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조성환 의원 발언
기용
조기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기용입니다. 제24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의 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심재화위원님께서는 위원장직무대리를 맡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4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2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리를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위원
위원장님, 왕선희위원님을 추천 드립니다.
심재화위원장직무대리
왕선희위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동의합니다.
심재화위원장직무대리
재청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왕선희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왕선희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간사에는 신동복위원을 추천합니다.
심재화위원장직무대리
간사에 신동복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다른......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에는 신동복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신동복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선희
왕선희위원장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군수님께서 11시30분에 출발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떠나셔야 된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부탁 드립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잘 다녀오세요.
선희
왕선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4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내일까지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7년도 제2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건심사를 함에 있어 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심의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꼼꼼하게 살펴보고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괄설명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총괄부분과 부서별 상세 심의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의를 위해 부서별 상세 심의 중에는 토론없이 질의답변만 하고 쟁점이 되는 사항은 계수조정시간을 별도로 정해 심층 토론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7년도 제2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06분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렬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총액은 441,600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6,900백만원이 증가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는 특별회계 예산 규모입니다. 441,600백만원중에 일반회계는 400,200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0,000백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6,900백만원이 증가한 41,4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세입총괄 부분입니다. 기정예산보다 증가한 세입세출예산은 총 56,900백만원으로 지방교부세가 13,900백만원, 조정교부금이 3,000백만원, 국도비보조금이 11,300백만원, 보전수입 등이 28,7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부터 11페이지는 회계별 세부내역입니다. 회계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세출 총괄표입니다. 먼저 기능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19페이지, 조직별 내역입니다. 25페이지는 기능별 내역, 성질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위원님들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주요사업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총 168억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6,400백만원, 특별회계 4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국고보조사업, 41페이지, 지특 보조사업, 43페이지, 기금 보조사업, 45페이지는 특별교부세 보조사업, 46페이지는 도비 보조사업 내역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별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페이지, 5백만원 이상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총 283건에 39,5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실과별로 세부내역은 아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5페이지는 산청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추가경정 예산 편성여부에 따른 용역심의위원회 심의결과입니다. 유인물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제2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부록에 실음
선희
왕선희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조기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기용입니다. 의안번호 제79호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편성배경은 2017년도 본예산과 제1회 추경 편성 이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증가에 따른 세입 증가분이 반영되어 일자리 창출사업 등 세출예산에 편성되었으며, 또한 본예산 등에 미처 확보하지 못한 필요예산과 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군비부담분과 주민숙원사업 등 자체사업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 및 주요내용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56,982백여만원이 증가한 441,635백만원이 편성되었고 그중 일반회계는 50,020백만원이 증가한 400,234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또한 특별회계는 6,922백만원이 증가한 41,400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 총괄부분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세입은 제1회 추경 기정예산 대비 14.8%가 증액되어 56,98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 총괄 부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사회복지, 국토 및 지역개발 등 전 분야에서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4,017백만원이 증액되어 105,139백만원으로 1천억원 시대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4페이지, 주요예산사업 편성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 본예산과 제1회 추경 편성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과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예산, 체육시설 확충사업, 문화재 발굴 등 사업추진을 위한 부지매입비,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도시공원 관리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과 군민의 정주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 동안의 의정활동과 지역주민의 여론으로 형성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군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예산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사업의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이 예산에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충분히 살펴보시고 의문나는 사업이나 궁금한 사항은 부서별 상세 심의시 세입세출예산서 및 주요사업 설명서와 질의답변을 통해 확인하시어 사업비 규모가 적정한지, 선심성 예산은 없는지 등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제2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선희
왕선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상세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간사님께서 예산편성 순서별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거기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실장과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7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5페이지, 예산총칙부터 예산규모, 세입총괄, 세출총괄, 부서별 세입세출예산 및 133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부서별 세출예산부터 간사님께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간사
제24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신동복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세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을 한 페이지씩 넘기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예산총칙부터 예산규모, 세입세출 총괄표, 32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위원장님, 이것 하기에 앞서서 제가 예산에 대해서 부군수님한테 하나 묻고자 하는데 먼저 하고 진행합시다.
선희
왕선희위원장
예, 먼저 질의하십시오.
성환
조성환위원
부군수님, 지금 우리가 이 예산 편성자체가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부군수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이것 하는 570억, 그죠? 우리가 1차 추경에 한 300억 했습니다. 2차 추경에 지금 한 600억 가까이 됩니다. 자, 이런 예산을 왜 본예산에 안 올리고 왜 1차, 2차를 이렇게 근 800억, 900억을 지금 추경을 하는건 뭔가 잘못됐다 생각 안 합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건 국도비나 보전하고 우리가 부담금도 해야 되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여기 하나 있어요, 보면. 읍면 1쉼터 한 마을에 1쉼터가꾸기라든지 나무식재라든지 이런 것은 본예산에 넣어 가지고 우리 군민이 필요할 때 써야 되는게 맞는 것 아니오? 지금 현재 2차 추경에 편성해서 과연 이걸 이월하겠소, 올해 다 하겠소?
그럼 1차 추경할 때는 가용재원이 300억이나 있었소?
그래 좀 늘어났는데 앞으로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아마 내가 볼 때는 편법을 좀 쓰는 것 같아요. 나도 3선을 하면서 예산을 많이 봤는데 이건 내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좀 뭔가 편법을 썼어요. 왜? 지금 뭐냐 하면 내가 볼 때는 냄새가 나요. 무슨 냄새가 나는지 아요?
아니, 내 이야기를 듣고 하라니까. 뭔 냄새가 나느냐 하면 지금 조기집행, 조기집행 하니까 지금 2차 추경을 할걸 1차 추경을 할걸 4,400억을 들어 올리려고 하니까 지금 문제가 다분히 생긴단 말입니다. 그렇죠? 매일매일 체크하니까. 그런 것 아니오?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가급적이면, 제가 뭐 묻는건 없어요.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우리 군민이 다같이 만족하게 그리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일자리 창출은 뒤에 왔다고 보고 1차 추경에 우리가 한 300억 안 했소?
그럼 1차 추경에 한 것하고 계산을 해보잔 말입니다.
특별교부세 60억원이라는 것하고 지금 우리 자원이 지금 현재 570억 아니오. 그죠? 제가 지금 현재 답변을 하라고 이야기한게 아니고, 자꾸 변명대지 말고. 부군수님 오신지 얼마 됐어요?
두달 되신 분이 훤히 다 읽고 있소?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편성을 좀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 해야 모든 군민이 다 도움을 받고 우리 군민이 잘 사는...... 지금 우리 군수님 슬로건이 뭐요? 부자산청 아니오? 그렇죠?
그런걸 가지고 그렇게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
위원장님, 잠깐 거기에 대해서 저도.
선희
왕선희위원장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위원
2차 추경에 이렇게 편성을, 예산금액이 너무 많은 것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군수님께서 해 주신 걸로 알고 특별교부금과 일자리 창출 이런 기타 등등 이렇게밖에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자료를 좀 하나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예전에는 1차 추경이 왜냐하면 조기집행도 해야 되고 1마을1쉼터 이런 것들은 진작 3월달에, 5월달에 해 가지고 8월이나 이렇게 더위에 쉴 수 있도록 이리 되어야 되지 이건 지금 뭔가가 조금 맞지가 않은 것 같다는 것을 누구라도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밖에 편성할 수 없었던 그 내용들, 재원이 늦게 내려온 거라든지 마지막에 결정된 사항이나 이런 것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위원장님.
선희
왕선희위원장
예, 민영현위원님.
영현
민영현위원
이왕 예산심의를 함에 있어서 내년도 예산편성이 10월까지 집행부에서 편성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죠, 그죠?
병렬
이병렬기획감사실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항상 의회에서 지적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이월금이나 잉여금 이런 것은 최대한 줄여 나가도록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결산검사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연도별로 분류를 보게 되면, 2012년부터 쭉 보게 되면 2016년도에 불용액이 한 216억원 이렇게 됩니다. 이번에 2회 추경때 약 570억원 이리 한다면 역시 이게 현재 시기가 9월달이기 때문에 또 내년도로 이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신 지방교부세라든지 조정교부금이라든지 모든 관계들도 좋지만 우리 잉여금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 이런 것은 최대한 줄여 나가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그래서 1회 추경때 보면 317억, 2회 추경때 하면 897억원입니다. 그것이 %로 치면 25% 정도 되어 버린다고, 당초예산에. 그래서 이렇다면 우리 산청군 적시성이 있는 예산편성이 되지 않아 가지고 1년 동안 모든 지역발전들이 늦춰진다는 그런 결론이거든.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 담당부서에서는 그러한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토지보상 협의가 된 것을 우선해서 예산 편성하고 이런걸 앞으로 계속해서 잘 하는 시책으로 추진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역시 사업예산 할 때는 토지 보상협의 이런 것이 정말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것부터 사업예산 다음에 편성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말 잉여금이나 불용액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될 그런 사업 그건 계속해서 의회에서 주문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실장님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수 있겠어요?
병렬
이병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화위원
위원장님.
선희
왕선희위원장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위원
앞에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군수님이 추경예산이 지금 이렇게 많이 하게 된 것은 국도비나 지방보조금이나 교부금이 늘어나서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근거를 지금 4월달 이후에 국도비가 확보되어 내려온 내용을 지금 바로 해서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어제 우리가 본회의 석상에서 여러 가지 경과보고를 한 것중에 일부 언론에 나온게 있습니다. 언론에 나온 것이 정확하게 보도가 되면 괜찮습니다. 의원들이 욕을 먹어도 괜찮고 칭찬을 들어도 좋은데 사실과 다른 그런 보도가 된건 바로 잡아줘야 되거든요. 어제 나온 것이 항노화실에 상설공연장 문제가 이 돈이 정확하게 국비 내려온 겁니까, 지방교부금 도에서 내려온 겁니까?
병렬
이병렬기획감사실장
국비 교부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심재화위원
교부금인데 국비입니까, 도비에서 내려온 겁니까?
진구
윤진구예산담당주사
도비입니다.
심재화위원
도비는 우리가 필요에 따라 사업이 안 되면 다른 용도로 해서 바꿔쓸 수도 있죠?
진구
윤진구예산담당주사
이번에 내려온건 조정교부금이라고 도비 목적사업에 정해져 있는게 되어 가지고 지금......
심재화위원
그럼 이건 반납해야 됩니까?
진구
윤진구예산담당주사
목적사업 외에 할 때는 반납까지도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심재화위원
이건 지금 우리가 어제 부결시켜 낼 때는 이 위치가 지금 현재하고 부적절하다. 그래서 다용도로 쓸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데를 다시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주면서 부결시킨 거거든요. 그럼 그런 내용도 기재되도록 언론에 흘려줘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의회 의원들이 예산을 국비고 도비고간에 반납시키도록 확 깎아버리는 이런 이미지를 풍겨선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신문도 안 봤습니까? 아주 못 쓰게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애써서 얻어온 돈 날려보내는 것처럼. 이건 부군수님, 앞으로 이런건 시정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하면 됩니다. 조금 전에 조성환위원님하고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추경에 너무 많은 예산을 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가 주민숙원사업비같은 것은 본예산에 너무 편중되어 가지고 일이 한참에 지역에 쏠리다 보니까 인력난이라든지 장비난이라든지 이런게 계속적으로 부족하고 힘들다고 관내업체들이 주문이 들어 왔습니다. 가급적이면 전후반기로 좀 나눴으면 좋겠다. 그러면 효율적으로 인력도 관리할 수 있고 또 업체에서도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주문이 들어와서 제가 누차 예산계장하고 실과의 과장님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올해 안에 마칠 수 있는 사업들은 좀 전반기, 후반기로 나눴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주문한 적이 있는데 오늘 또 의회에서 예산심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기에 제가 집행부에 요구를 했던 부분들 혹시라도 잘못됐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허용이 된다면 다음연도 예산도 제 생각으로는 건설 쪽이라든지 사업 쪽의 것은 좀 전후반기로 나눠서 주면 업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지역 업체들을 좀더 보호차원에서 주민숙원사업 이런건 편중해서 나눴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화
이승화의장
위원장님.
선희
왕선희위원장
예, 의장님.
승화
이승화의장
조금 전에 심재화위원님께서 오늘 신문에, 언론에 난 것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밑에서 보고 있다가 올라왔는데 부군수님, 언론 신문에 쓰는건 관계없는데 그것은 얼마든지 써도 됩니다. 그보다 더 큰 페이지로 나와도 되고 관계없는데 앞으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옳은 이야기를 해야 되지 틀린 이야기를 해서 언론에 나오면 그것은 앞으로 예산 절대 안 해줍니다. 그리 아셔야 됩니다.
신동복간사
세입세출 예산안을 한 페이지씩 넘기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예산총칙부터 규모, 세입세출 총괄표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전체적으로 한번 걸렀던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5페이지부터 125페이지, 세출사업까지 그것도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님, 전문위원 보고드렸고 넘어가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133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위원장님.
선희
왕선희위원장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위원
실장님한테 묻습니다. 지금 사무관리비에 보면 직원 업무수첩 제작을 합니다. 연초에는 안 했습니까?
병렬
이병렬기획감사실장
아까 조성환 전 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건 하반기에 집행해야 될 것이고 해서 상반기에 넣어놓으면 사실 예산 신속집행 관련해 가지고 6월 상반기 중에는 못쓸 예산이라서 그래서 하반기에 하면서 하반기에 제작하려고 예산을 하반기에 올렸습니다.
심재화위원
이 수첩을 올해 쓸거란 말입니까, 내년에 쓸거란 말입니까?
병렬
이병렬기획감사실장
2018년도 수첩입니다.
심재화위원
또 다른 동료위원님 준비하는 동안에 135페이지로 넘어가서 산청케이블카 홍보 리플렛 제작 이게 감이 됐는데 이건 우리가 완전 포기한 겁니까?
병렬
이병렬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들도 보도상으로 보셨다시피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100대 사업에서 빠졌습니다. 빠졌기 때문에 이 예산을 쓸 수 없어서 감이 됐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9,500천원만 할게 아니고 전부다 해서 되도록 해야 되지. 잔여분은 왜 남겨놨어? 어차피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 보태 가지고 다른 예산 쓸데 있으면 써야 되지. 예산이 이 돈은 얼마 되지 않는 거라도 이런 것 하나 꼼꼼히 해서 실질적으로 쓸 수 있고 효율적으로, 시기적으로 적절히 쓸 수 있는 이런 예산을 편성해 주도록 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이건 전액 삭해서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신동복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한방항노화실에 대한 예산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간사
다음은 한방항노화실 소관 139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위원장님.
선희
왕선희위원장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위원
실장님, 우리가 동의보감촌 수영장 안 있습니까? 숲속수영장 그걸 경영자를 모집할 때 공개입찰로 했나요? 위탁했나요?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공개입찰로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올해 운영은 볼 때 어때요?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올해 하신 분도 손해를 안 보고 돈을 좀 벌고 갔다고 생각합니다. 통계적으로 입장료를 낸 분이 2만명 정도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우리한테 이야기하기로 2만명 정도 이야기하는데 실제 그보다 더 온 것 같고 그리고 매점에서 이익이 라면하고 하드 그 판매수익이 좀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래서 그걸 거기 갔다온 사람 이야기는 그런대로 시설 괜찮고 애들 놀기 괜찮다고 하거든. 그런데 쉴 수 있는 공간 그늘막이 너무 약하다. 그늘이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숲을 만들어 주는 쪽으로......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내년에는 보강을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속성수로 칡넝쿨이나 키위나무 이런 것으로 파고라를 만들어 가지고 쉴 수 있도록 하면 이용객이 상당히 늘 것 같아요.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위원장님.
선희
왕선희위원장
예, 민영현위원님.
영현
민영현위원
실장님, 축제 준비하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141페이지, 산청한방약초특구에 토지 보상 수용 안 있습니까? 이 관계는 어떻게 하더라도 조기에 해결해서 빨리 그것이 분양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될 걸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되어지면 앞으로 용역하게 되면 여기에서 등기까지 마무리 지우죠?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그렇게 빨리 추진되도록 하는데 단, 한 가지 부군수님, 부탁말씀은 지금 우리가 사업은 급하고 보상협의가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정말 이런 사업들을 하기 전에 토지 보상을 하고 나서 이 사업을 접수해야 됩니다. 그러면 물론 개인의 토지 보상협의가 정말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의 그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있을 때 안 되면 토지보상 수용대상자 집에 가서 같이 잠을 자더라도 일단 우리가 사업계획 수립해서 추진하는데 한 두 사람, 또는 몇 사람이 토지보상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보상협의를 하지 않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지금 또 엑스포를 하면서 주제관 그 부지까지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정말 곤혹을 치르고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산청군에서 모든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가지고 토지보상 협의가 되지 않고는 사업을 착수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잡아서 우리 공무원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자기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토지보상 협의가 완료된 후에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개선해 주기를 주문드립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위원장님.
선희
왕선희위원장
예, 김명석위원님.
명석
김명석위원
좀 예산에 필요한 것만 질문을 해서 빨리빨리 넘어갔으면 좋겠고 실장님, 동의보감촌 외곽순환도로 개설공사 5억짜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지금 동의보감촌을 방문하는 방문객이 1백만명 정도 1년에 보고 그리고 지금 토요일, 일요일 되면 한 2천명 정도 오고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해서 지금 금년 통계에 보면 작년보다 한 10% 정도 증가되고 실제 동의보감촌에 실제 버스 주차할 수 있는게 한 20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승용차하고. 우리 직원들도 밖에 차를 다 대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하면 30대 정도 버스를 댈 수 있고 버스는 거기서 막아 가지고 버스를 대고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엑스포주차장에는 거리가 멀어서 거기에 유도를 해도, 직원들이 가서 유도를 해도 거기에 안 댑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단은 버스를 거기에 대고 들어오니 일단 숨통이 좀 트입니다. 지금 직원들이 공휴일이나 토요일 나와서 버스통제 때문에 일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순환도로 겸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 이 말입니까?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예, 순환도로가 되면 거기에 숲속휴양관에 오는 차는 그 쪽으로 올리고 탄소제로화 해서 지금 현재 올라가는 도로는 장기적으로는 거기에 차를 안 올리고 전기카트차 이런걸 용역 줘서 우리돈을 안 들이고 관광객이 많이 증가하면 안에 내부적으로 자기들이 요금을 받고 운영하는 그런 쪽으로도 지금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많으면. 지금 위원들님 아시다시피 주차장이 너무 좁습니다. 관광객은 많이 오지 그리고 먼 거리에서는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필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럼 순환도로의 기능도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건 주차장의 필요성이다, 그죠?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예.
명석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
위원장님.
선희
왕선희위원장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위원
실장님, 142페이지, 143페이지에 보면 지특인데도 예산이 상당한 380백만원이 되는데 경상경비하고 합해서 382백인데 베리류 6차산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베리류 6차산업은 작년에 사업이 지연되어 가지고 올해 금년하고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올해 사업은 작년에 못한 사업을 올해 편성 추진합니다.
정명순위원
민간자본보조인데 어디에다가 보조해 주는 법인이나 업체가 어디입니까?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지금 그것은 담당계장이 좀......
정명순위원
예, 계장님?
현숙
고현숙한방진흥담당주사
한방진흥담당 고현숙입니다. 베리류 6차산업화사업은 저희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개년 사업인데 저희가 사업참여자를 공모해서 지금 현재 경상보조와 자본보조 참여자가 총 17인이 지금 참여해서 그 분들을 대상으로 사업이 경상보조가 추진되고 자본보조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의 영리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지금 설립된 이름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블루힐 해 가지고 블루힐 그 쪽에 저희가 사업비를 내려줘 가지고 자본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다 기반이 되어 있습니까, 여기 17개 업체가?
현숙
고현숙한방진흥담당주사
주로 농업인이 많고 법인이 지금 2개 진산푸드하고 생비량 산청지리산한방구지뽕영농조합법인 해서 그 법인이 2개 있고 나머지는 거의다 농업인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우리 군민들 농업인이다?
현숙
고현숙한방진흥담당주사
예.
정명순위원
여기 17명 명단 좀 곧바로 주실 수 있습니까?
현숙
고현숙한방진흥담당주사
그것은 따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예산하기 전에 주셔야 됩니다.
현숙
고현숙한방진흥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선희
왕선희위원장
예.
심재화위원
거기에 대한 지금 부지가 확정됐나요?
현숙
고현숙한방진흥담당주사
예, 확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하다가 생비량 도전리 장난마을에 진산푸드 옆에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게 참 우려스럽거든요. 아까 17인이라 했는데 나도 전에 구성원들을 보고 알만한 사람들한테 내가 개인적으로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이건 사실상 지금 작년에 법인...... 지금 양협은 그럼 빠졌습니까?
현숙
고현숙한방진흥담당주사
양협은 일단 포기를 하고 개인으로......
심재화위원
양협으로는, 법인으로는 빠지고 개인으로 참석한다?
현숙
고현숙한방진흥담당주사
예, 농업인 자격으로 참석합니다.
심재화위원
이 분들이 관리를 정말 잘 해야 돼요. 관리를 잘 해야 되는게 사실상 명의만 하라고 해서 했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물으면. 자기들은 이끌려만 가는 정도이고. 나중에는 떡공장의 전용물이 될 수 있다 이 부분 관심을 갖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돈이 삭감된건 왜 줄어들었어요?
현숙
고현숙한방진흥담당주사
지금 삭감된게 아니고 이게 4개년 사업이다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 작년에 사업비를 하나도 추진 못 하다 보니까 연차별 계획 사업비가 조정되다 보니까 경상보조가 감 31 되는...... 죄송합니다. 경상보조가 31백만원이 감소되고 그 대신에 자본보조가 31백만원으로 전체 총액에는 변동이 없고 연차별로 사업계획이 변동되다 보니까 그렇게 국비만 조정되어졌습니다.
심재화위원
국비만 조정되어 있다?
현숙
고현숙한방진흥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현재 그럼 땅만 사놓고 진행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현숙
고현숙한방진흥담당주사
지금 교부 신청할 계획이고 곧 착공할 계획입니다.
심재화위원
공사를 할 때 집을 일단 지어야 되니까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철저히 자재부터 잘 검수해서 하도록 하세요.
현숙
고현숙한방진흥담당주사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위원장님.
선희
왕선희위원장
예, 이만규위원님.
이만규위원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계 때문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산청군 관내에 지금 삼상화 전기가 안 들어간 데가 많거든요. 파악해 놓은게 있습니까?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제가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아직까지 삼상화가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파악을 해서 우리가......
성환
조성환위원
경제도시과에 물어보세요.
이만규위원
아니라, 여기에서 하고 있어. 올해 몇 군데 한 데가 있죠?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예,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금년에 좀 했고 신재생에서 합니다. 내년에도 한전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농촌에도 거의가 전기제품을 많이 씁니다. 특히 저온저장고라든지 농산물건조기나 이런 부분에 삼상이 들어가줘야 과부하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지하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하수에 지금 단상을 쓰면 거리를 많이 못 밀어올려 줘, 부하가 걸려서. 그러면 삼상화가 되어줘야 농민들이 좀 편하게 쓸 수 있는데 그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더라고. 이런걸 챙겨 가지고 내년에는 한전하고 협의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꼭 실장님께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예, 읍면에 파악해서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올해 신등에 조금 가다가 말았는데 거기까지 해 주기만 해도 고맙고 내년에는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복간사
실장님, 146페이지에 201-01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동의보감촌에 홍보동영상 안 돌리고 있습니까?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지금 동의보감촌에 4D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웰니스 관광이라든지 힐링아카데미 할 때 동의보감촌만 관련해서 지금 동영상이 없습니다. 없어서 지금 엑스포한 그걸 가지고 동영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영상을 하나 제작하려고...... 지금 동의보감촌에 오면 실제 동영상을 아직까지 한 번도 제작을 못 했습니다. 홍보효과가 있을 것 같고 해서 처음 제작하는 것입니다.
신동복간사
그리고 그 밑줄에 엑스포주제관 민간부지 사용료 22백만원 되어 있는데 사용기간이 2014년부터라. 그러면 그 동안 이걸 부지대금을 안 주고 뭐 하시는 겁니까? 이것도 그렇지. 약초밸리 조성사업도 똑같은 현상인데 담당자가 바뀌면 그냥 선반 위에 얹어놓고 캐비닛 안에 놔뒀다가 또 생각나면 하고. 연단위로 준다든지 그게 되어야 되지?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이건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실제 엑스포를 하면서 급하게 땅을 사용승낙을 받아 가지고 사용해 왔고 또 그 와중에 땅을 실제 제가 파악해 보니까 땅주인이 청구도 안한 것 같고 그래서 지금까지 놔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심의는 이미 받아놨는데 지금 특구 금서에 들어오는 특구 거기에 공유재산 받아 가지고 교환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구가 분양이 지금 보상협의가 다 안 되어서 분양이 지연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양이 되면 교환하는 걸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지금까지 늦어진건 특구가 분양이, 보상협의가 늦어져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신동복간사
산출근거는 뭘로 했습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산출근거가 조례에 보면 50/1000로 하도록 조항이 있습니다.
신동복간사
그 쪽에서는 돈하고는, 사용료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죠? 사용료 갖고는 말씀 안 하시는 것 같네요, 그죠? 많이 주든 적게 주든간에. 무상으로 그럼 있지 뭐 돈을 챙겨줍니까?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저희들 지금까지 안 줬는데 줄 수 있는게 50/1000밖에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거의 없거든요. 우리가 땅을 대부를 주고 있는데 일부러 받는게 사례가 많이 없더라고요. 50/1000으로 했습니다.
신동복간사
예, 이상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실장님, 그 건에 대해서. 지금 사용료 지급을 본인의 청구에 의해서 편성하는 겁니까? 임의로 편성하는 겁니까?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본인이 청구를 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번처럼 약초밸리 조성지구에 부지교환 협의를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집행부하고 부지 교환하는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이죠?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예, 그 당시에는 협의가 되어 가지고 특구하고 교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졌고......
영현
민영현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본인도 사용료에 신경을 안 썼고 지금 현재 분양이 지연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자기 신청도 없이 41개월이라는걸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을 지원해줘도 우리 회계상 문제가 없습니까?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예, 회계상 문제는 없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알아봤습니까, 어디?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지금 민법에 보면 보니까 우리가 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임대료 주는건 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그리고 특구가 빨리 분양이 되어졌으면 교환이 되어졌을건데 이게 땅을 주신 분도 땅이 빨리 교환될 걸로 믿고 있었는데 실제 특구 보상협의가 늦어지다 보니까 교환이 늦어졌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사용료를 50/1000를 지급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현재 주제관에 그 분이 가지고 있는 되어 있는 가격을 감정했습니까? 당초의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했습니까? 당초에 우리가 그 분한테 매입하겠다는 그 가격을. 그 가격은 어떻게 해서 30/1000가 나왔습니까?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그건 담당계장이......
치식
민치식시설운영담당주사
당초에 매입가격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당초에?
치식
민치식시설운영담당주사
예, 그 가격에 의해서 국유재산법에 50/1000으로 5% 가격을 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당초가격을 기억합니까?
치식
민치식시설운영담당주사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영현
민영현위원
마치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예.
신동복간사
똑같은 부분인데 2011년부터 2014년7월까지는 이것을 지급했습니까? 엑스포 전에 사용했으니까.
치식
민치식시설운영담당주사
예, 그것은 지급했습니다.
신동복간사
그 자료를 같이 민영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항노화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선희
왕선희위원장
실장님, 방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유념하셔 가지고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간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51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 전체적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위원장님.
선희
왕선희위원장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위원
민계장님한테 묻습니다. 재난안전표지판 설치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게 있습니까?
병석
민병석복지장애인담당주사
이재민 구호와 전재민 구호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진대피소 안내판 설치하는 겁니다.
심재화위원
그것은 기존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은 어디에 표시되어 있습니까?
병석
민병석복지장애인담당주사
11개 읍면에 다 학교에 되어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위원장님.
선희
왕선희위원장
예.
성환
조성환위원
민계장 우리 생비량 복지회관 그것 지은지 얼마 되어서 이렇게 또 수리해 줍니까?
병석
민병석복지장애인담당주사
지금 8년 정도 됐습니다. 아스팔트 싱글지붕이 되다 보니까 그게 좀 한 번씩 태풍이 불면 떨어집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관급공사하면 좀 야무지게 해서 수리비 이런 것 자주 안 들어가게 하세요.
병석
민병석복지장애인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이만규위원
넘어갑시다.
정명순위원
위원장님.
선희
왕선희위원장
예.
정명순위원
계장님, 우리 설명서 29페이지에 보면, 주요사업설명서 산청군 노인회관 건립 해놨는데 이걸 하긴 해야 되는데 국비를 좀 확보 못 했습니까?
병석
민병석복지장애인담당주사
도비 저희들 3억 정도 재정건의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국비는? 이건 얼마든지 명분도 있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병석
민병석복지장애인담당주사
국비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원이 어렵습니다. 노인회관이라든지 이런건...... 저희들 장애인복지회관같은 그런 경우에는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데 노인회관이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복지회관같은 경우는 예산을 받아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다른 데도 다 안 해 주고 있고.
정명순위원
지난번 예산 할 때 국비를 확보해 놨다는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국비가 빠져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난번에......
병석
민병석복지장애인담당주사
국비 아니고 도비 아니었습니까?
정명순위원
아니라, 어디서 한 뭉치 내려왔다 했어. 그런데 그게 없어, 지금.
희정
황희정노인복지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예.
희정
황희정노인복지담당주사
원래 도비 300백만원하고 군비 600백만원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는데 의장님께서 도비를 좀 확보...... 국회의원께서 확보를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한 부분이었고 저희들이 또 예산계를 통해서 이야기만 됐지 아직 확보는 안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국비를 가져오면 자산취득을 못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노인회관을 짓고 다른 것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하든지 그렇게 말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정명순위원
그래, 그 때 뭘 가져왔다고......
희정
황희정노인복지담당주사
그건 아닙니다.
정명순위원
그리 했는데 그게 뭐가 안 됐습니까? 갖고 오면 하면 안 됩니까? 좀더......
희정
황희정노인복지담당주사
그것을 갖고 온다는 명목은 없습니다. 없고 그냥 국회의원께서 한번 확보하도록 노력해 보겠다 이렇게 의장님한테 말씀하신 부분만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알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잘 해서 빨리 지어 주세요. 간사님, 이상입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간사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행정교육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간사
다음은 행정교육과 소관 183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전체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위원장님.
선희
왕선희위원장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위원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은 본래 목적이 뭘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185페이지부터 186페이지 상단 쪽에 연계되어 있는건데 본래 무엇을 목적으로 지역진흥재단에 출연하는 겁니까?
명석
김명석위원
감됐네. 예산서 185페이지 하단에.
심재화위원
과장님이 못 찾으면 뒤의 담당계장이 설명하세요.
경래
조경래행정교육과장
예, 담당계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윤환
오윤환행정담당주사
행정담당 오윤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홍보라든지 컨설팅 그런 관계를 하기 위해서 진흥재단에 지금까지 출연금을 납부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군에 특별하게 광고혜택이나 그런게 없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삭감하는 걸로 그래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심재화위원
삭감사유 발생된게 언제쯤 됐어요?
윤환
오윤환행정담당주사
삭감사유는 저희들이 당초에 하반기나 해서 특별하게 저희들 산청군에 할 수 있는 컨설팅이나 있는가 싶어서 준비를 했었던건데 금년에는 그런 계획이 없어서 돈만 낭비하는 것 같아서 삭감계획으로 올렸습니다.
심재화위원
예산을 쓸 데가 없으니까 바로 반납하는건 좋은데 우리가 어찌 보면 본예산에 할 수 있는 예산이 돈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계획성이 미흡했다. 즉흥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이리 지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은 돈이나따나 정말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오윤환행정담당주사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위원장님.
선희
왕선희위원장
예, 민위원님.
영현
민영현위원
과장님, 세입예산 거기에 대해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아파트 순세계잉여금이 계획에 잡혀 있는데 이것은 임대료 수입이죠?
경래
조경래행정교육과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당초에 우리가 지금 우리가 129동을 지금 관리하고 있죠? 한 동은 나갔고, 130세대중에서?
경래
조경래행정교육과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당초에 우리가 분양이 좀 될 걸로 봤는데 앞으로 분양 관계는 전망이 어때요?
경래
조경래행정교육과장
지금 저희들 공무원아파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현
민영현위원
예.
경래
조경래행정교육과장
지금 계속 활용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켜보다가......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임대료도 있지만 수리도 우리 예산이 들어갈 것이고 될 수 있으면 분양 쪽으로 노력해서 군예산을 좀 절감해 가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제가 주문드립니다.
경래
조경래행정교육과장
앞으로는 방향은 그 쪽으로 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넘어갑시다.
신동복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재무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간사
재무과 소관 201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예, 위원장님.
선희
왕선희위원장
예, 김명석위원님.
명석
김명석위원
과장님, 직원 후생복지 활용부지 매입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524백만원.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 의회 제1차 정례회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저희들 CCTV통합관제센터 뒤에 일부 계획부지하고 가옥이, 노후된 가옥이 있습니다. 그걸 매입해서 정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뭘 할 계획입니까?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일단은 미관상 불량하기도 하고 앞에 조망권도 걸리고 해서 민원이 일부 있고 그걸 좀 정리해서 직원들 체력단련이나 그 쪽에 길도 넓혀서 통행로도 확보하고 될 수 있으면 또 주차장도 확보할 방안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특별한 목적이 안 서 있으면 제가 생각이 퍼뜩 나서 이야기를 하는건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여성회관을 짓는다고 산청시외버스주차장 뒤를 하는데......
정명순위원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명석
김명석위원
아,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이름을 정확하게 잘 몰라 죄송합니다. 그런 건물들을 복잡한 데에 짓는 것보다 우리 군청 옆으로 해서 하면 관리차원에도 좋을 것이고 같이 업무협조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위원장님.
선희
왕선희위원장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위원
과장님, 과장님 그건 아닌데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사실 예산 편성해야만이 되는데 다른 것은 이렇게 쭉 보면 면청사도 개보수가 되어 있고 직원 후생복지 활용부지 이런 것도 있고 한데 환경위생과장님에게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쓰레기매립장 사무실에 제가 많이 더운 여름에 한 번 갔더니 농업기술센터에서 조금 바꾸면서 괜찮은건 골라서 다시 배치해서 쓰더라고요. 그래서 보이는 데도 그렇지만 조금 외곽에 있는 면청사 이런게 나왔으니까 쓰레기매립장 이런 사무실에도 헌 것 들어온 것 쓰는 것보다는 좀 미리미리 파악해서 이런 데에 챙겨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넘어갑시다.
신동복간사
제가 하나,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205페이지, 207-01에 연구용역비 생초면 공공행정센터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저한테 말씀하실 때 중학교, 고등학교도 아직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아직 붕 떠 있는 옮겨야 될 입장이고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른다 아닙니까, 그죠?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예.
신동복간사
거기에 대한 대체활용계획도 그렇고 옮길 수 있는건 파출소하고 우체국인데 관련부서에 경찰청이나 우체국 쪽에 한번 의견조율을 해 봤습니까?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서면상 협의한 적은 없고 4월달에 행자부에서 인구감소지역 발전을 위한 공모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우체국하고 경찰서하고 저희들이 방문해서 이야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 때 우체국에서는 아마 자기들도 전에 그런 쪽에 한 번 사업을 검토한 적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갔더니 자기들은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좋겠다는 이야기 정도는 듣고 왔습니다.
신동복간사
제가 최근에 우체국 쪽에 여쭤보니까 관심자체가 없던데, 그죠?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전에, 지금은 시기가 지나서...... 자기들이 전에 그런 계획을 추진했었는데 지금으로써는 위하고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사안이겠지요.
신동복간사
괜히 이런 것 때문에 왔다갔다 하고 타당성 조사 용역주고 하면 외부에서 왔다갔다 하면 주민들 마음만 붕 떠 가지고...... 그런 우려도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생초 안 하려고 하면 시천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저희들은 일단은 생초 쪽으로 봤는데 여건이 어디가 좋은지 한번 따로......
성환
조성환위원
우린 지금 파출소를 옮겨야 될 그런 입장이니까.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의논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소방서하고 같이 다 모아야 돼. 면사무소 부지는 확보되어 있고.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시천도 정류장도 이동을 하고 하려면 위치가 상당히 이런 쪽으로 사업하기가 좋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리 해 주시고 위원장님. 지금 재무과도 보니까 살림이 알뜰히 살아서 그런지 상당히 예산을 편성해서 절감된 부분이 많거든요. 절감액이 부득이 그렇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지방세 전산고지서 체납, 독촉 안내하는 이 돈이 얼마 안 되는데 줄었는데 체납이나 독촉해야 될 사유가 줄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몇 페이지?
심재화위원
202페이지, 상단에 보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지방세 전산고지서 체납이나 독촉하는 비용이 좀 줄었습니다. 돈은 얼마 안 돼도 실제 이 건수가 줄어서, 그런게 없어서 줄었다면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이것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부득이한 경우 이런걸 많이 해야 되지만 이것이 준 이유는 어째서 줄었습니까?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일단 수용비 안에 타 목들 부기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봐선 지금 이 정도 줄여도 크게 무방하고 안 되면 다른 부기되어 있는 것중에 남는걸 봐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남는걸 활용하면 나중에 예산이 그만큼 다른 데서 속된 말로 뻥튀기 예산이 많이 있다는 이 소리인데 그리 하면 안 되고 예산을 정확하게 쓰도록 해야 되고 이걸 지금 현재 왜 제가 따지느냐 하면 우리가 독촉기간에 예를 들어서 1․2년 내에 그 사람에 대해서 독촉을 해줘서 그 사람이 어떤 현재 집에 있는지 이사를 갔는지 파악이 되어줘야 되는데 너무 이런걸 놔둬 버리다 보면 그 사람도 예사로 생각하고 돈낼게 있는데 해야 되겠다 이리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넘어가는 수가 있더라고. 그러면 1년이 되고 3년 되고 4년 되고 나중에 안 들어와서 챙기니까 그 때 가서 독촉장 해서 찾아가보니 사람도 없어, 흔적도 없어.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건 사전에 일찍 빨리 알려줘야 내가 12월달에 그걸 내야 되겠구나 그런 인지를 심어줘야 됩니다.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그리 하고 있고 이게 정량적으로 딱 정해진게 아니고 체납건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체납건수 이 업무량이 늘어나면 자연적으로 수용비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래서 재무과가 작년에 보니까 세수가 상당히 고질체납이나 이런게 줄어드는건 상당히 노력하는 그런게 나오거든요.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더 열심히 해서 가능하면 세금 낼건 다 받아 가지고 연체기간에 못 받은게 없도록.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넘어 갑시다.
신동복간사
재무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선희
왕선희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민원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담당주사 퇴장
민원과장, 담당주사 입장
신동복간사
민원과 소관 209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민원과 넘어갑시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문화관광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간사
문화관광과 소관 215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위원장님.
선희
왕선희위원장
예, 민영현위원님.
영현
민영현위원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60페이지에 보면 관광안내체계 구축사업이 있거든요. 거기 개보수가 8개소 9경 및 종합안내판 현황이 나올 수 있습니까? 어디입니까?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저희들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대원사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산청휴게소 상하, 목면시배유지, 단성교 앞에, 장승백이하고 조각공원 내 8개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이 관계를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안내표지판 그것이 자기 소관 부서별로 해당되는 데서 설치합니까? 아니면......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가져있는 것은......
영현
민영현위원
관광 분야에 대해서만 하고......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예, 관광분야에 대해서만 하고 저희들이 가져있는게 3가지가 있는데 종합관광안내도하고 9경하고 홍보간판 이리 3가지 종류로 해서 26개를 총 가져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이것 할 때 경찰서하고 협조사항도 있죠?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예, 그것도 위치에 따라서 협조사항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이 관계 때문에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우리가 관내 서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이야기가 지금 산청에는 산청을 찾는 분들이 서원이나 이런 데를 가려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인근 함양같은 데는 정말 안내표지가 잘 되어 있다 이리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문화재라든지 또 사액서원이라든지 서원같은데 이런 곳에도 안내표지판을 설치함으로 해서 산청을 찾는 분들에게 편리를 제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용의가 없습니까?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해서 그런걸 제대로 안내판을 설치함으로 해서 산청관광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예.
신동복간사
위원장님.
선희
왕선희위원장
예.
신동복간사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예산이 없어서 여쭤봅니다. 혹시 예산 올라오는가 싶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올라오는데 군민체육센터 있죠?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신동복간사
거기 누수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예, 비가 오면 누수되는걸 들었습니다.
신동복간사
적게 와도 오고 이번에 만약에 중부지방처럼 왔으면 저기는 완전 한강이 됐을건데, 그죠? 2년 전에 우리가 커튼을 했어요, 예산을 줘 가지고. 커튼에 지금 녹이 다 끼어 가지고, 곰팡이가 피어 가지고 그렇고 지붕자체 경사지붕인데도 불구하고 건물 안쪽으로 있다 보니까 조금만 비가 와도, 그죠? 민원 안 들어옵니까?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비가 많이 오고 나면 누수가 된다는 민원은 들어왔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도에다가 교부금 신청을 요구해서 내년도 확보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신동복간사
제가 보기에는 실내체육관도 중요하지만 그게 보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비가 새어 가지고. 일단 내년에 준비한다니까 알겠습니다. 가을비가 여름만큼 안 오니까. 근본적으로 누수를 막아야 되는데 누수도 안 막고 커튼을 해 가지고...... 옛날에 임길택계장님이 했어요. 그 때 곰팡이도 그렇고 비가 조금만 와도 안으로 물이 들어오지. 이상입니다.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복간사
실내체육관 전광판 설치사업은 실내체육관 정비사업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실내체육관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국비 보조를 받아 하는 것이고 전광판은 군비로 하는 겁니다.
심재화위원
과장님, 실내수영장 수중청소기가 있네요? 수중청소기 그건 물밑에 들어가서 청소하는 겁니까?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로봇청소기입니다, 물밑에 들어가서. 지금 기존에 있는게 10년이 되어 가지고 좀 고장이 나서 물밑에 정화를 하는데 로봇이 들어가서 선을 연결시켜 줍니다. 물 정화하고 청소를 해 줍니다.
심재화위원
물 자체를 로봇청소기가 정화를 해 줘요?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예, 안에 들어가서.
심재화위원
그것 정화효과가 있습니까? 실제로 청소를 하려면 물을 다 빼고 깨끗하게 청소해야......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물을 매일 갈아넣고 하는 것은 비용면에서 많이 들기 때문에......
심재화위원
날마다 하는건 좀 어렵고.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청소기를 가동합니다.
심재화위원
풋살경기장을 차황면에 설치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땅 사갖고 풋살경기장을 만드는 겁니까?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지금 게이트볼장 옆에 2년 전부터 요구를 많이 하셨는데 금년에......
심재화위원
풋살경기장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생비량에 할 때 그렇게 들었고 신등에 할 때도......
심재화위원
실제로 원가를 좀 계산해 보셔야 해요.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실제로 드는 비용은 행정에서 하면 조금 감가상각비하고 들기 때문에 생비량도 250백만원 들었고 신등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혹간에는 마을에서 부지가 있는데 이것도 거창하게 말고라도 휀스라도 치고 할 수 있도록, 아니면 그냥 땅에서 놀이터라도 해서 휀스를 치고 공이 안 나가도록 그리 요구하는 데가 더러 있거든요. 그런건 쭉 하도록 해서 휀스야 돈 몇 푼 안 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민들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수용해서 해 주도록 하세요.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런걸 좋은 데가 있으면 다음에 이야기해 줄게요.
명석
김명석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거기에 보충발언.
선희
왕선희위원장
예, 김명석위원님.
명석
김명석위원
과장님, 우리 관내에 읍면별로 풋살장이 몇 개 있고 몇 개 없고 그걸 파악해서 평준화가 될 수 있도록 한 면에 사업 1개 해 주면 전체 면에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파악을 해 보세요. 있는 면에는 2개 있고 없는 면에는 하나도 없고 그런 형평성없는 일을 하지 말고. 그리고 1개 250백만원 해봤자 11개 읍면 해봐야 돈 2,500백만원이면 안 돼요? 크다면 큰돈이지만 군민을 위한 별거 아닌데 형평성에 맞게 사업을 해야 되지. 좀 참고해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예.
정명순위원
여기 실내수영장 정비사업 나왔는데 또 그 넘어가면 수영장이 74페이지에 남부문화체육센터 내나 여기도 수영장 들어갈 것 아닙니까?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예.
정명순위원
그래서 예산할 때 이걸 여쭙긴 조금 벗어납니다마는 우리 지금 실내수영장 전체 관리유지비가 연간 얼마 듭니까?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한 150백만원 정도 듭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남부를 하게 될 것 같으면 또 연간 비용발생이 얼마가 될 거라고 예상합니까?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비슷한 수준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거기는 규모가 크니까 더 들지.
정명순위원
150백만원 관리비가 그리 들겠다, 그죠? 그래서 참 우리가 문화나 체육이나 군인의 건강하고 관계되는 복지 이런 것들은 촘촘히 해서 살아가는게 행복지수도 높아지고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실내수영장을 나중에 관리할 비용이 300백만원이나 되는 이런걸 해 가지고 우리 나중에 예산도 어떻게 될 것인지 사실 예산을 다루는, 우리 또 집행을 하는 데는, 다루는 데서는 걱정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촘촘히 해야 되는건 맞습니다. 하지만 돈만 있으면 면마다 생비량면에도 하나 하고 시천면에도 하나 하고 다 하면 좋은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하고 앞으로 관리유지비도 생각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한번 고민을 해 보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과장님, 거기 수입도 있다 아닙니까?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45백만원 정도 연간 수입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과장님, 생초조각공원에 꽃잔디 조성 하는데 몇 년 전에 꽃잔디 다 조성해 놨잖아요?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예, 그 때 면적이 2만㎡ 되는데 당시 창조사업으로 해서 300백만원 들여 가지고 꽃잔디를 식재했고 그게 몇 년, 한 3년 됐는데 올해 저희들이 조금 면에서 요구도 많이 있고 생초면은 꽃잔디 형성을 더 하자는 여론에서 추가적으로 좀 투입을 했고 보니까 생초 전체를 올해 45일 동안 했는데, 아니 한 달 정도 했는데 사람들도 많이 오고 해서 좀더 확충 차원에서 예산을 넣게 됐습니다. 이번에 넣는건 축구장 부분하고 강변하고 보식하고 추가로 해서 확대를 하는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소재지 전체?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소재지 전체를 꽃으로 물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동복간사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잡초 제거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 올해 추경 건설행정에 보면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생초 것은. 그래서 생초는 건설행정보다 문화체육 쪽으로 방향을 바꿔가는걸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리고 전국 항노화 실버합창 경연대회 이것 얼마 전에 한 것 아닙니까?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축제때 1회를 했고......
심재화위원
축제때 하는 겁니까? 지금 올해......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그건 주민생활지원과 시연을 한 겁니다. 산청읍에 되어 있는 분들 모아 가지고 발표회 겸 한 것이고 이 부분은 축제때 현재 22개 팀에 850명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원래 군비로 해 주려 했는데 이번에 도비 50백만원 확보해서 도비를 추가적으로 투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이런건 축제때 하면 축제행사에 포함되는 겁니까, 별도로 하는 겁니까?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별도인데 축제행사와 연계해서 홍보할겸. 주로 24개 업체가 경남에는 서울하고 10개 업체가 접수했는데 홍보 시너지효과가 있을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리고 지금 남사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예담촌 때문에 지원해 주죠?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예.
심재화위원
남사예담촌이 지정된게 언제 됐습니까?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지정은 농업지원과에서 했고 우리나라 1호로 했고 저희들은 지붕개량 위주로 시작된게 저희들이 문체부에다가 해서 현재 지붕 개량하고 주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지붕개량을 지금 뭘로 하고 있습니까?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기와 지붕을 합니다.
심재화위원
기와로 하죠? 좀 고풍스럽게 하기 위해서 하죠? 그런데 지금 길 가운데 육교 그건 뭡니까?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육교는 저희들이 전체 전망대 차원에서 남사 거기 보면 추진위원회가 별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할 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쪽 추진위원회에서 요구를 했고 산 위의 전망대입니다. 남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입니다.
심재화위원
전망대를 만드는건 좋아요. 그건 나도 공감을 하는데 전망대에 올라가는 길을 그 길이 좀 있으면 4차선 국도가 돌아가 버리면 나중에 바로 올라가도 있고 지금 그 길을 쓴다 하더라도 현재는 복잡하니까 지금 물레방아 해 놓은데 거기에서 산길로 비스듬하게 해놓으면 오히려 그 나무 훼손 안 하고 그 길이 더 좋아요. 그런데 지금 이건 완전히 갓쓰고 구두신은 격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예담촌은 고풍스런 옛 모습을 보러 왔는데 현대식 건물이 세워져 있다. 길가로 질러 하는건. 이런건 정말 신중히 해야 됩니다. 그것 좀 있으면 철거한다는 말 나올 겁니다. 옆으로 길이 없는 것도 아니고 물레방아 뒤로 산길로 딱 해 놓으면 올라가면 충분히 되는 것인데 나무 훼손 안 하고 숲속길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인데. 이건 문화재심의위원인가 이 사람들 하는 것도 틀려먹었고. 뭘 보고 심의하는 건지 몰라도 이것 이러면 안 됩니다. 담당부서에서 이런 것 관심갖고 해야 됩니다. 저런 마을 만들기도 힘들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슬라브집 없애고 기와로 짓고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엇박자나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이건, 정말 이건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래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심재화위원
예.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남사예담촌을 저도 아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게 한 부서에서 이렇게 잡았으면 좀더 체계적으로 들어갔을건데 중앙부처에서 오는 돈이 다 틀리다 보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레방아 거기에서도 농축산과에서 늦게 지정이 됐거든요. 우리는 이미 시작한 지가 2년 넘었는데 문화재 형성 변경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렸고 말씀은 맞습니다마는 저희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위원장님.
선희
왕선희위원장
예, 민영현위원님.
영현
민영현위원
과장님, 224페이지에 생비량 소규모체육공원 설치를 위한 (구)송계초등학교 매입 안 있습니까? 이걸 공유재산계획 심의할 때도 이야기되어졌지만 매입하는 것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고 여기에 보면 우리가 우선 매입을 해서 다른 데로 뺏기지 않기 위해서 군에서 매입하는 건데 남부권역 체육활성화 실제로 그 주변에, 송계, 가계 주변에 위치적으로 체육 활성화보다는 다른 정말 그 지역이 활성화되고 고령화 사회에서 그 지역이 좀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걸로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 당시 이야기했었는데 다른 특별한 그 이후에 추진한게 있습니까?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현재는 없고 그게 저희들이 사실상 체육공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매입한 이후에 다각적인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생비량 가계 송계지구에서 체육 활성화, 매입하기 위해서 체육공원을 할 것이다 계획을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좀더 다양하게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을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은데?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체육공원......
이만규위원
잠깐, 거기에 제가 답변을 조금......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체육공원 쪽으로 일단 이 부분도 약간 몇 번 바뀌었거든요. 이 과, 저 과 하다가 저희 과에 와서 이렇게 했는데 목적은 체육공원으로 했기 때문에 그 범주에 맞는 어떤 내용으로 저희들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 지금 현재 대학교 가서 학생들이 실업률이 많기 때문에 전문인을 육성해서 실업계 고등학교라든지 이러한 특수목적고라든지 이런걸 유치하면 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개인적인 의견이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생초중고등학교, 금서 경호중고등학교 이것도 이제 2018년, 2019년이 되면 통합이 되어지면 거기에 따른 것도 좀더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실제로 그 소재지권에 정말 제대로 된 그러한 사업들을 유치하지 않는다면 정말 지역이 발전할 수 없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도 좀더 구체적인 어떠한 대안,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만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생비량 주민들하고 면장님하고 같이 의논한 내용이 보면 이게 다른 외부인들에게 뺏길까 싶어서 일단 그 지역에서 쓰기 위해서 매입해 놓으면 그걸 전체적인 용역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건 차후에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아마 용역해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방금 이만규위원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저도 공감하면서 그런 용역을 할 때 생초중고등학교, 금서 경호중고등학교를 같이 포함해서 고민해 보는 것도 필요성이 있겠다 싶습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목화시배지 관리는 잘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시배지 관리는 우리 관광해설사 한 분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거기 잔디를 제대로 좀 돌보고 제때제때 빼주고 비가 오면 풀이 잘 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목화시배지는 산청의 하나의 특정된 어떤 지역이고 나름대로 관광지다 하고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장소인데 딱 들어가면 단장이 잘 되어 있구나 할 정도의 인상을 받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풀이 무성히 자라 있으면 안 되고.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리고 그 주위에 목화를 심으려면 전에는 앞에 좀 심었거든요. 작년도 그것도 많이 안 심고 조금 심고 말았거든요. 목화를 좀 단지화해서 심어보세요. 안 되면 논을 좀 얻어서 하든지......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그 맞은 편에 단지화해서 심어놓은......
심재화위원
조그만 그것 가지고 안 되고 넓게 해 가지고 아, 목화가 이런 것이다 하고 아이들 견학장소가 되고 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청송사 소나무 주변 정비사업을 하는데 뭘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219페이지.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소나무가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휀스를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휀스 치는데 돈 80백만원이 들어가요?
성환
조성환위원
8백만원인데?
심재화위원
아, 8백만원. 휀스 쳐놓고...... 그런데 휀스 치나 안 치나 사람이 들어가고 하지는 않을건데?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게 문화재로 2년 전에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구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나무에 올라가고 그러니까 휀스로 보호 차원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심재화위원
관리는 잘 해야 됩니다.
신동복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녹색산림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간사
녹색산림과 소관 227페이지부터 236페이지까지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위원장님.
선희
왕선희위원장
예, 민영현위원님.
영현
민영현위원
과장님이 교육가셨습니까?
승주
유승주산림행정담당주사
예, 저희 과장님은 산림정책 리더과정 교육이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예산서 228페이지,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88페이지, 8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읍면 가로수 식재 여기에 보면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꽃동산 및 가로수 조성 해서 배롱나무 2,640본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어디에 할 것인지 전 읍면 되어 있는데 읍면별로 그 내역이 나온게 있습니까?
승주
유승주산림행정담당주사
저희 황영진담당계장님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영현
민영현위원
그것하고 그 다음에 있는 1마을1쉼터 조성사업 이것은 우리 의회가 전에부터 읍면 마을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 마을에 정자를 설치하는데 지금 거의다 되어 가죠?
승주
유승주산림행정담당주사
예.
영현
민영현위원
지금 286개 마을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안 되어 있는 마을이 몇 개 됩니까?
영진
황영진녹색담당주사
지금 안된 마을은 정확하게 아직까지 파악은 안 되어 있고 지금 신청 들어오는대로 그 때 그 때 해 주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것을 현황을 자료 한 부 주시고 여기 보면 정자를 건립하면 도시개발이라든지 정비도 하고 해야 되는데 예산서 보게 되면 660백만원이 2회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러면 신규로 설치하는 것하고 보수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 내역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그 내역하고 조금 전에 배롱나무 그 관계 유계장이 아니면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황영진녹색담당주사
녹색담당 황영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별로 수요 파악한 결과 약 4,500본 정도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을 감안해서 50% 1/2만 해서 지금 제일 많이 들어온 데가 50본에서 1,600본 들어왔는데 제일 많은 곳이 신등 단계에 면소재지에서 율현마을 앞까지 약 5㎞, 양 쪽 10㎞가 되겠습니다. 그 양 쪽으로 본수가 약 1,600본이 되겠고 나머지 읍면은 약 50본에서 100본 되어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읍면별로 내역이 있습니까?
영진
황영진녹색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것은 자료를 하나 주시고 바로 마치기 전에 줄 수 있죠?
영진
황영진녹색담당주사
예.
영현
민영현위원
뒤에 이야기한 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마을1쉼터.
영진
황영진녹색담당주사
1마을1쉼터는 지금 산청읍, 오부, 생초, 삼장, 단성 해서 6개소가 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러면 신규가 몇 동이고 정비가 몇 동입니까?
영진
황영진녹색담당주사
신규가 6개이고 보수가 6개소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지금 일찍 건립한 데는 보수가 많이 들어가야 되죠? 예, 그것도 전 읍면별로 앞으로는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게 맞지 않나 싶은데?
영진
황영진녹색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위원장님, 황영진계장님에게 보충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가 가로수를 배롱나무로 심으려고 하는 계획이 이유가 있습니까?
영진
황영진녹색담당주사
예, 저희들이 이 때까지 읍면별로 해 가지고 많이 심었지만 봄에 피는 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피는 꽃을 중점으로 해서 여름꽃은 무궁화하고 배롱나무하고 2가지가 있는데 무궁화는 사후관리가 너무 힘들고 해서 배롱나무로 선택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배롱나무도 지금 몇 년전에 내가 기억으로는 김혁규도지사 계실 때 권장해서 지금 국도변에 배롱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거든요. 있는데 이게 관리가 되는 쪽에는 되는데 안 되는 쪽에는 칡넝쿨이 덮어 가지고 꽂은 고사하고 나무도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있는 것도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배롱나무를 다시 심어 가지고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 혹시라도 산청군 관내에 있는 배롱나무를 식재해 놓은걸 팔아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까?
영진
황영진녹색담당주사
그런건 아니고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 꽃을......
명석
김명석위원
평준화를 하기 위해서?
영진
황영진녹색담당주사
예.
명석
김명석위원
그래 이게 어차피 우리군 관내에도 보면 배롱나무 묘목을 심어 가지고 키우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묘목이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제대로 관상수로 나가지도 않는데 혹시 그런 구제차원에서 해 주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또 이걸 우리군에서 공무원들이 사다가 직접 심고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어차피 또 사업을 발주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진
황영진녹색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럼 그런 혜택도 갈 것도 아닌데 지금 도로가에 배롱나무 심어진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가지고 관리가 안 되고 있던데 지금 여기에서 또 이렇게 많은 배롱나무를 심는다는건 내가 볼 때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차라리 그렇게, 배롱나무같은 경우에는 매년 잘라줘야 되거든요. 매년 전정을 안 해 주면 가지가 휙 쳐져 가지고 보기가 아주 싫어요. 매년 관리가 필요한데 이 관리비만 해도 엄청난 돈이 들건데 그런 점들 다 고려한건지 의문이 되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게 있으면 해 보세요.
영진
황영진녹색담당주사
지금 저희들이 국도변하고 지방도 일부는 있고 마을하고 소공원에는 길옆에 있습니다. 그 부분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관리차원에서 크게 신경써야 되는데 예산도 지속적으로 들어야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거기에서 더 보충. 배롱나무 말고 수종을 바꿀 수는 없습니까, 이팝나무라든지? 우리 신안에도 보면 이팝나무가 많이......
명석
김명석위원
차라리 이팝같은건 한번 심어놓으면 관리를 안 해도 된다 아닙니까? 퇴비만 주면 되고.
영진
황영진녹색담당주사
봄에 피는 꽃이 이팝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름꽃을 찾아보니까 그렇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지금 배롱나무가 우리 산청군에 가로수 식재 한 50% 되고 있어요. 가로수 나무를, 수종을 비교한다면. 50% 됐는데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관리가 잘 되면 꽃피는 기간도 길고 꽃도 보기 좋고 상당히 좋은 점들이 많은데 매년 관리가 안 되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흉물입니다, 흉물. 국도변에는 매년 관리한다고요, 전정도 하고 다 해요. 하는데 국도를 벗어난 이면도로로 가보면 다른 면은 잘 모르겠고 단성면하고 시천면하고 한번 봐 보세요. 대평 가는 그 길을 봐보면 칡넝쿨이 덮어 가지고 나무 다 고사합니다.
영진
황영진녹색담당주사
잘 파악해서 관리 잘 하겠습니다.
신동복간사
위원장님.
선희
왕선희위원장
예, 간사님.
신동복간사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배롱나무가 백일홍이죠?
영진
황영진녹색담당주사
예.
신동복간사
저도 그리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나무인데 심다 보니까 성장이 되어서 옮겨 심으면 안 될까 물어보니까 사서 심는게 싸게 치인답니다. 그래서 660백만원에다가 나누기 2,640본 하면 한 그루당 250천원 정도 치이는데 다른 위원들도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수종을 고민해봐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저도.
영진
황영진녹색담당주사
예, 배롱나무가 지금 고시단가로, 조달청 가격으로 되어 있고 살 때는 아마 조금 더......
신동복간사
관내에 심겨져 있는 나무가 있습니까? 가로수로 말고 일부러 묘목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다른 데서 가져와야 됩니까?
영진
황영진녹색담당주사
우리 관내에 다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관내에 많아요.
영진
황영진녹색담당주사
저희 관내의 것을 웬만하면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노임, 식재비까지 다 드는 겁니까?
영진
황영진녹색담당주사
예.
신동복간사
일단 이상입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우리 가로수를 식재하는데는 꽃도 중요하지만 지금 봄되면 그 가로수로 인해서 꽃가루로 알레르기 반응이 굉장히 일어나거든요. 지금 서울에는 내가 그 때 언론에 보니까 그런걸 너무 알레르기가 많이 있어서 그 가로수를 제거하고 다른 걸로 없는걸 심는다고 하더라고. 우리도 환경좋은 산청 하는데 꽃도 좋지만 아니면 잎만 피어 있더라도 그런 인체에 안 해로운 것 그런 쪽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 나무는 그것하고는 괜찮죠?
영진
황영진녹색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렇다고 보고 아까 무궁화가 관리하기가 힘이 들죠. 무궁화 꽃이 떨어질 때 보면 굉장히 쑥쑥하고 안 좋거든요. 그리 해도 관리해 놓으면 무궁화꽃이 참 좋아요. 요새 개량종 무궁화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무궁화가 한 100여종 되더라고. 그런데 부산 전에 그것 했던 거기에 가니까 무궁화 전시를 해 놨는데 개량종이 많이 있어요. 그것도 거리를 집단적으로 해 놓으니까 보기가 좋은데 다양하게 생각해 보세요.
영진
황영진녹색담당주사
예, 검토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리고 칡넝쿨 뒤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해서 도로변 숲가꾸기사업 덩굴류 제거가 있는데 지금 밤머리재 저건 도로변 주변환경을 국도유지에서 합니까? 우리가 합니까?
승주
유승주산림행정담당주사
제가 알기로는 국도유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런데 국도유지에서 안 하고 우리 직원들이 하던데? 전에 한번 물으니까......
영진
황영진녹색담당주사
단풍나무 지장목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풀도 금서에서 뒤로 보니 전부 산청사람이던데, 베는게? 그래서 일단은 누가 하든간에 국도유지에다가 안 되면 이야기를 해서라도 지금 산에서 내려오는 철망 쳐놓은데 거기 보면 풀이 그게 안 보일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싹 덮어버리면 괜찮은데 그게 보이고 안 보이고 하니 굉장히 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그걸 좀 정비를 하라고 하든지 그건 뒤로 들어가면 칡넝쿨 그건 죽여버리면 자연히 말라지면 괜찮아지거든. 그것 관리를 좀 잘 하도록 하세요.
영진
황영진녹색담당주사
그리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230페이지에 임업기계 장비보급을 해 가지고 민간자본을 했는데 어디로 자본을 보조해 주는 겁니까?
승주
유승주산림행정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업장비가 화물트럭으로 임업장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저희들이 재선충이 발생하기 때문에 목재파쇄기로 민간자본이전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도영
천도영산지관리담당주사
제가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산지관리담당 천도영입니다. 당초 5톤트럭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우리가 올해 재선충 발생이 많이 해 가지고 지금 목재파쇄기가 지금 관내에 없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에서 그러면 5톤트럭보다 파쇄기를 사주면 도움이 더 안 되겠나 이래 가지고 자기 자부담을 50% 해서 우리 국도비 50% 해서 산림조합에 민간자본이전 보조로 하는게 안 낫겠나 해서 이렇게 올린 겁니다.
정명순위원
산림조합에 하는 겁니까?
도영
천도영산지관리담당주사
예.
정명순위원
지금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렇는데 우리 산청군에서 산림조합에 주는 사업들하고 연간 보조해 주는 것하고 전체 다 파악이 될 수 있겠습니까?
도영
천도영산지관리담당주사
파악이 됩니다.
승주
유승주산림행정담당주사
저희들이 파악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지금 사실 이건 입찰도 하나 붙여보지도 않고 민간인들도 산림조합에서 할 수 있는 업체들도 있는데 우리는 그냥 우리 조합에, 또 편의상 그냥 여러 가지 특성상 이렇게 계속 지금 주고 있는데 이것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 방식은 어떤 식으로 해서 주게 됐는지 전체적으로 다 해 주십시오.
도영
천도영산지관리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그 앞에 보면 klis 산지정보시스템 정비 용역이라는데 이건 어떻게 한다고 구체적으로?
승주
유승주산림행정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전산지와 주보전 변동사항을 저희들이 산림청 지침에 따라 FRS에서 변경함에 따라 해제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런 시스템입니다. 예전에 저희들 허가가 났으면 변경이 됐을 때 변경사항을 등록하는 시스템입니다.
심재화위원
용역할, 그건 바로 변경되면 바로 변경해줘 버리면 되지 용역할 필요성이 있어요?
승주
유승주산림행정담당주사
선을 정확하게 긋고 그런 시스템이 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이때까지 했는데 정확도가 떨어져서 이번에 용역을 줘 가지고 정확하게 기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전 산 필지를 다니면서 하나요?
승주
유승주산림행정담당주사
아닙니다. 시스템입니다.
심재화위원
시스템만?
승주
유승주산림행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시스템이 현지하고 적용이 정확히 될까요?
승주
유승주산림행정담당주사
그런 경사도나 그런걸 이번에 정보시스템을 받아 가지고 하는 시스템 정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그리고 지금 이번에 산지개발특가법인가 뭘 해서 산을 활용하고 있는 것을 과수원은 과수원으로 바꿔주는 대지 지목 변경하는 그런 사항 있잖아요.
승주
유승주산림행정담당주사
그건 민원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심재화위원
산림부서하고 틀립니까? 그걸 정명희계장도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산에는 옛날 밤나무 있던데 안 되어 가지고 일반 감나무를 심은 데가 많거든. 그래서 이걸 감나무 식재하고 있는 사람들이 남부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우리 떫은감도 심은 그 산지를, 그러니까 과수원으로 대지를 바꾸도록 그렇게 노력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군 차원에서 좀 대번에는 안 되더라도 만날 때마다 중앙정부나 그리 안 하면 산림청이나 해서 과수원 부지가 되도록, 지목이 변경될 수 있도록 그리 노력해 주도록 하세요.
승주
유승주산림행정담당주사
예.
심재화위원
그 사람들이 굉장히 그걸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되는데...... 과수원 작목은 되는데 왜 이것은 안 해 주느냐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동복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환경위생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간사
환경위생과 소관 239페이지부터 249페이지까지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위원장님.
선희
왕선희위원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과장님, 세입예산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 순세계잉여금이 추경에 510백만원이 증가되어졌는데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철영
허철영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예산서요?
진구
윤진구예산담당주사
예산서 239페이지.
철영
허철영환경위생과장
세입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영현
민영현위원
예.
철영
허철영환경위생과장
순세계잉여금 이건 2016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우리가 사업비 집행하고 남은 잔액도 있고 기금 운영에 따른 이자수입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가축분뇨처리시설같은 경우는 일부 인건비 환수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다 합해서 잉여금이 총 625백만원이 발생했는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 추정액으로 115백만원만 편성해서 나머지 510백만원을 이번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 510백만원인데 증가된 것이 인건비 환수한게 얼마나 됩니까? 언제 환수했고?
철영
허철영환경위생과장
인건비 환수한게 한 69백만원.
영현
민영현위원
100백만원이 안 되네요.
철영
허철영환경위생과장
예, 69백만원이고......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예산의 집행잔액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관리됐더라면 지금 현재 추경에 올라온게 상당히 있는데 이런 것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면 그만큼 자금운영의 극대화를 할 수 있는데 2회 추경에 잡은 것은 업무에 소홀함이 좀 있지 않나 싶은데? 앞으로 이런 것은 개선해야 되지 않겠어요?
철영
허철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충분히 예상해서 충분한 금액으로 세입을 잡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앞으로는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위원장님, 민영현위원님이 질의하신데 추가로.
선희
왕선희위원장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위원
그 인건비가 환수된 사유가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줄었나요? 퇴직을 했나요?
철영
허철영환경위생과장
가축공공처리시설 관련해서 그 때 당시 인력 사역현황을 체크한 결과에 기존 인력이 나가고 나서 신규인력을 채용하는데까지 걸린 소요시간에 따른 미고용기간 그런 부분하고 기술자 등급 일부 부족했던 부분 그걸 다 산출해서 환수한 겁니다.
심재화위원
그런 사유들은 미리 짐작할 수 있는 사유들인데 이런 사유가 발생하는건 예를 들어 상부기관에서 갑작스럽게 직원을 감소하라 해서 줄었다든지 이런 것은 몰라도 이런 것은 사유로도 상당히 미흡한 사유입니다. 미리 좀 잘 챙겨야 된다. 이런건 있을 수가 없다. 이런건 잘 관리하시고 또 나머지 것들도 대체로 남는 돈이 잉여금이 남으면 좀더 세밀한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 당초에. 알겠습니까?
철영
허철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올해만 처음 이런게 아니고 그 전에도 돈이 남아돌아 갔기 때문에 왜 남았는지 분석해 가지고 가능하면 사실 예산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잘 맞춰 쓸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그리 하도록 하세요. 그리 하고 지금 민간자본사업보조 나가는 것 244페이지 예산서를 보면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 지원이 있는데 지금 본예산에서 된건 다 시설이 완료가 됐습니까?
철영
허철영환경위생과장
예, 다 집행이 됐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럼 지금 추가로 해야 될 곳이 얼마나 있나요?
철영
허철영환경위생과장
추가해야 될 곳이 요구사항이 좀 많은데 그래도 금년도에는 일단 읍면별로 1개씩 해서 한 11농가 정도 더 해 주고 나머지는 내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려고 계획합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우리가 야생동물 피해를 보면 한 해 농사를 망칠 수도 있거든요, 일부 망치는 데도 있지만. 그래서 해줄 판이면 다른 것 좀 절약하더라도 이런건 농민들 위해서 빨리 해 줘야 돼요, 어차피 해줄 시설이라면. 그것 돈 몇 억 가지고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정도는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예를 들어 여러 집이 해 주라는 곳이 같은 지역에 있으면 그 한 사람, 한 사람 해 주면 비용도 많이 듭니다. 집단적으로 뱅 둘러 해버리면 한 사람, 한 사람 네 군데를 막아야 될게 이리 해 버리면 늘어나잖아요, 그죠? 비용도 덜 들고 효율성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건 그리 검토해서 해줄 판이면 좀 빨리 해서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이런 사람들 보면 거의다 소규모 농사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리 파악해 가지고 올해는 이렇더라도 내년 본예산 할 때는 충분히 해서 가능하면 다 구제해줄 수 있도록 그리 노력합시다. 아시겠습니까?
철영
허철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위원장님.
선희
왕선희위원장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위원
과장님, 설명서 102페이지에 보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건물보수, 보강 해 놨는데 정밀점검 결과에 따라 나타난 건물 손상부위에 대해서 보수를 할 것이다 이랬는데 어떤 부분이 어떻게 파손되어 가지고 이것을 보강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철영
허철영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내리에 있는 분뇨처리시설하고 산청읍에 있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 안전정밀점검을 금년도에 실시했습니다. 실시한 결과 등급이 A등급부터 E등급까지 5등급이 있는데 A등급은 아주 양호한 것이고 저희들이 두 군데 다 B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B등급은 시설물 기능을 유지하는데는 이상이 없으나 내구성 정진을 위해서 일부 보수가 필요하다는 그런 등급이고 저희들이 B등급을 받은 사유를 보면 거의 대부분 건물 내부 균열이 좀 많이 가 있습니다. 균열이 갔다고 해서 크게 갈라지고 그런건 아니고 실금이 군데군데 쭉 가 있는데 그 부분을 시설물 내부정진을 위해서 보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이 균열간 것만 보강하는 거다, 그죠?
철영
허철영환경위생과장
예.
정명순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수질이 좋아진다든지 거름이 더 좋아진다든지 냄새가 덜 난다든지 이런게 아니고?
철영
허철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시스템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정명순위원
거기 왜 가축분뇨 거름 만드는데 축산퇴비공장이 요즘 손을 좀 봐서 냄새를 다른 방향으로 빼도록 그런 시설한 것이 있습니까?
철영
허철영환경위생과장
축협에서 운영하는 퇴비공장은 저희들이 특별히 추가한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방향을 좀 틀어 가지고 다른 데로 내보낸다든지 그런건?
철영
허철영환경위생과장
그런건 아니고 자기들이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악취 정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심재화위원
증설공사를 했잖아요, 봄에?
철영
허철영환경위생과장
방금 이야기하는건 축협에서 운영하는 퇴비공장요. 과거에 악취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고......
정명순위원
증설을 했거나 어떤 악취를 제거하는 기계를 더 어떻게 보강했거나 그런건 없습니까? 전혀 손을 안 봤습니까?
철영
허철영환경위생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정명순위원
계장님?
심재화위원
오폐수처리장 봄에 공사 하고......
정명순위원
오폐수처리장 말고 가축분뇨공장. 위의 것 말입니다.
수동
문수동환경지도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명순위원
예, 계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수동
문수동환경지도담당주사
축협 퇴비공장 악취저감을 위해서 7․8월달 두 달 동안에는 약 액비 수거를 거의 안 했고 공공처리장에 많이 시켰고 그 다음에 주변에 대나무 식재를 많이 해서 한 20백만원 정도 했고 그 다음에 관리운영상에 날씨가 흐리다든지 하면 에어커터를 켜 가지고 밖으로 안 나오도록 관리운영을 잘 해서 악취가 많이 줄었다고 사랑채 주민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의 안 나지는 않고 현저히 줄은건 사실입니다.
정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위원장님.
선희
왕선희위원장
예, 민영현위원님.
영현
민영현위원
과장님, 예산서 247페이지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에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 도비보조금 12,988천원이 반환되는데 아직 시기적으로 봐서 가을이 지나고 나야만이 이 피해가 있다, 없다가 나올 것인데 추경때 반환하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고 그리고 또 야생동물 피해를 봤을 때 농가에서 피해보상 산정하기가 어렵고 자기들은 아우성을 칩니다마는 그런 피해보상제도가 있는지도 모르는 주민들도 있고 또 피해액 산출도 상당히 명확하지 않고 파악하기 어렵고 하다 보니까 참여하는 농가가 적은 것 같은데 이러한 실제로 정확히 판단한다면 산지에는 많은 농가가 피해를 보는 걸로 아는데 비단 다른 채소나 이런 것보다 과수에까지 피해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추경때 반환하는건 맞지 않다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철영
허철영환경위생과장
여기에는 연도폐쇄기가 2017년도에 반환하는 걸로 2017년이라고 표기를 한 것 같은데 2017년도 예산이 아니고 2016년도 예산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금년도 결산해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철영
허철영환경위생과장
2017년도 예산은 아직 그대로 집행이 안 끝났고 예산은 그대로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렇지. 예산 이런 것 할 때는 좀 신중을 기해 가지고...... 여기 보면 누구나 2017년도 야생동물 피해보상비 반납이거든. 이런건 앞으로 예산할 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작년같은 경우만 해도 사실상 이게 피해보상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얼마 밑으로는 안 됩니까? 피해보상금. 금액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30만원인가 50만원인가 되어 있잖아요.
순현
권순현환경보전담당주사
3백만원,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니까 이 농사를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노령화되어서 소규모 농가하는 분들인데 다 팔아도 3백만원어치가 안 되니까, 다 가져가도, 다 뜯어먹고 가버렸더라도 자기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가 없는거라. 그래서 소규모 농사를 짓는 사람들 몇 만원어치 이건 계측하기 어렵지만 2․30만원, 4․50만원 되는 이런건 보상해 주도록 해야 됩니다. 대규모는 자체 그게 되어 있어서 피해도 이리 안 나요, 가보면. 그래서 이런 것도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소규모 피해농민들을 도울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십시오. 이건 우리 조례로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조례를 안 되면 개정을 하든지 해서. 어차피 3백만원 이상은 주도록 되어 있으니 그건 받아먹는 것이고 그 밑으로 못 받아먹는 사람들 4․50만원, 돈 백만원 손해가는 이런 것도 어렵고 힘든 농민들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받아먹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할 때 수요조사를 해 보고 예산이 얼마나 들건지 보고 미리 해서 하세요.
철영
허철영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검토를 해서 반영해 보겠습니다.
신동복간사
위원장님.
선희
왕선희위원장
예.
신동복간사
과장님, 2가지만 아까 앞선 시간에 여쭤본 위원님 계시는데 246페이지, 생활폐기물매립시설 증설사업 설계가 되어 부분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매립장을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저 건너편에 있는 매립장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신규로 할 자리에 증설하려고 용역 설계 들어간 겁니까?
철영
허철영환경위생과장
이건 기존 사용하고 있는 매립장이......
신동복간사
그걸 더 증설할 겁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걸?
철영
허철영환경위생과장
증설이라기보다 저희들이 매립호가 한 80미터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단계별로 10미터씩, 10미터씩 이렇게 끊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기 때문에 다음 단계를 위해서 제방을 조금 더 높여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증설한다는 겁니다.
신동복간사
그 비용이 150백만원 듭니까?
철영
허철영환경위생과장
이건 설계비입니다.
신동복간사
설계비가 이렇게 듭니까?
철영
허철영환경위생과장
예, 여기에 저희들이 이걸 하면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침출수처리시설이 지금 1일 30톤 처리용량인데 10톤 이상은 증설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그리고 세륜 세차 그것도 오래 되어서 세차동을 따로 한번 계획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손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신동복간사
그럼 이 부분은 순수하게 설계비용이고 앞으로 증설사업비가 내년도에 올라오겠다, 그죠?
철영
허철영환경위생과장
예.
신동복간사
248페이지에 가축분뇨처리시설 401-01 부분인데 이걸 우리가 지금 본건물도 아니고 공공처리시설이죠, 그죠? 언제 발견됐습니까, 이게? 정밀점검결과가? 올해요?
철영
허철영환경위생과장
금년도 4월에서 7월까지 안전점검 정밀진단을 했습니다. 용역을 줘 가지고 했는데 그 결과 건물위에 잔잔한 균열이 많이 가 있어서......
신동복간사
지금 짓고 있는 그 윗동입니까, 옆동입니까?
철영
허철영환경위생과장
옛날 건물입니다.
신동복간사
이게 158백만원 해서 균열간게 정리가 될까요?
철영
허철영환경위생과장
158백만원 하면 분뇨처리장하고 산청읍의 기존 가축분뇨처리시설하고 2개 오래된 건물 그건 다 정리되지 싶습니다.
신동복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
위원장님.
선희
왕선희위원장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위원
사업설명서 100페이지에 보면 생활쓰레기 처리 종합대책 등 쭉 나와 있는데 청소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기술용역을 꼭 해야 됩니까? 어디 잘 되고 있는 데에 가서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철영
허철영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원순환법이 내년에 시행됩니다. 시행되면 전반적으로 쓰레기 수거체계를 환경부에서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자원의 낭비를 최대한 줄이고자 재활용을 촉진하는 그런 측면의 법률인데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음식물쓰레기도 분리수거하고 앞으로 산청군이 쓰레기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하면 효율적일 것인지 전반적으로 연구해보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반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 246페이지에 보면 조금 쓰레기 처리방법을 바꾸기 위해서 중간음식쓰레기를 수거하는 차량도 구입하겠다 이러는데 조금 기대를 하기 위해서 한번 구상하고 있는걸 설명해 주십시오. 70백만원 예산이 되어 있고 한데. 아, 7백만원.
철영
허철영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있는 지역이 일부 읍면 소재지 권에서도 공동주택하고 일부 음식점만 지금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일반가구까지 전체적으로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전면확대를 하려면 저희들 준비할 것도 많고 해서 전체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중에 일단 우리가 산청읍 소재지 권역만 11월부터 먼저 시범실시를 먼저 시행하려고 추경예산에 올려놓은 겁니다. 11월부터 산청읍 소재지 권역만 일단 먼저 일반가구까지 포함해서, 일반가구에 문전수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점수거라 해서 통을 한 군데 모아서 음식물쓰레기를 모으면 미관도 그렇고 냄새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자기 때문 앞에 내놓으면 저희들이 가서 일일이 수거를 해 오는 그런 방식으로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소형차량이 하나 필요하고 수거에 따른 인력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 부분을 추경때 요청해 놓은 사항입니다.
정명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위원장님.
선희
왕선희위원장
예, 이만규위원님.
이만규위원
우리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전문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환경위생 쪽으로 상당한 지식을 많이 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서 그렇게 되면 각 소재지권에 있는 외부에 집중적으로 모으는 그 장소가 지금 없어지는 거죠?
철영
허철영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음식물쓰레기만 생각하고 있는데 일반 생활쓰레기는 추후에 저희들이 따로 검토를 해서......
이만규위원
그것 아무 소용없어요. 그 장소가 있으면 음식물쓰레기고 생활쓰레기고 같이 다 나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그 장소가 없어져야 됩니다. 집에서 바로 나오게 해야 되지 모으는 장소가 있으면 음식물쓰레기도 따라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차량이 승용차 타고 가다가 딱 내려놓고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 한번 더 신중히 생각해 주시고 또 야생동물 피해 때문에 상당히 농민들이 고심하고 있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특히 신등같이 골짝같은 데서는 고라니고 돼지고 내려와서 논두렁이고 밭이고 전신에 다 갈아놨거든요. 저도 그렇게 해서 나는 타작도 빨리 해 버렸는데 돼지 때문에 못 살아요, 돼지 때문에. 이런걸 좀더 예산을 확보하든지 해서라도 방제팀들을 좀 최대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이용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동복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실과별 오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선희
왕선희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고 예산심의 일정에 따라 내일 9시부터 이 자리에서 계속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