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유용균 의원 발언
지훈
임지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부평구 보훈단체 각 단체장님들과 부원초등학교 학생들이 우리 구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구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영
윤일영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일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홍순옥 의원님께서 발의하고 14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과 이소헌 의원님께서 발의하고 17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한 한국지엠 철수 반대 및 기업발전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휴회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2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오흥수 의원님이, 부위원장에 장정욱 의원님이 호선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회부 및 심사보고사항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어 예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예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으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등 19건은 원안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수정안으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원안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안으로 심사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은 위원회 안으로 권고하였으며 끝으로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지난 2015년 3월 제198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인천광역시부평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상정하여 수정안으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4차 본회의 부의안건으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총 3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
임지훈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구청장 제출) 2.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부평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부평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정욱 의원 발의) 6. 부평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부평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부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인천광역시부평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인천광역시부평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인천광역시부평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인천광역시부평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 인천광역시부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 뫼골문화회관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7.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정옥 의원 발의) 18. 성평등기금 존속기한 연장 승인안(구청장 제출) 19. 인천광역시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일환 의원 발의) 20.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21.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22. 부평구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부평구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2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신 홍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부평구청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부평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부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뫼골문화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 성평등기금 존속기한 연장 승인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0항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1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2항 부평구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인천광역시부평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4. 인천광역시부평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5. 인천광역시부평구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재곤 의원 발의) 26. 인천광역시부평구 경관 조례안(구청장 제출) 27.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29. 인천광역시부평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장정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5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경관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7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8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한 위원회 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9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인천광역시부평구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의사일정 제30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예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장정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0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홍순옥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홍순옥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14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안건이므로 홍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5만 부평구민 여러분! 임지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형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홍순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91년 지방의회가 재출범하고 1995년 4대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면서 우리나라에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지 20여 년이 넘었지만 온전한 자치를 가로막고 있는 중앙집권적 구조의 근본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은 지금 대한민국이 부딪혀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국가적 비전인 동시에 자치분권 그리고 공간적 권력 분립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더욱 깊고도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실천적 방향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통한 우리 사회의 성장과 국가발전을 위해 부평구의회가 다음과 같이 결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하나,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을 규정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주민복리증진이라는 지방자치 패러다임을 재정립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무의 합리적 재배분 및 지방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분권을 요구한다. 하나,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의정비제도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하나,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인사권의 독립과 지방의정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우리 부평구의회 의원 여러분의 만장일치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훈
임지훈의장
홍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1항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홍순옥 의원님께서 제안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일환
김일환의원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의장
방금 홍순옥 의원님이 제안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에 대해 이의가 있었으므로 이의를 제기하신 김일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일환 의원입니다. 지방분권을 실현하자는 데는 본 의원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을 통해서 우리 의원들의 기능이 무엇인지 또 의원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열심히 구정질의를 통하고 서면, 일괄, 일문일답을 통해서 의원의 역할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내용을 보니까 본 의원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이 내용이 대표발의하신 홍순옥 의원님께서 의원들과 심도있는 토론이나 논의를 통해서 의원들에게 이런 촉구결의안을 제출하신 건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청장께서 이 내용을 낭독하라고 보내신 것인지에 대해서 본 의원은 그 진위를 파악할 수 없어서 홍순옥 의원님께서 진정 본인의 자의에 의해서 발의하셨다면 토론을 통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질문에 홍순옥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충실히 해주셔서 정말 지방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는 부평구의 결의안이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가 52.5%, 재정자주도 74.2%에 불과하다고 했는데 과연 부평구는 얼마가 되며 세수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부평구 자치세수는 얼마나 되고 세수의 종류는 무엇이며, 보통 시나 타시·군·구와 비교해서 우리의 시·구세, 그다음에 옆에 있는 부천시의 시세는 어떻게 돼서 그 구조가 돼서 우리가 지방분권을 실현해서 어떻게 지방분권을 이용해서 우리가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나아질 수 있는지 그런 토론이 없이 주신, 낭독하신 내용만으로는 본 의원이 원안가결을 만장일치로 했다는데 동의할 수 없으며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의 의미는 무엇이고 자치조직권, 행정권, 자치재정권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무의 합리적 재분배를 요구하셨는데 그 사무의 합리적 재분배가 어느 범위이고 어떠한 사무이며 지방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재정분권을 요구하셨는데 그것이 과연 국가가 개입이 전혀 없는 지방분권인지 아니면 미국식 연방제를 말씀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의정비제도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 합리적 개선을 요구하는데 그 의정비제도라는 의미를 전혀 알 수가 없어서 원안에 만장일치 동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회기에 존경하는 유용균 의원님께서 “저부터 잘 하겠습니다.” 의원들의 자성을 촉구한 바 있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내용이 집행부에서 보내준 이런 내용을 읽는 허수아비, 들러리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홍순옥 의원님께서 실제로 이 결의안을 작성하시고 이 결의안 내용을 하셨다면 본 의원의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의장
김일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일환 의원님께서 토론을 요청하신 것 맞지요?
일환
김일환의원
(의석에서) 예.
지훈
임지훈의장
토론에 앞서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2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지금 집행부에서 제안한 안건이라든지 의사일정 제30항까지 모두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2개 결의안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님들끼리 회의하도록 하고 집행부 간부공무원들 업무 보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유용균의원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의장
예. 말씀하세요.
유용균의원
(의석에서) 의회 의사일정을 자꾸 그런 식으로 집행부하고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서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꾸 집행부를 제외시키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훈
임지훈의장
제가 물어본 것 있으면 답변하시면 돼요. 퇴장하지 말고 그냥 하자는 말씀인가요?
유용균의원
(의석에서) 예.
지훈
임지훈의장
그러면 의사일정이 끝날 때까지 그대로 대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어하시는 거지요. 김일환 의원님?
일환
김일환의원
(의석에서) 예.
지훈
임지훈의장
그러면 발의자이신 홍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의원
김일환 의원님께서 토론 요청한 내용은 본 의원과 서명한 의원들의 자치분권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지 질문하신 각 사안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일일이 답변할 수 없음을 이해 바랍니다. 아울러 포괄적인 내용은 결의안 내용을 보시면 아실 것으로 사료되며 질문내용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훈
임지훈의장
홍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옥 의원님께서 김일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말씀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일환
김일환의원
김일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렸듯이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본 의원이 질의 토론을 요청해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없다면 이 결의안은 폐지돼야 됩니다. 본인이 답을 할 수 없는 결의안을 의원들 14분이 사인했다는 것은 의원님들 개개인들이 지방분권을 실현한다라고 하니까 지방분권 그 자체에 동의한 거지 이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여기다 담았다고 하시는데 그 포괄적 담은 내용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설명이 필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이것을 나보고 참조하라, 이 서류를 참조할 줄 몰라서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분명히 이 뜻을 알고 계시면서 촉구 결의안을 만드신 것을 확인하고 그래야 만장일치 동의를 해드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답을 못 하시겠다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이것은 홍순옥 의원님이 결의안을 만드신 게 아니고 다른 데서 만든 것을 낭독하신 것에 불과하다”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 결의안은 답을 못 하시겠다면 본인이 대표발의하시고 답을 못 하시겠다라고 한다면 이 결의안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임지훈의장
김일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유용균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유용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용균 의원입니다. 방금 홍순옥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잠시 본 의원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촉구 결의안을 본 의원한테도 동의서명을 받기 위해서 홍순옥 의원님께서 제 방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기를 지난 해에 본 의원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한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작년에 조례를 제정해서 청장님이 1년 동안 조례 공포한 이후에 자치분권화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달인가요 우리 부평구는 자치분권협의회를 구성해서 1차 회의를 했습니다. 그 회의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계획된 안에 대해서 심의도 했고요. 또 만장일치로 의원님들이 이 회의를 한 번으로 단발성으로 끝낼 게 아니라 앞으로 분권화가 정상적으로 갈 때까지 시행이 될 때까지 회의를 지속적으로 합시다, 집행부에서도 더더욱 자치분권 관련해서 안을 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해서 결말을 낼 때까지 같이 죽 하자는 동의하에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부평구는 진행형이거든요. 자치분권 현재 하고 있는 거예요. 협의회까지 구성해서 회의도 하고 서로 집행부하고 논의도 하고 진행형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홍순옥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이것 촉구 결의안은 조금 의미가 아닌 것 같습니다. 부평구는 이미 하고 있는데 왜 굳이 다른 구가 다 하니까 우리구도 해야지라는 명분아래 이 촉구 결의안을 합니까? 이것은 조금 의미가 퇴색이 됩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래도 하시겠다 하면 저는 조례 제정한 발의 당사자로서 제가 동의 서명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서명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회의장에서 김일환 의원님께서 이의제기하고 조목조목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또 자칫 잘못 비춰지면 우리 홍미영 부평구청장과 부평구 또 관련 조례 제정 발의한 본 의원까지 매도당하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시행하고 있고 조례도 있고 한데 굳이 왜 지금에 와서 촉구 결의안을 해야 되는지 본 의원도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도 안 되면서 한편으로는 조금 서운한 마음도 들고요. 화도 납니다. 물론 인천시 같은 경우는 아직 조례도 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서는 당연히 촉구 결의안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앞뒤 정황을 비춰볼 때 본 의원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정중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홍순옥 의원님, 본 촉구 결의안 철회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의장
유용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 의원님 계신가요? 질의 더 이상 없으시지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이 안에 대해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의원
의장님께서 토론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결의한다 해서 5가지 요구서가 있는 것에 대해서 다른 것들은 본 의원이 이해를 어느 정도 해볼까 하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번째 보시면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의정비제도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지방자치법 개정해서 의정비제도를 개선한다는데 의정비제도 개선이 무엇인지 혹시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분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아시는 내용 있으면 본 의원에게 알려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의장
김일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유용균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제가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발의 당사자인 홍순옥 의원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훈
임지훈의장
아까 유용균 의원님 말씀하셨던 결의안에 대해서 발의자이신 홍순옥 의원님이 철회하실 용의가 없으신가 이 얘기에 대해서 말씀이신가요?
유용균의원
(의석에서) 예.
지훈
임지훈의장
홍순옥 의원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순옥
홍순옥의원
(의석에서) 예.
지훈
임지훈의장
홍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순옥
홍순옥의원
주민이 행복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하여 주민과 구의회, 집행기관이 함께 지향해 나갈 방향을 고민하고 결정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 사료되며 김일환 의원님과 유용균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철회할 의사는 없습니다.
지훈
임지훈의장
홍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용균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발언권 신청합니다.
지훈
임지훈의장
어떤 발언권이요. 의사진행이요?
유용균위원
(의석에서) 지금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지훈
임지훈의장
유용균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균의원
심히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해당부서인 기획조정실장님께 제가 조금 전 정회시간 때 제가 여쭤봤습니다. 왜 이렇게 의회하고 집행부가 엇박자냐, 청장님도 의장님도 다 같은 당이고 지금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도 같은 당이십니다, 소속이. 그런데 집행부도 오늘 여기 본회의장에 와서 이 촉구 결의안이 상정된 것을 처음 알았다고 하시고요. 그러면 아까 김일환 의원님께서도 지레짐작으로 말씀하셨지만 집행부에서 이것을 던져준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은 이런 촉구 결의안을 하려면 집행부하고 사전에 협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 전국에 200개가 넘는 자치단체장 중에 그래도 몇째 안 가는 앞서서 나가고 있는 자치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단체장 중에 한 분이 홍미영 부평구청장님입니다. 그런데 같은 당 소속이면서 같은 당 청장님이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잘 하시려고 노력하고 계시고 그러는데 찬물 끼얹는 거지요, 이런 것. 지금 이 광경을 청장님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아니다고 판단되시고 여러 의원님 생각이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조금 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면 과감히 받아서 접을 줄도 알아야 되는 게 우리 주민을 대표하는 여기 계신 저를 비롯해서 부평구의회 19명 의원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금 전에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때 저도 그 당에 몸담았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습니다. 우리 부평구의회가 후반기 들어와서 물론 처음에 이런 저런 탈도 있었지만 중간에 1년 가까이 잘 이어져왔습니다. 그런데 언제인가부터 보면 집행부와 의회가 계속 엇박자예요. 제가 묻고 싶습니다. 홍미영 청장님하고 임지훈 의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당의 원내대표님께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요? 우리 부평구가. 의회에서는 도대체 자당 청장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건지 되건 말건 무관심한 건지, 청장님 입장에서는 의회 도움 없이도 청장님이 모든 것을 다 끌어갈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건지, 진정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들 피해는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고스란히 우리 부평구민한테 돌아가는 거지요. 집권여당으로서 잘 하셔야지요. 우리 7대 의회 들어와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도 계시고, 정의당도 계시고. 야당 의원들이 발목 잡기 위한, 반대를 위한 반대하시는 것 봤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우리 6대 때는 그런 것 몇 번 있었어요. 그리고 여당이 지금 과반도 안 되잖아요. 이 나라 대통령이 어느 당 소속입니까? 대통령도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그럼 우리 부평구의회도 협치해야지요. 나가서 생색내고 신문에 얼굴 한번 보이고 TV에 얼굴 한번 나와서 인터뷰 한번 하고 이런 부분들 자당의원들만 해야 됩니까? 왜 같이 머리 맞대고 같이 공론화해서 정보공유하면서 왜 논의를 못 합니까? 왜 꼭 이런 사단이 나게 빌미를 제공합니까? 여기 공직자분들 계시지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진짜 창피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지 마십시다! 우리 7대 의회 임기 얼마나 남았습니까? 자기가 주장하는 발언에 반대의사 표명한다고 얼굴도 안 쳐다보고 조례 관련해서 같이 논의도 안 하고 동의서명도 안 받고 본회의장 들어와서 쳐다보고 동네 개 쳐다보듯이 하고 그러지 마십시다! 남은 기간 동안 화합합시다! 같이 똑같은 의원입니다. 그리고 초선의원님들 앞에 계시지만 재선, 삼선, 사선 다선의원님들 의견 존중해 주시고 판단이 어려울 때 자문도 구하시고 하십시오. 던져주는 것 넙죽 받아가지고 머리수 많으니까 통과 될 거야, 질문하면 답변도 제대로 못 하면서. 그러지 마십시다. 자신 없으면 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부터 반성하겠습니다. 앞으로 7대 의회 임기 끝나는 날까지 이런 일 서로간에 얼굴 밝히는 서로간의 사사로운 것 가지고 논쟁하는 이런 시간, 이런 일 없기를 저부터 반성하고 저부터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의장
유용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환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의원
본 의원이 토론을 신청했는데도 울리지 않는 메아리입니다. 제가 말씀드려서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의정비제도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개선을 요구한다고 그래서 토론을 신청했는데 답변자가 없습니다. 답변자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홍순옥 의원님께 토론을 제안하겠습니다.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의정비제도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무의 합리적 재배분 및 지방재정 문제해결을 위해 재정분권을 요구한다. 이 내용에서 토론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의장
이익성 의원님 토론,
이익성의원
(의석에서) 토론이 아니고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의장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습니까? 김일환 의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의사진행발언 먼저 받고,
일환
김일환의원
(의석에서) 토론시간을 요청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의장
먼저 하고?
일환
김일환의원
(의석에서) 예.
지훈
임지훈의장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정회
12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앞서 질의·답변 시간을 종료한 이후에 토론시간을 가졌었고요. 토론시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의제에 대한 찬반에 대한 토론을 말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반에 대한 의견의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나와서 해주십시오.
일환
김일환의원
김일환 의원입니다. 홍순옥 의원님께서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에 대해서 본 의원은 발의하신 분의 충분한 설명과 토론이 생략되어 버린 관계로 이 내용에 대해서 숙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본회의를 통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합니다. 결의안 촉구 의견을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의견을 밝히고 아울러 의원들이 이렇게 반대 나서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이것을 끝까지 고집할 것이 아니고 철회를 할 수 있으면 철회를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의장
김일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앞서 이익성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셨는데 하시겠습니까?
이익성의원
(의석에서) 예.
지훈
임지훈의장
이익성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의원
이익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서 나온 이유는 아까 나오셔서 발언하셨던 의원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유감스러운 부분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의회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희망적인 생각도 가져봅니다. 다만 의회가, 특히 본회의가 협의체로서 존재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그런 진행과정에 대한 존중도 우리가 스스로 해가면서 회의에 참여하고 또 의견을 표시하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임지훈 의장께서 의사진행을 하시면서 질의 종결을 분명하게 선언하셨고 그 후에 토론시간 말씀은 조금 전에 정리해주셨듯이 찬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나오셔서 이제 결의안에 대한 철회 요구까지 자꾸 제안하시게 되면 문제의 근본을 다시 제기하시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자제가 돼서 절제된 의정활동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져보고 동료의원께서 나오셔서 발언하시는 중에 사용하시는 어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은 절제해서 말씀을 주셔야 듣는 의원님들 입장에서도 그 말씀하시는 충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지 정제되지 않은 단어를 쓰신다든지 이렇게 되면 의원님들 상호간에 서로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서로 낯붉히는 그런 일들이 자꾸 발생이 되니 의회운영위원장 입장에서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후로는 또 나와서 어떤 발언을 하시고 또 그 발언에 또 발언하시고 이런 것들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 또한 의회가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는데 더 노력하고 의원님들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에 저에게 충분한 제안도 주시고 충고도 주시고 해서 부평구의회가 정말 부평구민에게 제대로 우리가 역할을 하는 대변하는 그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또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협력하는 의회로 자리매김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소속원으로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의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면 김일환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해주셨습니다. 반대토론을 해주셔서 의사표시를 결의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의사, 반대의사에 대한 동의여부를 물으셔야 아마 그게 확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동의하시는 분이 없으면,
일환
김일환의원
(의석에서) 반대의사표명은 동의를 안 받습니다.
이익성의원
그래도 그 절차를 해주셔야 맞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대토론을 하셨는데 무조건 그것이 의제로 성립된다라고 얘기하시면 그것도 아니지요. 동의하시는 의원님이 계셔야 의제가 되지 동의하시는 의원님이 아무도 없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명확하게 짚어서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이후부터 저부터 또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정중히 부탁드리고 당부드린대로 의사진행에 제대로 협력해 주셔서 부평구의회의 참모습이 제대로 투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말씀을 운영위원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 점 참고로 해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의장
이익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익성 의원님께서 반대 토론에 대한 동의절차를 해달라 이 말씀이셨는데요.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신 의원님이 계시고 거기에 반대 토론하신 의원님이 한 분이라도 계시게 되면 찬반이 있기 때문에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본 안건에 대한 찬반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에 대해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방법에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중한 의사결정을 위한 무기명투표 또는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한 거수투표가 있겠습니다. 그럼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거수투표를 실시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거수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여러 의원님께 선포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사무국 직원들은 재석의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의원님 16명입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31항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나상길 의원, 유정옥 의원, 홍순옥 의원, 이소헌 의원, 강순화 의원, 김재곤 의원, 이익성 의원, 박종혁 의원, 임지훈 의장)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결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겁니다. (장정욱 의원, 김도형 의원, 김일환 의원, 유용균 의원, 박창재 의원)
유용균의원
(의석에서) 잠깐만요. 의장님, 결의안에 대해서 반대라고 표명하신 거예요?
지훈
임지훈의장
홍순옥 의원님 올리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이 계시냐 이거지요.
유용균의원
(의석에서) 그런데 과정도 지금 결론이 안 난 상태에서 표결에 부치는 거는,
지훈
임지훈의장
어떤 과정이 결론이 안 났습니까?
유용균의원
(의석에서) 아까 토론하자고 했는데,
지훈
임지훈의장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반대를 위한 토론, 찬성을 위한 토론 의사표명 해달라고 해서 김일환 의원님께서 반대한다고 분명히 의사표명 하셨잖아요.
유용균의원
(의석에서) 토론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훈
임지훈의장
그래서 지금 토론하셨잖아요, 반대 토론을. 김일환 의원님 토론하셨다니까요. 아까 안 들으셨어요? 반대 토론 하셨잖아요, 반대한다고. 그래서 의견이 있어서 지금 표결하잖아요.
유용균의원
(의석에서) 이익성 의원님 의사진행발언하고 나서 그 이후에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지훈
임지훈의장
그전에 토론 종결 선포했습니다.
일환
김일환의원
(의석에서) 토론 종결 선포하고 반대토론 했어요.
지훈
임지훈의장
크게 말씀하세요, 유용균 의원님. 말씀을 하셔야지요. 하실 말씀에 대해서.
유용균의원
(의석에서) 진행하세요.
지훈
임지훈의장
회의하시는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용균의원
(의석에서) 반대표결 다시 물어주세요.
지훈
임지훈의장
이미 표결이 끝났습니다. 표결 종결했어요.
유용균의원
(의석에서) 제가 이의제기 했잖아요 중간에,
지훈
임지훈의장
무슨 이의 제기를 했어요?
유용균의원
(의석에서) 표결에 대해서,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잘못 비춰지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촉구 결의안에 반대하는 그런 식으로 비춰지는 거지요. 왜 반대하는지의 내용은 묻혀버리고.
지훈
임지훈의장
내용은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에 토론 반대의견을 하셨잖아요. 계속 다시 반복을 해야 됩니까?
유용균의원
(의석에서) 반대의견 다시 물어주세요. (장내소란)
지훈
임지훈의장
표결을 선포했기 때문에 반복할 수 없어요. 이해하세요. 회의 진행하는대로 따라주세요.
유용균의원
(의석에서) 투표 종료선언 안 했잖아요. 종료선언도 안 하고 개표 발표합니까?
일환
김일환의원
(의석에서) 투표 종료선언은 안 했지요. 개표결과만 발표하려는 거지, 지금.
유용균의원
(의석에서) 이것 하나 그렇게 통과시키기 위해서 막 우격다짐격으로 대충대충 넘어가요?
일환
김일환의원
(의석에서) 저기도 물어야지, 물론 재석 안 했지만 청내에 계시면 보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더 이상 투표하실 의원님 안 계시냐고 물어봐서 투표 종결을 선포해야지 그것을 바로 몇 명, 몇 명 그것으로 발표하려고 그래.
이익성의원
(의석에서) 거수투표는 더 이상 투표하실 의원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를 물을 수가 없지, 재석의원님들이 손을 들어서 거수하시는 건데 어떻게 더 이상 투표하실 의원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를 물어봐요? (장내소란)
지훈
임지훈의장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명 중 찬성 의원 9명, 반대하신 의원 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한국지엠 철수 반대 및 기업 발전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이소헌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한국지엠 철수 반대 및 기업 발전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소헌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17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안건이므로 이소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헌
이소헌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산1동, 삼산2동, 부개3동 지역구 의원 정의당 이소헌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지엠 철수 반대 및 기업발전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지엠 부평공장에는 9100여 명의 노동자가 종사하고 있고 인천지역 협력업체 수는 일만여 곳에 이르며 한국지엠이 인천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4%에 달하여서 지역 내 약 20만개의 일자리가 한국지엠과 관련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지엠과 산업은행이 체결한 지엠대우 장기발전기본합의서에 따른 산업은행의 지엠 이사회 의결안 거부권이 10월 소멸을 앞두고 최근 산업은행은 지엠이 한국에서 철수하더라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한국지엠의 철수설은 지역 내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였습니다. 이에 부평구의회는 55만 부평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한국지엠 철수설 및 구조조정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노동자, 시민이 힘을 합쳐 한국지엠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하나, 글로벌지엠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한국지엠 철수설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한국지엠의 단순 하청 생산기지 정책을 중단하고 한국지엠이 토착기업으로 안정화될 장기적 발전전망과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산업은행이 글로벌지엠과 합의한 지엠대우 장기발전 기본합의서 협약 만료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산업은행은 한국지엠 보유지분을 유지하고 글로벌지엠과 거부권 유지를 위한 새 협약을 체결하라! 하나, 인천시와 부평구 등 지방자치단체는 정부, 정치권, 기업, 노동자, 시민이 힘을 합쳐 한국지엠의 발전을 위해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
임지훈의장
이소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2항 한국지엠 철수 반대 및 기업 발전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이소헌 의원님께서 제안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32항을 끝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했던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금번 217회 임시회는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구정질문을 비롯하여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현장방문을 실시하는 등 바쁜 일정을 잘 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번 현장방문과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의견은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소중한 의견으로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고 정책수립 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10일간의 임시회 회기 동안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홍미영 구청장님과 김기형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9인 임지훈 최용복 강순화 김도형 김일환 유용균 이익성 박창재 오영선 오흥수 이재일 박종혁 이소헌 이춘우 김재곤 나상길 장정욱 유정옥 홍순옥 출석공무원 부구청장 김기형 자치행정국장 이영훈 경제복지국장 손병숙 문화환경국장 이원찬 도시관리국장 김복규 보건소장 곽광희 비전기획단장 조복현 기획조정실장 한성호 감사관 이기춘 홍보담당관 김왕근 총무과장 김순영 자치행정과장 안성봉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 재무과장 김종술 세무1과장 김기동 세무2과장 양기환 하나로민원과장 김연학 경제지원과장 이성국 일자리기획과장 윤기천 복지정책과장 김영의 사회보장과장 장은주 여성가족과장 길옥이 보육아동과장 황선미 노인장애인과장 고병석 문화체육과장 이종현 자원순환과장 최광식 환경보전과장 최찬옥 기후변화대응과장 최신현 공원녹지과장 조영식 도로과장 이갑주 도시경관과장 신경철 건축과장 구옥선 미래도시과장 김선문 주거환경정책과장 최태섭 지적과장 최병철 교통행정과장 강성환 주차지도과장 박종한 보건행정과장 왕헌식 건강증진과장 박영애 위생과장 김종권 보건지소장 김정희
13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