄업자들과 내용들을 고민해 봤고 견적을 미리 받았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내용에 보면 맛집, 생태 체험장, 문화, 예술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관광 안내 책자는 내용 그대로 안내 책자가 되어야 합니다. 안내 책자라는 것은 팸플릿이라든가 타 지역에 관광가면 관광 안내소에 가면 접어서 해 놨잖아요. 한눈에 들어오도록, 방금 전에 존경하는 홍대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그 내요인 것 같은데, 많은 분들에게 홍보가 되도록 방향을 잡았어야 되는데 한 권당 4만4,000원 같으면 질이 아주 좋은 고급입니다. 이것을 해서 500부를 누구에게 배부한다는 말입니까?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권오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관광 안내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장의 큰 종이로 접어서 하는 것은 안내도인데 책자와는 다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예, 다르지요.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한 장으로 해서 접어서 넓게, 여러 가지 관광 명소를 담는 홍보 기법 중의 하나이고 이것은 그야말로 책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책인데 제가 서두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방향 자체를 다르게 잡아야 합니다. 4만4,000원짜리 책자를 500부를 해서 어느 분에게 배부를 한다는 말입니까?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최대한 관련 부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부수를 늘리면 예산이 늘어난다는 계산인데…….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기법 상의 차이를 둘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재질을 낮게 한다든지 페이지 수도 요구하는 것을 다 담을 것인지 핵심적인 것만 담을 것인지 그런 것을 주여서 한다면 부수를 더 늘릴 수도 있고, 권오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접어서 하는 부분들도 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도라든지 주요 핵심 관광지는 제일 첫 페이지나 마지막 부분에 한 장으로 볼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 책자가 권당 4만4,000원인데 총 페이지를 몇 페이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페이지 수가 저희가 봤을 때는 200페이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200페이지면 두껍습니다. 이것을 누구를 드린다는 말입니까?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관광 명소에 아, 죄송합니다. 60페이지입니다. 60페이지인데 초판 발행이기 때문에 주요 관광 명소에 방문객들에게 홍보할 예정이고…….
오준
권오준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관광 명소가 우리 남구가 어디에 있습니까?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앞산에 전망대라든지…….
오준
권오준위원
과장님 60쪽 되는 것을 500부를 해서 남구에 관광 명소가 몇 군데 없는데 거기 놔두면 몇 사람 가져가면 끝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홍대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하철이나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한눈에 보이게 만들면 효과적이지 않겠냐고 제가 방향 자체를 바꾸자고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까지는 관광 명소가 거의 없었는데 앞산 케이블카도 수십 년째 적자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몇 년 전부터 대구시에서 500억을 들여서 앞산을 개발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앞서가는 것 아닙니까?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4만4,000원짜리 500부를 해서 특정인, 뻔합니다. 이것 특정인에게 가면 일반 남구 구민은 보지도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구의 통장만 해도 300여명 됩니다. 500부를 누구에게 준다는 말입니까?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4만4,000원짜리가 아니라 단돈 4,000원짜리를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손쉽게 홍보할 수 있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고 방향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남구에 앞산을 대구시에서 500억을 들여서 개발을 한다고 하지만, 지금 초기 단계라서 500억이지 그 500억이 앞으로 가면 엄청난 돈이 투입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지금부터 남구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됩니다. 책자는 홍보가 아닙니다. 책자는 책자로 끝납니다. 60쪽짜리 두꺼운 것 4만4,000원짜리 해서 내용도 크게 없는 것 해서 누가 봅니까? 이것은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한다고 생각 하는 것이지 실제로 사업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구민에게 실제로 한 부라도 홍보가 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사람이 많이 모여서 관광지가 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홍보를 잘 해서 많이 오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도 있다고 봅니다. 앞산 고산골, 큰골, 공연 거리, 고미술 거리 등 여러 명소가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아서 덜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도면밀하게 챙겨서 권오준 위원님 지적대로 올바른 방향으로 설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리고 참고로 제가 지적한 부분 한 장으로 만들어서 지하철 등에 배부하는 것 있지요? 이것은 주민들이 한 장씩 가져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60쪽짜리 고급화로 해서 배부한다하면 한 사람이 두세 권씩 가져가버리고 없습니다. 남구 전체를 위한 홍보를 위해서 만든 책자인데 특정인에게 우편으로 보내주고, 모임 때 한 부씩 줘버리면 아무 필요성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순수하게 어느 한 장소에 비 안 맞게끔 배부를 했다, 이것 책자가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이 몇 권씩 가져가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권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칠규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제안하신 부분은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문화공간이 확충 지원을 받아서 공모에 선정됐다고 했잖아요.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이게 동 사무소 주민센터 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주선하는 사업입니까?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그러면 동에서는 모릅니까?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동에서 알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왜 묻느냐 하면 이게 확정 된 것이 2017년 5월 16일에 됐어요. 교부 결정이 났는데 6월에 동 사무소에 행감을 갔다는 말입니다. 동사무소에서는 이런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행감 할 때 그런 것도 보고 드리라고 미리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그런 것을 보려고 동사무소에 환경이나 이런 것을 보려고 직접 감사를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건 산 것 뭐 필요하다는 것만 이야기하시지, 이런 창고를 활용해서 이런 사업에 선정됐다는 말은 없었거든요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은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주도면밀하게 챙기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이런 것들은 시정시켜서 상세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송년음악회 2,000만원 올렸는데 대덕문화전당에는 이 기관에 공연이 전혀 없습니까?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이 일정들을 미리 확인했습니다. 아마 25일쯤 할 예정으로 있는데 일정들을 확인하고 장소도…….
순옥
박순옥위원장
25일은 없지만 12월에 대덕전당에 다른 공연은 없습니까?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전당 자체에서 소규모로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주말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목까지는 상세히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왜냐하면 대덕전당에 올해 특별기획공연 행사해서 엄청난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뮤지컬도 있고 계속 열리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은 눈과 귀를 막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티켓이 어떻게 해서 주민들이 오게 됐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홍대환 위원님께서도 몇 분들에게 가면 끝이 아니냐고 이야기 하고 박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렇게 2,000만원 들여서 송년음악회를 하면 어떤 분을 초대하는지 매번 오는 사람들만 옵니다. 대덕전당도 보면 관변 단체, 조직단체분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동에서 나눠줘서 티켓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없습니다. 의원들은 무슨 공연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대덕전당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12월에 송년음악회를 별도로 2,000만원 들여서 이것도 가수 부를 것 아닙니까? 12월에 어떤 중복 행사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자료를 주시면 토론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꼭 필요한 사업만 할 수 있도록, 아무리 문화관광과가 새롭게 개설되어서 새로운 사업을 많이 하셔야 하겠지만 우리 주민이 필요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주도면밀하게 챙겨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이것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칠규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점심 식사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정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정보과장 김혜숙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저희 민원정보과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박순옥 행정자치위원장님, 권오준 부위원장님, 박우근 위원님, 홍대환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민원정보과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먼저 우리 과 각 업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민원정보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순옥
박순옥위원장
김혜숙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준
권오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0페이지 하단에 보면 생활안전 CCTV 신규로 설치한다고 되어 있네요. 재정이 돌아갑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이게 주민 불편 사항 해소 차원에서 CCTV를 추경에서 16대 정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른 것보다는 주민 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고 일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어느 사업보다 이런 것은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위치라든가 장소는 선정 안 되었지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우리 계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석훈
최석훈
정보통신담당 어느 정도는 남구서와 의견이 오고 갔고 현장 조사도 했고 어느 정도 선정은 되어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개수가 16대로 되어 있지요. 한 동네에 하나씩은 돌아갑니까?
석훈
최석훈
정보통신담당 동네당 한 대씩이 아니고 남구 전체적으로 보면 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전체적으로 보는데 제가 굳이 한 동씩 고집하는 것은 아니고, 가령 어느 한 동이 꼭 필요한데 그것을 뒤로 미루고 다른 동에 두세대가 가면 안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파악을 잘 해서 남부서와 상의해서 꼭 필요한 요소요소마다 배치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동의 어느 위치에 선정이 대충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석훈
최석훈
정보통신담당 예.
오준
권오준위원
그게 제대로 됐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과연 지역구 구의원들과 지구대라든가 머리를 맞대고 검토를 해서 현장에 가보고 확정하면 참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훈
최석훈
정보통신담당 장소가 선정되면 의원님들께 자료도 드리고 먼저 보여드리면서 상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선정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데,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제가 2년 전에 구의원이 되고난 뒤에 서대명에서 소장님이 저보고 시간이 되면 잠시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 이 장소 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적으로 아는 분들이 이 위치에 좀 해 주면 좋겠다고 부탁한 분들이 한두 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석을 했는데, 전체적인 도표가 있더라고요. 전체적인 도표를 보니까 저에게 사적으로 요구한 곳은 제가 봐도 불필요한 자리예요.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적한 자리가 전체적으로 꼭 필요한 자리에요. 그렇게 하면 좋은데 안 그럴 수도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상인들이 요구해서 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하다못해 지역구 구의원도 좋고, 아니면 동네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가 상의해서 꼭 필요한 장소에 설치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구 전체를 생각해야 하거든요. 가령 한 동에 13개 동 중에 이 동네는 전혀 필요가 없다, 기존에 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런데 이 동에 두 대, 세 대가 필요하다고 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은 대당 1,200만원이 들어가네요. 고가의 예산으로 하는데 남구 전체에 어느 주민 할 것 없이 혜택이 돌아가도록 장소를 선정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CCTV가 있어야 모든 사고 예방이 되기 때문에 아주 잘한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권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0쪽에 401-01에 시스템 운영실 기반 시설 보강에 693만7,000원을 감액했잖아요. 감액된 주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일단은 감액 금액이 많지요. 유보액을 예산계에서 600만원 정도 잡아놓은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계에서 각 예산마다 어느 정도 유보해 놓고 쓰라고 하거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예산은 원래 7,000만원 올렸었는데 입찰하는 과정에서 갭은 있었습니다. 일단은 예산계에서 미리 598만7,600원 정도를 유보해 놓고 쓰라고 해서 잔액이 좀 많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권오준 부위원장께서 질문하셨는데 한 대에 1,200만원인데 고화질입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요즘은 고화질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전체 1억9,200만원인데 입찰합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입찰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공개 입찰합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예, 다 입찰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최저가로 입찰합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일단은 최저가, 같은 조건이면 최저가로 하지요. 제품 질이 나쁘면 거기서 최저가는 할 수가 없으니까요.
우근
박우근위원
고장 안 나도록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위원
CCTV 설치 장소가 정해지면 현장에 다 조사를 합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장소가 정해지기 전에, 특히 이 16대는 뭐냐 하면 주민들이 거의 요구한 게 많거든요. 청장님이 나가셔서 각 동별로 다니시면서 하시는 행사가 있으면 주민들이 오셔서 CCTV를 설치해 달라는 것도 있고, 또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전화하신 것도 있고 동사무소에서 수합해서 올라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담당 직원이 일단은 우선순위를 두고, 우선순위가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꼭 설치해야 될 장소를 남부경찰서와 같이 협의를 합니다. 남부경찰서에서도 보안상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아마 나중에 계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의원님들께도 어느 정도 장소가 정해지면 남구 전체에 CCTV가 설치된 장소를 다 보여 드릴 겁니다. 보시고 꼭 필요한 곳을 말씀해 주시면 협의를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대환위원
공무원들이 여기 설치하는 장소에 갑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당연히 갑니다. 먼저 갑니다.
홍대환위원
낮 시간에 갑니까, 저녁 시간에 갑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낮, 저녁 모두 갑니다. 왜냐하면 일단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만나야 하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일단 가서 정말로 필요한가 하지 않은가 주민이 보는 데에서 합니다.
홍대환위원
그것이 중요하니까 묻는 것이고, 남부경찰서에서는 야간 순찰도 많이 하고 우범지대를 잘 알기 때문에 알아서 하겠지만 주민들도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낮에도 방문하고 야간에도 설치 장소를 충분히 인지해야 합니다. 물론 경찰들이 충분히 더 잘 알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현장에 공무원도 나가고 주민도 나오셔서…….
홍대환위원
보면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곳이 우선순위겠지요. 그래도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예.
홍대환위원
169페이지에 401-01에 보면 장애인 전용민원창구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태까지는 장애인들이 오면 불편했겠네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예, 불편했습니다.
홍대환위원
우리가 볼 때는 장애인들에게 배려하는 것이 간단한 건데, 여러 각도로 봐서 계단부터 시작해서 화장실, 출입문 등 모든 것을 장애인 편의를 먼저 생각해서 하는데 남구청 민원 창구에서 지금 한다는 것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민원 창구가 기존에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중앙 현관으로 들어오면 각진 곳에 보면 화상전화 통화하는 곳에 기존에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민원을 신청해서 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설치하려는 곳이 통합민원창구입니다. 2번과 3번 창구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홍대환위원
그러려면 창구 스탠드가 낮아야 하지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스탠드까지 낮추기는 통으로 되어 있어서 힘들고요.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책상 밑을 파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상에 당겨 앉아서 서류 기재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홍대환위원
휠체어 높이는 책상과 맞습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예, 그 정도는 맞습니다.
홍대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홍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숙 과장님 제안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니까 우수 정보화 시책 상사업비 받아서 자산 물품을 취득하고 이번에 예산을 올리셨네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예.
순옥
박순옥위원장
열악한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어서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액 처리한 부분은 물건 사고 남은 예산을 불용시키지 않고 감액 처리하신 거죠?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예.
순옥
박순옥위원장
다른 과에 비해서 적재적소에 감액 편성하신 것은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CCTV같은 것은 우리 의원들이 설치하는 장소가 어디 인지 정보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정보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1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윤섭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시장경제과장 서윤섭입니다. 평소 시장경제과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순옥
박순옥위원장
서윤섭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5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전통시장 노후 및 위험 시설에 환경정비 5,000만원 증액한다, 그렇지요? 1억5,000만원으로 금년에 부족했습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1억5,000만원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남아있는데 조금 부족해서 추경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이 관문시장 1억5,000만원 중에 1억1,650만원 정도는 집행했습니다. 1,300만원 정도 남은 것은 하려고 다 되어 있습니다. 관문시장의 아케이드 비새는 곳 저번에 했습니다만, 봉덕시장이나 이게 한 1,800만원 정도 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명 중앙 시장 화장실 공사 1,300만원 정도…….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1억5,000만원이네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그다음에 예비비 조금 해서 3,300만원 정도 해서 이것 다 씁니다. 모자라기 때문에 5,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시급한 아니면 보류했다가 내년 본예산에 해도 안 됩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요즘 어느 시장에 미끄럼 방지라고 유색으로 한 군데 해 놓으면 다른 곳에서도 졸라서 곤란합니다. 그래서 5,000만원 정도하면 지금까지 들어오는 민원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지금 관문시장과 중앙시장, 집행하게 되면 1억5,000만원, 100% 다 집행한다고 하면 지금 시급한 것이 어느 시장에 무엇이 있습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지금 남부시장 화장실 문제와 성당시장, 관문시장…….
오준
권오준위원
성당시장은 뭡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미끄럼 방지 유색 포장인데 저번부터 이야기 한 것을 1억5,000만원 중에 포함이 안 된 사항인데 관문시장도 그렇고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은 1억5,000만원 중에는 당시에 포함이 안 된 사업입니다. 하도 민원이 많으니까 5,000만원 정도 더 해 주시면, 내년에 사업이 또 있습니다. 올해 가기 전에 5,000만원 추경해 주시면 깔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계없는 것 하나 물어 봅시다. 성당시장 화장실은 어떻게 돌아갑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성당시장 화장실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A지구인지 B지구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는 2K 소속이고 하나는 상인회장으로 되어 있는데 공동으로 쓰고 있습니다. 내년 참여예산에 성당시장 화장실 개‧보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주민참여예산에…….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예, 3,500만원인가 1,700만원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2K 쪽에, 원래는 두 개를 하는 것으로 해서 3,500만원 올렸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느 정도 2K 소유권 분쟁 때문에 말이 많았습니다. 우선에 제 생각은 상인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부터 수리를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할 때 상인회와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성당시장은 화장실이 근본적으로 협소하고 그 관계로 남녀 화장실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지금 구분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래서 화장실을 해결해야 하는데 시장에 나름대로 법적인 사정이 있어서 해결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개와 고양이 때문에 100만원 잡았다가 200만원 증액된 것과 조끼, 메가폰 산다고 100만원, 우리 집에도 냉장고 옳은 것이 없는데 개 때문에 새로운 것을 사는데, 개과장이라는 표현은 너무 과하고 다른 쪽으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6쪽에 201-01에 보면 동물등록제 및 관련 홍보물 제작비가 있잖아요. 홍보물 제작비가 금년에 다 지나가고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굳이 200만원 더 추가해서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단속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과태료 5만원, 그래서 이번 9월에 남구사랑지에 보면 전면에 실어놨습니다. 거기 보면 상세히 적어놨습니다. 이 자리에서 특정인이라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우리 지역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이 계신데 개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개는 안 문다, 우리 개는 풀어놔도 괜찮다고 해서 주민들이 사진을 찍어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의 유명인사라도 과태료 5만원 부과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한번밖에 부과 안 했습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1차 5만원입니다. 유일하게 그분에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산이고 뭐고 개 때문에 난리입니다. 방법은 홍보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홍보를 아무리 해도 우리나라 사람은 안봅니다. 단속을 해서 당해 봐야 안 하지 홍보물 봅니까? 차라리 공공근로를 투입시켜서 단속을 해야지…….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그래서 이번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공공근로도 7명해서 3교대로 9명씩 새벽 6시 반부터 하려고 합니다. 조끼에 앞뒤로 문구를 넣어서 하려고 합니다. 의회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우근
박우근위원
1년 연간 예산 같으면 몰라도, 이게 본예산 같으면 이해가 됩니다만, 고작 해 봐야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기정예산액이 100만원인데 200만원이면 200% 증액이잖아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전에 감액시켜서 현수막 몇 개밖에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이번에 공원이나 주택가 등 많이 붙이려고 합니다.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고생이 많습니다만 동물 관련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위원
개 현수막 붙여놔도 효과 없습니다. 유명인사 그 양반도 글자를 몰라서 그것을 그렇게 말을 안 듣겠습니까? 싸움도 엄청 하고 그렇게 말 안 듣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는데 현수막은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지만 특별한 효과는 없을 것 같은데 최선은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175페이지 자동화재 속보설비 설치사업이네요. 대명시장 외 5개 시장이 있는데 아까 잠깐 이야기 하는데 보니까 대개 활성화되어 있는 시장을 주로 하는 것 같아요. 대명시장, 관문시장…….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남산, 명덕도 있습니다. 불나면 소방서로 바로 연결되는 장치입니다. 큰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홍대환위원
여섯 개를 하는 겁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이것은 연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안듭니다.
홍대환위원
기존에 자동화재 시설 설비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그렇지요.
홍대환위원
제가 이것을 봤을 때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좋은 일인데 인명을 다루고 재산을 보호하는 거니까 좋은 일인데, 지금 활성화된 시장은 계속 돈이 들어가요. 보면 대명시장 밑에 보면 공사 재투자, 하다못해 미끄럼 방지 이런 것은 아까 권오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급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 요구하는 대로 어떻게 다 해 줍니까? 비둘기 쫓는 것도 자체적으로 하라고 하십시오. 그것을 왜 자꾸 구청의 손을 빌립니까? 그것 말고 그 돈으로 다른 곳에 설치할 데가 많은데, 하다못해 장사 안 되면 그 사람들 콩까지 팔아 달라 합니다. 왜 해달라는 대로 다 해 줍니까? 미끄럼 방지까지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이렇게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다 한다고 하면 대명시장, 관문시장, 봉덕시장 다 돈을 막 갖다 퍼부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많이 퍼부었는데도 표시도 없어요. 자기들은 앉아서 말만 하고 울면 돈을 더 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추가경정까지 넣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내년에 하십시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화재속보 이것도 장사가 안 되고 시장 맥을 이으려고 몇몇 상점에 문 열어놓고 있는 그런 곳이 더 위험합니다. 과장님은 잘 되는 곳 상인연합회에서 와서 전화하고 민원 넣고 구청장님 방문하면 이야기하고 의원들 가면 붙들고 이야기하니까 해 주게 되는데, 그것보다 더 급한 곳이 아까 남산시장도 이야기 하셨지만 남산시장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해서 전기 시설을 돈 몇 백만원 들여서 했어요. 그렇게 하는데도 수십 차례 전화하고 여러 번 설명해서 하면서, 큰 곳은 말 몇 마디에 바로 해 줍니다. 이것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는 시장을 잘 되도록 해 줘야지 잘 되는 곳에 너무 많이 투자합니다. 이 사람들은 마진 가지고도 얼마든지 합니다. 지금 대명시장에 얼마나 투자했는지 봐보세요. 거기는 아케이드 비 새는 것도 자치회에서도 충분하게 공사할 수 있습니다. 해 달라면 구청에서 해 주니까 비 새는 것까지 다 해 달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잘 생각해 보고 이런 것을 올리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홍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윤섭 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고 질의하신 부분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개, 고양이 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200에서 100으로 삭감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때 과장님께서 배변 봉투 만든다고 해서 우리가 왜 그것까지 서비스를 하느냐고 해서 삭감한 부분인데, 이번 추경에 200만원을 더 올려서 300만원으로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이것 봉투 만드는 것 아닙니까? 홍보물입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봉투는 어느 정도 됐고 개 때문에 단속 수시로 하고 홍보물을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또 가을이 되니까 개가 엄청 나옵니다. 단속반도 편성하는 겸에 대대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현수막 공원마다 다 붙어 있던 것을 새로 붙였더라고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붙어 있는 것도 있고 안 붙은 것도 있는데, 노후된 것이나 안 붙은 곳을 해야 하니까 문구도 강력하게 넣어서 하려고 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현수막 붙여놓으면 뭐하냐, 아무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조끼입고 다니면서 단속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서라도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계도만 할 것이 아니고 몇 번이라도 과태료 부과한 소문이 나면 안 하거든요. 그것을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공공근로 사업도 여러 위원님께서도 고민하시는데 41명 증액한 이 부분을 올해 몇 개월 남지도 않았습니다. 올해 마지막 4단계를 지금 할거죠?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예.
순옥
박순옥위원장
재료비에서 보면 당초에 1, 2, 3단계 합쳐서 1,800만원인데 이번에는 4단계만 하는데 1,000만원 올라왔습니다. 페인트칠 위주로 하는 겁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페인트도 하고 공공근로 사업으로 벽화 조성하는 페인트 있고 그렇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타구에도 이렇게 순수 구비로 공공근로를 편성해서 하는 구도 있습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다른 일자리는 모르겠습니다만 추경이 처음이기 때문에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이게 대부분 국‧시비를 받아서 하는데…….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제가 31일에 일자리 위원회에서 하는 전국 시‧군‧구 일자리담당 과장 모임을 완주의 지방연수원에서 두 번에 나눠서 전국 기초단체장, 단체 과장들 하루 교육을 갔습니다. 거기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든 좋으니까 자치구에서 공공근로사업 일자리창출사업을 해야 한다고 일자리 담당 국장이 나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보통 평상시에 단계적으로 모집하면 1, 2, 3단계인데 이번에 마지막 단계인데 이번에는 280명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140명 정도가 떨어집니다. 사실은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홍대환 위원님께서도 여러모로 질의하신 부분이 주민의 욕구를 다 순수 세금으로 해 주기에는 너무나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여러 사람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공공근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하면 나머지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구의 타구에서 순수 구비로 공공근로를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 하는 곳이 있는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있으면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권오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78페이지에 405-01에 물품취득비, 광견병 예방 약품 보관 냉장고 80만원 했지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예.
오준
권오준위원
아까 제안 설명 하시면서 중고를 주워서 썼는데 고장이 자꾸 난다고 했지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예.
오준
권오준위원
이것 안 주워 쓰고 2, 3년 쓴 중고를 사도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20, 30만원이면 좋은 것을 사지 싶어요. 냉장고 사용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광견병 예방 약품 넣어놓는 것이 1년 내도록 넣어놓습니까? 여름이나 예방접종 시기에만 넣어놓습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접종할 때도 넣어놓고 일반 다른 약품도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다른 것도 있습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예.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모르겠지만 이것만 넣는 것 같으면 접종 시기가 있지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봄, 가을로 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한 해 두 번 합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예.
오준
권오준위원
제 생각에는 한 해에 두 번 정도 그때만 보관하는 냉장고 같으면 굳이 새 것을 살 필요가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예전부터 재활용 하나 있는 것을 계속 썼더라고요. 얼어서 해동이 잘 안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크기가 몇 리터 정도 됩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조금 큽니다. 옛날 구형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지금 80만원 예산 올린 것은 몇 리터를 사려고 올린 겁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지금 정도 규격인데 녹음 기계보다 더 큽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몇 리터인지는 모르고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예,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예전에 어디서 쓰던 것을 주워온 모양이더라고요.
오준
권오준위원
제가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돈을 쓰는데 있어서 끊임없이 근검절약하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 앞장설 사람들이 공무원이다, 공무원부터 앞장서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알아서 생각 잘 해서 하시도록 하세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예.
오준
권오준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경제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윤섭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조 세무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창조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순옥 행정자치위원장님, 권오준 부위원장님, 박우근 위원님, 홍대환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순옥
박순옥위원장
김창조 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2페이지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상단에 부동산 공매 감정 수수료 당초에 150만원에서 100% 증액되어서 300만원 되었습니다. 공매 감정 수수료라고 하면 5건에서 10건으로 늘어났는데 한 건에 얼마씩 됩니까? 1건에 3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금액으로 정했습니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부동산 체납자 재산 조회를 해서 부동산이나 차량이 있으면 압류 조치를 합니다. 압류를 해 놔도 장기간 납부를 안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압류해 놓은 물건을 한국자산공사에 공매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부동산 예전 가격을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사에게 건별로 감정 의뢰를 하고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금액에 상관없이…….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물건 금액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평균 30만원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금액이 높으면 40만원될 수도 있고 금액이 낮은 것은 15만원될 수도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게 금년에는 5건 정도로 예상했었는데, 연말이 다 되어가는 이 시점에 건수가 더 늘어난 겁니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세무과에서는 직원들이 세수 징수하는데 참 고생이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82쪽에 중간에 405-01에 두 번째 부분에 차량탑재형 체납차량 영치시스템 구입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시스템 구입이라고 하면 일반 차량 위에 탑재하는 것입니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지금은 교통 단속하는 차량과 비교하면 그것과는 다릅니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교통단속은 외부에 해 놓은 것이고 이것은 실내에 안에 하는 것입니다. 골목골목 다니면 자동으로 번호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체납이 있는 차는 다 걸립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가격은 1,100만원으로 균일합니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현재는 한 대도 없습니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현재는 한 대로 지방세 분야를 위주로 하는데 앞으로는 과태료 분야도, 세외 수입 분야도 전국적으로 내년부터는 통합 관리하는 차원에서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더 구입하고자 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크기가 많이 안 큰가 보죠?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카메라가 비추는 것 있고, 라이트 있고, PC가 기본적으로 있고 차량 안에 설치하는 겁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운전석 옆에요?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이것도 세정 종합평가 상사업비로 포함됩니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사업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시로 반납해야 하는데 반납하지 않고 이번에 추경 때 잔액만큼 감해서 시스템 구입하는데 보태서 잔액까지 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조 세무과장님 늘 우리 구의 재원 확보를 위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결손 되는 재원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이것으로 세무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창조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