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이정숙 의원 발언
순옥
송순옥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송순옥의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집행기관이 부서별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서별 질의 답변을 통하여 계수조정 할 내역을 정리하여 주시면 마지막 계수조정 심사 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의 순서에 따라 녹색환경과 소관 추경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영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손기영입니다. 제24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평소 지방자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저희 녹색환경과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송순옥 위원장님과 이정숙 부위원장님, 배문현위원님, 김종숙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 동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녹색환경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넉넉하지 못한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 금액으로 편성 요구하였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과 청소환경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네 손기영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네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녹색환경과는 생활 및 음식물류 관리 지자체 성과 평가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을 하셨는데 지금 3년 연속 우승이죠?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우수기관으로 3년 연속 선정이 됐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축하를 드립니다.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고맙습니다.
이정숙위원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이정숙위원
235페이지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보면 201-04에 환경미화원 맞춤형 복지비해서 2,46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요. 이게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1명 추가 돼서 증액이 된 겁니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저희들이 이제 환경미화원 노조와 임금단체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인상분 120명에 대한 인상분하고 1명이 저희들이 추가 채용을 했습니다. 공무원 기능직 운전원이 행정차량을 운전하기 위해서 구 본청으로 발령이 나면서 빈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1명 더 추가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인상분과 추가분이네요, 그러면.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네.
이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401-01 시설비 쓰레기불법투기 CCTV 설치 20대 지금 추경에 올리셨는데요. 이것은 아직도 계속해서 CCTV를 설치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CCTV 단 곳은 불법투기로 인해서 과태료 부과가 많이 되고 있습니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 금년 저희들 과태료 부과 상황을 보면 세입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난 해 대비해서 지금 지난해는 사실 세입 예산을 3,000만원 정도 부과를 했는데 올해 지금 추가한 것이 1억7,000만원 세입의 증가를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9월 5일 현재 저희들이 부과한 것이 한 2,400건 정도 되고 금액으로 하면 2억5,900만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했고 수납한 것이 한 76% 정도 수납을 해서 1억9,700만원 현재 수납을 해 놓았습니다.
이정숙위원
지금 CCTV 몇 대나 달려있죠? 불법투기 CCTV가?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지금 지난해부터 좀 확충을 하기 시작해서 지난해, 올해 해서 355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금년도에 이동형 CCTV를 좀 개체를 해서 전체 355대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럼 이동형이면 이걸 떼서 저쪽에 달고 이러는 거죠?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고정형으로 달아놓으면 이걸 이동 설치하기가 굉장히 곤란해서 그것보다 가격은 조금 저렴합니다만 조금 이동하기 용이하도록,
이정숙위원
그럼 싼 것이면 화소가 좋지 않은 거 아닙니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화소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요즘 나오는 제품이라 화소는 다 좋고 해서 과거에 저희들 운영하던 54대 이동형 중에는 화소가 나쁜 것이 있어서 금년도에 지금 현재 개체작업을 거의 마무리 했는데 지금 이번 2회 추경에 반영을 한 것은 주민불편 해소사항과 지역발전을 위한 수요사업을 동을 통해서 일괄 조사를 했는데 저희들 조사를 해보니까 CCTV를 설치 해 달라고 주민들 건의가 들어온 것이 38개소가 들어왔습니다. 왔는데 저희들이 이동형을 좀 활용을 해서 운용을 하고 하면 그만큼은 다 달지 않아도 되겠다고 해서 최소한 저희들이 그것만 20대를 반영을 했습니다.
이정숙위원
보통 이렇게 보면 동네에 다니다 보면 검은 봉지에 쓰레기 지금도 불법으로 많이 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관에서 또 그런 것도 다 치워주고 해서 주민들이 아무 의식을 가지지 않고 버리시는 분이 개중에 많이 있다고 봅니다. 좀 홍보 많이 하셔서 쓰레기봉투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좀 많이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네 그러겠습니다.
이정숙위원
페이지 236쪽입니다. 201-01에 쓰레기봉투 구입해서 3ℓ짜리 이것은 잘 안 나갑니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3ℓ짜리는 이제 거의 소요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찾을 때도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 규칙에도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는 해놓고 있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보유량 가지고도 연말까지 내년 연초까지 충분히 소요가 될 것 같고 나머지는 금년 들어서 저희들이 CCTV나 이런 걸 통해서 단속을 많이 하다 보니까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양으로 보면 금액, 양 다 따져서 판매량으로 봤을 때는 13%, 금액으로 봤을 때는 한 17% 정도 지난해 동기 대비 그 정도 늘어서 이것은 내년 1월달에 조달 구매를 하게 되면 계약하는 데까지 약간 시간이 1달 정도 필요합니다. 그때까지 좀 판매를 하기 위한 네.
이정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237페이집니다.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에 201-01 사무관리비 클린하우스 설치해서 7대 2,700만원을 증액하셨는데 이 7군데는 어디에 설치할 예정이십니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부기 상에 7대로 되어 있는데 기존 저희들이 4대를 설치를 했고 3대를 더 추가를 해서 설치할 겁니다. 지금 4대가 설치된 곳이 봉덕2,3동, 대명2,3동에 설치되어 있고 추가로 3대는 주민센터를 새로 신축을 해서 준공할 예정일 대명6동과 설치가 좀 용이한 동을 한 3개 정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의결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3군데를 더 추가로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동 앞에 놓으면 지금 현재 봉덕동과 대명동에 지금 있잖아요? 돼 있는데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 아침에 구청장님께서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저희들이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쓰레기장이 될 우려가 있어서 현재는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각 장소 당 2분씩 배치를 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있고 RFID 음식물 수거통도 같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지금 현재까지는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집니다. 고산골 도랑살리기 해서 201-01 사무관리비해서 도랑살리기 홍보물 제작을 하신다고 하시는데요. 홍보물은 어떤 걸 제작하실 생각이신 가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저희들이 현수막하고 전단류 그런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고 전체 사업비가 3,300만원인데 우리 기금에서 3,000만원을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구비를 10%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운영비 앞에 공공운영비는 기금으로 다 3,000만원 반영을 하고 청결활동 소모품이나 홍보물은 저희들이 구비로 확보를 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정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민원이 들어온 이야긴데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정화조 청소하실 때요. 다 퍼내고 마무리를 물 넣고 마무리 청소하잖아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네.
이정숙위원
그걸 잘 안 해주시나 봐요. 그래서 주민들이 마무리까지 좀 물을 넣어서 깨끗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면 돈을 더 달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봐요? 그래서 이게 업체에 대해서 친절서비스도 홍보를 좀 하시고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업체에 협조를 좀 구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신경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이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현
배문현위원
네 과장님. 관례적인 인사는 차치하고 그냥 질의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5쪽에 207-01 연구개발비에 가로쓰레기통 등 디자인 개발이 2,16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시뮬레이션하고 이렇게 있는데 뭐 도대체 어떻게 하기에 디자인 하나 하는데 2,100만원씩 이렇게 들어가는지?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이게 이제 가로쓰레기통과 저희 종량제봉투를 같이 디자인 하도록 예산을 사실 반영을 했습니다. 했고 디자인 기획비와 전체적으로 이 쓰레기통을 만들어서 가로에 배치했을 때 어떤 식으로 보여질 것인지 이런 시뮬레이션이나,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니까 이제 가로쓰레기통이 잘 활용이 되면 좋은데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갖다 버리는 그런 문제점이 자꾸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지금 안 그래도 우리 단속반이나 가로 청소를 하시는 분을 통해서 생활쓰레기는 못 버리도록 집중적으로 계도도 하고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지금 몇 개 정도 놓을 예정입니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지금 저희들이 90여개가 있습니다. 120 몇 개를 지금 당초에 배치를 했다가 수량은 더 늘이지 않을 생각이고요. 지금 디자인이 시에서 일괄 디자인을 해서 보급 받은 거거든요? 옛날 국제대회 있을 때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때 아마 받은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디자인도 좀 오래됐고 저희 구와도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시 전체에 디자인하고는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구와는 맞지 않아서 지금 우리 구에 맞는 디자인을 좀 해서 시제품까지 한번 만들어 보고 주민들 선호도를 조사를 해서 제일 좋은 제품으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니까 이제 새로 해서우리 구에 맞게끔 하는 것도 좋은데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아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인근의 주민들은 그냥 검은 봉지에 넣어서 그냥 갖다 집어 넣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리고 뒤쪽입니다. 236쪽에 쓰레기봉투 구입비가 있는데 지금 8개 구군이 다 달성군 빼고라고 하셨나? 다 사용할 수 있죠? 아무 봉투나?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달성군뿐만 아니라 다 쓸 수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다 쓸 수 있습니까? 8개구군? 그러면 이것도 일괄적으로 이제 구입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안 맞습니까? 대구시 전체적으로?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저희들도 가능하면 장애인제품이나 아니면 녹색제품 중에 올라와 있는 제품을 구매를 하고 구매폭이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생산하는 데가 별로 없어서,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니까 이제 전체 시에서 같이 공동으로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구 별로 이렇게 해서 인력낭비라든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그것은 타 구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협의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쓰레기봉투 판매처에 우리 구에서 나갈 때 현찰로 합니까? 아니면 카드도 계산이 됩니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지금은 현찰로 계산을 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가게에 가서 이걸 카드로 사려면 판매를 안 합니다, 슈퍼에서. 큰 데는 하는데 동네 슈퍼에서는 안 팔아요, 현찰만 합니다. 그걸 왜 그러냐고 하니까 카드 안 받는 데가 어디 있냐고 하니까 관에서 해서 위탁받아서 파는 사람이 왜 안 파느냐고 했더니 그분들이 하는 소리가 우리도 구청에 현찰로 가지고 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카드수수료만 무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불합리한 점은 우리가 고쳐줘야 된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쓰레기봉투 하나 사러 가면서 보통 카드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건을 같이 사고 쓰레기봉투와 같이 하려면 물건은 카드로 돼요. 쓰레기봉투는 현금 내라고 합니다. 이것 처음 듣는 겁니까? 과장님?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현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건 우리 관하고 판매처와의 문제고 16만 구민들은 가서 사려면 이런 불합리점이 생긴 다는 거죠. 이걸 개선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실제로 소매점에서 할 때는 카드를 안 받으면 사실은 지방자치단체 보다는 세무서에서 일단은 단속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기네들은 현찰주고 가지고 와야 되는데 여기 와서 판매소에 팔려면 카드를 사용하면 카드수수료만 무는데 누가 팔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 달라져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제 이야기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대형폐기물은 조금 있다가 자료가 좀 많아서 조금 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재활용 선별장에 장비구입 이게 지난번에 현장가서 확인도 하고 했는데 지금 캔 압축기가 지금 6,8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단가 비교해 본 것 보다 조금 비싸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압축력이 몇 톤 짜리입니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잠시만요.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원하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원하는 캔과 강철캔, 알루미늄캔을 같이 이렇게 하는.
문현
배문현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이제 압력이 세기 때문에 자칫하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고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 부분에 201-01 사무관리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총 7개소인데 1차 추경에서 4개소를 했고 2차 추경에 3개손데 4개소 다 설치 됐는데 개당 한 대당 보통 크기나 이것 다 같습니까? 지금 현재 설치된 것이?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현재 설치된 것은 같은 크기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같은 크기 얼마씩 했습니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지금 거기에 설치된 것이 꼭 금액으로 따지기는 좀 그런 것이 중간에 CCTV라든지 이거는 원래 이 비용에 안 들어가 있고 저희들이 이제 다른 비용으로 단속용 CCTV 설치 비용을 잔액 조금 남는 것으로 설치를 하고 해서 비용은,
문현
배문현위원
그렇게 되었으면 이해를 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1차 추경에 4대에 2,200만원 계상이 되었거든요? 그렇게 1개소를 따지면 한 550만원 돼요. 그런데 지금 3개손데 2,700만원 올라왔어요. 1개소 그러면 900만원인데?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해보니까 운용을 해보니까 CCTV를 바깥 쪽에서 비추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제일 가까운 전봇대에 설치된 CCTV를 활용해 보니까 앞에서 어떤 걸 버리시는지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단속을 하기 어렵고 해서 CCTV 예산이 처음에 여기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클린하우스 내부에 CCTV를 좌우측에 각각 하나씩 해서 2대를 추가로 달 그 비용까지 포함이 돼서,
문현
배문현위원
아니 CCTV가 얼마씩 하는데 이게 그러면 350만원밖에 안 남는데 1차 추경에 비해서?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실내용 CCTV는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실내는 보통 우리 주민센터 내부에 사무실에 다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그것은 가격이 굉장히 싸고 그 CCTV를 제일 가까운 아까 말씀 드렸던 전봇대에 있는 안에 서버가 있습니다. 서버에서 CCTV만 사실 달고,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걸 우리 예특 가기 전에 여기 근거자료 파악된 것 있죠?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네.
문현
배문현위원
그걸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네 그러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238쪽 가겠습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환경행정에 201-02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지금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가 지금 전체적으로 400만원이 감액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우편료인데?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이게 체납고지서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렇고 지금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와 등기 우송료를 저희들이 해보니까 가능하면 고지서가 나와도 체납고지서와 묶음 배송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예산 절감차원에서 묶어서 체납고지서 따로 일반고지서 따로 보내면 우편요금 2배로 들 것 아닙니까? 그걸 일반고지서 보낼 때 체납고지서까지 같이 보내서,
문현
배문현위원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지금 저희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과징 작업을 지금 해야 되거든요. 나가면 그것 나갈 때 체납고지서를 같이 묶어서,
문현
배문현위원
체납도 안 했는데 그러면 주민들이 기분 나쁠 수가 있잖아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기존 체납자들에게요. 체납자들을 전에는 고지서는 고지서대로 보내고 또 체납고지서는 체납고지서 따로 보냈는데,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안 냈는데 체납이 되어 있는데 그럼 올해 보내면서 같이 보내겠다?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네. 묶음 배송을 좀 할 그런 생각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아까 제가 뒤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236쪽에 대형폐기물입니다. 폐기물 위탁에 보면 2,5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계약이 2년 계약 아닙니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3년 계약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3년? 2015년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다 그렇죠?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 금년 연말까지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렇게 증액 편성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주택재개발 등으로 인한 발생량 증가분을 처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보통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사람들이 기본적인 살림살이만 들고 빠지고 나가지 그 안에 있는 짐까지 다 치우지 않고 철거하면서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그런데 그걸 내놓으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다 같은 동기 대비해서 신고된 건수만 비교를 해보면 지난해 8월말까지 보면 신고된 건수로만 1,000건이 지난해보다 증가가 됐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뭐 남구 전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전화를 한번 해보시면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신고자 계속 불통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하루에 연세 많은 분께 입금방법까지 다 설명을 드리면 100건이 훨씬 상회하는 그런 많은 양이 신고가 들어오고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량이 많아져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걸 증액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해 금액이나 건수로 봤을 때는 지난해 8월말까지 10,000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재 11,500건 현재 신고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신고 건수가 많습니다. 금액도 지난 해 8월달 1억7,6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수납을 받았습니다만 현재 1억8,300정도 지금 더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리물량이 지난해보다는 훨씬 더 많아졌다고 말씀드립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될 수 있으면 아껴 쓰고 이런 걸로 저는 파악이 되는데 그리고 지금 발생량을 보면 13만3,000kg 정도 되다가 어떨 때는 20만이 넘어가고 이게 들쭉날쭉 많이 되는데 이거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쭉 버리는 달이 있고 이렇습니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이것은 발생물량은 정확합니다. 처리장에서 물량이 다 파악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또 요즘은 원룸 지역에 사시는 분이 이사를 가시면 침대 같은 것은 좀 쓰시다가 저렴한 걸 사셔서 쓰시다가 거의 내놓고 가십니다. 내놓고 가시고 그게 이사할 때 잘 안 가져가세요. 안 가져가면 이사하시면 거의 대형폐기물로 이렇게 나오신다고 보시면 맞는 것 같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이게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가 계약을 하면서 변동되게 발생량이라든지 처리물량에 따라서 이렇게 변동이 되도록 계약에 되어 있습니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지금 저희들이 상반기에 원가 조사를 새로 했습니다. 너무 물량 차이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대형폐기물이 지난해에 이제,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자료를 보면 10만톤씩 차이가 나니까 달에, 이것은 문제가 사실 있는 부분입니다.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원가 조사를 해서 원래는 지금 생활폐기물 단순히 수집 운반, 이것도 일종의 수집 운반입니다만 수집 운반 같은 경우에는 당초 원가 계산에 3% 이상 증액 요인이 있으면 사실은 재계약을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저희 구뿐만 아니라 어느 구든지 이걸 증액해서 재계약한 경우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해부터 인건비도 건설부분 보통 인부인건비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3월, 9월 2번 인건비를 정부에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계약 하자고 요구가 곧 들어올 것 같습니다. 9월 1일에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한 7% 정도 인건비가 증액이 되었고 그래서 처리비용은 저희들 발생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건 증액해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잘 해서 우리 남구가 깨끗한 남구 되는데 일조를 해주시고 한 가지 좀 건의사항을 드리면 한 며칠동안 비가 쭉 오는데 정말 우리 환경미화원들은 각 지역 맡은 지역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 것 제가 눈으로 늘 봅니다. 보는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비가 오는데 더워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냥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안쓰럽더라고요. 비를 맞으면서 하는데 비옷 같은 거를 좀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지급을 다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비옷이 고어텍스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입고 작업을 하시면 안에 땀이 차서 쉽게 말해서 우리 군대에 있을 때 판쵸우의처럼 흘러내릴 정도로 땀이 차기 때문에 사실 작업하기에는 오히려 가벼운 가랑비 정도는 맞으시는게 오히려 작업하기 편하시니까 아마 그런 것 같고 저희들이 비옷과 안전조끼나,
문현
배문현위원
제가 어제 그걸 보고 주유소에 들어가서 주유를 하는데 아는 분이 얼마나 상을 많이 타려고 저 사람 비 맞으면서 일을 시키느냐고 표현을 해서 그래도 비가 좀 많이 내릴 때는 좀 착용할 수 있도록,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그건 저희들이 이제 교육할 때 환경가족들한테 그렇게 좀 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세심하게,
문현
배문현위원
복장을 단속하라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 안쓰러워서, 하여튼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최대한 저희들도 과에서 요구한 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 감사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과장님 동료위원 여러분 질의에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36쪽에 하단에 보면 201-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보면 이동식 분리수거함 15만원짜리 10개 하는데 이동식 분리수거를 10개로 어디 어디 합니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분리수거함은 병, 종이 이렇게 해서 접을 수 있는 그렇고 그게 행사 때라든지 아니면 지금 저희들이 재활용품이 아직도 생활폐기물에 많이 섞여서 나갑니다. 그거를 주민들한테 이동, 분리하는 방법을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좀 쓸려고, 그렇게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시범입니까? 신규로?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네.
순옥
송순옥위원장
네 잘 하셔서 어긋나지 않게 잘 하십시오.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손기영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총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학 도시재생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총괄과장 손정학입니다. 먼저 설명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 7월 10일자로 인사이동이 있어서 도시관리담당이 바뀌었습니다. 송명수 계장님이 시로 가시고 건설방재과에 근무하시다가 7월 10일자로 오신 황두철 도시관리담당 인사 먼저 하겠습니다. (직원소개) 정말 도시복지위원님들은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저희 도시재생 사업에 정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발전적인 제안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말 송순옥 도시복지위원장님, 이정숙 부위원장님, 배문현위원님, 김종숙위원님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성원해주신 덕분으로 올해는 대명5동 새뜰마을사업이 선정되고 이천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이 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고 또 국토부와 대구시의 공모에 선정됐고 특히 한국 매니페스트 실천본부에서 저희들 공룡공원이 발표돼서 우수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대명행복마을사업은 지역발전위원회에서 또 우수 사업으로 선정돼서 책자로 발간이 돼서 전국 자치단체에 모범사례로 전파될 계획입니다. 하여튼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지도 편달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도시재생총괄과 2017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렸듯이 이번에 반영된 예산은 좀 더 수준 높은 도시 관리를 하고 또 보다 품격 높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반영된 사업이기 때문에 원안 가결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네, 손정학 도시재생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총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네 과장님. 제안 설명 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도시재생과는 일도 굉장히 많은데 일 많이 하라고 증감도 35억6,472만3,000원이 또 증액이 돼서 올라왔네요.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네네.
이정숙위원
245쪽에 쾌적한 생활거리 조성에 201-01에 보면 도시재생사업 추진용 인쇄해서 300만원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어떤 인쇄를 하길래 이렇게 좀 많이 올라왔습니까?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그거는 아까 설명도 드렸지만 저희들 올해 공모사업을 하려고 하면 책자를 만든다든지 인쇄를 좀 해야 되고 또 저희들 앞산 맛둘레길에 보시면 느린 우체통을 운영합니다. 엽서를 저희들이 남구에 관광명소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있는 엽서를 제작해서 또 그 자체로 활용도 되지만 홍보도 하고 또 그 연인들끼리 카페에서 차를 한잔 마시면서 1년 후에 가는 엽서거든요. 그걸 제작하기 위한 인쇄물이 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엽서를요? 그럼 1년 내내 그냥 비치해서 두는 거예요?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가게 맛둘레길 가게에 비치해서 거기서 오는 연인들이 이야기하면서 적어서 보내고 그리고 내년에 오면 1년 후에 저희들이 발송을 해주는,
이정숙위원
추억을 만드는 거네요?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네네.
이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페이지 246쪽입니다. 401-01에 미군부대 친화거리 조성에 보면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토목과 전기는 완료가 다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네네.
이정숙위원
조경 사업만 부족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8,000만원씩이나 들어갈 정도로 조경 사업이 들어갑니까?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주가 조경이고 저희들이 하면서 폐기물이 좀 많이 있어서 폐기물과 그런 부분이 좀 들어가고 그리고 설치 시공 해놓고 나서 또 민원이 따라서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게 또 추가로 드는 비용이 있어서 그 부분이 좀 계상됐습니다.
이정숙위원
가로등 이설은 뭐 어떻게 합니까?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가로등이 지금 저희들이 전에는 인도가 없는 데서 인도를 새로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인도를 설치하니까 인도폭이 정상적으로 2m, 3m 이렇게 되면 어디에 설치해도 관계없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대한으로 피해없는 데 설치한다고 했는데 지나가면서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장소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옮기다 보니까 조금 비용이 듭니다.
이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247쪽입니다. 공원관리 및 조성에 보면 401-01 대덕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해서 4억3,000만원을 증액하셨는데 이거 리모델링이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지금 현재 이 전반적으로 다 개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큰 수목이라든가 이런 걸 제외하고 지금 현재 바닥이 굉장히 노후되어서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바닥 문제, 그리고 체육시설이라든지 이것도 보면 그때 그때 한 점 두 점씩 배치하다 보니까 배치가 지금 무질서하게 되어 있고 또 어린이 시설이 조금 노후 옛날 시설이고 노후가 되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환경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개선을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나무만 빼놓고서는 전체적으로 다 바꾸시는 거네요?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앞으로 연차적으로 지금 다 정비할 계획입니다. 올해 아까 지난번에 추경 해주셔서 성명어린이공원하고 지금 공원을 설계 마무리 단계로 되어 있고 지금 이번에 반영하는 것은 그 중에서도 조금 더 노후된 순으로 하다 보니까 대덕과 대명5동에 어린이공원 2군데를 네.
이정숙위원
지금 대덕어린이공원이면 11동에 있습니까?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9동에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9동이에요? 그 밑에 명덕어린이공원 이것도 리모델링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이것도 바닥하고 체육시설하고 전체 다 바꾸는 겁니까?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네 여기도 규모는 작은데 지금 저희들이 하는 순서는 민원이 타 지역에서 이사를 와 보니까 비교도 하고 실제로 가니까 불편한 점이 많다,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이제 우리가 나름대로 시급성을 따져서 하고 여기는 지금 음수대라든지 음수대가 없습니다. 다른 데는 가면 정자라든지 앉아서 쉴 수 있는 충분한 편의시설이 어느 정도는 있는데 여기는 편의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규모는 적지만 음수대라든지 또 조금 앉아서 비오더라도 공원에서 앉아서 쉴 수 있는 적은 공간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정숙위원
음수대 이런 것은 꼭 필요하겠네요. 바로 밑에 또 공원시설 이용해서 안내판설치 하신다고 하셨는데 기존에는 이 안내판이 없었습니까?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안내판 지금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사실 있는 데도 이렇게 보면 노후화 되어서 글자가 탈색되었다든지 그래서 선명하지 않고 제가 어제 다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는데 체육시설 같은 데도 저희들 당초에 붙여놨는데 이용 주의사항이라든지 또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데가 많고 전반적으로 주민들이 쉽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모든 표지를 정비해서 누가 해도 처음 이용하는 사람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안내를 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그 밑에 또 보겠습니다. 빨래터 공원 수목 재정비공사 해서 3억을 증액하셨는데요. 여기는 지금 수시로 많이 예산을 들여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네네.
이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수목 재정비는 상세하게 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지금 현재 보시면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지금 빨래터공원에 굉장히 분수시설이라든지 시설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족구 시설이라든가 있는데 그걸 그때 그때 주민 건의를 받아서 해서 밑에는 어느 정도 기본시설이 갖춰졌습니다. 그런데 실제 본 빨래터공원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에 올라가면 나무가 잡목이라든지 또 저쪽 큰 도로변에 거기는 경사가 지는데 넝쿨 식물이 있어서 또 공원유지에 미관도 안 좋고 또 공원 유실돼서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 정비라든지 또 지금 위에 올라가시면 그냥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는 저희들이 정비를 해 놨는데 산책을 하면서 이제 테마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책로마다 3,4코스를 만들어서 1코스는 사계절에 필 수 있는 계절별로 꽃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시설이라든지 관목종류로 해서 4계절 손은 덜 가면서 공원을 찾아오면 뭔가 볼거리가 있다 이런 볼거리를 제공하고 뭔가 명품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합니다. 특히 빨래터 건너편에 보시면 식당이 지금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젊은 사람이라든지 연인들이 많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 남구를 알리고 좀 더 아늑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정비하게 됐습니다.
이정숙위원
빨래터공원은 나무도 교체를 하신다고 작년에 해서 많이 예산을 투입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가서 보면 크게 뭘 했는지 사실은 미관적으로 느낄 수가 없어요.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교체를 했다기 보다는 빨래터 지금 물 내려오는 부분 쪽에 보면 남천이라든지 또 저희들도 환경분가 공모를 해서 숲도 조성을 해놨는데 그것은 지금 순수하게 풀 종류로 해놨기 때문에 조금 관리하는데 조금 애로가 있고 해서 지금 나무를 의미있는 나무 수종 별로 나름대로 저희들 여러 가지 수선화, 구절초 꽃 종류 같으면 계절도 느낄 수 있는 이런 꽃을 심고 그 나름대로 의미있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정숙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보니까 전문 용역을 또 맡기셨다고 아까 하셨는데 이것 용역비는 얼맙니까?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이제 예산이 되면 용역비를 용역을 줄 겁니다. 지금 현재 그것은 다른 경비로 해서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문을 받아놓은 상탭니다. 어느 정도 그게 나오면 저희들이 의회브리핑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물놀이형 수경시설 자동소독기 설치했는데 이거 2개소 지금 어디에 설치하시려고 하십니까?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이것은 지금 빨래터공원과 지금 앞산 맛둘레길에 거기 보시면 수변 분수대가 있습니다. 분수대가 있는데 전에는 그냥 수돗물 하게 되면 그냥 물만 뿜어서 놀이시설 하면 됐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수질검사를 해서 수질이 안전한지 아닌지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강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페이지 248쪽입니다. 401-01 고산골에 목재파쇄장 있잖아요? 그 정비는 뭐 어떤 식으로 정비하시려고 하세요?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지금 현재 거기 건물이 없습니다. 건물이 없고 기계는 있고 저희들이 자체 발생하는 목재라든지 이런 것은 파쇄를 해서 녹수대라든지 나무에 거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그 부분에 저희들이 앞산공원하고 협의를 해서 창고형태로 안에서 작업도 할 수 있고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비가 와도 전천후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그게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목재파쇄기 노후돼서 바꾸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파쇄량이 많습니까?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지금은 파쇄할 수 있는 나무 규격이 잔가지 정도밖에 못하기 때문에 지금 새로 교체하게 되면 가정집에서 일반 가공품 같은 이런 것은 못 하더라도 자연목재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전지해서 내놓는 이런 것은 수거를 해서 다 일반 매립장에 가야되지만 그걸 파쇄를 해서 저희들이 자원으로 재활용하고 그러면 쓰레기양도 줄어들고 저희들 자원 재활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목돈이 들어가더라도 좋은 장비를 구해서 올바르게 잘해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정숙위원
이것 지금 목재파쇄장 면적이 넓습니까?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면적은 좀 넓습니다.
이정숙위원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맨발산책로로 고산길에 가시다보면 좌측변에 거의 다리가기 직전 다리에서 한 100m, 200m 떨어져있지 싶습니다. 그건 좌측변에 있습니다. 공룡공원하고 이렇게 보면 거의 대각선쪽으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리고 그 위에 가로수 및 도시숲 관리에 보면 206-01 농약재 구입비 해서 500만원 이렇게 증액하셨는데 이거 20,000원씩 10종 50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어디에 농약을 주는 겁니까?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수목에 나무에 메타숲길에 제가 며칠 전에도 가봤는데 메타숲길에도 벌레가 조금 다른 나무가 주변 나무하고 특별하게 나무 색깔이 황색으로 변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게 저는 가을이 돼서 계절이 바뀌어서 단풍이 드는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병이 들어서 그렇다 이런 진단이 내려져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수목 별로 나무 종류 별로 병에 맞게 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정숙위원
과장님 농약재가 아니라 무슨 영양제 대명1동에 서회장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하는 영양제 같은 겁니까?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그것은 영양제는 별도로 줍니다. 영양제와 이것은 다릅니다.
이정숙위원
영양제와는 다른 겁니까?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병충해를 위해서 네.
이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늘 수고하시고 또 일이 제일 많은 부서인데 앞으로도 수고하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예, 이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현
배문현위원
네 과장님 먼저 질의하기 전에 각종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6쪽에 생활밀착형 재생사업 부분에 405-01 자산취득비가 5,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행복마을 커뮤니티센터 공간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네네.
문현
배문현위원
이게 지금 자료에 보면 올 12월달까지 착공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네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 되지도 않은 걸 미리 예산을 편성할 필요없이 결산추경에서 해도 안 됩니까? 12월까지 공사 같으면 어차피 내년 돼야 입주할 것 아닙니까?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어차피 이걸 구입하고 하려면 저희들이 뭐 어떤 걸 갖춰야 할지 그거는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결산추경이 한 11월달이나 아마,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결산추경은 한 12월달 빨리 하면 12월 초경인데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니까 12월쯤하면 가지 않습니까? 그때가서 구입을 해도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결산추경을 하게 되면요. 실제 집행을 이월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업 같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것은 물건 구입해서 비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산추경하고 시기적으로 안 맞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이것 지금 전체적으로 등 구입 등등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 구입 단가 좀 자료 제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247쪽입니다. 공원관리 및 조성 방금 우리 이정숙위원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고산골 등산로 포장 부분에 보니까 지금 4,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네네.
문현
배문현위원
그게 한 400m정도 되죠?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전체적으로 메타숲길과 전체적으로 하면 거의 900m 1km 가까이 됩니다. 되는데 그 부분에,
문현
배문현위원
지금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 한 400m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장도 제가 이야기도 듣고 잠깐 갔다 왔는데 지금 하고자 하는 여기하고 윗부분에 위에 되어 있는 거하고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비가 내려오면 흙길은 파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맞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이걸 최소화 해줘야 되는데 지금 목적은 그냥 포장하겠다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위에는 보면 상단 부분에 보면 중간 중간에 트렌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트렌치를 설치했습니다, 네네.
문현
배문현위원
여기에 그게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되는데 그거 없으면 돈은 계속 들어갑니다.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앞산공원 관리사무소에서 하수도 공사를 했습니다. 하수도 공사를 하니까 전체 하수도 레벨을 맞추다 보니까 길과 조금 높은 부분이 있고 이래서 지금 현재 길 수준을 맞추면 흙 포장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공룡공원 입구가 있지 않습니까? 입구 그 부분부터해서 메타숲길 시작되는 그 직전까지 그 부분에는 일반 황토 포장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유실 방지고 하고.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니까 황토포장이든 어떤 포장이든 간에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황토포장은 콘크리트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순수 황토가 아니고?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네네. 그래서 유실 방지를 하고 지금 윗부분에도 트렌치를 유실이 생겨서 계속 골이 생겨서 보강을 했거든요?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니까 그 볼을 우리가 공사는 어차피 해야 되는데 그 볼의 발생량을 최소화 할 수 있는게 수로 만드는 것밖에 생각이 안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현장에 공사하는 시공사와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약간 이제 물이 중앙으로 수평으로 안 흐르고 약간 경사지도록 해서 도랑으로 빠지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해줘야지만 이 예산이 계속 투입이 안 되니까요.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최대한 골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원시설이용 안내판 설치있죠? 13개 우리 공원에 다 설치를 하는데 2,21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안내판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저는 강아지 키우는 분들 저도 아침에 동네 한번 가보면 아침 되면 개 데리고 나오는 사람들 많아요. 제 지역만 이야기를 할게요. 와서는 바람 쐬러 운동하러 오는 것이 아니고 강아지들 배설시키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있으면 봉지에 갖고 와서 하는데요.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문현
배문현위원
이런 부분들 좀 강력한 문구로 해서 안내판을 부착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뭐 어떤 데를 보면 현수막으로 되어 있어서 현수막은 뭐 잠시 하면 떨어지지 않습니까?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네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런 부분들 신경을 좀 써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표준수칙을 만들어서 동일하게 문구를 만들고 또 어느 정도 실정에 맞는 모형을 갖춘 그런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네네. 지금 대덕하고 명덕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을 하는데 기존 나무는 지금 그…….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기존 나무들은 최대한 살리면서 좀 조경을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니까 대덕같은 경우에도 지금 나무가 참 좋거든요?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네네.
문현
배문현위원
명덕에도 나무가 좋았는데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큰 수목은 좋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네, 지난번에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나무 큰 것을 2그루나 죽여버렸어요. 그걸 왜 죽였냐면 공사를 하면서 나무를 들어올린 거예요.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들어 올려 버리니까 뿌리가 올라와 버리니까 그 큰 나무들이 죽어서 민원이 엄청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무를 갖다 심기는 했는데 이게 언제 그만큼 클지를 몰라요. 명덕은 그나마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그런 착오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이쪽 대덕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나무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공원 중에서. 그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네네. 큰 수종은 그대로 손 안 댈 계획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거기도 그랬어요. 거기도 손을 안 댄다고 했어요. 안 댄다고 했는데 자기네들이 수평 맞춘다고 살아있는 나무를 들어 올려 버리니까 결국은 1년도 안 돼서 고사를 해버렸거든요? 이런 부분도 관심을 좀 갖고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네네.
문현
배문현위원
빨래터공원은 과장님 제가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지금 자료 받은 걸 보면 2015년부터 3년간 총 들어간 공사비용이 2015년도에 4,026만원, 2016년도에 2,966만원, 2017년도에 2억258만3,000원이 들어갔습니다.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네네.
문현
배문현위원
거기다가 이번에 또 3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정숙위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막상 가보면 이렇게 2억8,000만원 가까이 2억7,000 들여서 뭐했는지 모를 정도예요. 물론 과에서는 나름 눈에 보이지 않는 기반시설이라든지 한 것을 다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 작은 공원에 물론 이제 우리가 빨래터축제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건 필요합니다. 정비는 솔직히 필요해요. 저는 그 정비가 어떤 산은 그냥 그대로 두고 지금 앞에 주 무대와 이쪽 무대하고 다르죠?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네네.
문현
배문현위원
높이가 달라요. 차라리 그걸 메꾸어서 더 큰 광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맞지 그 자연 나무 잘 크고 있는데다 자꾸 캐내고 갖다 심고 이것은 사실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잠깐만요. 과장님 좀 있다 이야기를 하시고 지금 우리 빨래터축제가 대구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이제 알려질 정도로 유명한 축제가 되고 있는데 그 축제에 맞추어서 이 정비를 해주는 것이 맞지 그 일부 사람들 와서 거기 거닐고 머물다 가는 것 옆의 식당 좋아지겠지만 그런 부분 보다는 우리 빨래터축제를 이제 매년 할 계획 아닙니까?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네네.
문현
배문현위원
사실 예전에 대덕제는 격년제로 하다가 지금 이 빨래터축제가 잘 돼서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 같으면 거기에 맞춰서 해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빨래터공원을 빨래터 그 했던 그걸 좀 더 눈에 뜨일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이게 맞지 거기에 나무만 자꾸 바꿔주고 수목 바꾸고 꽃 심고 이거는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자연은 자연 그대로 있는 것이 최고로 좋아요. 야생화 좀 심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주 무대와 이쪽 높이가 다르듯이 이걸 좀 정비를 해서 그 뒤에 스탠드 좀 있는 걸 그걸 좀 더 활성화해서 사람들이 멀리서도 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서 우리 빨래터축제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지 이것은 사실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 대명5동 배수지에 LH에서 해서 1억7,000인가 5,000인가 했다가 거기 시에서 이제 공사 들어간다고 그리로 또 투입이 됐지 않습니까?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네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런 식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가보면 변동된 게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것은 정말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이 공사를 하지 말자가 아니고 빨래터축제가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전국에서도 사람들이 구경하러 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빨래터축제에 맞춰서 그걸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되지 야생화 더 심고 나무 더 심는 것은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전적으로 저도 공감은 하는데 제가 그 부분은 지형적인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지금 물하고도 관계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밑에 그 부분을 수평을 맞추려고 하면 물길과 이런 것도 제가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그걸 설치하는 과정에서 몇 번 물난리도 겪었거든요? 그걸 설치해 놓고도. 그걸 수평으로 함으로 해서 물 배수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대두될 것 같고요.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한번 보면 근 1m까지 안 되더라도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많이 납니다. 1m 더 나지 싶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아니면 수로를 하고 그 위에다 설치를 해 버리면 그것도 기술적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으로는?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물론 요즘 워낙에 기술이 좋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그 비용이 또 만만치 않지 싶습니다. 그 비용이 이걸 하려면 대공사가 될 것 같은데 저는 물론 축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저희는 되도록 공원에 대한 기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밑에 지금 현재 기반시설 거기에는 누구든지 산책이라든지 할 수 있는 그게 되는데 안에 나무 그것 자체를 저희들은 보존하면서 진짜 도심 속에 진짜 공원다운 공원을 그,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일단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네네 맞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공원이라는 개념보다도 그러면 빨래터 옛 추억을 되살릴 수 있는 그거를 더 활성화 시키던지 지금 거기 가보면 툭 꺼져서 있어서 안내판 그냥 쓱 지나가면 사실 모릅니다. 지금은 조형물 놓아 놓아서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조형물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빨래터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홍보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안지랑 14길 테마거리 조성했는 곳 안 있습니까?
문현
배문현위원
네.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그 부분에도 보면 빨래 이고 오는 조형물이라든지 빨래터 가는 길 입구부터 해서 빨래터는 지금 어느 정도 알려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예산 계상된 부분이 빨래터공원 수목 재정비공사해서 3억을 올려놓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수목 재정비라는 것이 밑에가 아니고 위에 위주로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니까 막상 그 빨래터공원 산에 가보면요. 필요없는 수목 눈에 딱 띄는 것 있죠? 뭡니까?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아카시아라든지,
문현
배문현위원
아카시아나뭅니다. 그것은 바람 세게 불어도 쉽게 넘어오고 그거는 처음부터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빨래터공원 사업 들어왔을 때 그 나무부터 제거를 해라 그리고 다른 것을 우리 이팝나무 심든지 그 우리 축제 때 가보면 꽃 피는 것 몇 개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 아카시아 나무 그런 거 필요없는 그런 걸 제거를 하고 거기에다 그런 걸 좀 심자라고 했는데 그거는 아직까지 여전히 그냥 있고 그러니까 지금 돈이 이만큼이나 근 6억 가까이가 들어갔는 데도 불구하고 뭐가 그렇게 바뀌는지 그런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네네.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저도 이제 이번에 배위원님 또 자료요청 하시고 이래서 내용을 보니까 대부분이 전기시설이고 전부 이런 물리적인 시설이지 공원을 원칙적인 공원을 정비를 하기 위한 그런 시설은 거의 없습니다. 주민들이 와서 좀 놀릴 수 있는 공간을 그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거든요? 실제 순수한 공원 기능이
문현
배문현위원
어른들 많이 다니는 것 저도 압니다, 아는데.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순수한 공원 기능을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248쪽입니다. 가로수 및 도시숲 관리에 401-01 아까 이야기 하셨던 그 파쇄장과 파쇄기 구입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도시에 살면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텃밭 조그마하게 만들고 또 옥상에서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 하셨지만 이 쓰레기 줄이고 또 친환경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각 가정에서 나오는 고춧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홍보를 잘 하셔서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네네. 그러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보통 보면 그걸 쓰레기봉지에 넣어서 이렇게 버리거든요?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네네.
문현
배문현위원
그걸로 이 파쇄기가 설치가 되고 나면 그 활용을 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네.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네 감사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배문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총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손정학 도시재생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회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운태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태
최운태안전총괄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운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송순옥 위원장님, 이정숙 부위원장님, 배문현위원님, 김종숙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과 담당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과 9월 1일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담당 3명이 새로 왔습니다. (직원소개)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안전총괄과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최운태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네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3-03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해서 예비군식당의 환경개선으로 1,080만원을 증액하셨는데요. 지금 설명하실 때 들으니까 식탁과 의자를 다 교체하시는가 봐요?
운태
최운태안전총괄과장
네. 의자와 식탁이 예비군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개선대대에 예비군을 훈련하고 예비군을 훈련하고 있는 대대의 환경개선 사업을 보조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담당하는 4대대인데 그쪽에서 이제 이런 환경이 좀 안 좋아서 예비군들이 불평 불만이 많다, 그래서 식탁과 의자를 교체를 하도록 계상 하였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늘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로써 늘 수고가 많으신데 앞으로도 고생 많이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태
최운태안전총괄과장
고맙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이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현
배문현위원
네 과장님. 간단하게 2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예비군 육성지원에 307-02 지역예비군 지원 위문 및 봉사활동에 여성예비군 문제인데 지난번에 제가 여성 예비군분들 점심을 여기 봉사하면서 점심을 할 예산이 없다 그래서 이리저리 부탁을 해서 그날 점심을 처리해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분들은 봉사활동 우리 을지훈련이라든지 하면 늘 나오지 않습니까?
운태
최운태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니까 나와서 식대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데는 보통 행사를 하면서는 그 행사비용으로 식사도 제공을 하지 않습니까?
운태
최운태안전총괄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그때 들었을 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태
최운태안전총괄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그리고 방금 그 밑에 지역예비군 4대대 식당에 지금 총 대대에서 연락온 것이 금액이 얼마 나왔습니까? 이게 우리가 중‧남구 같이 쓰지 않습니까?
운태
최운태안전총괄과장
중‧남구인데 이것도 지금 1,080인데 이것은 우리 구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총 2,160입니다. 딱 50대50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니까 중구하고 남구하고 같이 해서 하는 것 맞죠?
운태
최운태안전총괄과장
네. 중구도 이번에 추경에 올려서 그 예산을 같이 따내서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한 군데서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운태
최운태안전총괄과장
그렇죠 네.
문현
배문현위원
지난번에 그 화장실 개선사업 지원할 때도?
운태
최운태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태
최운태안전총괄과장
네네.
순옥
송순옥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최운태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회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용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장병용입니다. 16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송순옥 위원장님, 이정숙 부위원장님, 배문현위원님, 김종숙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장병용 건축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네 과장님. 제안 설명 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정숙위원
페이지 257쪽입니다. 201-02 공공요금 및 제세해서 정비사업 업무 관련 우송비해서 기정액보다 139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것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등기 정비사업 관련한 우편요금을 월 50건 정도로 생각했는데 금년도에 정비사업이 활성화 되다 보니 전혀 예상치 못했던 대명동 명덕지덕라든지 이런 사업인가 신청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건수가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봐서 등기우편료를 월 50건을 60건으로 해서 139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정숙위원
이게 정비사업이 늘어나면서 이게 우송료도 많이 증가가 됐네요?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저희들이 사업시행인가 때 토지 등 소유자한테 그 공람을 할 때 저희들이 등기우편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겁니다.
이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207-01 주거환경 관리사업 기본계획 용역비라고 해서 2,000만원 이렇게 신규편성 하셨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사업 설명을 좀 자세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이제 저희들 대구시에서는 이때까지 1번도 추진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이번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고 해서 그 중의 1가지 방식인 주거환경 관리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대상지는 해제된 정비예정구역 또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남구는 총 8개소가 있습니다. 이 밀집지 이런 데가 대상이 되고 시행방법은 이제 저희들 구에서는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설치확대 이런 사업을 하게 되고 또 주민들은 스스로 주택을 보전 정비 개량하는 겁니다. 종전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중에서도 현지개량사업과 비슷한 유형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이게 1개소 당에 200억 정도 규모로 투입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100억이고 지방비는 100억인데 이것은 구비와 시비 부담비율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 대구시에서 이때까지 한 번도 안 했는데 내년도 상반기에 약 2개소 정도를 선정해서 용역을 해서 이것도 이제 공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선정되면 예산이 국비 100억이 내려오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현재 이제 이천동 남쪽 캠프헨리 동쪽이 되겠습니다. 그쪽 일원이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구역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해서 이천주공 있는 데까지 포함해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이제 이것뿐 아니고 이게 점수가 많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공모를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많이 해본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들 점수를 많이 받고 일단은 대구시에 현재 각 구별로 1개 정도씩 다 해서 거기서 한 2개를 선정할 거거든요? 그래서 점수가 가장 많은 곳을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선재적으로 용역비를 투입해서 후보지를 선정하는데 쓰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정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 관리사업이 꼭 이렇게 용역이 필요한 겁니까?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저희들이 이제 공모를 하기 위해서 다른 시도의 경우를 봐서 사전에 이렇게 용역을 해서 점수가 많이 나오는 그런 데를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네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401-01 시설비 폐공가 정비사업 해서 7,500만원 신규편성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 폐공가 정비사업을 작년도까지 23개소를 했습니다. 했고 상반기에 당초 예산을 저희들이 1억을 받아서 4개소를 완료했습니다. 완료했는데 폐공가가 의외로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서 또 그리고 지금 현재 당장 4개소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사업비가 부족해서 좀 증액을 해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정숙위원
지금 과장님이 이것 이제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폐공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남구에 폐공가가 몇 군데나 됩니까?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지금 오늘 아침에도 대구일보에 신문에 났는데요. 대구 전체의 빈집이 2,612채이고 남구가 511채로 1위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511채요? 그렇게 많아요?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네, 511개입니다. 폐공가가.
이정숙위원
진짜 많네요.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네. 그 중에서 저희들이 현재 27개 정비 했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이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현
배문현위원
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몇 가지만 좀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이 1,655만6,000원이 세입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이 어딥니까?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이것은 이제 작년도에 아파트를 분양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작년에 아파트 분양한 데가 여기 앞에 있는 매화, 한라공영, 그리고 저 위쪽에 있는 서한이다음, 여기 이제 분양하면서 저희들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한 것이 5억5,186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저희들이 이것은 건설업체에다가 부과를 하기 때문에 100% 징수가 됐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돈은 시로 가기 때문에 대구시로 가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구청에다가 징수교부금을 3%를 줍니다. 5억5,000에 대한 그 3%가 1,655만원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간혹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학교도 짓지 않으면서 부담금을 징수를 한다 이렇게 해서 언론에 나오던데 이건 문제는 없습니까?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네 이것은 법으로써 정한 것이고요. 이 돈이 이제 대구시에서 모아서 교육청으로 넘겨줍니다, 이 돈을. 넘겨주고 저희들은 우리가 저희들이 고지서 인쇄라고 직원들 인건비 쪽으로 해서 그 총 금액의 3%를 저희들이 받는 겁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세출 부분 가겠습니다. 도시정비에 하단 부분에 401-01 폐공가 정비사업 우리 건축과에서 폐공가 정비사업하면 보통 어떤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합니까?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저희들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니까 정비를 해서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3년간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쌈지공원으로 제공하고 3년간은 저희들이 그렇게 사용하는 조건으로 토지소유자 동의를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쌈지공원이나 주차장 활용을 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게 어느 사업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그것이 이제 위원님 재생총괄과에서 하는 도활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도활사업 그것은 땅을 매입을 해서
문현
배문현위원
아니 아니요 그거 말고요. 우리가 저 집을 수리해서 생활 어려운 분들을
순옥
송순옥위원장
그건 주민생활과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주민생활과입니다.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네네. 보금자리 그거는 아마 복지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거랑 연계를 해서는 안 됩니까?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그거하고는 이거는 별갭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이것은 시비라서 별개라 이 말입니까?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그리고 이것은 집수리가 아니고 완전히 뜯어내고 완전히 밀어버리는 겁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근데 이 부분을 거의 다 그렇게 원하면 해줍니까? 아니면 제가 지금 우리 명덕지구있죠?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대명2동에 그 부분에 그렇게 원하는 분이 많은데 제가 그랬어요. 이걸 부숴서 차가 들어올 수도 없을뿐더러 인력으로 다 들어내야 되는데 그리고 거기에 온들 한 집만 해줘서는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어렵다 그렇게만 이야기하고 말았는데 뭐 그런 데도 쌈지공원을 만들어준다는 말입니까?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저희들은 이제 명덕지구라는 것은 이제 도시환경정비사업 거기 시장 말입니까? 명덕시장?
문현
배문현위원
아니요. 명덕네거리요, 그러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까?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진행 중인 것은 지원이 안 되는 게 그 사람들 나중에 보상을 못 받습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감정을 할 때 종전 자산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곳은 사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7,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소유자와 이야기가 다 된 상황입니까?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저희들 동의서를 내고 징구를 해놨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4곳에 다 징구가 다 됐습니까?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네. 예산만 편성되면 바로 집행하면 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럼 지역이 어디 어디 됩니까?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지금 대명동
문현
배문현위원
지금 여기 과장님 보니까 지금 주차장이 3군데고 쌈지공원이 1군데인데 이 주차장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총 몇 대 정도 가능합니까?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보통 이게 10평당 1대 정도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4대에서 5대 들어갑니다, 주차장은.
문현
배문현위원
1군데당 지금?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네. 그래서 이걸 이중주차를 하게 되면 한 10대 정도, 8대에서 10대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뭐 빈공가, 폐가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의 발생이 줄어들고 또 주민들은 주차장 활용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렇죠?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그리고 저 의회동 화장실 환경개선사업 할 때 한 가지 좀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금 1층부터 4층까지 다 할 거죠?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1층은 아닙니다. 봉덕동 사무소에 있는 데 것은 제외됐고요.
문현
배문현위원
왜 제외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그건 좀 깨끗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깨끗한 게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 1층이라서 그런지 어제도 식사를 하고 그리로 들어오는데 역겨운 냄새가 나요.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화장실 역겨운 냄새가.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쪽으로 다니면 되지만 봉덕1동 동사무소에 볼일을 보러오는 민원인들은 뭐라고 생각을 할지 참 난감하더라고요.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그래서 그게 바로 1층에서 냄새들이 1층에서 바로 올라오는 것 같은데 그걸 막아주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봉덕1동 사무소가 이전계획도 있고 해서,
문현
배문현위원
이전계획은 아직 부지도 못 구해서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그래서 좀 더 지켜보고 정 안 되면 저희들 지금 본예산 편성하고 있으니까 본예산에 넣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아니 어디를 쓰든 봉덕1동이 나가도 화장실은 계속 있을 것 아닙니까?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있을 것 같으면 저기도 해주는 것이 맞다는 거죠.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그냥 점심 때 한번 들어와 보시라니까요.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저도 안 그래도 몇 번 둘러봤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네 그 냄새가 심합니다. 그리고 우리 3층 남자화장실에 전에 한번 이야기했죠? 첫 번째 변기에 회기 때 우리 의원들하고 직원들 사용하고 나면 이 밖에 흘려서가 아니고 그 변기로 들어가서 밑으로 새버립니다.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그래서 누렇게 물이 져요. 그러니까 변기 그 부분도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안 고쳐졌던데 신경을 좀 써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이건 그러면 저희들이 1층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네.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리고 3층 거기도 신경 좀 써주시고요.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네 3층 변기도 신경 쓰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 청사관리 어디 어디 합니까?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청사관리요? 의회동까지 다 합니다. 본관하고 의회동까지만 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까지만 합니까? 그러면 저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행정지원과?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동사무소는 저희들이 아닙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보건소에서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이 방수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그분들은 뭐 전문적이지도 않을 건데 해서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별도로 하고요. 별도로 하는데 거기 건축직이 없기 때문에 그걸 하게 되면 저희한테 감독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감독을 해줍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전에 과장님 오셔서 우리 옥상에 또 방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좀 맞춰서 해야 돼요. 어제도 그냥 바람 쐰다고 올라갔는데 거의 막 물이 고여 있습니다. 빠지는 데하고 고여있는 데는 이게 수명이 또 달라지거든요?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런 부분까지 해서 그러면 방수하는 횟수도 줄어들 거고 그런 부분 좀 신경써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네.
순옥
송순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장병용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회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윤진곤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열중하시는 송순옥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이정숙 부위원장님, 배문현위원님, 김종숙위원님을 모시고 건설방재과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2017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건설방재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윤진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네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261쪽에 401-01 시설비 도로적치물 수거야적장 펜스 설치 공사 해서 1,000만원 이렇게 신규편성 돼서 올라왔는데요. 여기는 야적장이 위치가 어딥니까?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상동교 남측인데 신천둔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신천둔치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용두골 밑에 그 기도장 그 옆에 네.
이정숙위원
거기는 면적이 넓습니까?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자투리를 활용해서 130m2 정도?
이정숙위원
130m2.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종전 평수가 한 40평쯤 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도로적치물이라고 하면 뭐 타이어 그런 거죠? 그 좁은데 적치물이 굉장히 많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걸 다 갖다가 야적장에다 쌓아놓고 별도의 처리는 없어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현재는 우리 제설 전진기지에 같이 수거해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폐기처분을 하는데 그쪽에서 하다 보니까 안 그래도 주변의 미관관계에 여러 가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야적장 새로 신설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야적을 좀 했다가 소형차로 운반을 해서 하면 처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큰 차로 한 차 정도 될 정도의 물량은 모아뒀다가 처리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정숙위원
거기서 야적을 잠시 시켰다가 이제 차량 한 대 분량이 나오면 별도로 처리를 하고 계시는 군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보안등 신설 및 수리에 보면 401-01 관내 인도등 신설 및 교체해서 5억5,000만원 이렇게 증액하셨는데 지금 인도등 신설은 어디에 하시고 또 교체는 어딜 교체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현재 우리 시내 관선도로 상에 있는 가로등들이 거의 다가 차도 쪽으로만 불이 비춰지고 인도에는 인도등이 별도로 있는 데가 최근에 한 곳에는 있습니다만 종전에 한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한 680등 정도는 기존 가로등에 인도등을 별도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정숙위원
지금 과장님 그러면 인도등이 되어 있는 데는 어디에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최근에 한 곳은 예를 들어서 이천로 또 뭐 희망로 쪽,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가까운 시기에 한 것은 인도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이전에 한 것은 거의 다 가로등만 있지 인도등이 거의 없습니다.
이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페이지 262쪽입니다. 401-01 시설비에 보면 봉덕로 보도정비해서 3억7,000만원 이렇게 증액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네 봉덕로 보도정비는 구청네거리에서 봉덕시장 가는 도로 봉덕로입니다. 양측 인도가 양버즘나무로 인해서 뿌리도 돌출 이런 것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정비는 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들 이천봉덕지구 오수관로하고 관련이 돼서 별도 사업을 진행을 못 했는데 오수관로 사업이 이달 9월이 되면 봉덕로에는 일단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봉덕로에 보도정비를 하고 가로등을 일괄 같이 하면서 개체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정숙위원
지금 설명하시면서 나무 뿌리로 인해서 돌출된 걸로 인해서 그것도 정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남구 관내에 뿌리로 인해서 돌출된 장소가 좀 있죠?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많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그런 쪽도 지금 보도정비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지금 일괄 전체적으로 하기는 곤란하고 부분적, 순차적으로 해 들어가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우선 성당로에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거의 다가 은행나무도 일부 있긴 있습니다만 양버즘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가 있는 보도구간은 전반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곳입니다.
이정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263쪽에 201-01 사무관리비 해서 방재단 근무복 구입 1,000만원 이렇게 증액돼서 올라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저희들 지역자율방재단단원이 한 300명 안팎에서 좀 많을 때는 300명 좀 넘어섰다가 적을 때는 약간 적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도 방재단복으로 해서 예산을 한 50만원 정도 편성을 했었다가 1회추경 할 때 550만원을 증액해서 600만원으로 편성 했었습니다. 그래서 600만원 정도 가지고 저희들이 통상 조끼 그런 걸로 해서 지급을 하는 걸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할 때는 아무래도 그런 편한 복장이 안 좋겠나 싶어서 그래서 예산을 600만원을 1회 추경 때 했었는데 그 이후에 자율방재단중앙운영위원회라고 새로 구성이 돼서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자율방재단에 대한 단복을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대구 같은 경우에도 벌써 3개 구청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단복이 교체가 되었고 달서구 같은 경우도 현재 교체중에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어차피 600만원 예산이 돼 있기 때문에 금회에 1,000만원 증액을 해서 전체적인 단원들 사기문제도 있고 그래서 단복을 좀 구입을 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이 금액으로 저런 각 동의 회장이라든가 책임자 권한을 줘서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401-01 지진대피소 표지판 설치해서 3,400만원 이렇게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이게 지진대피소라고 하면 예전에는 다방이라든가 무슨 지하 그런 데를 대피소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좀 많이 바뀌어서 아마 예전에는 굉장히 많은 대피소를 이름만 올려놓았던 것이 많았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대피소를 쓸 수 있는 그런 데로 제가 많이 바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각 동 마다 이 대피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지금 우리 남구에는 전체 52개가 있습니다. 52개가 있는데 옥외대피소가 39개와 임시주거시설로 해서 13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옥외대피소는 지진이 예고 없이 갑자기 오니까 어떻게 보면 건물 안에 있는 것보다 바깥에 있는 것이 더 안전할 수도 있고 해서 광활지 학교 운동장이라든가 공원, 또 신천 이런 각 광활지에 대피소로 쓰이는 데가 현재 39개소고 그리고 학교라든가 공공시설물에 청사라든가 대강당 이런 걸로 지정해 놓은 데가 13군데이고 이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정만 해놓은 상태지 일반 주민들은 모르기 때문에 알 수 있도록 이 표지판을 붙이겠다는 이야깁니다.
이정숙위원
지금 보면 사회적으로 남북문제도 있고 또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진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변화가 좀 많이 예상이 될 수도 있어요.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보통 보면 어디가 진짜 실질 대피소인지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는 그런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은 좀 주민들이 잘 알아보기 쉽게 크고 문구가 확 눈에 띌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수 있으니까 홍보 많이 하셔서 어디가 대피소다라는 걸 많이 좀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이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현
배문현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세입 부분 잠깐 한번 보면 시도비보조금에 4,400만원인데 지진대피소 표지판 설치가 2,400, 폭염관리대책사업비 추경 성립 전이 2,000만원인데 이것 저 밑에 것 폭염관리대책사업비가 언제쯤 내려왔습니까?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7월 말일로 나왔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7월 말 같으면 거의 한 땡볕이 거의 다 가는 상황에 시에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여쭤본 거고 지금 천막하고 임대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이 건은 추경 성립 전에 해서 좀 선 집행을 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네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에 시에 혹시 뭐 회의 같은 것이 있을 경우에 6월 달쯤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7월 중순쯤 되면 기온이 엄청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 대피소를 좀 해주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261쪽에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405-01에 유압식 철근커트기 구입이 6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우리 과에서 이 커트기가 어떤 용도로 필요합니까?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여기 커트기는 일종의 유압식 커트기로 보셔야 되겠는데요. 저희들 적치물 수거를 하고 하면 쇠사슬이라든지 그런 것 하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커트기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커트기가 대형이고 이게 인력으로 커트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한 입장이고 또 쇠사슬 이런 것들 요즘 전부 강도가 좋은 이런 걸로 되어 있으니까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으로 하는 커트기가 날이 자꾸 나가버립니다. 나가고 무뎌지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걸 자르는데 예를 들어서 한 두어번 이렇게 잘라버리면 될 거를 10회 이상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면 유압식으로 하면 1번만에 딱 됩니까?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도로 유지관리에 401-01 시설비에 이거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가로등 같은 것은 우리 시 관리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관리해야 됩니까?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가로등 실제 관리하고 설치하는 것은 시 관리 도로이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저희들이 인도등도 추가로 설치를 하고 가로등도 LED로 바꾸고 하는 것들이 설치만 본다면 시에서 하는 게 맞는데 저희들이 전기료는 또 저희들이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전기료는 우리가 부담을 하고 네네.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그래서 고휘발유로 바꾸다 보니까 나트륨 200w짜리 쓴다면 LED로 바꾸면
문현
배문현위원
전기료가 많이 절감이 되죠.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w수도 떨어지고 고효율이 되다 보니까 전기 사용료가 많이 줄어듭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설치라든지 이것 관리주체는 대구신데 우리가 전기료를 절감을 하기 위해서 일부 교체가 되어야 되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렇죠?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신설 개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조를 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실제 관리하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 거길 통해서 또 요청을 하고 저희가 직접 도로과에도 요청을 하고 하는데 그게 반영이 굉장히 잘 안 됩니다. 안 되고 겨우 저희들이 하나 성공을 한 것이 성당로 보도정비 하면서 그쪽 가로등을 전부 개체를 합니다. 그거를 2억8,000인가 주고 해서 별도로 그것은 받아서 하는데 가로등 사업비를 받아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우리 지역의 시의원 2분이 계시는데 혹시 시의원들 하고 한번 협조 구해봤습니까?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시의원님께 직접 부탁을 드려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도로과 예산 자체가 유지관리비 예산을 거의 받지를 못합니다. 예산실로 해서 협의가 가면 예산 초안 잡힐 때부터 다 삭감이 돼버리고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니까 사실상으로 과장님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이해를 하겠는데 그래도 한편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우리 앞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앞산은 관리주체는 대구시이고 우리 거기 뭐 하나 하려고 하면 대구시에 모든 걸 허락을 다 받아야 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일단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262쪽입니다. 401-01 시설비에 봉덕로와 앞산순환로 보도정비가 있는데 지금 아까 설명하셨듯이 봉덕로는 구청네거리에서 봉덕시장네거리까지 폭이 4.2에서 5.5m 정도 총 양측이 한 500m 이렇게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보도정비만 하면 저도 이제 나무 뿌리로 인해서 정비를 해야될 부분 이제 뭐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 부분도 가로등 개체가 또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와 강력하게 협의가 좀 돼 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일단 갖습니다. 지금 그 앞산순화로 보면 북편에 효명네거리에서 대덕1차까집니다. 그렇죠?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네네.
문현
배문현위원
거기까진데 지금 이 부분은 교통과에 추경 때인지 본예산 땐지 모르겠는데 효명초등학교 인근 학교 환경개선사업비가 1억인가 시에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비로는 이 사업이 안 됩니까?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보호구역
문현
배문현위원
그 인근으로 이렇게 전에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확인을 제가 하니까.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네 거기에서 효성아파트 쪽으로 해서 협성고등학교 앞으로 그렇게 사업구간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고 이것은 국민체육센터 개관 맞춰서 같이 도로를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면 그 구민운동장 반대편 쪽은 인도가 괜찮습니까?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반대쪽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앞에는 국민체육센터에서 건립하면서 앞에 보도는 정비를 합니다. 일괄 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지금은 그 아파트 쪽으로 하고 미리내 앞쪽으로 하고 그리고 공사 끝나고 나면 파출소까지 다 할 예정입니까?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파출소 앞에 거기는 교육홍보과에서 국민센터 지으면서 같이 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사업비 예산은 거기서 편성을 하더라도 어차피 사업은 건설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그쪽에서 다 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쪽에서 다 합니까?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네네.
문현
배문현위원
네 과장님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정숙위원님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인데 재해대응체계 구축에 201-01 일반수용비 방재단 근무복 지난번에 과장님 또 직접 오셔서 설명을 이렇게 하셨는데 과장님 가시고 나서 제가 자료를 쭉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때 당시는 조끼만 해서 한 300명 예상을 해서 600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그때가 1차 추경 때죠?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1차 추경 때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보니까 50,000원에 320명 물론 이제 이 방재단이 전에도 제가 여쭤봤지만 우리 통장들 위주로 아닙니까?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통장들 위주인데 20명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조금 예산 계상 하실 때 문제가 좀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때 조끼가 1차 추경 때 20,000원으로 계상을 했었어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근데 이제 지금 2차 추경에는 물론 이제 방재단운영위원회에서 같이 맞추라고 해서 하겠지만 좀 이번에는 35,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1차 추경 때 했던 옷하고 지금 집행은 하나도 안 했죠?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안 했으면 그 재질이 많이 차이가 납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20,000원으로 1차 추경 때 계상했던 옷 품질과 지금 방재단중앙회에서 내려온 것과 품질이 차이가 많이 납니까?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품질도 좀 다른 것 같고요. 모양이 완전히 다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모양 다른 것은 가격이 크게 변동이 없는데 한 벌하면 15,000원씩 차이가 나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좋게 생각하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하는 거고 1차 추경 때 나쁘게 말하자면 되든 안 되든 그 사람들 형식만 내는 옷을 구입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들어요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지금 15,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지역자율방재단중앙회에서 했기 때문에 어차피 따라갈 수밖에 없고 또한 이제 제가 과장님 자료준 데 보니까 중구, 북구, 수성구는 벌써 구매가 됐고 지금 달서구에는 구매중이고 서구에는 내년 본예산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됐는데 하기는 하되 이런 부분들 우리가 처음에 1차 추경 때 계상을 하실 때 어차피 단복 해줄 것 같으면 제대로 된 거를 해줬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아무리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결정 났다고 하는 거라도 우리와 15,000원 차이면 거의 한 벌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차이 난다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계상하고 우리 방재단 단복을 근무복을 구입해 주고자 할 때 그냥 1회용 한번 입고 마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된 품질을 선정을 해서 해주는 것이 계상을 했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앞으로 이제 예산을 계상할 때 좀 더 신중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진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5개과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부서별 제안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