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영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1. 보고사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00억 1,955만 1,000원이 증액된 5,927억 9,789만원이며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액 대비 10억 2,722만 4,000원이 증액된 131억 5,173만 5,000원으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충분한 토의와 면밀한 심사를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3.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유관운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조직 구성이 우리 구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새 정부의 도시재생정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탄력적 조직운영에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4.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5.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경제복지위원장 고점례 의원입니다. 이번 제236회 북구의회 임시회 중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3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르신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 증진을 통해 어르신의 복지증진과 경로우대 문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촉진하여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이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 거주하면서 자립심 함양과 사회적응 능력을 개발하여 재활하는 것을 돕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시설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급식 지원 및 아동급식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태양광·풍력 등 친환경에너지 시설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자원으로의 전환과 에너지 자원의 다양화를 통해 주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를 선도할 4차산업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관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에 안전시설물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의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유사·중복사업 정비대상으로 우리 구 유사·중복 정비추진단 심의를 통해 조손수당 폐지로 의결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절차, 지정취소 등과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변경등록 제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법률 조항 등을 정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제11조 및 제12조 시장활성화구역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6. 광주광역시 북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7. 광주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8.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9.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10.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11. 광주광역시 북구 태양광·풍력 등 친환경에너지 시설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12. 광주광역시 북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13. 광주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14.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15. 광주광역시 북구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16. 광주광역시 북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17. 광주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18.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의회운영위원장 이부일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23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에서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