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박해광 의원 발언
해광
박해광위원장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설애경 의원이 금일 개인사정으로 청가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후 우리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청취하였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참고하시어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희망구구단 프로젝트 사업, 이것이 어떻게 수립이 된 건지 한 번 진행경위를 자초지정을 좀 얘기 좀 해 주시죠.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망구구단 사업은 현재 정부방침 및 시책에 맞게끔 우리 광주시에서도 자체 일자리창출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수립했고요. 희망구구단이라는 그 사업을 ‘일 잡구 꿈 키우구 미래로 가는 계단’이라는 이니셜로 해 가지고 조금 특색 있는 명칭으로 해 가지고 타 시‧군보다 조금 다른 명칭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고요. 저희가 일자리 창출 계획의 일환으로 잡은 구구단사업은 계획을 잡는 동시에 경기도에서 또 1억 5000만 원의 일자리창출사업 계획의 예산이 지원될 계획이라는 거에 맞춰서 같이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여기에는 세 가지인가요? 실버구구단 그 다음에. 다섯 가지인가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생활밀착구구단이라고 있고요. 주거환경구구단, 농촌봉사구구단, 전통시장구구단, 실버경찰구구단이라고 그래 가지고 다섯 개 구구단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렇게 하게 되면 몇 명이 이게 참여를 하게 되나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참여인원은 74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74명?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기간은 10월, 11월, 12월달 3개월간.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임금 산정하는 게 조건이 5만 6000 얼마로 되어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시급은 우리가 6470원이고요. 생활임금은 7010원으로 생활임금이 소급해서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책정은 어떻게 돼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시급 책정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시급이 지금 7010원으로 7월 1일부터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됩니다. 그리고.
현철
박현철위원
이 희망구구단에 참여하는 분들이.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것은 그렇게 계획 잡을 겁니다. 재정 일자리사업은 6470원이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회계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청사유지 관리사업에 대해서 먼저 상임위에서 질문 드렸다시피 건립공사 타당용역에 대한 사전용역에 대한 결과치는 지금 나와 있는 상태죠?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 결과치에 대해서 이게 타당한가 안 한가를 용역을 주겠다?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생각하는 게, 우리가 공공청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구청사 아니면 동사무소, 읍사무소 이런 또 마을의 경로당, 지역의 경로당 마을회관도 어떻게 보면 시에서 다 기부채납을 받지 않습니까? 한 번 좀 이렇게 규모 좀 있는 공공청사에 대해서는 입지선정위원회가 별도로 지금 구성이 되어있나요? 안 되어있죠?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아직 그건 안 되어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렇다보니 각 동사무소 입지 선정할 때 보면 지역의 이권 작용이라든가 지역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얽힌 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곳에 청사가 배치되고 여러 가지 공공시설이 배치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본 위원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역을 줄 게 아니라 시에서 민‧관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공청사 입지선정위원회를 꾸려야 돼요. 꾸리고 나서 거기에 맞는 자료를 가지고 서로 분석을 하고 소통을 해서 이 용역이 또 잘됐나 안 됐나도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뭔가 같이 평가를 하다보면 또 용역을 줄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쉽고 앞으로도 입지선정위원회의 공공청사 입지선정위원회는 새로운 방향으로 한 번 구성을 해 볼 것을 제안 드리고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좀 종상향에 대하는 목표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듣고 있는데 어떻게 좀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기본용역은 2015년도 12월달에 저희가 기본용역을 한바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나왔던 주요내용이 지하 2층, 지상 7층의 규모로다가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타당하다라고 내용상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거기가 도시지역 내 1종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4층 이하밖에는 사실은 안 됩니다, 현재는. 그래서 이걸 도시관리기본계획 변경하면서 그때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같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러면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해서 층고를 더 높이실 생각이 있으신 거죠?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확실히 높이실 거죠?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높여야 됩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자, 또 도로관리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참 많은 질문이 오고갔죠?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아직 과장님이 교육 갔다 오시고 그러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자료가 아직 제출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양방향시스템을 구축했을 때에 그 피드백 자료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죠.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어저께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양방향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원격감시하고 원격제어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는 사항입니다. 지금은 현장에 직접 가 가지고 분전반에 사람이 직접 가 가지고 조정을 하고 이런 사항들인데 이 양방향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어저께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절감효과부분도 왜냐하면 현장에 직접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무실에서 메인서버를 통해서 저희 가로등의 실제 소등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보다도 조금 더 일시적이고 그리고 조금 섬세하게 다 조정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가로등 요금제 같은 경우에는 쓰는 사용량에 따라서 부과되는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분이든 20분이든 시간이 사용되는 시간을 줄이면 줄일수록 어찌됐든 간에 요금제는 분명히 직접적으로 절감이 다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가로등 양방향시스템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효율적인 가로등 관리를 주목적으로도 하지만 부가적으로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 구축이라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럼 그 예상절감액이 연 얼마나 좀 산정이 됐습니까?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지금은 일단은 최소 추정치를 뽑아봤기 때문에.
명주
황명주위원
그러면 사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몇 년 뒤에는 이 사업비 타당성을 넣었을 때 어느 정도 회수가 되겠다, 그 마지노선이 좀 있지 않습니까?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지금 저희가 추정하는 예상치로는 저희 이번에 소요되는 예산은 사업 시행 후에 한 4년 정도면 이 사업비에 대한 회수가 가능할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러면 4년 뒤에는 우리가 5억 5300을 투자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회수가 그럼 단계별로 4년이면 1억 2500씩, 연.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 정도.
명주
황명주위원
연, 절감이 된다?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분기별로도 그리고 연별로도 좀 모니터링을...
명주
황명주위원
그런 모니터링 데이터를 가지고 연차별 회수계획을 사업비 회수계획을 정확히 제출해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도 이것에 대해서 ‘아, 이렇게 되면 5년 뒤, 자 4년 뒤에는 마지노선이 제로화되고 제로 마진이 되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상당히 또 우리 세수가 쌓인다’는 그런 목표치에 좀 정량화된 이런 데이터를 확실히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그것은 잘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정확히 분석하신 자료죠?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저희가 나름대로 추정, 정확하게 분석을 좀 해 봤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4년 뒤에는 정확히 그 자료가 맞아야 됩니다. 그렇죠?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자,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택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초월읍 지하보행로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4000만 원. 이게 본 위원이 알기에는 2015년 10월쯤에 제가 국토부하고 경기도건설국하고 같이 그때 강수호 과장님이 도로관리과장인가 그랬을 거예요. 강수호 과장님 그리고 경찰서 그리고 저 또 각 읍장님들 지역주민들 같이 도평리서부터 초월 어디죠? 경기주유소 앞에 굴다리, 그리고 나이키 앞에 굴다리, 곤지암 소머리국밥 앞에 굴다리까지 전체 3번 국도에 대한 전체적인 옛날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토끼굴, 통로박스에 대해서 전체 조사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래서 경기도건설국하고 국토부건설국장이 그 현장에서 답을 주기를 경기주유소 앞에 하고 나이키 앞에 산이리 거기는 좀 타당성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바로 사업을 시행한다고 그 자리에서까지도 답을 주고 진행이 됐던 건데, 왜 이렇게 진행을 못하고 이제서야 4000만 원을 세운 이유가 뭐예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히 내용을 알 수는 없고요. 저희가 올해 이 전체적으로 이 3번 국도에 대해서 굴다리에 대한 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해서 저희가.
명주
황명주위원
아니 조사한 지가 2015년 10월달에 국토부하고 경기도건설국에서 승인을 받은 자료인데, 지금 여태까지 있다가 이제야 와서 4000만 원 세웠으면 지금 1년 반이 지났지 않습니까? 2년이 다돼 가는데. 여태까지 사업비를 못 가져왔다는 건지 아니면 국토부하고 경기도건설국하고 협의가 안 된 건지, 왜 이렇게 좀 진행이 늦었단 얘기예요. 저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이런 사업이 있으면 물론 여러 가지 여건상의 변화가 있었죠. 있었지만 그래도 새로운 변화가 있었어도 그분들하고 또 소통을 하셔서 새로운 국회의원님도 이것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드려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한 번 박차를 가하셔서 사업을 뭔가 답이 왔을 때는 연계성이 있는 그런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인터벌이 길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좀 챙겨주십시오.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제가 드리면,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이번에 사전 예산검토 일부 데이터를 보면 상당히 잘 만들어오셨어요. 진짜 뭐 프로그램을, 저는 질문을 드렸어요. “이번에 예산 프로그램을 새로 사셨습니까?”라고까지 질문을 한 번 드렸었는데 아무튼 사전 예산검토서 리뷰 데이터는 우리 위원님들이 진짜 일목요연하게 더 하나 꼬집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잘 만드셨어요. 그런데.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우리 시에서도 생각을 해 주셨다라고 생각하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사업이 우리가 삭감됐던 예산하고 계속됐던 사업들이 우리 실과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설명이 너무 없었어요. 어제 말씀드렸던 성장관리방안 이런 것들도 크게 우리가 논쟁이 됐던 사업인데 어떻게 갈 건지조차도 방향도 제시를 안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위원님들도 헷갈릴 정도니까 그런 것은 일단 우리 위원장님께서 종합적인 말씀을 하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의견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잘 몰라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양방향시스템이 어떤 개념이에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이미 메인서버는 구축이 돼서 이미 50개소 정도에 대한 분전반은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원격으로 제어가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이현철위원
이 양방향이라는 게 분전반과 센터, 가칭 ‘센터’로 하겠습니다. 센터하고의 교통으로 양방향 얘기하시는 건가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과거에는 끄고 켜는 것을 분전반에 가서 끄고 켜고 그랬잖아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끄고 켜고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가 꺼져있는지 고장이 나있는지 켜져 있는지 그것을...
이현철위원
과거에는 이게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타이머가 잡혀져 있어서 가을철하고 겨울철 나눠서. 일정한 시간에 꺼지고 일정한 시간에 켜지고 했던 거였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가 분전반이 몇 개나 있는 거죠?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분전반은 총 381개소입니다.
이현철위원
381개소, 그래서 기존에는 381개소에 대한 관리를 현장 가서 할 수 밖에 없었는데 가칭 ‘센터’에서 그걸 통제 하겠다?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그렇게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현철위원
과거에 특별히 문제가 있었나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일단은 저희가 고장이 나도 실질적으로 매일.
이현철위원
어차피 가야 되는 거잖아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가야 되는 건 가야 되지만, 고장이 났다 하더라도.
이현철위원
센터에 있다 하더라도 고장 나면 가야 되는 거고?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물론 그건 맞습니다. 고장이 나더라도 사실 매일 저녁에 가서 전체 가로등을 다 점검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 신고에 의해서 저희가 나가서 고장나는 것을 알아 갈 수도 있고요. 늦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이현철위원
만약에 이 양방향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중간에 가로등 하나가 나갔어요. 센터에서 그게 파악이 가능하다?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신고되지 않아도?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그것도 가능합니다.
이현철위원
그래도 사실은 나가야 되는 거지만?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럼 이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정보의 인풋이죠? 정보의 인풋을 위해서 센터를 만들겠다?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격등 관리를 하더라도 직접 다 가가지고 일일이 사람이 가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런 것도 사실상.
이현철위원
몰라서 한 번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물어봤고요. 추가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5억 5300만 원 정도 규모인데 우리 황명주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4년이면 회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 경우에는 내구연한까지 다시 보고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단순 산수하시면 안 되고. 그렇죠?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아, 예. 자재에 대한 내구연한 말씀하시는 거죠?
이현철위원
그렇죠. 모든 관급장비라는 게 내구연한이 있는 건데 이게 평생 쓰는 것도 아니고.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이 부분은 사실 전기료 절감부분 때문에 저희가 추정한 추정치고요.
이현철위원
그렇죠,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건 전기료 문제가 아니라 관리 시스템 문제로 보여지는데 이왕 시민의 입장에서 세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 세금에 대한 투자 가치로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대답을 해 주실 때는 단순히 산수만 계산하지 마시고 내구연한까지 표시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시는 게 나중에라도 오해가 되지 않는다.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갑작스럽게 자료 준비가 되다보니까 거기까지는 상세하게...
이현철위원
저희도, 경제건설 아니더라도 좀 줘보세요. 우리 의회행정복지위원님들 중에 경제건설에 안 가시는 분들도 가로등과 항상 연계가 되어 살고 있어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의회에 좀 자료를 주실 때는 물론 상임위원회 먼저 제출해 주는 게 당연하고요. 또 이렇게 예산심사하거나 또는 행감이나 하거나 이럴 때는 똑같이 자료를 좀 주셔야 돼요. 그래야 시간이 절약이 되죠.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마이크 잡은 김에 기획예산담당관님을 포함해서 회계과장님한테는 구청사 복합건물 그 다음에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공동묘지 분묘이장 용역사업 그 다음에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생활폐기물 효율적 관리 유지를 위한 용역사업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에서는 성장관리방안 수립 용역이 다 왔어요. 이 용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뭐냐 하면 필요하니까 하겠죠. 그런데 이번 용역은 시점에 대한 의문이 자꾸 들어요. 원래 보통 아시겠지만 용역사업은 본예산 때 이 용역이 필요한지에 대한 심각한 토론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본예산 때 세워진 예산이 1년 내내 집행되고 나서 보고될 때는 당해연도, 그 다음 연도겠죠. 행감이나 본예산 심의 전에 보고가 돼서 거기에 용역 결과가 문제가 있거나 수정해야 될 게 있으면 행감 등등을 통해서 이게 수정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회계법상도 맞잖아요. 당해연도 지출 완료의 의무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들어온 용역사업비는 이번에 우리가 승인해 주면 빠르면 9월 말, 늦으면 10월 중순 쯤 지출되죠? 그러면 이 사업은 언제쯤 진행되느냐 하면 내년 3, 4, 5, 6, 7, 8, 9 이렇게 진행이 돼요. 결과가. 그때 죄송한 얘기지만 그때는 선거기간이에요. 지방선거 전국. 이렇게 물밀듯이 들어오는 이 용역에 따른 결과에 대한 합리적인 토론이나 대책에 대해서 논의할 방법이 없어요. 비단 예를 들면 전 되게 잘했다고 보는데 생활폐기물 효율적 관리를 위한 용역 이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되게 찬성을 해요. 그런데 이 용역의 핵심은 뭐냐 하면 어느 곳에 통합관리시스템을 둘 것이냐 이게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원순화과장님. 대상지에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내 집 앞에 들어오는 것 싫어요. 저도 제 집 앞에 들어오는 것 싫습니다.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예.
이현철위원
큰 의미에서 도시행정이라는 측면에서 동의하지만 그게 내 집에 들어올 때는 찝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모도 하게 되고 항의도 하게 되고 이런 절차가 있는 거잖아요? 설명회도 하게 되고.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 기간을 선거 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나오실 분이 몇 분이나 되실지 계속 나오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합리적인 토론이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지역구에 있는 지역이 대상지가 됐다고 한다면 제 지역구에 계신 시민들은 “너 막아내라, 너 막아내면 어떻게 해볼게.” 이런 얘기를 하실 거고요. 그것 다른 데로 보내라는 얘기죠. 또는 다른 지역구에 가게 될 경우에 그 지역구에 계신 의원님들은 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선거를 앞두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도는 것은 그건 정상적으로 토론하지 않겠다, 그냥 집행부 일방적으로 하겠다라고밖에 안 들려요. 이게 네거티브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포지티브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제 지역구이기는 하지만 우리 구시청 복합건물 타당성 용역을 했다고 쳐요. 거기 들어오고 싶어하는 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을 요구하고 있는 사회단체들도 되게 많고요. 아마 의원님들 다 찾아와서 물어볼걸요. 우리 들어가게 해 달라고. 그것 어떻게 방어를 해야 돼요? 다해 주실 건가요? 못하잖아요.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괜찮은 생각들을 왜 작년도 당초예산에 좀 반영하셔가지고 의회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시점과 체계를 관리할 수 있는 여지를 왜 뺏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예요.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해도 무방하다, 하지만 특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특히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이것 단기용역도 아니고 중요한 용역들이잖아요? 광주시 행정에 대한 방향을 바꾸는 건데, 원칙적으로 추경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거고요. 본예산 때 들어와서 당해연도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줬어야 된다라는 게 의견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향후에 좀 적극 개선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향후는 뭐, 7대가 내년 6월 30일이면 끝나는데 그 얘기 8대 의원님들이랑 잘 하시고요. 이걸 꼭 마이크 켜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이 기본적으로 정무적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탁의 말씀이에요. 잘못하면 시민들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요구와 대안을 만드는 토론이 없어져버려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정난 정책 결정은 바뀐 제7대 지방자치가 되겠죠, 의회는 8대 의회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 그걸 수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가지고 또 논란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예상하기로는 내년도 행감은 이걸 왜 했니 안 했니 이런 논쟁이 벌어질 거고요. 그런 방식으로 그동안 송정동에 있는 구청사 부지 활용이 매년 그래왔었어요. 매번. 기억하시죠? 5대 때 한 번 그랬고요. 6대 때 한 번 그랬고 지금 7대 때 한 번 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10년 지났어요, 지금. 이것은 집행부가 특히나 명심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정책을 결정하는 사업을 원칙적으로는 추경 때 들어오면 안 되는 거고요. 본예산 때 들어와야 되는 거고. 그 결과가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히 토론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고요. 그건 일상적으로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선거를 앞두고 정책을 결정할 수 없는, 정책 결정을 위한 용역은 좀 더 자제해야 된다, 그래야지 시민들의 합리적인 토론이 가능하다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좀 더 지적하고, 이것은 물어볼게요. 우리 청소년수련관 관장님께 여쭤볼게요. 요즘 청소년들 간에 폭력에 대한 뉴스들을 접하셔가지고 시민들도 많이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이 청소년들을 위한 폭력예방을 위한 교육은 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특정업체가 요구에 의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잡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특정업체에 대해서 주느냐 이 의견은 제가 학교폭력이라든가 이런 광주시에 학교폭력 발생률이 전국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광주가요?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예. 2015년도 범죄 자체 경찰서에 데이터를 저희가 참고를 했을 때 전국단위는 0.3% 정도.
이현철위원
우선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2016년도 본예산 때 넣으셨어야지 그렇게 예정이 있으신 분이면.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그래서...
이현철위원
이렇게 물어볼게요. 좋아요. 이것 하는 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니까. 매번 말씀드렸지만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데 원래 이 사업은 교육청 사업인 것 아시죠?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아...
이현철위원
원래 학교폭력 관리 책임자는 교육청이에요. 교육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죠?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저희...
이현철위원
지방자치법에 따라서요, 지방자치는 광역자치는 경기도에 있고요. 기초자치는 우리 광주에 있고, 광역자치권 안에 광역자치권에 대응하는 교육자치권이 있어요. 교육자치권의 영향력 행사는 교육, 일관된 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급식과 관계된 것도 교육장의 권한이에요, 광주시장의 권한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돈만 주는 거예요. 교육 프로그램 자체도 우리가 교육청을 통해서 돈을 주는 거지 직접 들어가서 교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의 폭력의 문제이니 광주시가 시에서 사업하겠다, 동의한다니까요. 그러려면 이 사업은 교육과 소관이어야 되는 거예요,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이게 문화와 관련된 거다, 폭력문화에 대한 예방을 하겠다 하면 문화부 사업이 되는 거고요. 청소년수련관의 주 업무는 청소년수련관을 통해서 그곳에 오는 학생들과 또는 학교를 가지 못하는 학교밖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론적 얘기 다 빼 놓고, 빼 놓고 이 프로그램을 최초에 소개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이런 것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물어본 사람이 누구예요?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청소년사업에 대해서...
이현철위원
과장님, 과장님.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예.
이현철위원
이것 정확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최초에 이런 프로그램을 한 번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것이 누가 제안 하셨느냐고요?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자고요. 자체적으로 하셨다고 하니까 이건 나중에 제가 감사청원하고요. 그 사실과 틀리면 거기에 대해서 위증 책임지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특정업체 주지 마세요, 이 예산과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한다면 이런 게 내려왔으면 예를 들면 1000만 원이든 3000만 원이든 정상적으로 예산편성하셔서 광주실정에 맞는 폭력의 유형이나 폭력 방식에 대해서 공모하셔가지고 정말 괜찮은 전문업체들이 또는 전문단체들이 지역단체 협력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이번에...
이현철위원
1000만 원이 과장님 돈인가요?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위원님, 저희 이번에 시범사업을...
이현철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제가 우리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다 계시는데, 아무 과장님이나 당장 노인장애인과장님 손잡고 가 가지고 “광주시에 없는 시책사업을 우리 시범사업 한 번 합시다. 양평 갔더니 정말 좋더라고요.” 그럼 바로 됩니까?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말이 지금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저희가 시범사업 한 개 학교를 해 보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 학교를 확산을 시킬까 이렇게 검토하였습니다.
이현철위원
하다못해 과거에, 우리 보건소가요. 광주시에서 건치 관리를 위해서 불소화사업을 했었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예.
이현철위원
그런데 이 불소화사업이 시범적으로 시작했다가 확 들어왔어요.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예.
이현철위원
그 다음에 시범적으로 중지하다가 없어졌어요. 아시죠? 지금 안 해요, 광주시는. 그때마다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부결된 적이 너무 많습니다. 다 좋아요, 다 좋다고 치고. 과장님, 시범사업 한다고 의회에 한 번 상의해 본 적 있습니까? 아니 시범사업이라면서요?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예.
이현철위원
그러면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한데 이것 시범사업인데 내가 이러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의견을 들었고 가봤더니 정말 좋더라, 죄송합니다만 시범적으로 한 번 하게 해 달라고 얘기한 적 있으신가요?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현철위원
저희가 그러면 돈 주는 은행창구예요? 그냥 “시범사업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주면 됩니까?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저희가 시범사업을 해 보고 검토 결과에 따라서 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확산할...
이현철위원
그때 가면 그렇게 이해하시겠죠. 과장님하고 더 이상 이런 것 토론하고 싶지는 않은데, “시범사업을 했더니 너무 좋습니다.” 얘기해 놓고 “이것 안 해 주시면 여러 의원님들은 폭력에 찬성하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려고요. 정리하시죠. 간단하게 저는 이 절차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이런 식으로 사업들이 집행이 되는지. 그리고 특정인을 위한 예산들이 왜 이렇게 편성되는지 정말 모르겠고요. 예산서 편성된다 하더라도 이 업체 주시면 안 됩니다.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이 편성이 되면 제가 반드시.
이현철위원
이 업체 주시면 안 되고요. 관내업체도 아니고 우리 광주시에서 봉사한 적도 한 번도 없고, 더구나 광주시에 관계된 분도 아니세요. 죄송합니다만 시장님 한 번 만나셨고 문화관광과 들렀다가 다른 과 들렀다가 그 과로 넘어간 거예요. 아니 관장님이 언제 이 극단 ‘여인’ 언제 아셨어요?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저희가 이번에 편성을 해 주시면 공모절차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다시 말씀드리는데 극단 ‘여인’ 언제 아셨느냐고요? 원래 아셨습니까? 아니면 하다못해 과장님 말씀대로 학교폭력을 위해서 조정하다보니 전수조사를 해봤다, 해 봤더니 관련된 프로그램이 어디어디 진행이 돼서 가봤다, 이것도 못 나오잖아요?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현자섭 위원님.
자섭
현자섭위원
우리 이현철 위원님, 오늘 굉장히 질문을 빡세게 해 주시네요. 우리 교통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불법주정차 카메라 설치비가 있는데 이게 지금 특별조정교부금이죠?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남한산성 로터리면 우리가 남한산성 축제 하는 데죠?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그 전에, 가기 전에 로터리 부분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전이면 로터리에 주정차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상식적으로.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이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자섭
현자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2016년 5월 16일날 산성리 마을회하고 상인회에서 실질적으로 세계유산 남한산성의 활성화방안 건의 내용 중에서 거기 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상습정체구간에 대한 로터리에 CCTV를 설치해 달라, 이런 상인회하고 마을회에서 건의가 돼 가지고 경기도 부지사가 중심이 돼 가지고 회의를 여러 번 거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액 도비로 해서 지금 두 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내시가 돼 가지고 저희가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이번에 도에서 내려온 게 두 대예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도에서 이 장소, 대상지를 정해 준 거예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거기에는 카메라가 두 대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과장님. 더 시급한 데가 더 많은 것 같은데. 하필이면 이 로터리에다 두 대씩이나 설치를 해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그쪽이 바로 버스정류장이 또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버스정류장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금 버스가 회전하고 그러는 데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상인회에서 주말에 나와가지고 교통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인회에서 교통정리보다는 거기다가 CCTV를 설치해 달라 그런 어떤 부분으로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럼 그쪽에 노점상 있는 데 그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위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그 로터리 부분.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것을 꼭 그쪽에다 두 대까지 설치를 해야 되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하나는 저쪽 북문 쪽에서 내려오는 그 방향으로 설치를 하고요. 하나는 동문 쪽에서 올라가는 그 쪽 부분에 두 개를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럼 그 주민들하고 상의는 되신 거예요? 충분히.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그것은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요. 경기도가 검토를 거의 다한 사항입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경기연구원에서 그 부분을 연구를 해서 같이 협의한 사항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제가 이 부분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과장님 그렇게 도에서 대상지를 장소를 선정해서 내려왔을 때 그 부분에 우리 광주시에서 꼭 거기다 설치를 해야 돼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이것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장소가 사실 확정돼서 내려온 거고요.
자섭
현자섭위원
지정이 돼서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우리가 우리 시비로 우리 불법주정차 단속과태료를 받아가지고 수익금을 가지고 저희가 관내를 매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혹시 그런 부분에서 불법 주청차 CCTV 설치장소가 민원이 되고 있는 데라면 저희가 의회에서 건의하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불법 주정차로 하루에 몇 건 정도가 적발돼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저희가 한 달 과태료 수익이 1억 원이 좀 넘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현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의회행정복지 현자섭 위원장님이 하시는 얘기는 보고도 사실은 못 받았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부지사가 이야기한다고 특정지역에 불법 주정차 카메라가 있어야 하는 당위성이 없잖아요? 누구나 사실은 공감가는 그런 곳에 가야 인정을 하는데 지금 볼 때도 남한산성 로터리에 불법 주정차 카메라 두 대, 6000만 원. 도비이긴 하지만 걸맞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고. 부지사가 하라고 그러면 하는, 그런 행정은 잘못된 거죠?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그건 부지사님이 하라고.
해광
박해광위원장
지금 금방 얘기하셨잖아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아, 그것은 대책회의를 한 부분입니다. 꼭 이것만 가지고 한 게 아니라.
해광
박해광위원장
그래서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튼 적절치 않은 곳이란 얘기죠. 광주시에 불법 주정차 카메라를 지금 이런 곳이 세워질 곳이 몇 곳 있어요? 과장님.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지금 38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그러면 그 우선순위에 남한산성의 우선순위로 따지면 얼마나 돼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남한산성 산성리 상인회하고.
해광
박해광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부가적인 얘기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현자섭 위원장님은. 본 위원장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을 하지말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위원님들이 지금 13건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는 게 뭔데요? 위원님들 상임위가 아니더라도 설명을 해야 되고 상임위가 맞더라도 설명을 못들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꼭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또 짚어보는 계기가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물론 이 예산이 세워질지 안 세워질지는 모르지만 이런 일은 우리 시비 포함, 도비 포함, 국비 포함 이런 예산은 적절치 않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현철위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요.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이현철위원
교통과장님, 내용을 잘 모르는 건데요.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게 사전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교부금이 사전 협의해 가지고 신청하는 거잖아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이게.
이현철위원
그럼 이건 핵심의 질문은 이거예요. 광주시에 주정차 단속이 필요한 곳이 몇 군데요? 우선.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현재 지금 운영 중에 38개소.
이현철위원
아니요, 앞으로 필요한 데가.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앞으로 필요한 데는 저희가 금년도에 지금 추경에도 한 곳이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
이현철위원
앞으로 몇 군데나 더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전체적으로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현철위원
우선 열 군데라고 합시다, 우리 그냥. 위원님들도 동의하시고 집행부도 동의하는 곳이 열 군데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급한 데부터 교부금이 내려오는 게 맞아요. 아니 조정교부금이라는 게 서로 조정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이 우선순위가 이렇게 됐는지를 설명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만약에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제 지역구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남한산성 같은 경우는 경기도립공원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고민이 있을 거라고요. 그렇게 내려온 건지 아니면 위원님들이 주장하신 것처럼 우리 광주시에 필요한 주차 단속 CCTV가 필요한데 우리가 갖고 있는 수는 이만큼이고 정부로부터 교부금을 받기 위해서 이만큼 노력을 했는데, 그런데 그게 안 됐다라고 하는 건지 이게 얘기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저도 동료위원으로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내려 온 건지. 뒷얘기가 뭐예요? 도대체.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CCTV 불법주정차 단속 CCTV는 저희가 순수하게 교통특별회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한산성 같은 경우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이후에 거기에 대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해서 그 교통대책 부분을 그쪽에서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가서 실질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쪽 상인회에서 지금 버스정류장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스스로 거기를 교통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현철위원
과장님, 그 얘기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끝나고 나면 따로 보고를 하셔야 될 게, 딱 간단해요. 지금 광주시민들 중에 상인회가 주차 관리하는 데가 되게 많아요. 우리 경안시장도 있고 곳곳에 있습니다. 제가 제 지역구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왜 다른 상인회에서 요청하고 있는 주차 단속에 대해서는 별로 반영이 안 되는데 왜 남한산성 상인회가 요청한 것이 주요한 근거가 돼서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왔는지를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과장님이 질의응답 시간이 끝난다 하더라도 교부금이 신청되고 또는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필요성이 있다, 그게 아니면 저도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청소년수련관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유해환경 감시 이게 예산이 언제부터 세워진 겁니까?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예산이 언제부터 세워진 거예요? 이번에 증액되는 거잖아요?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이게 원래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이 사업은 처음 도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올해 처음 한 거예요?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기정이 3500만 원인가 그렇고 지금 4500만 원으로 증액사업이잖아요?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예, 그러니까 3500만 원은 기정에 학교폭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상담, 교육이. 예를 들어서 이것과 관련된 사업이 올해 처음 생긴 거예요? 아니면 그전부터 있었던 사업인 거예요?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아, 공연사업에 대해서는 처음 시작...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이 프로그램은 올해 처음 생겨서 그걸로 공연치유나 교육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은 올해 처음 생긴 거예요?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예, 처음 도입하는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올해 본 예산에 3500만 원이 수립이 된 거고?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3500만 원에 대한 사업은 학교폭력이라든가 성폭력에 대한 상담사업이었습니다. 상담교육사업이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지금 기정예산 3500만 원은 상담사업으로 지금 수립이 됐었던 건데 이번에 1000만 원 증액사업은 이런 뮤지컬 공연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학교에다가 한 개 교를 선정해서 시범사업으로 하겠다 그렇게 해서 1000만 원 증액 요구하신 거예요?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예. 기존에는 주입식 교육을 했었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된 아이들에 대해서 상담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추가로 이것을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해서 아이들한테 조금 더 접근하기 위해서 이 공연사업을 한 번 시도해 보는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만약에 정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이게 통과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여하튼 정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관내에서는 이런 걸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있나요? 혹시 파악해 본 것 있어요?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한두 군데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여기에 보면 산출내역이 인건비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공연설치비가 220만 원 그 다음에 저작권료 80만 원 이렇게 해서 산출내역을 이렇게 제안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게 1000만 원을 들여서 과연 이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정성적인 분석이나 이것은 정량적으로 어떻게 낼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정량적인 측면에서는 이것으로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생 수가 몇 명이고 어떤 교육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정성적으로 이 결과의 도출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뭔가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제출한 적 있어요? 자료 만든 적 있으십니까?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그 자료는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내업체라든가 아니면 학교 선정방법에 대해서 공정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저는 이게 뮤지컬공연이나 예를 들어서 예술활동을 통해서 이런 교육을 하는 게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한 개 교를 선정해서 시범사업을 하는데 이게 1000만 원이란 예산이 과연 적정한 금액인지는 좀 의문이 들고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예, 창작물이다 보니까 조금.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맙고요. 교통정책과장님께 추가로 다시 한 번 저도 이해가 잘 안 가서, 남한산성 로터리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기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오는 거죠?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것을 우리 시가 요청해서 이것을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거기 문화유산센터, 거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자기네들이 한 건데 그것이 우리 시로 내려온 겁니까? 시행 주체가 우리 시니까.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그게 설치를 저희가 하고 관리도 저희가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제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남한산성도립공원이고 세계문화유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경기도하고 광주시하고 산성리 상인회, 마을회 그 다음에 문화유산센터 그렇게 해서 여러 번 회의를 가졌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의가 됐던 사항이고요. 경기연구원에서 이 부분을 더 검토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사실은 불법주정차 이 카메라가 실제로 불법주정차만 예방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주변에 불미의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예방하는 효과도 있잖아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주민들이 거기 상인회나 그 다음에 문화유산센터에서 이것이 이 지역에 설치를 하면 그런 효과들이 발생할 수 있겠다 그리고 사실은 거기에 예를 들어서 그동안 계도 활동했던 사람들의 그런 인력과 노고의 수고를 좀 덜 수 있겠다 이런 판단에서 지금 하는 것입니까?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저도 좀, 제가 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지금 남한산성이 우리 시 공원이 아니라 경기도립공원이죠?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자, 그러면 자꾸 이렇게 논쟁이 길다보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소유와 관리의 문제다라고 보거든요. 자, 어떻게 보면 공원의 관리주체는 남한산성 유네스코 등재돼서 경기도에서 관리를 하죠?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저희는 파견 나가있는 것뿐이고, 그렇죠?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도로와 주차의 관리는 또 시에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 그렇죠?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그렇다보면 이 사업에 대해서 불편함이라든가 공원의 불편함, 이용객의 불편함을 호소했기 때문에 경기도 도립공원 관계부처하고 유네스코 관리하는 관리사무소하고 건의를 해서 우리 시에서 도로와 주차를 관리하기 때문에 시에 내려온 그런 예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게 맞나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게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데 왜 올렸냐, 내렸냐 이걸 가지고 계속 왔다갔다하니까 좀 또 여러 가지 좀 저도 답답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도 이런 남한산성 유네스코 관리하는 관리사무소하고 얘기할 적에 소유와 관리의 문제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리를 딱, 맥을 그어두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내려오는 남한산성 예산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원의 관리주체 그리고 도로와 우리 주차의 문제에 대해서는 시가 할 수 있는 시 것은 시가 하고, 도에서 할 것은 도에서 하게끔 확실하게 좀 그어주셔야 우리 과장님도 과에서 업무하기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현자섭 위원님.
자섭
현자섭위원
청소년수련관장님, 저는 다른 건 아니고 좀 부탁 좀 드리려고요. 지금 요즘 뉴스에 보니까 애들 폭력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학교밖 청소년은 우리 청소년수련관에서 관리하고 있죠?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다행히 우리 광주가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어서 전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가해자 학생들이 거의다가 학교밖 청소년 애들이에요. 학교밖 청소년 학생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힘드시겠지만 관장님께서 우리 광주도 다시 한 번 관리를 잘하세요.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학교밖 청소년들이 한 몇 명 정도 돼요? 대충 알고 계셔요?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지금 잠정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숫자는 350명 정도 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렇게나 많아요?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예, 그런데 그 아이들이 매일 오는 게 아니고 데이터 자체는 350명이고 자주 저희 청소년수련관을 드나들면서 저희가 집중 관리하는 학생은 한 15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을 개관을 하면서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학교밖 청소년 ‘꿈드림’ 센터가 외부 건물에 임대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는 청소년수련관 내에 꿈드림 센터가 함께 있으면서 그 안에 시설 체육관시설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면서 아이들을 지도해 나가고 있는 점에 대해서 얼마 전에 청소년진흥개발원 저희가 청소년수련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모범적이고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학교밖 청소년에 대해서 저희가 더욱 더 집중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지금 청소년 범죄가 위원님께서 “주로 학교밖 청소년 아이들에 의해서 가해자가 된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염려해서 저희가 정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한 프로그램 운영할 때 걔네들이 거의 빠지지 않고 나와요?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매일매일 나오지는 않지만, 현재 저희가 얼마 전에 검정고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아침 9시부터 4시까지 학생들을 지도했는데 본인이 나오고 싶어도 가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급하게 발생된 아이들은 못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 계신 지도사 선생님들께서 일일이 다 맨투맨으로 해 가지고 그 아이들의 사정을 다 파악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다행입니다. 우리 광주는 관리감독이 잘 되고...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지금 학교밖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려고 저희가 외국인 지원센터라든가 학교밖 학교에 대해서 주말에도 불구하고 지도사 선생님들하고 같이 방문을 해서 발굴하려고 계속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좀 어려우시겠지만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학생들이 참여하지 않았고 그러면 가끔 한 번씩 연락을 하셔 가지고, 지금도 잘하고 계셨지만 앞으로도 더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세요.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현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청사유지관리사업 용역비 1억이잖아요? 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분명히 맞고요. 그런데 금액이 용역비가 1억 원까지 필요할까 하는 의문이 약간은 들어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타당성 용역 약정 수수료에 대해서 매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고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처럼 복합시설 내지는 산업단지 조성사업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 수수료 기준액이 1억 2000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1억으로 좀 과소하게 잡았다라는...
해광
박해광위원장
지난번에 일부 용역한 게 있고 참고자료가 있는 거잖아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물론 그렇습니다만...
해광
박해광위원장
참고자료 플러스 알파, 사실은 지금 얘기한 1억 2000임에도 불구하고 1억으로 맞추셨다는 얘기잖아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좀 과소하게 잡았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기존에 설계용역을 한 게 있으니 그 토대로 해서 더 줄일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한번 그것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조정이 가능한지 안 한지는 여기서 답변을 못하시겠죠, 당연히?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장
그렇게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장
도로관리과장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전기료 절감하기 위해서 예산을 5억 53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전기료를 절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상오향리 구간, 예를 들어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그런 부분은 절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찾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동감하십니까?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해광
박해광위원장
잘 안 들려요, 크게 말씀해주세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파악을 정확하게 좀 하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처럼 저희가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직접 조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상오향리 같은 구간은 정말 현장을 나가보시면 이것은 예산 안 들이고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 보고 지나가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살펴주셔야 돼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도로사업과장님, 이 용역 하셔야 되잖아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장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사실은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위원님들이 있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칭 중부IC가 필요한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있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기도가 주체가 될지 CJ물류단지가 주체가 될지 광주시가 주체가 될지 아직 정해진 것은 없어요. 그런데 설계용역비는 우리가 시 예산으로 1억 5000이라는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할 건데, 어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때 경기도와 CJ와 합의를 해서 이끌어내겠다.”, 그것 절대 아닙니다. 용역하고 상관없이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경기도인지 CJ인지 같이 할 것인지 충분히 의견을 나누셔서 교통정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위원장님께서 어저께 그런 부분을 지적해주신 것 저희도 통감을 했고요. 당초에는 저희가, 작년에 보면 이천에 한 사례가 있습니다. 남이천IC가 했는데 326억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도비, 시비, 기탁금 및 기타 이렇게 해서 한 사례도 있고 그것을 저희가 공부도 하고 벤치마킹을 해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용역과는 별도로 분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리면, 325번 도로 외곽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달라는 이야기 꼭 드리겠습니다.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그리고 주택정책과장님, 이 사업은 한번 수원국토관리청에 요청을 해보시고 안 된다면 우리 시비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금액이 소액이 됐든 많든 우리가 먼저, 아까 존경하는 황명주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수원국토관리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서 예산을 당겨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기존에도 몇 번 협의를 했었어요. 협의를 했었는데 진행이 안 되어서 저희가 하는 것이고요. 현재 9개소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진행을 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수원국토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상임위가 틀리긴 하지만 의원님들한테 와서 이야기를 제대로 보고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또 초래되고 사실은 지금 13건을 가지고 종합심사를 하고 있지만 의원님들이 충분히 알았을 경우에는 이 자리에 와서 추가로 또 설명을 안 해도 되는데 꼭 와서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왜냐 하면 꼭 예산심의 앞두고 이야기를 ‘들었니’, ‘안 들었니’, 물론 의원님들이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아니 내용도 모르고 어떻게 이 예산을 통과시켜 드리겠어요? 충분히 의원님들한테 설명이 있어야 그리고 이 예산이 정말 우리 광주시민에게 필요한 예산인지 충분히 파악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죠. 다 밑을 보시니까 안 하신다는 얘기 같은데요, 저를 보세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웃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자섭
현자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계수조정사항은 정회시간에 합의한 바와 같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9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17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17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17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11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