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김태호 의원 발언
종수
김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이어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산림녹지과, 농업기술센터, 굿뜨래경영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나희주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나희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나희주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예, 장성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예,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슈?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네.
성용
장성용위원
저기 351쪽 국유림관리소 이전대상부지 문화재발굴지 3억 8,000을 세웠잖아요?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네.
성용
장성용위원
이게 전체면적이 얼마나 돼요?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면적이 12만 제곱미터인가요?
성용
장성용위원
12만이면 4만평, 2만 안 될 텐데 3만 7,000평이 돼요, 거기가?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이 면적을 잘 기억을 못하는데 이 액수는
성용
장성용위원
한 번 지금 면적 좀 한 번 해봐요. 거기가 12만이면 3만 7,000평인데 되냐고.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이 금액은 저기 문화재청 기준 단가에 70%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금액을 따지는 게 아니라, 몇 평이냐고 묻는 거예요.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기억이 안 나는데
성용
장성용위원
혹시 아세요? (“저기 별도로 알려드리면 안 돼요?” 하는 팀장 있음) 아니 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면적이 많지 않을 거 같은데 많은 예산 들여서 그럴 바에는 가까운 데다 접근성 좋은 데다 내가 볼 때는 12만이면 한 번 (“그게 그 기초가 있습니다, 산출 기초가.” 하는 팀장 있음) 기초가 있는데 내 얘기는 얼마냐고.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저희들 시내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니 저기 팀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마이크 잡고
성용
장성용위원
누가 가서 면적 좀 한 번 알아갖고 와 봐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직책 왜 그러냐면 속기록 문제 때문에
성용
장성용위원
궁금해서 그런 거니까. 거기 353쪽에 산불 숲 가꾸기 이런 데 다니는 분들이 있잖아요?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네.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거기에 전직 교장 아니면 공무원 출신들 연금 수혜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 몇 명.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네.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그 사람들이 뭐 자기들은 건강관리를 다니는지 아니면 먹고 살기 어려워서 급여를 받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이걸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어쩌다 보니까 전직 교장 출신, 공무원 출신 이런 사람 많이 있더만 그거 차등 적용하면 민원이 생기고 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연금수혜자들은 좀 어려운 사람을 우선 같은 입장이라면 그런 사람을 채용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연금 350 이렇게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산림병해충 예찰단 지금 재선충이 부여군에 어디어디 외산하고요.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외산만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더 이상 확산 안 됐어요?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확산 아직, 아직은 나온 건 없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홍산도 한 번 누가 신고 해 가지고. 동물성 356쪽에 동물성 유기질 비료 지원 했잖아요.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네.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이 비료를 메이커별로 동물성유기질 비료 사용을 하면 당도도 높아진다 그랬는데 밤도 많이 수확이 된다고 하니까. 지금 AI때 살처분 해가지고 통에다가 매립한 거 있죠?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예, 그럴 겁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축산 농정과에서 한 거. 그 통들은 향후 몇 년 지나면 그걸 또 폐기물 처리하도록 돼 있어요.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네.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가서 처리를 하는 건지 혹시 모르세요?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듣기는 그 뼈 있잖아요?
성용
장성용위원
예.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골분하고 또 가죽살 이런 걸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아마 AI 처분 농가가 아닐 겁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AI로 통으로 살처분 한 것은 3년인가 5년 지나면 또 폐기물처리 하도록 돼 있어요.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폐기물은 폐기물만 쓰지 다른 이유로는 못 하니까.
성용
장성용위원
그렇죠. 그것이 비료로 안 될까요?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글쎄 규정으로는 안 될……
성용
장성용위원
완전히 숙성돼서 냄새도 안 나고 완전히 썩은 상태요. 동물성 유기질 비료로는 상당히 좋을 거 같아요. 법적으로 폐기물이라고 해도 자원이 된다면 사용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글쎄 폐기물 법에서 안 될 거 같은데
성용
장성용위원
법에요?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네.
성용
장성용위원
하여튼, 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태호위원
제가 한 마디
종수
김종수위원장
네,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위원
장성용 위원님 말씀하신 동물성 유기질 비료.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네.
김태호위원
6,000만원 자체로 세우셨나요?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예.
김태호위원
그동안에는 자체적으로 쓴 적이 있었나요?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이번이 동물성은 이번이 지원한 건 처음이고요.
김태호위원
계속?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네, 식물성만 지원했습니다.
김태호위원
6,000만원 정도는 아니 지금 이게 지금 재배농가 재배 헥타가 어느 정도예요? 밤 전체 부여군.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산림소득팀장 강상용입니다. 지금 6,925헥타 정도 됩니다.
김태호위원
6,925헥타?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근데 통계가 조금 지난 거라 7,000헥타 정도.
김태호위원
그러면 6,000만 원이면 지금 이 동물성 유기질 비료 포대로 25%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5,000포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12,000원씩?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네.
김태호위원
5,000포대. 5,000포대면 거의 이게 지금 한포에 대개 면적을 얼마나 주시는 거예요?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비료 자체는 그게 기준 종류별로 기준 양 성분에 따라서 얼마 헥타 당 10아르당 얼마씩 정해져 있어 갖고요, 똑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주는 것은 50포 일반 식물성 기준으로 볼 때는 식물성 기준으로 볼 때는 한 50포 이렇게 지원 기준은 그 정도로 50만원 정도
김태호위원
헥타당 50포?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예, 식물성 기준으로 볼 때는 예 그 정도.
김태호위원
그럼 이게 지금 통상 지금 보면 5,000포면 500헥타네. 500헥타면 몇 분지여 이게 12분지, 13분지 1정도 되나? 그럼 배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정 방법 원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동물성은 지금 처음 세워놓은 거고, 식물성 일반 유기질 비료는 최근
김태호위원
배분의 원칙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예, 농가가 많이 재배하는 농가 그다음에 전년도 받은 농가는 후순위로 뒤로 미루고요. 매년 3내지 5년간 받은 농가를 저희가 봐서 뒤로 미루고 안 받은 농가가 앞으로 가게끔 이렇게 해갖고 하되 같은 값이면 영농 규모가 많은 경우가 조금 먼저 받습니다.
김태호위원
영농 규모가 많은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예, 재배를 10헥타하는 사람하고
김태호위원
우선 지원한다?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예, 그렇게 하는데 그분이 계속 받는 건 아니고요. 받으면 다음에는 뒤로 하위로 밀리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돌아가면서 받는 그런 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제가 볼 때는 3년 5년 따질 필요도 없어요. 이게 왜냐면 5천포가 6925헥타를 그분들한테 우리가 해주려고 하면 12년서 13년 걸려 근데 뭔 2년 3년 따지고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우선 이 사업은 시범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김태호위원
시범사업이 아니라 지금 동물성 유기질비료는 지금 시범 사업이고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네.
김태호위원
그간에 유기질 비료는 식물성을 하셨다며.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네.
김태호위원
그럼 그건 어떻게 했나요? 그거나 똑같으지.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지금 얘기한대로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규모라든지 그런 걸 저도 많이 했는데요.
김태호위원
규모도 이게 우리가 보면 통상 벼농사 같은 것도 보면 몇 헥타 이상 지원 규모를 정해줘야지 이게 ⋯들이 다 갖고 소규모 소작농들한테는 전혀, 사실은 그게 부익부빈익빈 이렇게 나온다 이거야. 없는 사람들한테 우선지원이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 자가로도 할 수 있고.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그래서 저희가 기준을 만들 때 친환경 하라고 유기질 비료를 주로 화학비료 안 쓰고 하기 때문에 친환경 농가를 가점을 주고 영농 규모를 볼 수 없는 게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감농사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규모가 크게 하면 다른 농사 농업보다는 전업하시는 분은 조금 하다보니까 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매년 대농가들만 받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최근 몇 년도 3내지 5년간 받은 사업별로 틀린데요. 그 사람들은 미리 체크를 해서 뒤로 미뤄요. 그러면 그 다음 순위가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뭐 못 받고 그렇지는 않고요. 아주 영농규모가 아주 미미하게 그냥 조금 집에서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말고는 웬만한 사람들은 계속 받긴 받습니다.
김태호위원
기본적으로 소득향상을 위한 자체사업보다는 어떤 왜 그러냐면 순수 자체 군비잖아요.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네.
김태호위원
이런 건 저기 안 되나? 국·도비로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동물성은 없습니다, 식물성만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도비사업으로
김태호위원
도비는 왜 안 돼? 아니 동물성이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해보세요, 과장님. 동물성이 보조사업 도비로 안 된다는 이유가 뭐예요.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우선은 식물성이 우선적으로 보급을 하다보니까 뒤로 미뤄진 거 같아요.
김태호위원
아니, 동물성하고 식물성이 비료가 두 종류로 크게 보면 되는데 동물성 도비 보조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가 왜 그러냐니까요?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은 없지만 도에서 지금까지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태호위원
말씀해보세요.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지금 그 토양개량제하고 유기질 비료를 기존에 국·도비 사업으로 도비 사업은 아니고 산림청 농림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기질 비료는 포당 5,000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유기질 비료보다는 토양개량제가 90% 지원해요. 그러다보니까 토양개량제 쪽으로 지원을 신청을 많이 들어오는 편이고 그리고 유기질 비료 하시는 분들 중에는 거의 동물성은 저희가 이번에 처음 저희도 얘기를 들었고 그런 비료는 그래가지고 새로 지금……
김태호위원
아니 근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실증을 거친 건 아니죠?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예.
김태호위원
누군가의 얘기에 의해서 왜 제가 이걸 짚고 넘어가는 이유 딱 하나. 사업을 할 때 특정 업체하고 연관이 돼서 그걸 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전체 밤 농가들이 토론하고 실증이 거쳤어야 해. 지금 뭐라고 했냐면 특대가 유기질을 식물유기질 썼을 때는 20% 특대가 나왔었는데 이걸 쓰면 50내지 70이 특대가 나온다고 하면 당연히 써야 되는데 도비를 확보 못하는 이유도 예를 들어서 동물성 유기질의 예를 들어서 지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가 있다든가 하여간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안 그러면 동물성 유기질 비료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어떤 뭐가 있다든가 그건 없어요? 그런 건? 그럼 안 돼 정말로. 농가들이 이거 한 번 해봤어요? 조사해보셨어요? 농가 선호도? 선호도 조사 해 봤냐고.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안 해봤습니다.
김태호위원
안 해봤죠? 공무원들이 알아서 지금 동물성 유기질 이걸 주면 수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겠네, 20%에서 50내지 70% 증가하니까. 그러나 이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걸 뭐 않는다는 게 아니라 밤 농가를 위해서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런 것도 실증을 거친다든가 밤 농가들의 여론을 수렴을 해서, 이거 보조 사업 잘못하고 나면 이게 알죠? 여기뿐만 아니고 각 농업에 관련된 보조사업이 토량 계획 같은 게 전혀 쓸모도 없이 그냥 갖다 해주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나하고 관계없거든, 내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좀 조사를 좀 잘 하셔 갖고 꼭 필요한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게 절대 무조건 배분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걸 안 쓰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안 맞으면, 그죠?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예.
김태호위원
토양계량도 틀림없이 그래요. 나같이 공짜로 줘도 필요가 없으면 소용없어 그거 ⋯. 그러면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가 다 신청한 사람이 맞으면 좋은데 안 그러면 맞는 것만 해야 돼, 요구하는 사람만. 아니면 동물성이 아니고 이 금액에 비례해서 식물성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동물성이 6,000만원 세웠는데 필요로 요구한 사람이 3,000만원밖에 없다 그러면 3,000만원을 보내서 식물성으로 해야 되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기존 지원 식물성 하는 사람 거의 대부분 식물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시는 분들이. 국도비 사업을 하는 이건 동물성 그때 근데 산림청 지침에 별도로 유기질 비료로 돼 있는데 거기에 동물성, 식물성이라고 명시는 안 돼 있어요. 근데 여태까지 계속
김태호위원
근데 제가 그럴 일은 절대로 없는데 대다수의 어떤 보조사업을 하면 업자들에 의한 업자들이 누군가를 이용해서 어떤 걸 하자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없지 않아. 아니 지금 여기서 그런다는 게 아니고 딴 품목 우리가 한두 가지 아니고 수십 가지 되니까. 그런 노파심에서 그러니까 정말로 밤 재배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거 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신청에 의해서 아니면 줄 수도 없고요. 신청에 의해서만 주기 때문에.
김태호위원
나는 몰라서 물어보는데 아까 산불감시요원 더 늘렸어요?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산불감시요원을 늘린 게 아니고요. 올해 가물어서 5월 15일까지 산불진화대 운영을 했었는데 해야 될 계획이었는데 6월 초까지 했거든요.
김태호위원
진화대가 지금 우리 부여군 몇 명이에요?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14명.
김태호위원
14명? 감시.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감시는 읍면별로 2-3명해서 46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태호위원
진화대는 몇 월서부터 몇 월까지.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같이 합니다.
김태호위원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봄철에는 3월부터 5월 15일까지 계획이 있었고요.
김태호위원
5월 15일. 가을에는?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가을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김태호위원
12월?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네.
김태호위원
가을 한 달 반밖에 안 하네?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호위원
그렇게 하고 산림병해충예찰단 방제 이거 언제부터 해요?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이건 지금까지는 네 명이서 계속해왔고 연중으로
김태호위원
풀로?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네, 했고요. 이번에 인원이 좀 늘은 겁니다.
김태호위원
네 명이 풀로 하고 계시다?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예.
김태호위원
소나무 재선충병 이동초소 어디어디 있죠?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외산 두 군데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외산만 두 군데?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네.
김태호위원
여기 인원은 4명 속에 포함된 거예요?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안 돼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별도로?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네.
김태호위원
여기도 풀로 1년 12개월?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네, 현재는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몇 명이 하는 건데요, 2군데인데.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2군데 2명씩 4명이죠.
김태호위원
4명?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네.
김태호위원
4명이 근데 이게 얼마여 인건비가 이게. 인건비가 이게 얼마여 이게 기정예산액이 4, 050만원이에요, 전체가?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기정예산액이 1200만원.
김태호위원
아니 기정 1200은 이번에 세우는 거고 총 예산 저기가 4,050만원이 4명이 1년 동안 하면서 맞아요? 급여는?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10개월 정도 예산범위 내에서
김태호위원
4명이 4,000뽑으려면 다 해야 돈 1,000만원인데 1년 12개월을 하신다고 했는데 안 맞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려요.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데 10개월 넘지는 않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얼마씩 줘요? 아니 몰라서 그래요.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예찰단은 55000원씩 주다가 기름값이 많이 들어서 6만원으로 하고요. 초소는 조금 52000원입니다. 그리고 급식비 합쳐가지고 55,000인가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그런데도 안 맞아 암만 계산해도. 52000원을 하던 뭐하든 5만원이면 벌써 얼마야. 계산을 한 번 따져봐야 돼. 총 예산 규모가 4,050만원이면 네 사람이 하여간 그건 알았어요. 몰라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그리고 그 장비 방제장비는 이게 뭘 뜻하는 거예요? 예찰 장비, 방제 장비.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예찰방제장비는 소나무를 검경하려면 현미경 검사를 의뢰해야 됩니다, 제선충이 걸렸나 안 걸렸나, 나무가 죽든지 죽어가고 있으면. 그러면 그 시료를 채취하기 위해서 드릴식으로 되어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딱 대면 옛날에는 막 도끼로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자동으로 딱 대면 드르륵 해서 밑으로 비닐봉지로 들어가게 돼있는 그런 시료 채취 기계가 있습니다. 그거 하고요, 그리고 부수적으로 장비가 도끼 같은 것도 추가로 하고 주 장비가 그것입니다.
김태호위원
장비도 그 전에는 가끔가다⋯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GPS장비가 있어야 되고 그 나무 또 위치를 측정해야 되거든요.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네 명이 하다가 12명이 하다보니까 장비가 늘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장비를 늘려야 돼요. 더 늘어났습니다.
김태호위원
아, 사람의 수가 늘어서 장비를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네 명이 1개 조인데요 이제 2개조, 3개조씩 더 늘어나니까.
김태호위원
해충 예찰 산림병해충.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간단하게 또 추가로 물을게요. 아까 19,508평이에요 평방미터에요? (“평방미터입니다.” 하는 팀장 있음) 평방미터죠? 6,000평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학술조사하고 기본조사하고 발굴조사하고 비용 많이 들어갔겠네요? 한 5억 이상 들어갔겠죠?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시굴조사할 때 2700인가 들었고요. 그거는 국유림관리소에서 해줘요. 이것은 정밀조사……
성용
장성용위원
감정가가 특성검정해서 얼마 나왔어요?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특성검정가는 저희가 아직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6,000만원 들어갔는데
종수
김종수위원장
장위원님 마이크 좀.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6,000평을 3억 8,000에 한다고 하면 65,000원 꼴 먹히는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좀 감정가가 얼마인지는 몰라도 한 번 계산해봐요.
김태호위원
4-50,000만원? 더 돼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에요, 6천평에 육육은 36에 63,000원 70,000원 더 먹힌다는 결론인데, 감정가가 얼만지 한 번 내가 볼 때는
봉태
김봉태공원녹지팀장
산림팀장 김봉태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감정서에 대한 산출 내역이 있거든요?
성용
장성용위원
얼마쯤 대충 나와요?
봉태
김봉태공원녹지팀장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얼마쯤 나올 거 같아요?
봉태
김봉태공원녹지팀장
제가 내역을……
성용
장성용위원
기억 안 나세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뭐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그 발굴비가 63,000원 먹히는데 땅값 감정평가한 금액이 얼마정도 되냐고 하니까.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것은 지금 산림녹지과나 재무과에서 자료 갖고 계실 텐데.
성용
장성용위원
자료 가지고 계시죠?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것은 그 부지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국유림관리소 이전 관련된 거죠?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장
국유림관리소 이전 부분은 교환하기 때문에 교환할 거 아니에요?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교환하기 때문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봉태
김봉태공원녹지팀장
그거는 대장가격으로……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러니까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공시가에
성용
장성용위원
교환하는 땅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공유재산 심의 보고를 받았지만 어디예요?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산림청 받을 땅이요?
성용
장성용위원
네.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지역적으로 부여도 있고 여러 군데 지금
성용
장성용위원
예를 들어 우리가 발굴조사까지 해서 줬다면 우리가 받는 땅도 발굴조사해서 받아야 맞는 거 아녜요? 그렇죠?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성용
장성용위원
왜 그렇지 않아요? 땅을 교환하는데 여기 문제점이 있어서 해줬으면 우리도 거기서 건축을 했을 때는 그런 문제점이 걸렸을 때는 소유권 이전하고 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지금 땅 우리가 교환 예측하기를 ……받을 땅이 18만 제곱미터고 우리 것이 19,000이거든요? 그러니까 9배 정도 면적은……
성용
장성용위원
면적은 많은데 감정 평가를 하든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문화재 발굴을 한다고……
성용
장성용위원
⋯가격을 한다면 우리는 감정가 그 땅값 예를 들어서 감정 비용을 한 4억 들여서 해줬는데 우리가 그걸 개발한다고 할 때는 우리가 우리 돈으로 들여야 된다는 결론이야, 그죠? 그렇잖아요.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효율적이지만요, 그렇게 하면 교환신청 안 돼…
성용
장성용위원
그런 건 아는데 같은 물건을 교환할 때 똑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뭐 상부기관이라 해도 우리가 그걸 개발할 때는 또 돈을 들여야 된다는 결론이 낫지 않냐는 얘기예요, 그죠? 올해 밤 시세 특짜리가 얼만지 아세요? 지금. 가격 대상들이 지금 뿌려놓은 가격 2,000원이에요, 2,000원. 농민들 아우성이야 지금. 이것을 특정 대상들이 몇 명이 가격을 갖고 장난을 치는지 아니면 지난 작년 묵은 밤이 지금 재고가 무지하게 많이 쌓인 걸로 있죠. 부여군에도 지금 많이 있죠, 재고 밤? 12만원 가는 것들이 지금 뭐 6-7만원 줘도 안 가져간다 그런 현실이라 우리는 2,000원 이상 더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올 뭐 밤 흉작인지 풍작인지는 모르겠지만 밤은 웬만큼 된 거 같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농민들이 더 한 푼이라도 벌 수 있게 어떤 대책을 세워서 밤막걸리 가공공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든지 뭔 대책을 세워야 될 거 같아. 해마다 밤 수확량은 늘어나고 가격은 떨어지고 재고는 늘어나고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결국에는. 뭐 산림녹지과에서 조그만 저온저장고 지어서 그것을 일시 출하 않고 두었다 출하하기 때문에 가격은 좀 조정이 된다고 하지만 그거 가지고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특짜리 2,000원이에요. 농민들이 지금 한숨만 쉬고 있는데 그것 좀 다른 방법을 지원할 수 있는 가공할 수 있는 막걸리나 뭐로 좀 연구 좀 해보세요. 여기 아까 동물성 유기질 비료 이거 지금 100%, 자담 없고 100% 지원 보조사업인가 보죠?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자담은 저희들이 방침 받아서
성용
장성용위원
방침을 아니 여기다 명시를 해주면 좋죠, 방침 안 받겠다는 얘기예요?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아니요. 아직 비율을 자담 비율은 아직 방침을 안 받은 상태인데 50%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예산 순수 도비라고 하면 여기서 찍어 내려왔을 테지만 6,000 순수한 군비를 세웠으면 방침을 얼마정도 자담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걸 얘기가 됐었어야죠.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지금 유기질 비료가 50%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그 분명히 방침을 받아서 명시를 해주시라는 얘기죠, 다음부터는.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본위원장이 하나만 질의를. 산림 병해충 예찰 방제단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354쪽 기정액 6720만원이었죠?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장
지금 증액된 것이 2억 700만원 늘어났죠?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장
12명이 운영합니까?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12명?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12명이면 지금 4개월 남았잖아요.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럼 1인당 430만원씩 들어간다고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한 달에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봐봐요, 계산해봅시다. 지금 2억 700만 원을 4개월 내에 써야 돼, 2억 700만원을. 그리고 12명, 나누기 12, 나누기4. 431만 2500원이야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추가로 내려온 게 12명이고 원래 4명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럼 16명이라고 치자 이거야. 16명 207, 4명 것은 예산이 6720만원에 포함된 예산이야 이분들 갖고 쓰겠단 얘기야, 네 명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신규로 쓰는 것이 12명이란 얘기야. 430만원이면 1인당 얼마씩 소비해야 되냐면 30일로 나누면 하루에 14만 3,000원꼴 지급해야 돼 아까 단가하고 안 맞는다는 거지 단가하고. 그리고 소나무 재선충 이동초소 인건비도 2명을 더 쓴다는 거 아니에요?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인원
종수
김종수위원장
기존에 있는…⋯ 근데 이것도 350만원이야. 그러면 누가 이거 쉽게 말해서 한 달에 430만원 정도 한다고 하면 이거 해야지 이거.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430만원이 하여튼
김태호위원
자료산출을 후다닥 만들어서 오세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증액된 부분이 기정액 대비 기정액이 6,720만원이었어. 12명을 더 쓰겠다는 것이 4개월 동안 쓰겠다는 예산이 2억 737만 6천원이야. 12명을 4개월 동안 쓰겠다는 것이.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실제 추경 편성돼서 쓰라는 기간은 추가로 출연이 늦어지는 바람에 선발이 늦어지는 바람에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럼 안 되지 그럼 예산을 쉽게 말해서 이 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정확한 수치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죠? 정확한 수치를 지금 현재 4명 있어 산림병해충 예찰단이 4명 있고 4개월 동안 9월 달에서부터 9월 중순서부터 3개월 15일을 12명이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4명하고 12명하고 지금부터 2억 7457만 6,000원이 써야 되는데 기존에 비용 지출내역과 앞으로 2억 737만 6,000원 가지고 16명 쓰겠다고 하면 비용추계를 가져오라고 아셨죠?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저번에 임천 가신리 쪽 발산리 쪽 산불진화 하셨는데 산림녹지과 과장님이 우리 진화대 오는 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지만 10여일 넘게 잔불정리가 안 돼가지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그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상황 있잖아요? 현장에 그런 대형산불이 났을 때는 현장에 지휘소를 설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휘소 설치하는 데 장비가 조잡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장비가. 이런 문제는 예산파트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장비 좀 보강할 수 있도록 산림녹지과 과장님이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내년에 지게차 신청을 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희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최석우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평소 부여농업발전과 농업기술센터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김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예, 장성용 위원인데요, 그 305쪽?
종수
김종수위원장
잠시, 끝나셨어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최석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최석우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용 위원님 하시겠어요?
성용
장성용위원
예, 소장님 수고하시는데 359쪽에 자산물품취득비에서 이번에 80만원, 60만원,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추가 예산을 요구했잖아요, 자산 취득.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3백
성용
장성용위원
59쪽 하단.
자산물품취득.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이게 임대해주려고 산 거예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용 파이프 밴딩기 1대, 이것은 거기에서 교육용으로 현장에 왔을 때 시연이라든지 교육용을 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는 겁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콩 예치기나 아니면 농산물선별기나 오일 계통 여과기는 구입하셨어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일개통 여과기, 콩 예치기. 농산물 선별기만 현재 구입을 않고 나머지는 구입을 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구입을 했는데 조달품 ……에 의해서 돈이 모자라서 추가로 요구하신 거예요? 나머지는 다 구입하시고?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850만원 토양검정 종합장비 말씀이십니까?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농업파이프 밴딩기를 교육용으로 사셨고 오일개통 여과기나 콩 예치기나 농산물 선별기는 교육용으로 다 사신 거냐고. 아니면 개인한테 법인한테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교육용으로 산 겁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사신 거예요? 다 사셨는데 돈이 모자라서 또 요구한 거예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것은 추가로 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요. 360쪽에 자산취득비는 토양검정용 중간에 자산취득비 405-1인데 종합검정 현장조사장비입니다. 그것을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김태호위원
상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단.
종수
김종수위원장
저기 제가 장위원님! 소장님! 장위원님의 질의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359쪽 하단부터 360쪽 상단에 농업용 파이프 밴딩기, 오일개통 여과기, 콩 예치기, 농산물선별기는 기정액 예산에 편성돼 가지고 다 구입했다고 했는데 왜 예산이 늘어났냐 이거예요, 구입했는데. 그 말씀이에요, 맞죠?
성용
장성용위원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250만원이 늘어났잖아, 왜 그러냐고요.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물건을 다 구입했을 거 아니에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 선별기만 현재 1대를 구입을 안 했고 그래서 그것이 250만원이 부족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250이 늘어난 원인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니 소장님! 지금 보면 우리 장위원님 요지는 농용 파이프 밴딩기가 기정액 760만원이었어. 근데 40만원 증액됐어, 군비만. 그리고 오일계통여과기도 기정액 950만원에서 군비 50만원, 콩 예치기도 군비 60만원, 농산물선별기도 군비 100만원이 늘어났다는 얘기야.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시란 얘기예요, 구입했는데.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양해주신다면 기획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진
신동진지도기획팀장
네, 지도기획팀장 신동진입니다. 지금 시설 장비 구입비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50%, 군비 50%를 부담을 하게 돼 있는 그 사업인데요. 예산부서하고 저희가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자체 군비일 경우에는 예산 절감차원에서 5%를 절감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착오로 인해서 국비 보조사업인데 5%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4개 기종 중에서 3개 기종을 구입하고 농산물 선별기를 구입을 못했는데 그게 250만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래 보조비율대로 50%, 50% 부담을 해주십사 하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해를 못하죠. 왜 물건을 얼마에 사겠다고 해서 절감을 하고 물건을 구입해서 갖다 놨는데 이게 다 구입했죠?
동진
신동진지도기획팀장
세 가지만 사고 한 가지는 아직 구입을 못했습니다, 농산물 선별기.
성용
장성용위원
당초에 자체 실링예산으로 묶어놓고 돈이 한도 내에서 다른 장비를 사고 지금에 와서 250으로 한 장비 사겠다고 거기서 꽈 맡기면 이거 예산상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이 죄송합니다. 그래서 5%씩 절감을 안 해야 하는데 지금 저도 이해를 듣고 보니까
성용
장성용위원
5%씩 절감을 했었으면 물건 자체를 사지 말았어야 해, 전체적으로. 국도비가 내려와서 군비를 잘라쓰는데 편의상 돈 한도 내에서 사고 하나 남겨놓고 나중에 산다? 그건 안 맞는 얘기예요, 대응투자한다는 개념이 안 맞는 얘기예요, 그죠? 물건을 구입을 않고 5%절감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5%확보를 하고 나서 집행해야 맞는데 50대 50 대응투자하려고 했는데 이미 사놓고, 사서 빨리 쓰면 좋겠죠.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집행을 하고 돈 모자란만큼 장비 하나만 안 사고 이걸 목별로 50만 원, 40만 원, 60만 원 주쇼 해가지고 이늠을 모태가지고 이걸 산다? 이건 안 맞는 얘기예요, 이건. 안 그래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또 5% 절감을 해야 되는데 예산부서하고 예산에서 그것을 저희들이 절감을……
성용
장성용위원
충분한 얘기는 했을 거 아니에요. 예산이 이렇게 세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국비가 100원이 왔는데 군비는 900원 세워놓고 법에 위반돼서 900원만큼만 사고서 100원은 다음 추경에 목별로 포개 넣어서 대응투자하는 데 쓰겠다 하면 이게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숫자놀음하는 것도 아니고 법을 어겼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세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부여군에 쌀, 쌀이 아니라 전통주.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성용
장성용위원
한산에 가면 소곡주, 대천에 가면 무슨 주, 논산에 가면 뭐 왕주 다 있는데 부여군은 대표술이 없어요, 지금. 누구를 적극 막 집약적으로 투자해서 대표적인 술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 아까 산림과에서도 왔다 갔는데 밤이 작년 재고도 엄청나는데 지금 밤 값 특짜리 2,000원 준다고 농민들 아우성인데 밤 가공공장도 있지만 밤술이라도 한 번 연구해봐요. 밤 앞으로 계속 양은 늘어나고 소비는 뚫어지고 어떻게 할 건가 대책 좀 대표술 좀 하나 개발해봐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도에 말쯤 되면 어느 정도 레시피가 표준화된 술로……
성용
장성용위원
뭔 술이에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연잎주를
성용
장성용위원
연잎주. 밤을 농민들이 과잉 생산돼서 그런 것도 생각해야지, 전통술도 좋지만. 밤 저거 어떻게 할 거예요? 지원하고 다 지원육성하고 결국엔 수확해놓고 소비가 안 돼서. 그것 좀 연구 좀 해봐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호 위원 거수) 네,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위원
359쪽 보시면 농용 파이프 밴딩기가 교육용이라고 하셨나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일부 임대용도 3대인가 몇 대는 더 있습니다. 현재 교육용으로 여기서 활용하는 것은 왔을 때 거기서 사고나 이런 미연에 대비하고 농기계 교육을 현장에서 시키고 할 때 활용하기 위해서.
김태호위원
밴딩기 이게 뭔 밴딩기가 어떤 거지? 대충 한 번 말씀해보세요, 어떤 밴딩기예요?
성용
장성용위원
파이프 휘는 거
김태호위원
파이프 휘는 거야 알지 그것도 모르겠어 내가? 그건 아는데 장비가 800만 원이에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태호위원
기존에 우리가 임대해주는 밴딩기는 몇 대 있다고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3대인가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3대가 있는데 3대 임대해주는 밴딩기하고 현재 구입한 밴딩기하고 동일 종인가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가격이 훨씬 비싸기 때문에 조금 틀린 그런 교육…
김태호위원
어떤 게 비싸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교육용이 훨씬 비싼 걸로.
김태호위원
교육용이 비싸다고?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태호위원
아니 제가 왜. 그렇게 하면 안 맞지. 아니 현재 농가에서 임대해서 빌려가는 밴딩기하고 교육하고 하는 것이 똑같아야지 ⋯있어야지 배워가지고 써먹는 것이지 이늠하고 그늠하고 틀리면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것을 신형으로 구입을 했으면 교육을 하고 해서 더 확보를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것은 조금 낡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더 신형으로 또 구입을 앞으로 해서 보급을 대여를 할 계획입니다.
김태호위원
밴딩기가 이렇게 비싼가요? 모터로 하는 거잖아요, 롤러 달아가지고. 롤러 몇 개짜리예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롤러는 몇 개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사진이나 이렇게 해서 보고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호위원
궁금해서 밴딩기 이것도 교육을 시키는 구만요. 하여간 뭐 농민들 못하시는 분들 대개 근데 이거 빌려 쓰는 사람 없을 텐데 거의 다 위탁주고 말텐데 다.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김태호위원
많이 빌려다 써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많지는 않습니다. 밴딩기에서 피는 밴딩기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그렇죠. 그건 뭐⋯ 그것은 잘 하셨네. 사고 예방 차원에서 오일계통 여과기가 뭐예요, 이게? 오일계통 여과기.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제가 전문지식을 일일이
김태호위원
여과기라면 현재 저기 농기계를 임대해주는 모든 기계 오일을 여과하는 필터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맞아요? 뭐야 이게.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전문 기계라서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태호위원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근데 예산을 세웠을 때는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아 이것이 뭐하는 건 줄은 알아야지. 농산물 선별기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볼게요. 이거 어떤 선별기예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지금 구체적으로 유형이나 뭐로 이게 구입을 할 저기를 아직 파악 안 됐습니다.
김태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저는 이런 밤이라든가 방울토마토라든가 이런 어떤 그 정도는 아셔서 예산을 세워야지 농산물선별기 뭔지도 모르고 예산이 2,000만원인지 3,000만원인지 모르시잖아요. 그 정도는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 꼭 필요한 거니까 알겠는데. 그리고 거기 종합점검 현장조사장비 이렇게 나왔잖아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태호위원
이 장비가 2대예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2대 구입을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태호위원
그럼 1대당 한 216만원 정도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425만 원씩 해서.
김태호위원
2대인데, 아닌데? 이게 얼마씩이에요, 이게?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1대당 425만원씩 해서 2대를 구입을, 예.
김태호위원
850만원?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태호위원
그럼 이게 검증이 가능한 것이 뭐예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제 이것은 현장에 가서 시료를 뜨고 그 지번지적을 분석을 하면 현장 농가한테 과거에 토양에 검사를 했다든지 한 결과라든지 이런 내용 같은 것이 현장에서 자료로 딱 다 나옵니다.
김태호위원
제가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이 장비가 현장에 가서 토양을 저기 할 거 아니에요. 저기 검사를 하면 거기에 몇 가지의 검사를 할 수 있냐 이거야. 뭐 염료농도라든가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근데 몇 가지의 검사를 할 수가 있느냐 이 장비가.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장비는 현장에서
성태
김성태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성태입니다.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검정 현장조사장비 425만원으로 계상한 장비는 GPS 애플리케이션 이 장비입니다. 태블릿이 PC 형태인데 이 장비는 현장에 토양검정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하는 지번 필지를 찾아내는 기계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이장님이나……
김태호위원
매번 말씀하시는 DB 구축 이런 거처럼 어디어디 통계 내는 데이터 장비고만?
성태
김성태기술보급과장
시료를 채취하기 위한 위치를 찾아가는 장비입니다. 전에는 인적으로 물어봐서, 그렇지 않으면 내비게이션 쳐가지고 그 주위까지 도착했는데 이 장비는 정확한 필지까지 짚어내는 장비입니다. 편리하고 정확하고
김태호위원
편리하고 정확한건 좋아요. 그 시간은 상당히 절약이 되겠네. 그리고 농가하고 직접 한 번만 딱 얘기해 놓으면 김태호가 몇 번지에 어디쯤 토양채취 좀 해달라고 하면 주인이 없어도 그냥 와서 한다?
성태
김성태기술보급과장
네, 참고적으로 올해는 2094점을 필지를 찾아서 시료를 채취해야 됩니다.
김태호위원
아까 토양 검정 ⋯그걸 토양 그걸 해서 뭐뭐 분석하는 그런 기계인줄 알았어요. 그 기계는 지금 현재 그 장비는 센터에 있잖아요.
성태
김성태기술보급과장
1대는 있는데 지금 보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태호위원
토양 검정하는 그 장비가
성태
김성태기술보급과장
이 위치를 추적하는
김태호위원
2대?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토양 시료를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뜨러가서 GPS를 번호를 보고서 그늠을 찾아가고 그다음에 이 장비에 탑재돼 있는 내용에 대해서 또 농가가 필요하면 현장에서 번지에 대한 토양 과거에 검정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거기서 바로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까지 탑재가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양 시료는 또 떠가지고 와서 정밀분석 검사는 센터에 있는 종합 검정실에서 검정을 ECPH, 그다음에 유기물, 그다음에 질소연산갈이라든지 이런 성분 세부 성분에 대해서 종합검정을 실시를 하는 거고요.
김태호위원
361쪽 민간자본사업보조 유황과 미생물 활용 연작장해 개선 시범사업 이게 뭐하는 거예요? 유황으로 하는 거예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 나열돼 있는 자재들을 작물 …씨부터 사전에 유황 유기물 ⋯누룩곰팡이들을 이제 투입을 해서 연작을 염료장해를 해소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2개단지 정도에 100동 시설 정도 7헥타 정도나 이 정도 사업을 추진코자 그래서 연작장해 대책을 기본부터 체계적으로 예방사업을 하기 위해 도비로 확보……
김태호위원
이게 매뉴얼이 있어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체계적으로 들어가는 그 기본은
김태호위원
매뉴얼은 아직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있다고?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태호위원
아니 단지 하나가 100동을 보고 지금 이게 5,000만원인가?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00동 내지 한 130동 정도 1동당 약 30만 원 정도나 30에서 40만 원 정도 사업비가 소요가 예상이 됩니다. 70% 보조로 해서 이렇게.
김태호위원
이거 아니 글쎄 이거 혹시 시범사업으로 전년도 해보셨나?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전년도는 요 농법은 안 해봤고 올해 이제 처음 시범으로 해 볼라고.
김태호위원
시범사업을 일단 조금 해보고 하는 것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하신다니까 농가들이 연작장해로 인해서 지금 엄청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러는데. 제가 한 번 소장님한테 말씀드렸던 연작장해에 대한 방지대책 연구해 보셔 갖고 각 몇 동씩 해서 이렇게 하는 비용 저번에 해보시라고 했는데 어떻게.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금년도 하반기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3개소에 들어가서 자재별로 해가지고 지금 정식이 이미 들어가 있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계속적으로 계속사업으로 해야 된다.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것도 올해 해보고 내년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계적인 예산사업을 내년도에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태호위원
농가들이 실증을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센터에서 시범사업을 계속 하여간 동당 얼마씩 보조를 해주더라도 그 사업을 해야 돼.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올해 가을에 지금 현재 3개소는 작물이 정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름에 체계 처리를 해가지고.
김태호위원
지금 농기계 임대 해주는 거 뭐 어디 부족한 건 없어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금년도에서 국비로 해서 여러 가지 소유자 중심으로 해서 콩 탈곡기 같은 경우가 사실 좀 부족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하고 선별기하고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더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일부 소규모 소형 농기계는 5종 정도 해서 부족된 부분은 예를 들면 밤나무 잔가지 파쇄기 같은 것이 한 10년 쓰다 보니까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그런 것 몇 가지는 소규모 농기계에 대해서는 구입을 조금 해야 될 상황입니다.
김태호위원
지금 농기계 교육 1년에 몇 번씩 해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1년에 현장에 나가서 수리하면서도 거기에서 이제 80회 정도 하고
김태호위원
1년에?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현장수리해서. 그리고 우리 센터에서 여성농업이라든지 일반 농기계 희망 수요자들 여기를 한 5내지 6회 또 도 단위에서도 3-4회 정도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농기계 임대 사업을 하시니까 그 농기계에 대한 전반적인 필요한 농가들 교육을 시켜야 할 것 같아, 안전교육 같은 거 특히 신경을 쓰세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삼례 위원 거수) 이삼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예, 장시간 수고하시는데요. 제가 전통주 그거 개발 시작한 지가 몇 년이 됐어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가 3년 반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3년 반이요. 그러면 이제 거의 4년차가 되네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삼례
이삼례위원
근데 소장님, 전문가 있어요? 연구하시는 분?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우리 술 연구회에서 주축이 돼서 하는데 그동안 개발에 대해서는 여러 관련 전통주 제조하는 그분들한테 초청해서 교육도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았던 내용대로 실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부류에서 제일 낫다고 하는 제조 방법을 금년 말쯤에는 나와서 세무신고까지도 해서 체계 처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지금 우리 부여를 대표하는 술은 연잎주인데 연잎은 몸에 어디에 좋죠?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연잎은 하여튼 건강 차 종류나 밥 이런 데에서 해서 하는데 혈관이라든지 뇌 정신적인 문제 이런 분야 좀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의학적인 건 효과는 아직……
삼례
이삼례위원
왜냐면 뭔가 특별해야 우리가 다음에 생산을 해도 시판을 해도 소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은행잎 같은 거 있잖아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삼례
이삼례위원
우리 부여에 은행나무가 또 우리 부여군에서 은행나무가 많더라고요. 그런 은행잎 같은 걸 추출해서 그건 몸에 좋다는 게 전 세계에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좀 개발 좀 해서 내내 연잎하고 은행잎하고 한 것은 거의 같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별해야지 그냥 연잎주하면 그냥 선뜻 인삼주하면 사람들이 서로 먹으려고 하는데 연잎주하면 아마 조금 현 저기에 뒤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정말 훌륭한 술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하여튼
삼례
이삼례위원
그리고 이런 걸 할 때는 적극적으로 좀 투자를 하세요. 그냥 긴 세월 이렇게 가지 말고 예산이 들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4년이면 곧 4년이 되는데 12월 달에 나온다고 하니까 기대가 되는데 그런 걸 하실 때는 예산이 좀 투자가 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개발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을 거기에 해서 개발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김태호위원
하나만 여쭙게. 굿뜨래 백제술 로컬푸드 요리 경연대회를 하시네?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10월 1일 날 백제문화제 때 연계해서 구 청소년 수련원에서 이렇게.
김태호위원
그 해마다 거기서 뭐 했죠?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서 올해 3회째
김태호위원
시판했지, 시판. 근데 지금 굿뜨래 백제술 종류가 많은 거 같네요, 경연대회 할 정도 되면?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이제 우리 군내 내지는 전국에서 술 관계를 가용주를 담은 참여 업체들을 공개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65개소에서 희망을 해왔어요.
김태호위원
전국?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작년에는 술 관계는 2회했고 음식이 올해가 3회째인데 술하고 음식하고 같이 경연대회를 수련원에서 백제문화제 행사 기간에 개최를 하는 것입니다.
김태호위원
그럼 그 백제술에 대한 종류가 많을 거 아니에요, 부여군 관내. 지금 개발 ⋯하시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전통주 말씀을 하시길래 말씀드리는 거예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백제술이라고 명명은 하지는 않고 전통주 경연대회. 그래서 그 명명을 백제의 술과 백제음식 만남의 날 이렇게 해서 테마는 백제 명주를 찾아서 전통주 경연대회 이렇게 테마를 정해서 실행할 계획입니다.
김태호위원
두 번째 혹시 굿뜨래 백제술 굿뜨래 저기 브랜드화 시킨 게 있나요, 해준 게?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술에는 굿뜨래를 명명을 아직 안 했습니다.
김태호위원
없슈? 이것이 보면 엊그제 보니까 무슨 술이야 임천에 하고 있는 게 뭔 술인지.
종수
김종수위원장
백제명가. 야관문 말씀하시는 거죠?
김태호위원
야관문.
종수
김종수위원장
백제명가, 상호가 백제명가.
김태호위원
술이 많은 거 같아 여러 가지로. 근데 이제 그것을 계속 하여간 뭐 만약에 여러 개가 있으면 육성할 것은 육성해야 된다고 봐요. 부여군 대표 브랜드로서 특이하니까. 그래요,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짧게 좀 짧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야관문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신문을 보니까 야관문이 뭐 미국에 처녀 수출했다라고 그러더만 부여군에서 보조금 지원해 준……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센터에서 지원하거나 사업한 내용은 없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런 거 없었어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성용
장성용위원
군에서는 모르시죠?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아까 콩 선별기나 콩 예치기 같은 걸 많이 소형 공급한다고 재작년인가 임천 쪽에 1억 트랙터하고 승용예초기 이런 거 공급한 데 있죠?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그 사람들이 영농법인 들어와서 주위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해줘야 돼요? 아니면. 우리나라는 사실은 밭이 기반시설 경지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대형 트랙터로 콩 예초나 이런 것들 사실 현실적으로 안 맞아요, 암만 시범사업이라도.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근데 아직 예, 시기적으로 이른 감은 있습니다만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그런 거가지고 수십 명을 지원해줄 수 있는데 왜 앞으로 그렇게는 하시지 마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분야는 하여튼 적정 농가가 대다수가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성용
장성용위원
그렇게 해요. 활용할 수 있게 해줘야지 한 사람은 억대 넘는 거 지원해주고 갖고 나면 다 내 거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렇게 부탁 좀 할게요. 이상입니다.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석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14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굿뜨래경영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안영일 굿뜨래경영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굿뜨래경영사업소장 안영일입니다. 임시회 일정 및 부여군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굿뜨래경영사업소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안건에 대하여 편성목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굿뜨래경영사업소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심의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안영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영일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예, 장성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거기 392쪽 101-04 글램핑장하고 물놀이장 기간제 인건비 이거 내년도 거예요, 채용하는 거예요?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금년도 부족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글램핑장과 물놀이장 안전요원 6명을 쓰다보니까 과부족돼서 사실은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저번 저희들이 44일간 운영해가면서 6명은 기 활용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예산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거 물놀이장 어떻게 적자가 없었어요?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지금 현재 글램핑장, 물놀이장으로 해가지고 세외수입이 한 1억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도 목표가 1억 5,000만원인데 향후 글램핑장 연말까지 하면 1억 4,000내지 5,000 정도까지는 목표달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투자 대비.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투자 대비라는 것은 저희들이
성용
장성용위원
공익을 위해서 했으니까.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네, 금년도 지금 11,000명이 내방해서 유료입장객 7800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7월 15일에서부터 8월 27일까지 44일간 운영해 가면서 비온 날이 17일 되다 보니까 당초 저희들 목표대로는 안 됩니다만 그리고 지금 한 3,000만 원 이상 수입을 올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성과가 좋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뭐 지역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것도 좋은데 가을에 또 썰매장 또 하실 거죠?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썰매장은 저희들이 안 합니다. 지금 안 하는 걸로 저번에 의장님하고 군수님하고 사전에 공식적인 얘기만 말씀이 됐고 그래서 집행부 쪽에서는 서문주차장 그쪽에 하는 걸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추진 안 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393쪽 농산물 제조가공공장 지원 이게 거의 뭐 로컬푸드장에 시설 보완 내지는 조성하는 거네요?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지특사업을 추진해가면서 잔여사업비가 발생이 돼서 그 부분을 재편성해서 3개 사업에 재편성해서 효율적인 집행 및 마무리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394쪽에 반환금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에서 1억 5,595,000원을 왜 이유가 뭐예요?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은 당초에 2015년도까지는 농관원에서 추진했던 업무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지원해가지고 품목별 공동 선별하는 사항을 저희 행정하고 품질관리 농관하고 이행점검을 해가지고 제대로 된 공동선별기 된 데만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7억 5,000만 원 정도 중에서 품목별 공선회 이행 어떤 점검 사항에 어떤 못 미쳐가지고 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공선하는 데 못 미칠 이유가 있다면 뭐예요?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저희들이 사실은 공선 양은 많은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수박이나 멜론 같은 경우 홈플러스나 이마트 같은 데는 PB 상품을 원한다고요. OEM방식에 의한 PB상품을 원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어떤 굿뜨래 브랜드로 나갔을 때 어떤 공동브랜드 선별비를 받을 수 있는데 PB 상품으로 여건을 맞추다보니까 여건 충족이 못 되는 겁니다, 이행점검을 했을 때. 그러다보니까 좀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국비, 도비 합치니까 1억 3600만원인데 뭐 선별비 지원을 충분히 쓸 수가 있을 거 같은데.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라 품질관리 그 농관원에서도 이행점검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품질 관련해서 추진했던 업무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이행점검 시에 어떤 조그만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공동사업선별비 범주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미리 충분한 홍보를 하든지 장비가 부족하면 장비를 구입하든지 해서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장비 부족은 아닌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OEM 방식의 PB상품들 그 건 때문에 그런 현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영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유인섭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인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종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유인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유인섭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예, 장성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예, 소장님 바쁘실 텐데 387쪽에 하수도 준설공사 올해도 어디 홍산에 시장 들어가는 데는 다 정비 했거든요?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성용
장성용위원
시내 편도 2차선도로 옆에 그걸 해달라고 계속 그러는데 뭐 기회 있으면 한 번 거기 가보셔서 상태 보셔서 해줄 수 있으면 해줘 봐요.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거기 366쪽 취약계층 정수기 보급 지원사업이잖아요?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기존에 있는 상수도 안 들어가는 데 이걸 놔준다는 거 아니에요.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아주 오지지역 이런 데……
성용
장성용위원
물이 전혀 안 나오는 데?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물이 아주 나쁜 데요. 아주 안 나오는 데는 지하수를 어차피 파서 쓰지만 물이 나빠가지고 그런 데가 있거든요.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물이 나쁜지 좋은지를 어떻게 아세요?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수질검사를 1년에 4번 하잖아요.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지난번에 환경관리공단에서 그 얘기 들으셨죠?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환경부에서 지금 그게 최종 검토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신장암 유발할 수 있는 성분하고 유제를 닦는 솔벤트 성분이 나온다고 경남 합천하고 TV도 나왔어요.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 아마 신중히 검토……
성용
장성용위원
최초 거기서 문제가 되니까 확대해서 뚫었어요. 그것을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차를 갖다 놓고 몇 년에 걸쳐서 했는데 환경관리공단에서 2차로 시추한 물이 어느 성분이냐 물어보니까 죽어도 얘기를 안 해줘요. 관계 공무원 아니면 안 된다 내가 솔직히 말해서 상하수도에서 공문을 보내면 오픈되는 거 별로 안 좋아할 거 같아서 환경위생과로 부탁을 했어요, 일로 해서 공문을 받아라. 부여군의회 장성용인데 그 공문은 절대 못 보내준다는 거예요.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죠?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서도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성용
장성용위원
그렇죠. 심각하니까 안 보여주는 거 같아. 그러면 그런 데는 정수기 달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정수기보다도 상수도를 ⋯해야 더 효과가
성용
장성용위원
돈 없어서 상수도 못 놓는대요. 내가 그래서 이걸 오픈시켜놓고 지역 주민들한테 이런 지하수에서 검출되니까 먹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공문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이런 데 정수기를 놔줘야 할 것 같아, 그죠?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내가 하수도 내가 또 하나 잠깐만 물어볼게요. 내가 지금 몇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홍산 시가지 정비사업하면서 오수받이 있죠?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 때도 내가 간단하게 이계환 계장한테 얘기했는데 오수받이 뚜껑이 자주 깨져, 지금도 3개가 깨져있어요. 엊그제 아스콘 포장 재포장하는 데도 오수받이가 없어서 밑에 박스를 깔고 그냥 아스콘 쳤어요. 하나 또 깨졌어, 한집은 없어졌어. 그래서 이게 정품인 KS를 써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날 이계환 계장도 앞으로 KS로 주문해서 쓰겠습니다 했는데 그 재고를 확인해보니까 4개를 확인을 확보를 했어요, 감리단한테 얘기해서. 당장 갖다 덮어라 그늠 무너져 들어갔다는 사람도 못 들어가고 어떻게 정비할거냐, 관리를. 여태 안 갖다 놨어요. 임의상 팀장한테도 이번에 시가지 정비팀에서 이 규격 사이즈 맞는 거 300개를 주문해서 싸 놔라. 이거 1년이면 여러 개 깨지는데 이 규격에 맞는 사이즈가 없다는데 이게 뭐냐 이게. KS도 아니고 4급을 갖다 쓰고 두께도 한 3mm 되나 봐요. 나 참 이해를 못 하겠어요. 평생 두고 가면 갈수록 더 깨질 텐데 그건 누가 어떻게 책임질 건가 정말 단단하게 깨지지 않는 KS를 주문제작해서 시가지 정비사업팀에서 예산 있으니까 좀 별도. 한 700개 돼요, 덮어야 할 게. 소규모니까 그걸 좀 갖다 덮어라. 말은 그렇게 했는데 집에 들어가는 건 관계없고 도로에서 차 받는 것은 해줘야 할 것 같아. 수시로 깨져 수시로. 감리단이 어제 그저께 한다고 저녁 때까지 하겠습니다 해서 내가 확인해봤더니 안 했어요. 내가 건설과장한테 얘기했어요, 임의상 팀장한테 그것 좀 해결해라 그거 하수도 위에 오수받이 깨지고 속에 있는 플라스틱 깨져서 들어갔다는 그거 손으로 못 꺼내잖아요. 그거 어떻게 대책 세울 거냐. 그것 좀 신경 써 봐요.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예, 전체 교체 좀 해줘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호 위원 거수) 예,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위원
뭐 좀 하나 여쭤볼라고. 우리 하수관 공사 하고 있죠?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태호위원
근데 지금 우리가 가정에서 쓰고 있는 그 화장실에서 나오는 게 뭐요.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조, 오수정화조.
김태호위원
정화조인가? 오수정화조. 그걸 왜 직접 관로에다 안 묻어요?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그것을 원래는 뒷면에서 이게 정화조면 뒤에서 따가지고 나와야 이 정화조를 폐쇄시키는 거 아녜요.
김태호위원
네.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근데 시내 그 집들이 이걸 깔고 앉아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환경부로 건의를 하니까 환경부에서는 이건 지원을 못 해준다 이거예요. 군비로 해서 오수 정화조를 폐쇄를 시켜라, 군비로. 그러면서 지금 이 뒤에서 따는 저기를 형편에 따라서 이걸 못 따는 경우가 있어요. 앞에서 따는 경우가 있어요.
김태호위원
앞에서만 따도 되는데 오폐수 정화조든 직접 설치를 안 해준다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도 그런 사항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해서 30억 정도가 들어간대요, 그게 별도 저기는.
김태호위원
부득이하게 건물이 깔고 앉아서 못할 것 같으면 그건 아무 필요가 없지 뒤에서 딸 거 같으면.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김태호위원
들어가기 위해서 따야 직접 빠져나가는데 그런 예는 제외하고서라도 그렇지 않은 정화조도 안 해준다는 거야. 그리고 정화사업이 문제가 있다고 어쩌고저쩌고 하더라고.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경우는 하여튼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태호위원
그래요. 그럼 내가 한 번 기억이 나서 …전화를 드려서 한 번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하라고 할게요. 그게 지금 직접 다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안 해준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수도 준설공사는 하수도가 다 밀폐된 거 아니에요?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밀폐된 거보다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 집어넣는 경우가 있어요.
김태호위원
아니 전부 다 밀폐가 돼 있잖아, 덮개가 돼 있죠?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그런 데도 아닙니다.
김태호위원
안 돼 있는 데도 있어요?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안 돼 있는 데도 있어요. 떠 있는 데가 있어가지고.
김태호위원
지금 시내권이?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태호위원
빨리 덮개를 해야죠.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이번에 이게 뒷면은 다 완료가 된 거죠.
김태호위원
하수관거 공사에서 같이 하는 거지. 조기에 좀 빨리 좀 하고 해야지. 악취나면 아휴 힘들어요.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지금 만다린 앞에 이런 데 그런 데 특히 그래요.
김태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삼례 위원 거수) 예, 이삼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예, 소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신데요. 지금 우리 상수도 부여군에 몇 %가 지금.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상수도 보급 지역이 70% 정도 조금 넘고 있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그러면 그 30%는 언제까지 지금.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글쎄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까지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삼례
이삼례위원
저번에 군수님이 약속을 하신 거 같은데 20년까지는 전체 다 확보한다고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근데 지금
삼례
이삼례위원
주민들과 대화 속에.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특히 이제 부여읍 북부지역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여튼 착공부터 하고 20년까지는 완결을 지으려고
삼례
이삼례위원
그러면 30% 예산은 얼마정도.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글쎄요, 한 100억 정도는 가져야
삼례
이삼례위원
100억 정도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들어가지.
삼례
이삼례위원
100억이면 국비도 거기에 또.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국비는 일부 부여읍 같은 경우는 지원이 안 되고 면지역만 지원이 되는데 그렇게 많이 떨어져있고 이런 데는 환경부에서도 승인을 안 내줘요.
삼례
이삼례위원
저는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면요. 아까 우리 장성용 위원님께서도 수질검사를 하면 오픈 못할 정도면 건강에 이상이 무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물이잖아요.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다른 예산보다도 우리 부여군에서는 시급한 것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집행부하고 예산계하고 좀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20년까지 갈 거 19년도까지 이렇게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최고 시급한 게 이거라고 생각돼요. 정말 우리가 매일 먹는 물인데 일상생활에서 건강하고 또 연결돼 있다면 이것은 정말 상수도 우리 소장님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당겨서 100억이라면 많다면 많고 우리 군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100억도 그렇게 많은 숫자라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마련해서 19년도까지 1년을 앞당겨 주세요.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용 위원 거수) 예, 장성용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 상수도 설치 요구를 하면 시설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내산 같은 데는 네 가구 사는데도 불과 한 5-600미터를 끌고 들어가 설치를 해줬고 홍산 시내 같은 데는 100미터도 안 되는 거리에 상수도 설치 요구하면 안 해줘요. 그러면 호수가 몇 호 이상이어야 되고 거리는 얼마 이상이면 되고 안 되고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세부 규정은 안 정해져있죠.
성용
장성용위원
그러니까 난 이해를 못해요. 홍산 시내 사는 사람이 7-80미터 거리되는 데는 상수도 요구해도 연결 안 해줘요. 처음서부터 원인자 부담 해가지고 4,000만 원, 3,000만 원 내라고 2,000만원 내라고 이러니까 입을 짝짝 벌리는데 어떻게 돼서 작은 동네라고 무시하는 거 아니지만 내산 밤골 같은 데는 불과 다섯 가구도 안 사는데 수백미터를 끌어다 물을 다 먹는 것도 아녜요, 두 집은 빈집이에요. 효과를 보면 어디가 더 효과 있는 거예요, 투자 대비 그렇잖아요. 근데 원칙도 없어.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하여튼 저희들도 주거 밀집지역을 우선적으로……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100미터 거리 두 집이 먹자고 하는데 그것은 전혀 처음부터 원인자부담으로 돈 내라고 하는데 1,000만원, 2,000만원을. 내산 밤골 같은 데는 불과 다섯 집에서 두 집은 주말에나 어쩌다 한 번씩 오는 사람인데 그런 데는 수백미터 끌어다가 연결 해주냐는 얘기예요. 어떤 게 원칙이냐는 얘기죠. 결정할 때 어떻게 기준을 둬요? 거리로 둬요, 사람 호청 수로 둬요? 이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글쎄, 그런 점은 앞으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여태까지 해왔는데 뭐. 원칙을 정하라는 얘기예요.
김태호위원
그게 아니지 메인관을 따지는 거지. 메인관이 가면 메인관에서 자부담 하는 거 아니냐 이거야.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메인관에서도 지선을 최대한 저희들은 하여튼 끌어들이려고……
김태호위원
아니, 메인관에서 자기 집까지 가려고 하면 자부담해야 되지
성용
장성용위원
당연히 본인이 100만원 기준에서 내는 걸 원칙적으로 하는데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하여튼 최대한 부담이 덜 가게끔
성용
장성용위원
100미터 거리에서 미터당 10만원씩 본인부담을 하라고 하니까 누가 하겠냐고. 그런데 수백미터 되는 데는 사람 서너 집 있어도 해주는 이유는 뭐고 더군다나 도시계획구역 내에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안 해주는 이유는 뭐고 원칙이 어디 있냐는 얘기예요, 내가. 원칙도 기준도 없어요. 그걸 좀 설정해요.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인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과·센터·소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계수조정과 예비심사 보고는 부위원장님 주관 하에 과·센터·소별 문제점을 도출·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주신 바대 로 계수조정과 예비심사 보고는 부위원장님 주관 하에 실시하기로 하고 계수조정과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정회
16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남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남호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부위원장
김남호 부위원장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규모 5,898억원 중 별첨 변동조서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3억 2,00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는 총 예산규모 5,898억원 중 별첨 변동조서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3억 2,00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규모 5,898억원 중 별첨 변동조서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3억 2,00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