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나. 상수도사업소 다. 하수관리사업소 2. 2017년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시장제출)(계속)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호상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557억 2,294만원으로 기정액 536억 8,564만원보다 3.8% 증액된 20억 3,73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대부분 국도비 보조금 반영에 따른 증액입니다. 다음은 각 과별로 예산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55페이지부터 460페이지까지 농업정책과는 예산액 242억 5,027만원으로 기정액 235억 6,119만원에 대비하여 6억 8,90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내역으로는 456페이지 청사관리에 2억 7,267만원, 458페이지 가축전염병예방 방제활동에 2억 708만원, 2017년 가뭄대책 저수지 준설에 7천만원, 농업용수 개발 및 관리에 1억 1천만원, 459페이지 송정마을 관정개발공사에 3천만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지구 예비계획서 작성 용역에 2,800만원, 긴급용수원개발사업에 3천만원, 단감테마공원 홈페이지 제작에 600만원, 인건비에 877만원, 460페이지 공공운영비에 1,050만원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편성내역으로는 455페이지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비 보조에 2,400만원, 여성농업인 문화복지바우처사업에 5,600만원, 457페이지 체험마을리더 교육 지원에 162만원, 가축재해보험 지원에 550만원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461페이지부터 464페이지까지 농업기술과는 예산액 188억 4,225만원으로 기정액 186억 7,980만원에 대비하여 1억 6,24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내역으로는 462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3억, 시설당근 연작장해 개선지원에 5,400만원, 463페이지 GAP인증 안전성 검사비 지원에 658만원, GAP주산지 안전성 분석 용역에 181만원, 464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419만원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편성내역으로는 461페이지 피해보전직불사업에 1,013만원, FTA폐업지원사업에 2천만원, 462페이지 논 타작물 전환농가 지원에 5,400만원, 463페이지 농산물종합가공 기술지원센터 설치에 1억 2천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465페이지부터 467페이지까지 창원기술지원과는 예산액 44억 8,495만원으로 기정액 42억 9,670만원에 대비하여 1억 8,82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456페이지 과수생산시설현대화지원사업에 1천만원, 노후축사시설 안전 진단사업에 150만원,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790만원, 466페이지 동물등록 관리에 300만원,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에 8,971만원, 토종벌 종 보전 육종 보급사업에 725만원, 시가지 꽃탑 설치에 6천만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887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68페이지부터 471페이지까지 마산기술지원과는 예산액 41억 681만원으로 기정액 32억 4,582원에 대비하여 8억 6,09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내역으로 469페이지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3,010만원, 토종벌 종 보전 육종보급사업에 725만원, 470페이지 액비저장조 지원에 7억 700만원, 꽃동산 조성사업에 1억 1,260만원, 인건비 1,001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편성내역으로는 469페이지 축산조합 공동보관용 냉동·냉장고 설치지원에 686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472페이지 진해기술지원과는 예산액 17억 2,694만원으로 기정액 17억 1,944만원에 대비하여 7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472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7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73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는 예산액 23억 1,172만원으로 기정액 21억 8,267만원에 대비하여 유통거래정보시스템 서버 교체에 1억 2,90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473페이지 팔용도매시장 시설물관리에 360만원, 내서도매시장 임대사무실 호우피해 복구공사 등 시설물관리에 1억 2,403만원, 인건비 143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봉련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455페이지부터 47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수명 위원입니다. 소장님! 직전 소장님 들어가 있는 단체가 무슨 단체입니까?

양돈협회 영농법인입니다.

그 당시에 들어 갈 때 무슨 목적으로 들어갔나요?

축산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좀 도움을 받기위해서 영농법인체에서 도와달라는 차원에서,

제대 말년에 소장이 거기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6월말에 퇴직하셨습니다.

전수명 위원님 사적인 질문은 좀 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찌 되었습니까?

지금 계속 양돈협회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회 인원은 몇 명입니까?

협회 인원은 23명입니다.

그러면 소장님 권한으로서 빼지는 못합니까?

23명이 양돈협회 회원으로 되어 있는데 협회 회원은 아니고 그냥 도와주는 걸로 되어 있고, 공식적인 직함은 없는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456페이지에 보시면 본관 및 별관 옥상 우레탄 방수 및 도장공사,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규중입니다.

이거 지금 몇 번째 옥상 방수공사하고 도장공사합니까?

아닙니다. 건물 짓고 나서 최근 몇 년간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지금 옥상상태하고 건물상태가 아주 불량합니다. 건물보전 차원에서도 해야 된다고 시 예산계의 협조를 구해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5천만원 같으면 별 거는 아니지만 내가 알기로는 옥상의 방수하고 도장공사를 한 것 같은데,

안 했습니다.

458페이지 긴급방역비 수매보상금 1억 9천만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성립전 예산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AI때문에 닭 수매하는 것 때문에 100수 미만 농가들을 도태시키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성립전 예산을 받아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이거 마리당 얼마에 보상합니까?

마리당 2만원,

총 사업량은 몇 마리 정도 됩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닭 보유하고 있는 게 476농가에 9,954마리였는데 도에서 자금을 주면서 도태를 시키라 해서 69농가에 2,998마리를 도태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거 도비 반, 시비 반,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 창원시는 AI때 크게 손해 본 것은 없었지요?

예, AI를 지켜냈습니다.

그다음에 459페이지 2017년도 가뭄긴급대책사업 북면 화천지구, 동읍 노연지구 이거 관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쪽에 관정은 몇 개 정도 됩니까? 화천지구, 노연지구 이쪽으로 관정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전체적인 숫자는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이렇게 관정을 자꾸 파서 물이 고갈되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필요한 지역에 물 상태를 점검하고, 물이 있을 때 관정을 파거든요. 워낙 급하고 가뭄 때문에 그런 거니까 긴급사항으로 저희들이 관정을 파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 도의원들이 자기들 재정투자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다고 해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겁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성립전 예산입니다.

계장님 이쪽 지역에 관정이, 북면 화천지구, 동읍지구 이쪽으로 몇 개 정도 됩니까?

전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민희 위원입니다. 466페이지 유기동물 포획비해 가지고 1,140두 되어 있는데 이거 추경에 예산 편성시킨 게 마산, 창원, 진해 다 포함해서 입니까? 이번에.

창원 것만 해당됩니다.

1년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1,000두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두수가 조금 늘어나서 추가로 140두 포획비를 더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여기 포획하시는 분이 창원에는 한 분이세요?

야생동물보호협회에서 포획을 해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동물보호협회 회원들이 다 하시는 거다 그지요?

회원 중에 한두 분이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회원 중에 한두 분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정되어 있습니다.

몇 분이십니까?

지금 현재에는 한 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마산도 한 분이시고, 진해도 한 분이시죠? 그리고 연간 한 분 수입을 보면, 이분들이 일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연락이 가면 한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기견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일손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지금. 마산도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한 번에 3마리, 4마리 가져올 때도 1마리당 지정해 놓고 하시는 거지요?

예, 1회당.

1회가 아니고, 한 번에 5마리를 싣고 오더라도 1마리당 35,000원 곱하기 5 이렇게 하시는 거지요?

1회에 5마리 싣고 오면 5마리로 계산되는 게 아니고 1건 35,000원으로 계산됩니다.

아니던데요.

한번 잡아오는데 5마리가 오든, 3마리가 오든 1회로 잡는 겁니다.

그래요? 그 부분을 다시 제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확인 후에 말씀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이런 부분들을 1회 얼마 이렇게 하지 말고, 1년 기간제나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게 예산도 절감이 되고 일도 더 편하게 할 수 있고 유기견센터의 일도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런 제안이 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추가로 다른 자료를 받아 본 다음에 하겠습니다. 예산삭감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입니다. 470페이지 액비저장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전면 오서리의 주민들이 아무리 도비 기금이라 하더라도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소장님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입니다. 사실 돼지를 키우다 보니까 액비저장조가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특히 5월달부터 10월달까지는 논에 벼가 있기 때문에 액비를 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공간에 저장을 해야 되는데 저장할 데가 없어서 애로를 겪고 있어서 저희가 국도비를 신청했고, 지금 진전면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 액비저장조가 필요하고 저희가 진전면민을 계속 설득을 해 보고, 올 연말까지 해 보고 안 되면 장소를 이전하는 방안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없어서는, 공공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공공처리도 사실 하수처리에서는 상당한, 근 200억 가까이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게 문제이지만 또 덕동주민들의 승낙이 있어야 되고 이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진전주민을 설득하고 그게 안 된다면 장소를 다시 재선정해서 이전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구청예산을 심의할 때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합포구청장님이 하신 말씀이 저도 동의합니다. 그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 농업기술센터가 국비, 도비 오는 이런 사업을 하면서 면민들한테 설명회 한 번 없고, 언질 한 번 없었다, 그래서 예산만 확보하면 당연히 되는 것으로 해서 진짜 편한 행정을 했다고, 구청장님 입에서 그 말이 나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올해 4월 4일날 국도비 신청을 했는데 그 이전에 진동, 진북 쪽에서는 돼지악취 문제로 계속 민원이 있었습니다. 2015년부터 계속 민원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이걸 처리해야 되겠다고 고민을 하고 있었고, 고액분리기가 들어오면서 냄새가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액분리기에서 분리된 것을 가지고 액비저장조에 저장하면 그렇게 냄새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했고, 설명회 한 번 없었다고 했는데 저희가 3~4번 설명회를 했습니다. 했고 또 설명을 하는데 이장들이 참석을 안 하고 나가고 이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일일이 이장 집으로 다 우편발송을 했고 여러 차례 했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구청장님이 허위 답변하셨네요? 그렇습니까?

저희 자료가 다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 자료 한번 주세요. 실제로 했는지,

예, 알겠습니다. 자료 다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이야기 핵심이 뭐냐 하면 20억이 넘는, 당위성에 대해서 누가 부정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필요한 사업의 당위성에 대해서, 당위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민원이 발생할 거라는 2차 민원, 3차 민원이 발생할 게 예상되는 사업이잖아요. 경험으로 보면. 그럼 이런 문제 풀어가는 방식이 과연 농업기술센터 방식이 맞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의문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끄러운 것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일을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진짜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설득해 보고 안 되면 다른 데로 옮기지, 이거는 그럼 거기가면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민원이 없겠습니까? 처음부터 치밀하게 준비하고, 어떻게 설득시키고, 예를 들어서 저감장치가 있고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한꺼번에 설득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짜 물색을 해서 2차 민원이 없는 최적지가 어디인지 더 심사숙고하고 이렇게 해서 시행해야 되는데 국비가 왔으니, 도비 받았으니 이거 해야 된다, 당위성 하나로 지금 밀어붙여서 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초에 신청할 때에는 2018년도 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도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게 확정이 안 될 확률이 높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우리는 4월 4일날 신청하면서 그만큼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충분히 주민들을 설득한다 했고, 액비저장조가 진전 주민들은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난다고 이야기 했지만 고속발효기를 거쳐서 나오면 80% 정도 냄새가 저감된 상태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냄새가 그렇게, 설치를 해도 많이 나는 상태는 아닙니다. 아니라서 저희는 그 2가지를 염두에 두면서 그렇게 냄새가 나는 게 아니니까 해도 그렇게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을 설득시켰어야지요.

주민들한테 저희가 4차례 걸쳐서 설명회하고 시연회하고 간담회하고 다 했습니다.

이 예산을 만일에 삭감했을 때 민원이 해결되기 전까지 문제가 있어요?

저희가 예산부서에 알아보니까 일단 국도비에 시비가 안 붙은 채로 이월이 가능하고, 또 어느 정도 민원이 정리가 되면 그 때 사업을 시행해도 그렇게 늦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466페이지 한상대회를 언제 합니까?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합니다.

사업조서에 보면 성주광장, 용원교차로, 창원역, 창원중앙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3개소는 세코, 주 행사장이 세코입니다. 세코에 1개소 설치되고, 그다음 부산 쪽에서 들어오는 성산구청 앞에 1개소, 그리고 마산 쪽에서 넘어오는 홈플러스 고가도로 앞쪽에 1개소해서 3개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상대회의 효과라든지 의미를 이해를 못해서,

이거는 우리시 미래산업과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미래산업과에서 꽃탑, 세계 각국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행사 홍보 및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강력한 건의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꽃탑을 설치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미래산업과의 적극적인 협조요청이 있어서,

미래산업과 협조요구가 있어서 하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 판단한 것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홍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꽃탑을 설치해 달라는 협조요구가 있었습니다.

한상대회에 꽃탑이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좀 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473페이지 시민의 소리에 게시되어 가지고 폭우로 원예농협사무실 천장을 수리한다 이게 저희 창원시가 운영하는 사무실이에요?

내서도매시장 원예농협 법인 사무실입니다. 저희들이 임대해준 사무실입니다.

임대한 사무실도 우리가 다 해주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사무실 건물을 우리가 관리하기 때문에,

시민의 소리 게시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어서. 사업조서에 보니까 시민의 소리에 게시해서, 이거 누가 시민의 소리에 올렸다 말이에요?

원예농협에서, 시민의 소리에 올린 내용인데 그 건물이 15년차 되고 하니까 누수현상도 있고 하니까 보수라든지 금액을 지원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기들이 올렸네요?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루트를 통해서 하면 되는데

그런데 건물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3억 정도 사용료를 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수를 해 줘야 될 책임도 있고,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일반시민이 그걸 보고 시민의 소리에 올려서 해 달라 이리하지는 않을 사항인데 농협이 의도적으로 올린 것 아닙니까? 내가 그걸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농협이 임대차계약을 했으면 정식루트로, 계장님, 과장님을 통해 가지고

비 때문에 누수가 되니까 중도매인도 피해를 입은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폭우로 인해서 비가 새가지고 천장 전체에서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전화기, 컴퓨터 이런 기기들이 파손이 다 된 상태라서, 그게 보험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우리시에서. 그런데 우리시의 보험으로만 가지고 해결할려고 하니까 원협 쪽에서 보험가지고 다 해결이 안 되니까 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협의를 아예 안 한 것은 아니다 그죠?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민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노창섭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제16차 세계한상대회 환영 꽃탑 설치사업, 지금까지 창원시에서 16차로 이 행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각 지역마다 광역시 단위로 돌아가면서 매년 하는 행사입니다.

우리는 광역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닌데도 지금까지는 광역시에서 이런 한상대회를 개최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광역시 수준의 인구가 되고 규모가 되니까 우리시에서 유치해서 한 행사입니다.

그러면 세계한상대회라는 게 어떤 대회입니까?

한상대회는 세계에 우리 한국인들이, 외국에 진출한 기업하신 상공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각종 기업정보라든지 국제교류를 위한 상공인들의 국제행사입니다.

그냥 컨벤션센터에 와서 모임만 하시는 겁니까? 다른 외부행사가

다양한 행사들이, 미래산업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안에 프로그램들이,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상대회에 한 번도 참여를 안 해 봐가지고, 다선 위원님들께 여쭈어보니까 위원님들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어떤 대회인지 저희들이 내용을 잘 몰라서, 혹시 지금 세부적인 행사내역이 미래산업과에는 나와 있겠다 그지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들한테도 한 부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배옥숙 위원입니다. 458페이지하고 459페이지 연결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시설비에 보면 가뭄대책 저수지 준설하는 게 4개소 상정되어 있고, 또 가뭄대비 농업용관정개발도 4개소가 있는데 그 4개소가 선정되었다는 소리지요? 어디인지 알려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458페이지에 가뭄대책 저수지 준설은 성립전 예산인데, 7천만원 된 것은 합포구에 구산 마전소류지하고 신촌소류지 하는데 3천만원은 재배정되었고, 또 진전 인곡하고 고산소류지는 진전면에 4천만원 재배정되었습니다.

관정개발은요? 459페이지.

459페이지 가뭄대비 농업용 관정개발사업은 5천만원인데 동읍 산남에 1개소하고 그리고 1개소는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아직 이건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나중에 예산이 확정되면 그 때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63페이지 시설비에 농산물종합가공 기술지원센터 설치가 있는데 시비가 1억 2천만원 삭감되었는데 이거는 예산절감을 해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저희 농업기술센터 안에 설치를 하는데 그 위치가 어디냐 하면 농업기술센터를 들어 가지고 파티마 병원 수녀원하고 담을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쪽에 지으려고 하니까 통로가 부족합니다. 통로를 낼려면 저희가 하우스 연동으로 3동이 있는데 그거를 철거를 해야 가공센터 안으로 통로가 나오는데 그래서 하우스 연동 있는 것을 뜯고 다시 거기에 통로를 내고 또 2동을 다시 짓는 형태로 해 가지고 이 1억 2천을 농업기술과에서는 삭감을 하고, 창원기술지원과에 올려가지고 2동을 다시 지을 계획이었는데 예산과에서 이거는 일단 뜯고 다시 지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 급한 것이 아니다 지금 1억 2천을 삭감해 놓고 당초예산이나 결산 때 필요할 때 확보를 해 가지고 써라해 가지고 1억 2천이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삭감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산 확보할 때 이것가지고 충분하지는 않을 것이고 좀 그럴 건데 예산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절약되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466페이지 기타보상금에 학교우유급식이 있거든요. 변동이 있어서 이렇게 되었는데 마산, 진해는 살펴보니까 아무런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 어째서 그런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기금, 도비, 시비사업에서 당초예산이 조금 변경이 생기므로 인해 가지고 재원변경에 따라서 국도비가 조금 증액되므로 인해 가지고 결산추경에 조금 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마는 일단 국도비 내시내용대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럼 창원만 해당이 되고, 마산하고 진해는 해당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창원 전체에서 총괄하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 그런 것 같습니다.

세부내역에 보면 의창구, 성산구로 장소를 지정해 놓았는데 그러면 마산, 진해는 어찌되는 겁니까?

지역별로 과별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저희 창원지역만,

마산지역하고 진해지역은 1차 추경 때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고 창원지역만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번에 도비, 국비 조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같이 정리가 안 되고 이리 됩니까? 예산 때문에.

그건 저희의 실수입니다.

이상입니다.

배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천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성바우처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5분발언하고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기다리는 마음에서 참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천수 부위원장님께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와 협의하고 있고 노력중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도하고 만약에 협의가 잘 안 될 경우에 복안이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고, 우리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형평성에 맞아야 되니까 다각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행정의 힘으로 힘들다 싶으면 도의원을 이용해서라도 도의원이 발의를 해서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해당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말 이거는 안 되는 일이다 도에서 이렇게 나온다면 우리 시비 50% 아닙니까? 50%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게 크게 감사에 지적되거나 위반되는 사항이 아니라면 그런 방안도 한번, 시비로 충당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 보니까 특이한 그런 게 아니고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받는 것도 아니고 농지원부를 가지고 농사를 실제 짓고 있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충분히 반영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행정계통 라인에서 힘들다 싶으면 도의원들도 있고 이러니까 미리 이야기를 해서 꼭 할 수 있도록 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도하고 분위기를 봐서 그때 그때마다 상황을 전달해서 잘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중간 상황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배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6개부서의 일반회계에 대한 전체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상환입니다. 시의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강호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상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상수도사업소 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262억 8,100만원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185억 2,200만원, 일반회계 23억 1,1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34억 8,100만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 19억 6,700만원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185억 2,200만원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은 변동 없이 기정예산 그대로입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185억 2,200만원으로 2회 추경에서는 상수도사업 시행에 따른 사업비 165억 7,600만원, 경상적경비 17억 4,200만원, 자본적 지출사업비 148억 3,600만원은 예비비를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직제 순에 따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수도행정과 예산총액은 기정예산 452억 300만원으로 부산강서사업소 정수구입비 8억원 및 낙동상 남부권 상수도 발전협의회 기술교류 워크숍 경비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5페이지 수도시설과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 288억 4,200만원보다 144억 700만원이 증액된 432억 4,9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노후수도관 교체 및 개량공사 80억, 대형송수관로 밸브 교체공사 36억원, 대방배수지 공급체계 이원화 구축공사 15억원, 온천배수지 증설공사 6억원, 블록구축지역 내 유수율 제고사업 4억원, 월영동 부영아파트 상수관로 설치사업 2억원,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손해배상 소송에 따른 현장검증 및 감정비용으로 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칠서정수과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 174억 3,600만원보다 5억 9,200만원이 증액된 180억 2,900만원입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정수약품비 6억 6,400만원과 자산취득비 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설비 집행잔액 6,6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대산정수과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 81억 4,600만원에 900만원이 증액된 81억 5,500만원입니다. 무기계약직 단가 급여인상에 따른 급여인상분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석동정수과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 72억 5,500만원보다 5,600만원이 증액된 73억 1,100만원입니다. 성주수원지 여수로 보수공사비 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수질연구센터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억 1,400만원에서 수질검사장비 구입비 5억원이 증액된 6억 1,4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7페이지 의창구청, 성산구청, 마산합포구청 상하수과 예산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기정예산 23억 1,2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기정예산 34억 8,100만원, 지하수특별회계 기정예산 19억 6,700만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책자 31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입니다. 어제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바쁘신 업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토론회에 참석하시고 또 창원시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토론회를 기점으로 해서 상수도사업소가 좀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어제는 일반시민들이 있어서 발언을 못 했는데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제가 보좌관들하고 분석을 하면서 상수도사업소의 시설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잉이 되어 있지만 1인당 인원에 비해서 효율성은 상당히 다른 시보다 높더라 그래서 적은 인원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그건 수치로 나오기 때문에 인정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말을 하려고 하다가 안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것을 계기로 마이크로시스틴장비를 이번 추경에 5억원을 반영하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잘 한 결정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원수인 낙동강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수질이 나빠졌는데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상수도 물을 2%밖에 안 먹는다 이런 지적이, 실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정도로, 다 생수 먹고 산다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수돗물이 양질의 수돗물이라는 인식을 해 주기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검사를 해서 공개하고 시민들에게 알리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경예산에 보니까 상수도특별회계 부산강서구 원수대가 775원에서 831원으로 인상되어서 정수구입비 예산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이거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수도행정과장 최용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진해 용원지역은 요 근래 많은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인구가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상가 등 여러 가지 활성화 또 공장입주 이러다 보니까 상수도 물이 상당히 많이 소비가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단가가 올랐어요?

예, 단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당초 구 진해시절에 보면 부산 강서구와 계약이 되어 있는 사항이 뭐냐 하면 전년도 결산단가를 반영한다 이런 식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 비교하면 한 53원 정도 단가가 오른 것으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아니 협약이 그리 되어 있습니까?

예, 협약이 그리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자기들이 결산해서 물값 올려달라면 무조건 올려주어야 되네요?

그런 사항이, 우리 칠서정수장에서 함안에 배수하고 있는 그 물량도 우리가 지금 그런 식으로 단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팔 때에도?

예, 그렇습니다.

갑하고 을하고의 차이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원가가 너무 다양하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 토론회에서도 이야기가 되었지만 여러 군데 지역마다 편차가 조금 있습니다.

당장 이 부분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까?

부산 쪽에서 받는 것을 우리가 협약해 가지고 그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할인이 되면 우리가 함안 쪽에도 할인을 해 주어야 되는 그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변여과수 현장검증 및 감정비용 예산 때문에 질문 드립니다. 소송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5차 변론이 끝나고 지금 감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법원에서 지정한 건국대 교수님이 감정사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감정이 끝나면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감정이 끝나면 법원에 감정결과를 제출해서 판결을 구할 수 있는 자료가 되겠지요.

자료가 되는 것은 사실인데 1심판결이 대략적으로 작년 7월에 소송을 제기했잖아요?

감정결과가 1월말경이나 2월쯤 나오는데 그 이후가 되어야 안 되겠나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감정하고 이러면 내년 중순이 되어야 하겠네요. 예단할 수 없지만 예측은 되잖아요.

내년 상반기 중에는 안 되겠나 싶습니다.

업체나 이쪽에서 항소할 가능성이 높지요? 어떤 판결이 나더라도.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항소하지 싶습니다.

그럼 계속 간다 그지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지요?

그리 까지 가겠습니까?

그건 알 수가 없지요. 민사소송 하세월이다 그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월영동 부영아파트 상수도공급 관련해서 지금 이분들이 분양을 40 몇 % 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5%도 안 되어 가지고 계약해지하고 위약금 물고 부영이 짓고 있는데 상수도관로 설치 사업하는 것은 임대가 될지 모르니까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 받았는지 그걸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협의해서 금년 12월경에 납부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도 그 시기에 맞추어서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분양이 하나도 안 되었는데 부영이 납부할 의사가 있던가요? 사전에 협의해 보셨나요?

어차피 내년에 준공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물을 사용해야 되고 또 청소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일단 상수도 기반시설은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다 원인자부담금해서 낼 겁니다. 준공하기 전에 시설분담금도 총체적으로 내고 할 겁니다. 그거는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혹시 분양이 안 되어 가지고 배짱 튕길까 싶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대방배수지 이원화사업을 하는 부분에서 강변여과수하고 이원화체계를 하겠다는 건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도청 앞에 900밀리 사고가 나서 굉장히 애로를 겪었습니다. 그게 일원화되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특히 대방동, 성주동 쪽에 한 3일 동안 단수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었습니다. 작년에 불곡배수지는 지금 이원화사업을 완료했고, 올해 할라고 했는데 설계까지 마치고 이 사업을 내년도 대방지구에 전체적으로 대방 성주지구에 관로개설이라든지 총체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불곡저수지 같은 경우에 강변여과수를 공급합니까? 칠서정수장 물을 공급합니까?

현재는 강변여과수가 공급되고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칠서물이 바로 들어 갈 수 있게끔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대방동도 그렇게 하는 거지요?

대방도 그렇게 할 겁니다.

어쨌든 우리 시장님이 결정을 해서 구입하는데 예산이 통과되면 언제 구입할 계획입니까?

지금 빨리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예산이 정해지면 바로 규격서를 만들어 가지고 조달요청까지는 올해 안으로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입찰해서 시설 구축하는 것은 내년 언제쯤 되죠?

계약 후에 3개월 내로 물건은 들어오게 되어 있고, 저희 직원들 교육받고 하면 내년 상반기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가을철 넘어가서 녹조라든지 이런 문제는 덜 하니까 내년부터는 특히 상반기 4월 넘어가면 이 문제에 대해서 마이크로시스틴검사가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언제든지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거지요?

예, 제대로 할려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결단을 내려서 장비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한 결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질 없이 설치해서 내년부터 우리 창원시 수돗물 검사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 어제 시민단체가 주장한 수돗물 꼭지검사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화를 많이 내시고 그러던데 실제로 관로를 통해서 집에 가는, 보통은 정수기가 있는데 저희 집도 정수기가 있습니다. 수돗물 검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지요?

지금 마산, 창원에, 칠서는 68군데를 정해 놓고 저희들이 매월 나가서 물을 떠서 검사를 하는데 수도꼭지 검사는 세균검사하고 소독제 검사만 하게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게 4가지 항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세균, 총대장균, 분원성대장균, 잔류염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phm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정수장 정수지에서만 검사하게 되어 있고 기준도 거기 지점에 기준으로 정해져있는데 가정수도전에 phm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 저희들도 상당히 곤란한 게 저희 정수장에서 목표수질을 30ppb로 잡고 있는데 올 여름철 최고 많이 나올 때에는 거의 30~40ppb 정도가 나왔습니다. 예년에 50ppb 이상 나오던 것을 줄인다고 최대한 줄인 게 그 정도인데 우리 정수지를 벗어난 이후에 소독제하고 유기물이 계속 시간을 두고 반응하다 보니까 이후에 증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제거할 방법이 없습니다. 수도관을 따라서 가는 사항에서 계속 생성되는 물질이다 보니까 그래서 더 이상 제거할 방법은 없고 그냥 끓여서 먹으면, 한 2~3분 끓이면 증발하는 그런 물질인데 너무 민감하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우리가 정수해서 관로를 통해서 급수해서 보급하는데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우리 주거환경이 아파트가 60% 넘잖아요. 앞으로는 한 80%까지 아파트에 거주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아파트에 바로 직관로로 안 가고 옥상의 물탱크에 저장했다가 내려가거든요. 제 판단은 그래요. 그 책임은 우리 창원시에 있느냐 이건 저는 100%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수도꼭지 검사를 해서 어느 지점에 문제가 있다면 관리사무소와 협조를 해서 대단위아파트는 다 관리사무소가 있으니까 이런 수질에 대해서 물탱크 청소를 정기적으로 하라든지 이런 업무협조는 가능할 것 같고, 두 번째로 검사결과가 나오면 일반시민들에게 홈페이지에 수도꼭지 현황에 대해서 홍보를 하면 어제 같은 오해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수질공고는 일반 일간지하고 저희들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파트 저수조는 1년에 한 번씩 꼭 청소를 하게끔 하고, 청소하고 나면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마산, 창원 관내 수질검사를 다 하고 다니고, 그다음에 일반시민들이 자기집 수돗물에 대해서 안심확인을 원하면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채수를 해서 수질검사 결과를 통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지적의 핵심이 뭐냐 하면 수돗물검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환경단체도 모른다, 두 번째 수도꼭지에 대해서 공개된 자료가 없다, 전체 수질검사는 나오지만 우리집 앞에까지 왔을 때 내 수도꼭지 앞에 왔을 때 이 물이 어떤가에 대해서 명확한 게 없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 개선방안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배옥숙 위원입니다. 노창섭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물탱크청소 이런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탱크 청소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물탱크를 다 비워야 청소를 하는데 그러면 단수문제가 나오고 그러면 입주해 있는 사람들의 물 사용에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청소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다 싶고, 청소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잘 안 되는 그런 사항들이라서 우리 수질연구센터에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청소를 자주 안하고 처리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런 게 좀 연구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은 가능성이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저수조는 1년에 법적으로 1회 청소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를 하시고 나면 저희들이 꼭 저수조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1년에 한번은 어떤 방식으로든 청소를 하셔야 됩니다.

대단위 아파트는 어쩔 수없이 해야 되는데 일반가정집이라든지 요즈음 원룸을 비롯한 다세대주택들이 많이 안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법적인 제재를 안 받다 보니까 해야 되기는 해야 되는데 할라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따르니까 못하고 자꾸만 지연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연구 개발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관심을 가지고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월영동 부영아파트 상수관로 설치사업에 2억 5천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지요. 어떤 사업인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영동 부영아파트는 아시다시피 기존 한국철강 자리인데 그 앞에 송배수관이 500밀리하고 300밀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당초 분기를 설계했는데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거기에서 하면 월영동 기존 마을 공급에 상당한 애로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해서 다시 협상한 결과가 남부터미널 앞에 900밀리가 있습니다. 900에서 끌고 가는 것으로 해서 설계를 다시 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지금 300밀리를 분기해서 단독 선으로 가는 것으로,

900밀리 관에서 빼서 300밀리 관을 따로 해서 부영아파트까지 가는,

단독관로로 가지고 가라,

거기 가는 게 2억 5천인데 이것도 원인자부담금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다시, 우리가 일단 투입하고,

아닙니다. 설계도 지금 다 마친 상태인데 돈을 자기들이 12월달에 납부하겠다 내년도에 물이 필요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공사기간까지 해서 내년 6월 이후에 입주입니다. 8월달 되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부영으로부터 세입을 잡아서 세출을 잡는다 이 말인가요?

돈은 12월달에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도로굴착 심의,

일단 우리가 세출을 하고 나중에 원인자부담금을 징구하는 거잖아요?

예, 정산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건데 수도시설과 금회 추경 전체, 노후수도관 교체 및 개량공사로 해서 각 구별로 노후관을 교체해야 되는데 금회 추경에 시설비가 143억이 올라 왔어요. 기정 예산액이 190억이고, 기정예산하고 금회 추경예산이 거의 비슷해요. 규모로 보면. 물론 50억 정도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런데 2회 추경에 140억 정도를 투입할 만큼 별다른 세입이 늘어난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기존에 있는 예비비를 줄이고 편성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그런 말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연초에 신속 집행관계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또 한꺼번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200억이나 편성해 놓고 노후관 같은 경우도 사업을 온 시내에 한꺼번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인력의 한계도 있고 시공의 한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분산해서 발주하고 지금 10월달에 설계하고 만약에 겨울 되면 12월부터 익년 2월까지는 동절기라서 그 때에는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준비해 놓았다가 바로 착공이 되고 집행도 원활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비들은 시특법에 의해서 했던 것하고, 송수관로 교체공사, 밸브교체공사 이런 것은 시특법에 의해서 작년에 검사를 하니까 전체 고장이 났기 때문에 긴급하게 안 하면 안 될 경우이고, 그다음에 대방배수지도 지금 사실상 빨리 해야 될 문제가 생겨서 올해 설계해 가지고 바로 착공하면 조금 당겨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수도시설과에서 전체적으로 330억을 집행해야 되는데 상당히 수도시설과에 있는 직원들이 바쁘게 생겼어요.

사실은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은 욕심이 나는데 사람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많은 물량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걱정도 되고 이게 상당한 사업량이거든요. 이거 보통 양이 아닙니다.

이거 말고도 발주되어 있는 것하고 해야 될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실상 과가 1개 더 생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력이 필요하면 해야 되지요. 해야 되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가 토론회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사실은 수도시설과에서 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나 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상당한 시설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140억을 추경예산에 얹는 것도 상당히 놀라운 일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이것을 어떻게 다 공사를 하고 집행할지에 대한 걱정이 되기도 하고,

준비는 다 해 놓았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게 조금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기고 하고,

전혀 아닙니다.

아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일 잘 할라고 하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노후수도관 교체해 달라고 건의하면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다가 이번 선거 앞두고 올 추경에 140억을 투입하니까 사람이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어차피 안 하면 안 될 사업들이라서,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고, 합리적 의심을 하다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사실 이 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어요. 그래서 이걸 수도시설과에서 통상적으로 이렇게 많은 업무량을 하는데 과에 배정된 정원이나 인원이 적으면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인사조직과에 건의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 사업을 보면서. 그런데 늘상 추경에 140억씩 투입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특별한 경우라 이해를 하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6개부서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전체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호상 환경해양농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금번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 중에 유효연 하수행정과장이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유효연 행정과장님은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에 있기 때문에 오늘 참석치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린 후 부서별 직제 순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에서 3,500만원이 감액된 1,091억 3,1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정용 하수도 사용료 수익이 3,500만원 감액되었으며, 지출 총괄 예산액 규모 역시 기정예산액에서 3,500만원 감액된 1,091억 3,100만원으로 지출예산에 대하여 직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하수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441억 6,800만원에서 1억 4,900만원이 감액된 440억 1,9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진해물재생센터 음폐수연계처리 반입시설 설치 7천만원, 남문중계펌프장 하수 이송펌프제작 구입에 1억 6천만원과 진동하수처리장 분리막 모듈 구입 1억 2천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하수시설과 소관입니다. 지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액 381억 9,200만원에서 1억 1,000만원이 증액된 383억 2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창원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 12억원을 감액하고, 진해구 태평동 하수관로 정비공사 5억 5,300만원을 증액하고, 창원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4억원, 진해 구 경화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1억 9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하수운영과 소관입니다. 지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액 207억원에서 4,500만원이 감액된 206억 5,5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약품비 2억 3천만원과 내부반송펌프구입 9억 5천만원을 감액하였고, 협잡물처리기 증설 및 개선공사에 5억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책자 475페이지에서 480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 총괄 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 435억 3,100만원에서 9억 9천만원이 증액된 445억 2,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을 직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77페이지 하수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액 4억 2,100만원에서 500만원 증액된 4억 2,6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산하수처리장 내 족구장 정비공사 도비보조 반환금 5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478페이지 하수시설과 소관입니다. 세출총괄 예산액은 기정액 362억 8,600만원에서 10억 1,400만원이 증액된 373억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귀산동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0억 1,900만원을 증액하고, 마산제2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자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 하수운영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과 동일한 11억 9,6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900만원과 전기 및 기계설비 부품구입비 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계 및 전기설비 수선비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80페이지 폐기물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액 56억 2,700만원에서 2,900만원이 감액된 55억 9,800만원입니다. 구 덕산1공구매립장 토양검사수수료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매립장 정기검사비 1,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5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하수관리사업소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환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477페이지부터 480페이지까지, 별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책자 29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입니다. 어제 저희들이 상수도 관련해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분석하고 원인을 파악했는데 소장님하수도사업은 지금 적자이지요?

일반회계에서 일부 지원받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자입니다. 특별회계 독립채산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 노회찬 의원님 다음 시리즈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쓰레기봉투값 플러스 하수도사업과 관련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왜 적자인지에 대한 면밀한, 음식물처리부터 하수도시설에 대해서 연말이 될지 내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참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수도사업이 왜 이렇게 계속 적자가 나는지, 저는 하수도사업의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효율적인 방법으로 하면 상당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 시가 어떤 노력을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478페이지 귀산동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이번 추경에 시비가 반영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귀산동 하수관거에 시비를 투입하면 현재 정비가 몇 % 정도 됩니까?

지금 착공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정확하게,

이 사업을 다 마무리 했을 때,

100%입니다.

100% 귀산동 바닷가 쪽에 하수관거 정비가 다 완료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자는 당초 6월 30일날 납부하기로 했는데 추경이 일찍 편성되므로 해서 한 달 일찍 납부를 했습니다. 그에 따른 이자절감액입니다.

총 반납금액이 얼마였지요? 그 때.

원래 당초에 3,826만원인데 일찍 납부하므로 해서 3,357만5천원 납부했습니다.

원금,

원금은 57억입니다.

마산쪽 것 맞지요?

예, 남문중계펌프장에 삭감된 1억 6천만원은 2016년도 6월달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기술진단을 실시했습니다. 하니까 지금 압송 펌프되어 있는 시설 부분에 대해서 펌프막힘 방지 이입스크린 간격을 15밀리에서 5밀리로 조정하고, 그다음에 펌프 자동탈착식을 크랜지 식으로 개선을 하면 굳이 새로운 시설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결국 뭐냐 하면 펌프구입을 안하므로 인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왜, 당초에 그런 문제를 검토를 하고 예산을 올렸어야 되는데 실제로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검토해서 했다하는 것은 당초예산, 보니까 1회 추경 때 확보했네요. 1회 추경 때 성급하게 한 것 아니냐 그러면 이렇게 올리고 삭감하고 안 해도 되는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걸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신중을 기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시급히 정비를 하고자 해서 사실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런 문제점만 개선하면 굳이 예비펌프를 안 해도 되는 이런 여건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 조서를 읽어보고 삭감된 부분이라서 안 따질려고 하다가 몇 개 있더라고요. 진동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예산 편성 때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진해구 태평동 하수관로 정비공사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하수시설과장 김도규입니다. 진해 태평동 속천항에서 진해루에서 밖으로, 위치를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가정오수관 연결이 안 된 지역입니다. 배수설비가. 그래서 신규로 국비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 배수설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1회 추경 때 확보했잖아요. 일부. 그건 뭡니까?

그건 1회 추경 때 확보 안 했습니다. 태평동 지역은 1회 추경 때 확보를 안 했습니다.

제가 사업조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1회 추경 때 5,500만원 이거는 설계비입니까?

예, 설계비 맞습니다.

설명을 그리 해야지, 안 했다 하니까, 설계를 완료하고 2회 추경 때 공사 입찰해서 하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진해구 경화분구 하수관로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진해 경화분구도 사실상 기술진단을 2014년도에 해 가지고 일단 사업의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2018년도 내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비 1억 9천을 확보하는,

이거는 국비가 확보되었지요?

예,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설계를 하면 사업은 내년도,

예, 내년부터 시작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부위원장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수고 많습니다. 배옥숙 위원입니다. 30페이지 진해물재생센터 음폐수연계처리 반입시설 설치에 7천만원 되어 있는데 환경정책과 음식물처리장에서 나오는, 균등 배출하는 것과 연계되어서 설치하는 그런 거지요? 그런 거 연계해서 이렇게 예산을 같은 시기에 잡아 주신 것에 감사드리면서 소장님 전에 우리 진해물재생센터 운영에 대한 용역을 한다고 안 했습니까? 용역 결과는 어찌 되는 겁니까?

진해 동부물재생센터를 추가 증설하면서 진해하수처리장 부분을 타당성 검토용역을 시행한 부분입니다. 그 결과 진해하수처리장 추가 증설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서 환경부와 사전에 절충 중에 있습니다.

일단 용역결과를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하고 음식물처리장 부분하고 지금 진해에서 말이 많아가지고 사실 사건화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막고 있고, 꼭 사건화 시키는 것보다 시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기 때문에 대화로 풀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감안하셔서 빨리 빨리 결과에 따라서 추진해 주셔야 될 겁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4개부서의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전체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럼 소관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창섭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정회시간에 협의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원시장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불요불급하거나 과다 편성되었다고 의견이 집약된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중 세출예산안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470페이지 마산기술지원과 액비저장조 지원 시비 3억 5,350만원을 전액 삭감합니다. 2017년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기금운용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 드린 내용대로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노창섭 위원님께서 보고하신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과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