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정하영 의원 발언
박세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의사일정에 따라 실국별로 심사를 하되 각 사업소는 해당 실국 심사 시 함께 진행하며 세출예산 미편성 부서는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실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정책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범
박세범정책기획실장
예, 안녕하십니까? 박세범 정책기획실장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세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김복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기획실 소관 2017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비해 세입예산안은 44억 원이 증액된 2,793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4억 3,500만 원이 감액된 1,01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지방교부세 23억 원, 조정교부금 16억 원을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 7,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3억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은 대월재 도지정문화재 기단 긴급보수비 2,000만 원, 제9회 대한민국청소년트롯가요제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보통신담당관실은 랜섬웨어 방지 솔루션 구입에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실 소속 부서장님과 문화예술회관 관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님은 부재중인 관계로 관리계장님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자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를 참고하시고 실국별로 일괄 검토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쪽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시고 검토인지 삭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책기획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 소관은 기획예산담당관실, 문화관광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문화예술회관, 시립중앙도서관입니다. 정책기획실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106쪽, 107쪽, 111쪽, 116쪽이며, 세출예산은 121쪽부터 125쪽까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85쪽입니다. 시립중앙도서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187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위원님들 예산 얼마 안 되지만 예리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김복자부위원장
아무도 안 하시면 제가 할까요?
박세진위원장
예,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부위원장
예, 기획담당관은 별로 없고 보니까. 문화관광담당도 지난번에 이것 청소년트로트가요제는 지난번에 했던 거잖아 그죠?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세진위원장
했어요. 다 했어.
김복자부위원장
지금 했는 거죠?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국비가 추가확보되는 바람에 요번에 올라온 겁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지금 대월재 이거는 지금 아까 난간 그 말씀하시는데.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김복자부위원장
그죠. 보수공사.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툇마루가 썩어 가지고.
김복자부위원장
툇마루, 예, 예.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김복자부위원장
그런데 그게 보수공사가 그게 2,000만 원 들어갑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툇마루하고 옆에 벽면, 회벽이 있는데 횟가루 벽면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일부 좀 보수를 해줘야 될 상태입니다. 그래 요걸 지금 긴급히 해줘야지 추가 훼손을 방지하는 거죠.
김복자부위원장
해주기는 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고 제가 지금?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아! 예. 최소로 잡은 것입니다.
김복자부위원장
그러면 요것 종목종목 내역을 제가 들어가는 내역을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그러겠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예, 그리고 이것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랜섬웨어 방지 솔루션 구입 이거는 뭐예요?
우춘
김우춘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랜섬웨어 용어 정의를 먼저 해 드리겠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예.
우춘
김우춘정보통신담당관
랜섬은 일단 몸값입니다. 몸값을 요구하는 거고, 웨어는 이제 소프트웨어인데 그래서 랜섬웨어 합성어입니다. 이게 이제 악성코드를 PC라든가 침입을 해 가지고 돈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걸 사전에 예방하고 차단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겁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지금까지는 이게 없었습니까? 시에.
우춘
김우춘정보통신담당관
실제는 안철수 V3 요게 이제 악성코드라든가 그게 이제 범용 방어용입니다. 요걸 구축했는데 랜섬웨어는 V3 가지고는 한 20～30%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그럼 이거는 지금 업그레이드되어 나온 프로그램이에요?
우춘
김우춘정보통신담당관
그러니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구축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도입을 할 그런 계획인데.
김복자부위원장
이게 400조라고 하시는데 8만 원에, 이 400조라는 게?
우춘
김우춘정보통신담당관
그러니까 이제 프로그램 수입니다. 이게 정품이고 이게 이제 프로그램에 구축을 해야 됩니다. 다는 저희들 거의 컴퓨터가 한 2,200여 대 되는데 다는 못하고 시범적으로 올해.
김복자부위원장
이것만 하면 다 돼, 이것 시범입니까, 그러면?
우춘
김우춘정보통신담당관
예, 예, 예.
김복자부위원장
다음에 또 들어가는 사업이네요?
우춘
김우춘정보통신담당관
그래 이제 이게 400조를 하면 알파로 한 200조 정도는 추가로 저작권자가 할 수가 있는데 요게 이제 보고 저희들도 현재까지 랜섬웨어에 감염됐는 게 5건 있습니다. 5건 있는데.
김복자부위원장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우춘
김우춘정보통신담당관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총무과에 보면 시민 대토론회 개최 해 가지고.
박세진위원장
총무과 아니라, 총무과.
한성희위원
아니, 총무과는 아니고.
박세진위원장
총무과는 다음에.
김복자부위원장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희위원
저도 내.
박세진위원장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위원
방금 우리 김복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금 도지정문화재가 구미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이게 무슨 도지정문화재라 하는 무슨 물론 일정한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지금 팸플릿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조그마한 이렇게 그냥 기와집 같던데 도지정문화재를 그러니 책정하는 기준이 뭐 일반 문중에서 신청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기준이 있는 겁니까, 이것?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문화재는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정부에서 지정되는 국가문화재.
한성희위원
예.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그리고 각 지자체 광역 지자체에서 선정하는 도지정문화재.
한성희위원
또 시에서.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시에는 이제 향토문화재라 그래 갖고 요거는 저희들이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성희위원
아!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래서 문화재로 지정되는 과정은 엄격합니다.
한성희위원
그래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그거는 일반 공무원이 개입될 수도 없고 전문 학자들 문화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약 한 3차에 걸쳐 갖고 심사를 거쳐갖고 역사성, 학술적인 그런 어떤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 이제 지정으로 되는데 신청한다고 되는 것은 다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추이를 봤을 때 신청했는 거에 한 20% 수준 정도가.
한성희위원
제가 이래 묻는 거는 해평에 저희들도 그 지역에 갔을 때 계속 지금 최씨 문중에서 뭐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 계속 요구를 하던데 하여튼 이런 걸 좀 잘 이렇게 기준에 엄격한 잣대를 대서 결국은 우리 국가나 시가 이걸 앞으로 재산을 관리하고 보존해 줘야 되는데 하여튼 잘 좀 관리를 해 주십사 내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알겠습니다.
한성희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정보통신에 지금 뭐 내일 뭐 전쟁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말이 많은데 제가 이래 질문을 하는 거는 지금은 결국은 모든 전자를 파괴시켜서 통신이 완전히 뭐 스마트폰부터 시작해서 통신이 두절이 되었을 때 구미에 무슨 다른 무선장치라도 아니면 수기로라도 어떻게 방산업체와 우리 민과 관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어떻게 지금 특별한 대책이 있나요?
우춘
김우춘정보통신담당관
예, 뭐 한 위원님 정말 예리한 질문이신데 우리가 요번에 CPX 을지연습 때도 제가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통신망 이 체계는 국가 또 도 저희들 또 국가사이버센터 경찰망 연계해 가지고 구축이 됩니다. 되고 이제 이게 만약에, 만약에 어떤 피폭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제2의 안전장치 이게 다 백업을 받아놓고 소산도 우리 금오공대 구)금오공대 거기에서 구축을 하고 요런 계획이 다 돼 갖고 있습니다.
한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우춘
김우춘정보통신담당관
예.
한성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실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예비심사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국장님, 국장님 안 오셨나? 예, 안전행정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안전행정국 소속 부서장, 회의장 입장
순서
권순서안전행정국장
예, 안전행정국장 권순서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우리 박세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안전행정국은 지난 7월 1일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세무과를 세정과와 징수과로 분리하고 전국체전추진단의 신설로 인해서 총 8개 부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에서는 이번 제2회 추경예산에 10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번에 편성 요구한 예산은 2020년 제101회 전국체전 준비를 위해서 5억 1,000만 원과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시비 매칭사업비 반영 등 꼭 필요한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모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자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예,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은 총무과, 안전재난과, 새마을과, 체육진흥과, 회계과, 전국체전추진단입니다. 안전행정국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107쪽, 109쪽, 111쪽이며, 세출예산은 127쪽부터 14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예.
박세진위원장
예, 김복자 부위원장님.
김복자부위원장
예, 아까 총무과 제가 물어볼 게 있어서.
익수
유익수총무과장
예.
김복자부위원장
여기 보면 연구용역비가 이제 과목이 바뀌었어요, 그죠?
익수
유익수총무과장
예, 과목이 이제 각 8개 시군에서 연구용역비를 각각 세우다보니까.
김복자부위원장
예.
익수
유익수총무과장
이제 시장 회장 도시가 이제 김천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천은 연구용역비로 하고 나머지 시군에서는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해서 이렇게 넘겨줘야 되는 그런 이제, 그래서 과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김복자부위원장
그러면 김천에서는 다 이걸 하고 우리는 돈만 부담하는 겁니까?
익수
유익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아!
익수
유익수총무과장
각 2,000만 원씩 각 시군에서 부담을 하는데 일괄 한 군데서 이렇게 모아서 이제 용역을 주다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모아서.
김복자부위원장
이 사업을 왜 이것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
익수
유익수총무과장
8개 시군에 이제 뭐 SOC사업이라든지 뭐 도로라든지 전반적인 거를 용역을 이제 주는 그런 용역비입니다. 공통적인 분모를 찾아내기 위해서 8개 시군에 연구용역비가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 우리 올해에 예산을 각 2,000만 원씩 반영을 했는 그런 이제.
김복자부위원장
그럼 아직 무슨 사업인지는 모르고?
익수
유익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돈만 부담하는 거죠?
익수
유익수총무과장
용역계약을 하고 하려고 하면 돈을 한데 이제 모아줘야지 이거를 이제 계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김복자부위원장
그래서 과목이 바뀌었다?
익수
유익수총무과장
예, 예.
김복자부위원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시민 대토론회 개최라고 해 가지고 3,000만 원 돼 있는데.
익수
유익수총무과장
예, 요거는 지금 이제 다른 대구라든지 전주라든지 남원 같은 데는 이제 뭐 연 상․하반기 하는 데도 있고 기존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TV에서도 매스컴에서도 보셨겠지만.
김복자부위원장
지금 구미에서 이것 처음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익수
유익수총무과장
예, 처음으로 저희들은 하는 겁니다. 하는 건데 “아, 이런 거를 주위에서 한 번 해보자 우리도” 그래서 이제 한 500명 정도로 해서 우리가 이제 참여자를 이렇게 이제 공모를 해서 분야별로 이렇게 모아서 한 번 해볼 작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9월 21일 날 또 이제 대구에서 개최를 하는데 저녁 7시에. 저희들이 이제 가서 한 번 장단점이라든지 한 번 보고 반영을 해서 구미에 이제 미래상 발전상 시민들이 뭐를 원하는지.
김복자부위원장
그런데 이것 이때까지 안 하다가 왜 막판에 하려고 합니까? 이것 진작부터 좀 하지 그러면. 예?
익수
유익수총무과장
이런 여론이 있었는데 이거는 뭐 시장님 치적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의원님들도 참여를 하실 수가 있고.
김복자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어떤 시장님이 오시더라도.
익수
유익수총무과장
예.
김복자부위원장
시민 토론회 해서 뭐 시민들 반영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익수
유익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처음부터 좀 이렇게 이걸 좀 해 가지고 하지.
익수
유익수총무과장
아, 저희들이 이제 분야별로는 이렇게 이제 했는데.
김복자부위원장
예.
익수
유익수총무과장
이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한 번 해보자 하는 이런 주위에 이제.
김복자부위원장
그럼 그 대상을 지금 어떻게 선정을 해요?
익수
유익수총무과장
대상은 분야별로 해서 한 500명 정도를 선착순으로 이제 이렇게 공모를 해서 받아 가지고 토론자라든지 이런 것도 희망하는 사람을 선발을 해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김복자부위원장
뭐 질문도 주고 뭐 대기자도 이렇게 선정하고 다 그렇게 합니까?
익수
유익수총무과장
예, 자율적으로 그 안에서.
김복자부위원장
그거는 다 계획된 거잖아? 자유롭게 해야지 자유롭게.
익수
유익수총무과장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김복자부위원장
예.
익수
유익수총무과장
우리가 주재 해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디 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 대구 같은 데도 뭐 테이블별로 이렇게.
김복자부위원장
아니 이건 정말 좋은 취지인데요, 제 말씀은.
익수
유익수총무과장
예.
김복자부위원장
대상도 정하지도 마시고.
익수
유익수총무과장
예, 예.
김복자부위원장
무순위로 받으셔 갖고 그대로 원하시는 분들 말씀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 방송 보면 전부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익수
유익수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분야별로 체육파트, 복지파트, 교육파트해서 분야만 정해 가지고.
김복자부위원장
한 분야씩만 그래 할 거예요? 아니면 할 때마다 이렇게.
익수
유익수총무과장
아닙니다. 500명을 가지고 여러 개 분야를 나눠 가지고 분야별로 이렇게 접수를 받습니다. 복지에 관심 있는 부분은 또.
김복자부위원장
그럼 이걸 어디서 어디에다 어디서 할 겁니까, 이것?
익수
유익수총무과장
아직까지 이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없어요?
익수
유익수총무과장
예산이 반영된다면 저희들이 이제 다른 시군에 했는 것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한 10월경에 한 번 해 볼까 하는 그런.
김복자부위원장
10월달이면 지금 다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익수
유익수총무과장
예, 이제 자료는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다른 시군이라든지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월 21일 대구에서 하는데 한 번 참여도 해보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모범답안을 찾아서 한 번.
김복자부위원장
일단은 좀 자유롭고.
익수
유익수총무과장
예, 예.
김복자부위원장
또 제대로 시민들 의사를 번영할 수 있도록 제대로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유익수총무과장
예.
김복자부위원장
뭐 해외모범 이통장 해외연수는 미리 갔다오셨잖아요?
익수
유익수총무과장
예, 그것하고는 별개로 요거는 전액 도에서 내려오는 도비입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예.
익수
유익수총무과장
도비고 당초는 이제 1명씩 각 시군에 배정이 됐는데 저희들은 도 이통장연합회 사무처장으로 해평면에 김영길 회장님이 2월 달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사무처장도 가야 된다 이래서 도비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아, 그래요?
익수
유익수총무과장
예.
김복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재난과에 제가, 여기 지진발생 시 주민대피장소 표지판 제작 돼 있어요.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예.
김복자부위원장
이거는 증액을 시켜놨는데 우리가 폭염대책은 벌써 했잖아 그죠, 이거는?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예, 여름 전에 다 했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그럼 지진은?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지진 요것도 추경 전, 요게 추가로 도비가 더 내려와 가지고 그래 추가로 좀 더 세우는 겁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아, 추가예요?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예, 추가입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이것 주민대피장소 이것 표지판 이것 시민들한테 좀 많이 알려 주세요.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민간시설이 전부 다 민간시설이거든요. 아파트나 이런 데 민간시설.
김복자부위원장
예, 그러니까 많이 홍보를 해야 되지.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일단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또 새마을과에 고아읍소재지 정비사업하고 또 다목적센터 정비사업 이래가 돈이 올라왔어요. 6,000만 원이. 지금?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김복자부위원장
예, 이게 지금 고아읍정비사업이 바로 다목적센터예요?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예. 그게 저.
김복자부위원장
6,000만 원?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작년도 올해 걸쳐 고아읍사무소 오른편에 다목적센터를 작년 8월 달부터 해서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10월 달에 준공을 앞두고 있고 그 6,000만 원이 필요한 거는 이제 준공을 하고 다음에 내부에 집기류가 지금 예산이 별도로 편성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기존 총 사업비 가지고서 집행을 하려고 그랬더니 시설비로는 자산취득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부득이 총 사업비에서 6,0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대신에 이제 6,000만 원을 다시 편성하는 겁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취득비로 다시 사무용품을 올린 거예요? 제목만 바꾸신 거네?
「목을 바꾸는 겁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김복자부위원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에 민간위탁금 7대륙 운영 지원?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예.
김복자부위원장
예.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당초 저희들 7대륙을 계획을 해가 6대륙까지는 저희들 등정을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 마지막 남은 남극인데 저희들이 마지막 7대륙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남극을 등정 추진하는 여행사가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데 90일 전까지 돈을 입금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 90일 전에 입금하기가 어렵고 그 사실 남극 등정은 포기하는 걸로 방향을 좀 잡고 있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일단 이 제목은 삭감요청 하겠는데요.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김복자부위원장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에베레스트 갔다왔잖아 그죠?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예.
김복자부위원장
그것도 뭐 진짜 우리 의회에서 많이 진짜 갑론을박 하면서까지 마지막이라고 지급을 했는데 앞으로는 시 체육과에서 그런 것 지원하지 마세요, 과장님.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당초 이제 계획을 7대륙 잡다보니 너무 아까워 갖고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그건.
김복자부위원장
그래도 그래 체육진흥과에서 그걸 잡아줘 버리면 계속 이제 다른 걸로 또 원정을 가야 되고 해야 될 게 있으니까 아예 이걸 없애야지 어. 불합리한 돈을 이래 쓸필요 없잖아요, 과장님.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그죠?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김복자부위원장
절대로 이런 것 앞으로 잡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돈 부담했는 거는 다 이제 부담이 끝난 거예요?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예.
김복자부위원장
에베레스트 거기는?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예. 다. 거기는.
김복자부위원장
남아있는 돈?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예. 다.
김복자부위원장
그전에 못 가가 남아있는 돈 있었잖아요?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다 그건 정리가 다 됐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다 됐습니까?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예.
김복자부위원장
이번에 갔다오면서?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예.
김복자부위원장
아! 일단 알겠고. 프로배구단은 우리가 이제 갔는데 그래서 이것 삭감?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이건 당초예산에 반영이 돼 있던 예산이라서 저희들이 삭감을 할.
김복자부위원장
이것도 뭐 갔는 것도 우리 의회 의원님들 막 질타를 많이 받던데요, 과장님? 예?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당초 지금 거의 프로배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KB쪽에서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뭐 변명을 합니다만 수도권으로 이전하기 위한 사전 뭐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는 그러한 사항 같습니다. 저희들 잡으려고.
김복자부위원장
체육과에서도, 지금 체육과에 돈이 너무 많이 지금 지출되고 있거든요, 시에서. 다른 과에는 지금 다 절감 차원에서 막 삭감을 다 시켰는데 체육과하고 새마을과하고 문화관광담당관은 증액이 되게 많이 돼 가지고 올라왔어요, 과장님.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배려가 아닌데 이거는. 우리가 배려해 주어서 된 것 아니에요. 시민들은 막 체육에 행사 많이 한다고 막 그러지만 사실 시민들은 자기 돈 들어가는 줄 모릅니다, 전부 다. 다 하면 아! 이것 시에서 하고 단체에서 하는 줄 알아요, 전부 다.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많은 행사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또 부대효과도 또 그에 따라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또.
김복자부위원장
효과가 뭐 있어요? 지금 살기 어려워 죽으려 하는데 전부 다.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여러 가지 뭐 큰 행사를 하다보면 지역에 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도 감안해 주셔야.
김복자부위원장
큰 역할은 없지 싶은데 과장님. 응? 앞으로 그냥 행사도 그냥 크게 뭐 한두 건 딱 하시고 자질구레하게 이렇게 하시면 공무원들도 힘들잖아요, 다니시면서. 정말 해야 될 행사들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저희들 하고 있는 행사 좀 신중히 검토를 해서.
김복자부위원장
예, 그리고 이것 고아읍 접성산 이런 정비공사.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김복자부위원장
이거는 뭐 산 중턱에 안에 있던데요, 이게?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삼림욕장 내입니다.삼림욕장 내에 데크라든가 뭐 의자, 그리고 운동기구가 설치돼가 이제 삼림욕장을 찾는 이제 시민들에게 이제 자유스럽게 여러 가지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마련하려고 도비가 이제.
김복자부위원장
이거는 제가 검토로 올리겠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전국체전추진단, 우리 전국체전 이것 추진하는데 총 경비 얼마 예상하세요?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소요경비가 지금 정확하게 나왔는 거는 없습니다. 추정치로 한 1,200억 원 정도 추정 잡아봤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1,200억요?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예.
김복자부위원장
아, 참! 그것 부산에서는 왜 반납했다는 걸, 왜 반납했을까요?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정확하게는.
김복자부위원장
우리보다 원체 큰데.
한성희위원
그거는 부산 가서 물어봐야 되지 뭐.
김복자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볼 때는 1,200억 들여 가지고 전국체전 하면 물론 뭐 구미시가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 다 갖춰져서 또 시민들한테 나중에 또 사용할 수 있고 이런 좋은 장점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소요경비 1,200억 외에 추가경비가 또 그 외에 많이 들어갈 것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게요. 도로라든가 이런 정비부터 모든 사업들이. 그래서 이걸 지금 추진단 이게 지금 몇 분이죠?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지금 저를 포함해서 8명 있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8명요?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예.
김복자부위원장
2020년도까지는 다 해낼 것 같아요?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다 해야 됩니다.
김복자부위원장
도 어디서 구해 가지고?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국비 받고 도비 받고 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복자부위원장
확정된 것 있어요. 국비 도비?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국비가 30%.
김복자부위원장
예.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나머지 부분은 도비 50% 시비 50% 이런 계획으로 지금 잡혀가고 있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시비 50%?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예.
김복자부위원장
아 참! 안 할 수도 없고 그죠. 이것 뭐 유치했다 하는데 돈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사실은 구미 경기에 비해서.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예?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어…… 일단 추진을 경비를 최소경비로 해서 좀 잡음이 안 나오도록 일반 시민들은 돈 들여 전국체전 뭐하냐 하시는 분도 계셔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염려하셔 가지고 제대로 좀 어떤 힘의 논리에 해서 뭘 짓거나 하지 마시고 정말 합리적인 그런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예, 그리고 제가 새마을과에 한 번 과장님. 새마을테마파크 말이에요.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김복자부위원장
거기에 지금 그게 진행률이 지금 얼마 돼 있죠?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지금 67% 지금 됐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그러면 마감은 언제까지예요?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지금 12월 말까지 뭐 준공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예, 그게요?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김복자부위원장
그런데 나중에 운영할 때 운영비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지금 저게 새마을테마파크에 뭐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도하고 뭐 이렇게 협의가 된 바는 없습니다. 없고 단지 이제.
김복자부위원장
그래도 처음에는 도에서 부담해 줄 거라 생각하고 했던 거잖아, 우리가?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그래서 도에서 발주처도 도 경상북도고 도에서 주도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같은 선상에서 도에서 뭐 운영에 관련된 방침이 설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연간 소요경비를 얼마 예상하세요, 그러면?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지금.
김복자부위원장
인력 부대 인건비라든가 다 포함해서 운영비가?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용역 저희들이 지금 알고 파악된 걸로는 최소 한 27억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김복자부위원장
에이 27억 갖고 턱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50.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최근에 경상북도에서 용역발주를 줘 가지고 운영과 관련된 용역을 의뢰를 했는데.
김복자부위원장
예.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거기 결과가 이제 27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라고 그렇게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그런데 그걸 갖다가 구미시에서 부담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에서 안 한다 그러면?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지금 그거는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되는데 뭐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김복자부위원장
지금 뭐 12월 말 됐는데 이것 준공하기 전에 미리 이걸 다 지금 도하고 얘기해 가지고 지금 마무리가 되어야 될 사항이잖아요?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아마 도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9월 중에 자체적으로 TF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아마 결과를 도출해 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이게 지금 시민들 사이에 단체장님들 모이는 자리에서 얘기 나온 얘기예요, 이거는.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김복자부위원장
그래 도지사님이 처음에는 이거를 새마을테마파크를 아주 그냥 심도 있게 그냥 관심 갖고 추진해라 해 가지고 했다가 지금 마무리 되어서 정권이 바뀌게 되면서 지금 도지사님이 발뺌을 한다 지금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그런 부분은 뭐 저희들 어떻다라고 제가 뭐 제 위치에서 언급하기에는 좀 조심스럽고요.
김복자부위원장
예.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아마 경상북도에서도 운영방안과 관련해서 저희들 시하고 아마 논의가 있을 거라고 또 예상이 되고 좋은 합리적인 방안이 모색이 될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김복자부위원장
논의는 지금도 돼 있어야 되는 거고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제는 12월 달이 준공 같으면.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9월 중에 어떤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는 걸로 그렇게 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그러면 빨리 하셔 가지고 그 자료 돌아가는 상황들을 전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좀 올려 주세요. 전부 다 궁금해 하실 거예요, 아마.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이것 27억이나 30억 가까이 들어가는 돈을 구미시에서 매년 부담하려 그러면 엄청난 자금이잖아요, 지금? 세수도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그죠.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김복자부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은 이것 9월 말까지 어떤 결론을 지어 가지고 우리 의원님 전체 의원님들한테 서류상으로 서면이나 따나 다 좀 보고 올리시기 바랍니다.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김복자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희위원
저도 뭐.
박세진위원장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위원
앞에서 김복자 위원님이 뭐 여러 가지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새마을과, 체육과에 지금 우리 고아읍 정비사업에 운동기구 사는 문제를 제가 지금 우리 저희들 지역뿐만 아니고 구미시 전체에 운동기구가 굉장히 많이 공급되어 있는데 물론 잘 사용하는 기종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 우리 새마을과장님이나 체육과에서 지금 2대씩 사는 부분은 돈은 가지고 있되 한 번 그 기능을 잘 점검하셔서 고아 같으면 고아에 어떤 기종이 지금 방치되어 사용을 하지 않느냐를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예산이 정말로 적재적소에 잘 쓸 수 있도록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한성희위원
그리고 전국체전단장님한테 사실은 저희들 지금 이 5억 1,000만 원이라는 돈이 대부분 다 설계비입니다. 그렇죠?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예.
한성희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 보니까 경기장 리모델링 설계부터 측량 이런 게 정말로 이렇게 보수하고 리모델링 하는 것도 아닌데 설계비로 2억씩 이렇게 5억이라는 돈이 드는 데 대해서 단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무슨 시설하는 것도 아니고 설계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서 이렇게 5억씩이나 필요한동.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전체 설계비는 기본적으로 전체 설계비에 뭐 몇 %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한성희위원
예.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그에 의해 가지고 반영해 가지고 지금 용역줬는 발주하는 겁니다.
한성희위원
제가 지금 우리 지금 시에서 건물 짓는 복지회관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3～400도 지을 수 있는 데도 표준 건축 표준품셈 때문에 500만 원씩 육박하고 이것도 지금 무조건 시설비를 추정해서 20%를 용역비를 준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구미시만이라도 무슨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무조건 금액을 추정해서 20%를 설계비로 잡는다.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표준요율하고 표준품셈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임의로 그걸 어찌 하지 못합니다.
한성희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고아에 지금 스포츠센터를 지을 생각이지 않습니까? 수영장 관계?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수영장도 짓는데 그게 이제 중앙투융자심사가 10월 말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승인 나면 이제 반영해가 지을 계획으로.
한성희위원
예, 하여튼 이런 것도 시민대토론회를 통해서 물론 전국체전도 대비를 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전국체전을 위한 국제규격의 다른 축구장이나 야구장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수영장은 어떻게 보면 경기가 전국대회가 끝이 나고 나면 대부분은 구미시민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아마 국제규격으로 이루어지면 구미시민이 사용하는 횟수도 줄어들고 또 위험성도 깊이나 다이빙장 이런 것 때문에 제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굉장히 시민이 쓰는 기간도 짧아지고 또 유지보수비 물 이렇게 교환하는 비용 이런 게 결국은 구미시나 정부에서 다 세금으로 다 충당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단장님이나 이 체육을 전국체전을 유치함에 있어서 정말로 구미시에 앞으로 백년대계를 본 이런 시점을 감안해서 잘 하여튼 설계를 하도록 제가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고 예산서가 다음에 본예산에 올라오면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예, 자, 우리 체전추진팀 단장님한테 제가.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정하영위원
우리 방금 우리 한성희 위원도 질문했습니다만 총 예산이 한 1,200억 정도 추계한다 그랬습니까?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지금 현재 추계는 그런데 세부적인 사항은 설계를 해봐야지 이제 그 들어가는 게 나오기 때문에.
정하영위원
그런데 대충 국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국비는.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국비는 지금 현재 한 22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국비는 그래 많지는 않네.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이제 기존 있는 운동시설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문화체육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사항이 있다 합니다. 될 수 있으면 200억 내외로 하라 하는 이런 협의사항 때문에 통상적으로 지난번에 했는 대회나 지지난해 했는 대회 쭉 살펴보면 그래 지원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 나머지는 1,000억 원은 우리 시에서 해야 됩니까?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나머지 1,000억은 시비 50%.
정하영위원
시․도비.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도비 50% 이래서 추진하는 걸로 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도 500억, 500억이네?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정하영위원
자, 그런데 우리 복합스포츠센터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정하영위원
복합스포츠센터가 몇 평 정도 예상합니까? 이게 평수가?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평수는 그게 한 18,000㎡로 지금 연면적.
정하영위원
음!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18,000㎡로.
정하영위원
3×6. 오천, 육천. 아, 크네. 그런데 볼링장이 들어가고 뭐 다목적체육관 실업팀 훈련장 이래 돼 있는데 볼링장이 넣는 걸로 이렇게 이게 설계 구상하는 거죠? 아직 확정은 아니죠?
「5,000평」하는 위원 있음
「5,400평 5,500평」하는 위원 있음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예, 타당성용역이 지금 그래 들어가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예, 그래서 그래 볼링장을 넣는 걸로 돼 있습니까?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정하영위원
아! 그런데 볼링장 우리 인구가 구미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지금 현재 정확한 통계 나왔는 거는 없습니다만 기존 볼링장이 한 사설 볼링장 한 10개소 가까이 신고가 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가 굉장히 젊은 도시다보니까 좀 많을 것으로 그렇게.
정하영위원
그래서 제가 요걸 묻는 게 자, 볼링장은 우리가 방금 사설 우리 볼링장 10개 했습니까?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정하영위원
그 10개란 이 수요가 지금 어느 정도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현안사항으로 떠오르는 사항입니까? 이게 볼링장 건립 문제는?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현재 다른 전국체육시설보다도 사후 활용도에서 굉장히 높고 그리고 또 수익률도 이런 수영장 비하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후관리 측면에서 동호인들이 활용도 높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좋다고 이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 동호인들이 그런 제안이 있었어요?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정하영위원
그래 제가 왜 이런 것 묻냐 하면 자, 사설 우리 볼링장이 10개 정도 된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시설하고 다 해 놨는데 이것 들어오면 그 사람들 또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이 염려가 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그게 우리 특정 시에서 운영하는 거는 그냥 일반 시민들 다수 간에 치고 사설 볼링장은 동호인 그거를 모집해서 동호인까지 운영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 하는 거는 동호인은 모집 안 하고 일반 특정 다수를 그냥 그래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하영위원
특정 다수 시 실업팀.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사설에는 동호인 클럽이 다 상주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거는 상주동호인 클럽을 모집을 운영을 안 해야지 그것.
정하영위원
안 해도 결론적으로 여기 시에서 잘 지어 놓으면 이리 또 올 것 아닙니까? 오는 걸 뭐 어디 뭐 동호인회 그쪽 동호인 됐으니까 이 자격을 출입 자격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출입 자격은 안 주지만 칠 수는 있습니다. 칠 수는 있지만.
정하영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우예됐든 간에 그 사설 지금 10개 정도 있는 볼링장들이 운영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되지 않나 그런 제가 염려에서 물어봤어요. 아니 그런 생각 안 듭니까?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같이.
정하영위원
그래서 수요가 지금 현재 폭발적으로 늘어나 가지고 이 수용을 다 못한다 그러면 다시 하나 증축하는 의미에서 한다 하지만 그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나머지 보니까 뭐 부분에 대해서는 5,400평(18,000㎡)같으면 굉장히 상당한 참 대형 건물인데. 어디다 짓습니까? 짓는 자리가 시민운동장 내에 어디에 지어요?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지금 현재 위치는 박정희체육관 그 앞에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서 짓는 걸로 돼가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아! 그래요?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정하영위원
그럼 주차장 또 없어지네?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옛날 거기가 처음 계획할 때 수영장 부지였습니다. 주차장은 별도로 이제 1층을 이래 주차장을 더 확보해 가지고 짓는 걸로 지금 그래 돼가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아, 지금 그 자리도 좁다 그러는데.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현재 주차장 바닥이 체육관 입구보다 한 4～5m 낮거든요. 그래서 체육관 그 들어가는 입구 저 위에 들어가는 입구 안 있습니까? 그것하고 높이를 이래 같이 해서 하면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하영위원
지금 우리가 들어가다 보면 축구장 새로 건립했는 데 있잖아 그죠?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정하영위원
예, 축구장 건립했는 그 밑에가 지금 지하주차장 아닙니까?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정하영위원
거기도 지금 다 활용을 안 하지요?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거기는 평소 때는 활용 안 하고 행사 있을 때만 개방하고 그래.
정하영위원
그래 행사 있을 때도 우리나라 사람들 거기 들어가는 것 별로 좋아하지를 안 해요. 기피를 해요. 이쪽에 대려고 하지, 그죠?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큰 행사 있으면 이제 개방해서.
정하영위원
예, 큰 행사 있으면 또 거기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일단 좌우지간 이쪽보다는 기피를 한다는 얘기죠. 그렇더라고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쪽에 주차장을 지금 현재도 좁다 그러는데 그것 보면 이렇게 매주 이렇게 산악 등산가는 분들도 거기 차를 세워 놓고 주차를 하고 가고 뭐 이렇게 활용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앞으로 문제가 안 됩니까?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주차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새로 신축되면서 주차면 수를 조금 늘리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늘린다고요?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정하영위원
지하에다가?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그러니 지금 현재 있는 노면주차장에 이제 한 층 더 올리면 반지하주차장 같이 그래 되고 그 위에 올리고 이러면 전체적인 주차 그 없어지는 그 건물 들어와서 없어지는 그 이상으로 주차 계획에 반영되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정하영위원
그 뒤에 산에다 밀어가 하면 되지 왜 지금 쓰고 있는 걸 또 다 해 가지고 하려고. 하여튼 이거는 뭐 구체적으로 안이 나오면 다시 하기로 하고 어쨌든 간에 또 우리 시민운동장을 리모델링을 어떻게 해요?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시민운동장은 지금 의자가 없기 때문에 한 30년 넘다보니 굉장히 노후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자 교체하고 바닥하고 잔디하고.
정하영위원
잔디는 또 다 뒤빕니까?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잔디도 오래돼 가지고요. 현재 새로 교체할 시기가 되어서 교체해야 됩니다.
정하영위원
잔디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것 참 하여튼.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10년 가까이.
정하영위원
10년 됐어요?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정하영위원
10년 안 됐는데, 됐나?
손홍섭위원
뭐가 10년 돼요? 참!
정하영위원
10년 안 됐는데.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10년 조금 덜 됐습니다.
손홍섭위원
참!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그래 가지고 그걸 잔디가 한 5～6년 이상 되면 한 번씩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천연잔디는.
정하영위원
그 잔디 한 번 저것 하는데 얼마나 들어가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매년 1년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잔디 그것 전부 다 하는데 얼마 들어가요?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그건 지금 정확히 제가 교체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예산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한 지가 10년 안 됐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도민체전 언제 했노. 도민체전 언제 했어요?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2000.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50회.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제50회인데 2000…… 제50회 대회 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 언제 했는데 몇 년도에 했는데요?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도민체전 언제 했는지 몰라요?
「4～5년 됐어」하는 위원 있음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50회 저희들 도민체전을 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잔디하는 건 그것 뭐 때문에 그런가 하면 지금 운동장 사정이 밑에 배수구라든가 이게 지금 거의 다 침하가 돼 갖고 그래 그걸 교체를 하려고 하면 자동 잔디라든가 이게 다 교체가 되어야 될 그러한 사항입니다.
정하영위원
그건 맞습니다. 그 밑에 파면 위에 잔디는 파내는 그건 당연한데 그것 몇 년 됐어요, 도민체전 한 지가?
손홍섭위원
몰라요, 지금.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올해 56.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57회.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55회 우리가 우승을 하고, 올해.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50회 했으니까 7년 됐습니다.
정하영위원
7년 됐잖아. 벌써 7년 됐나. 야! 이것 돈이 하여튼 많이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자, 좋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확정된 거는 아니니까 일단 우리 용역비만 요번에 됐죠? 추경에 올라온.
「지금 7년」하는 이 있음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설계용역비가 일부분만 지금 발주해 놓고 추가로 더 확보하려고 그렇게 올렸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자, 전체 우리 리모델링 하고 복합스포츠센터하고 이 어떤 전체적인 계획안이 그 안에 구조나 이런 것 안 있습니까.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정하영위원
배치도나 이런 문제 나오면 저희들한테 자료 좀 주세요, 예.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그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확실하게 한 번 따져봅시다. 이것 우예된 판인지.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정하영위원
맞죠?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정하영위원
예, 자,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우리 단장님.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손홍섭위원
제가 우리 정 위원님 질의한 연장선에서 제가 한 번 확인을 해 볼게요. 우리 이 가까운 김천에서 전국체전을 하면서 앞에 주차장 확보하고 시설 뭐야 확보하면서 그래도 그걸 전국행사를 하기를 그렇게 뭐 수월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있는 그 주차관리를 줄여 가면서 거기서 뭐 1층, 또 2층으로 이래 한다 하지만 그야말로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국체전 준비를 위한 이 마스터플랜을 우리 체육진흥과하고 우리 추진단하고 같이 해 가지고 한 번 우리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그런 자리를 한 번 마련하세요. 예? 지금 저는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두 분이 답변하는 과정에 보니까 정말로 너무도 안타까운 심정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것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손홍섭위원
지금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체육회가 합쳐졌잖아요, 그죠?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통합됐습니다.
손홍섭위원
통합을 했는데 행사는 지금 따로 하잖아요?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종목은 종목별은 거의 이제 협회가 통합이 됐기 때문에 따로 한다 하기보다는.
손홍섭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오늘입니까? 오늘 저녁부터 하는 그 생활체육 도민체전.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아, 예. 예, 예. 도민체전하고는 별개로 아직까지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아니 그래 그래서 내가 그걸 묻고자 하는 거예요.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손홍섭위원
엘리트와 생활체육이 통합은 됐는데 지금 따로따로 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왜 그래요?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지금 전국체전도 보면 현재까지는 이게 엘리트 전국체전하고 생활 대제전하고 이것 별도로 하고 있고.
손홍섭위원
원래 이것 도민 그……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아직까지 이게.
손홍섭위원
아니 이야기 들어보세요. 생활체, 도 생활체육제전이 원래 우리 구미시에 하도록 되어 있었나요, 작년에부터?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도민체전을 개최 도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영천에서 포기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 어느 날 갑자기 생활체육한다고 난리법석을 떠들고 있거든. 그러다가 우리 시민체전도 뭐 그래서 안 한다 하고 뭐 이렇게 억지로 궁색한 이제 답변을 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그 시민체전.
손홍섭위원
그래서.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손홍섭위원
당초 계획에 없던 도민생활체육대회를 하는 거예요, 그죠? 맞잖아요?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예. 당초는 없었지만 이게……
손홍섭위원
그래 당초 없어,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래. 당초 없었던 것을 하면서 작년에 우리가 모처럼 만에 부활한 시민체전을 또 없앴어요, 그죠?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그건 이제 격년제로 하는 걸로 해서.
손홍섭위원
아니 그래 그러니까 없앤거요. 그래서 지금 답변을 “도민생활체육 체전을 하기 때문에 시민체전 안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궁색한 답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지금 도 생활체육회장, 도 체육회장 한 분 똑같잖아요?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같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런데 놀기는 같이 따로따로 놀아요, 그죠? 왼팔 오른팔로?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그게 지금 대한체육회에서 그래 갖고.
손홍섭위원
아니 이것이, 이것이 내년도에 어떤 지방선거를 앞두는 것 때문에 그런가요?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이게 아직까지 따로 하는 게 대한체육회에서도 101회 대회부터는 전국체전하고 생활체전하고 통합운영하는 걸로 지금 방향을 잡고.
손홍섭위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민들이 의구심을 가져. 예, 요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 안전재난과장님, 교육 잘 마치고 왔습니까?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예, 잘 마쳤습니다.
손홍섭위원
우리 말이요. 긴급재난정보 그 메시지를 우리가 보내죠?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뭐 비가 온다든가 또 뭐 폭염이 뭐 얼마 이상 올라오고 이래 하면 이제, 그것도 물론 긴급재난일 수도 있는데 북한에서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그야말로 국가 안보적인 어떤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메시지 안 보내잖아, 그죠?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예, 그게 뭐 지금까지 없었으니까.
손홍섭위원
아니, 있었지 벌써부터 미사일 발사한 것도 수년 전부터 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그런데 사실상 폭염하고 뭐 비 오고 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당국에서도 이런 데 대한 기본 매뉴얼이 없단 말입니다. 그죠?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지금.
손홍섭위원
미사일 발사한,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래. 미사일 발사하고 북한에서 핵실험 하고 여기에 따른 어떤 뭐 대피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잖아요?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예, 현재까지는.
손홍섭위원
없잖아요? 하도 딱해서 내가 얘기하는 거요. 그러니까 시 관계자들부터 우리 시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안보불감증에 젖어 있다 이래 보는 거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그래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 핵에 관련된 내용은 뭐 충무계획이라든가 이런 것 사실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어서.
손홍섭위원
아니 그래 내가 핵은 그러니까 미사일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뭐가 중요한 것이 우선순위를 구분을 못 한다는 이야기를 지적하는 겁니다, 내가.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그래 정부에서 이제 매뉴얼이 정부 차원에서 이제 매뉴얼이 나와야 되는데 나와야지 이제 지방으로 자치단체로 이제 퍼지는데 아직까지 그런 매뉴얼까지 아직 지금.
손홍섭위원
그래 좀 안타까운 생각이 안 들어요?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현 상황을 봐서는 시급한 면은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 내용도 보면 정부에서 뭐 관심을 안 가지는데 우리 기초단체에서 뭘 뭐 당연한 것 아니냐 이런 뉘앙스거든요. 그죠? 맞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가 국회에서도 이것 논란이 됐어요, 논란이. 예. 정부에서 뭐가 중요한지를 구분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한마디로 무능하다. 같은 맥락에서 기초단체 지방정부도 무능하다 이렇게 나는 이제 결론을 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뭐 앞으로 뭐 그에 따른 정부 대책이 안 나오겠습니까. 나올 것 같습니다.
손홍섭위원
참! 묻는 의도를 모르고 지금 안타깝습니다. 어. 우리 민방위계장님.
민방위계장님은 오히려 그 분야에 전문가 같은데 한 번 자리 이리로 한 번 나와 보세요. 제가 질의한 내용 다 들었죠?
그간 일선에서 실질적인 실무를 이렇게 쭉 수십 년 동안 이제 담당해 오셨으니까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으음, 내가 그렇게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이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안보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전부 다.
거기에 따른 어떤 매뉴얼이 없다 그죠? 대피 매뉴얼이. 그에 대한 것을.
미사일은?
그런 매뉴얼이 있어요?
다 돼 있으면 그걸 전파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필요한 매뉴얼이 없다라면 중앙부처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매뉴얼을 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밑에서 자꾸 이렇게 뭐 촉구를 하고 요구를 해야지 속된 말로 이렇게 뭐 울어야 젖을 만들어 주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너무 무관심해 가지고, 무관심해 가지고 외국에서는 우리 한국을 상당히 위험한 지역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도 정작 우리 국민들뿐 아니라 관계 공무원들도 똑같은 입장의 생각을 하고 있거든.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제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이것 뭐 예산하고 관련 없이 뭐 어떤 이야기가 좀 길어졌네요. 예,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위원
제가 할까.
박세진위원장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위원
예, 예산하고 조금씩 자꾸 빗나가네요. 자, 안전재난과 한 6억 가까이 예산이 좀 증액이 됐다 그죠?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예.
김재상위원
비상급수시설 설치 요것 했는데 어디? 5,0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요거는 들성지 앞에 추가로 하나 하는 겁니다. 문성리에 도비가 요번에 7,500만 원 내려와 가지고 시책보전금으로 그래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김재상위원
비상급수시설은 어떻습니까? 우리 뭐 과에서 필요로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또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하는 건지,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에 들어가는?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비상급수시설은 저희들이 한 31개소가 있는데 우리 시내 관내에.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없는 지역을.
김재상위원
고루 해 가지고 지정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주민의 요청에 의해 할 수도 있고?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
요런 걸 엄정히 좀 해 주시고. 만약에 지역별로 안배 차원이라면 형평에 맞게끔 하는 게 맞다라고 내가 이야기 해 드리고 싶고 그죠?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이게 뭐가 그래 급한지 추경까지 올라와 가지고 한다 하는 게 조금 그래 문제가 되고, 그리고 요즘 그늘막 있죠?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예, 안전지대에 그늘막 그죠? 요 시청 앞에도 설치되어 있죠?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예, 뭐 반응이.
김재상위원
1,600만 원 주고 했는데 도비.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예.
김재상위원
이미 집행이 됐죠?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됐습니다. 현재.
김재상위원
아, 8개소에?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예, 여름 전에 한다고 됐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래 보니까 그게 주민들 반응도 좋고 또 예쁘기도 예쁘고 또 안전지대가 페이스가 넓으니까 햇빛 피할 데도 없는데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햇빛도 피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안전지대에 그 하는 햇빛가리개가 내구연한은 어느 정도 봅니까?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그래 사실 좀 약합니다. 약한데 저희들이 다른 시에서 그런 예가 좀 있습니다. 설치한 데. 그런데 이게 한 번 설치해 놓으면 태풍 불고 할 때는 겨울철에는 좀 이렇게 걷어놓고 여름철에만 이게 필요한 거니까 이 시설이. 그래서 겨울에는 걷어놓고 다시 설치하고 요렇게 지금.
김재상위원
그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은 8개소지만 또 앞으로 2018년도에는 또 더 많은 곳에 또 설치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예, 계속 앞으로 뭐.
김재상위원
그것 설치하고 철거하고 하는 그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시설 자체가 뭐 완전히 이렇게 강하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교통섬에다가 강하게 이렇게 건물처럼 이렇게 할 수는 없어서 그런 시설밖에 할 수가 없는데 하여튼 뭐 앞으로도 개선을 좀 해서 좀 강한 걸로 이렇게 해서 개선을.
김재상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런 그늘막도 잘 들어가 보면 천으로 해 놨는 어닝으로 해가 해 놨는 것도 아주 내구연한 10년 이상씩 가도 탈색이 안 되는 그런 제품들이 전국에 지금 많이 있어요.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그런 거를 좀 잘 선정해서 한다면 이것 해 가지고 햇빛 보고 해 가지고 2년～3년 있다가 또 뭐 낡아 가지고 바꾼다 교체해야 된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각별히 좀 신경 써서 선택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예, 예. 그걸 뭐 다시.
김재상위원
또 한 가지 더 우려되는 부분은 이게 남발되면 어떤 현상이 나는가 하면 상가밀집 거리가 가까운 곳은 그 사람들이 자기 점포가 가리는 악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염두에 분명히 둬야 됩니다.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그러면 뭔가 상가밀집지역 주거밀집지역과 좀 거리가 많이 떨어진 곳에 안전지대가 넓은 곳에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다가 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걸 꼭 유념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맞죠?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그것 나중에 민원이 크게 발생합니다.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과장님 유념해 주시고, 왜 그런가 하면 지금도 시민들이 신호등, 신호등 있죠. 그리고 경찰서서 교통제어기 또 있죠. 가로등 있죠. 가로수 있죠. 점포가 다 가려요. 거기다가 그것까지 설치된다면 정말 난리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유념해 두시라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되겠죠?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예.
김재상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도 전국체전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언젠가는 우리 체육과장님 이 이제 우리가 의식수준은 상당히 높아져 있다 이 말입니다. 국민들이 모두가. 요즘은 뭐 도농하는데 도농이란 개념도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은 시청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가 불이익을 받고 어디가 혜택을 받고 그게 뭐 편차가 없습니다. 편차가 없고 왜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전국체전 이 1950년대 60년대 뭐 종목별 해 가지고 점수 매겨 가지고 1등하고 뭐 2등하고 좋다 하고 하는 시절은 이미 끝났어요. 오래됐어요, 그것. 구미시민 42만 명에게 물어보십시오. 전국체전 작년에 어디서 했고 도민체전 작년에 어디서 했는가 한 번 물어보세요, 지금 당장. 과장님도 당장 그것 뭐 55회 어디서 했는지도 언제 했는지도 잘 기억을 못하는데 하매 시절이 바뀌었어요. 지금 그런 우리가 이 관념을 이제 서서히 바꿔 가지고 정말 정히 체육을 체육하시는 분들이 좀 섭섭하게 들으면 섭섭할지 몰라도 이건 현실이에요. 그런 거를 소 종목별로 뭐 도대회를 유치를 한다든지 전국대회를 해 가지고 활성화 시키는 게 또 동호인들끼리 자기들끼리 보람을 느끼고 그래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개념에서 이제 우리도 체육도 뭔가 관념을 바꿔 가는 게 맞다 이래 생각을 한 번 해 봅니다. 그러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따라만 가다보면 굳이 우리 구미시에서 넘이 안 하는 도민체전 넘이 안 하는 전국체전 꼭 구미에서 유치할 필요는 없다. 그냥 가만 있어도 되는 것 우리가 어차피 종목별로 전부 다 지원해서 우리 시민들 그런 종목별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오히려 사기를 북돋아주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물론 이제 체육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관심 시민들 관심이 벗어났는 그러한 뭐 대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회가 될 수도 있지만 실제 구미라 하는 이미지를 사실 전국체전이라든가 도민체전을 통해서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의 폭도 큰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통해서 사실상 저희들도 늘 이 대회를 통해서 또 지역경기 활성화라든가 이런 목적을 두고 유치를 하기 때문에 물론 그러다보면 어떨 때는 또 우리가 생각 판단했던 것보다 대회가 규모가 축소가 되는 그러한 사례는 있습니다. 사례는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지역경제도 좀 활성화 시키는 방안이라든가 또 구미가 어쩌면 이제 누구나 다 구미 하면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서울이나 어디 가보면 사실 구미라 하는 게 하나의 작은 소도시로써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구미는 아닙니다. 그렇다보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안 필요하겠나.
김재상위원
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그런 뜻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김재상위원
과장님 요즘 뭐 우리 구미시에서도 각 과마다 서울역이라든지 공항이라든지 구미를 알리기 위한 홍보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또 집행이 되고 있어요. 집행이 되고 있고 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인지합니다만 꼭 그걸 가지고 냉정하게 따지자면 요즘 같은데 복지 남발이 되고 복지가 막 우선이 되다보니까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1,200억을 들여서 그만 그런 상권 활성화라고 생각하고 상가 활성화를 생각하면 그만 상업하시는 분들한테 그만 나눠주는 게 그게 더 효과가 안 있겠어요.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또……
김재상위원
그거는 내가 빗대서 하는 말이고 그 정도로 이제 관념을 조금씩 바꿔가서.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종목별로 활성화 하고 자기들끼리 단합하고 화합하는 그런 계기로 가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게 그래 봐지고요.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단장님.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예.
김재상위원
볼링장 같은 것 이런 부분은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잘해야 돼요. 만약에 여기가 아까는 뭐 선수들 하는데 사람에 뭐 그것 가지고 어느 볼링장에 소속됐다고 명찰 받아 가지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시민의 다목적강당에다 그런 거를 유치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여기 소규모로 하는 볼링장 하는 영업하시는 사람들 거의 도산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서로 피해가 안 가도록 사전에 협의도 좀 하시고 그래 가지고 절충해 가지고 단장님 고생하시는데 그런 쪽으로 해가 가는 게 안 좋겠나 이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 한 번 검토 한번 해 보세요.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예.
김재상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예, 허복 위원님.
허복
허복위원
예, 마치이소. 나중에 개인적으로 묻죠.
박세진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진
김휴진복지환경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휴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박세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주민복지과, 사회복지과, 가족지원과 예산에 대해서 각 부서별 주요 편성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지자체 자활근로사업 국도비 보조내시 1억 5,000만 원 증액 반영하였고, 그 외 정부양곡 및 생계급여 국도비 보조내시 증감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은 이번 2회 추경으로 총 23억 8,000만 원 증액 중 일자리창출과 관련하여 장애인일자리 노인일자리 등 국도비 보조내시 20억 원 정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에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내시 증감액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 예산 또한 일자리창출과 관련하여 경력 단절여성 취업지원을 위한 새일센터 지정운영에 국도보 보조내시 5,800만 원 증액 반영하였고,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인력 채용을 위해 국도비 보조내시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아동양육비 지원 등 국도비 보조내시 증감액을 반영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모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예, 복지환경국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은 주민복지과, 사회복지과, 가족지원과입니다. 복지환경국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7쪽부터 113쪽이며, 세출예산은 145쪽부터 166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265쪽에서 27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뭐 다른 행사예산이나 이런 거는 없고 전부 다 법적인.
김복자부위원장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려고요.
박세진위원장
예,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부위원장
예, 예. 저기 사회복지과에 여기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해 가지고 공익활동 돼 있는데 이거는 인건비입니까? 153페이지.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인건비가 인상분 인건비 22만 원 주다가 지금 27만 원으로 상승된 분입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인상분이에요?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김복자부위원장
22만 원에서 27만 원요?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예.
김복자부위원장
이거는 어떻게 올리게 된 계기가 있어요?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요거는 아마 일자리창출 관련으로.
김복자부위원장
예.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그동안에 너무 열악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좀 올려준 것 같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아! 다른 시도에도 보면 이것 제가 이것과 연계된 건 모르겠는데.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김복자부위원장
노인일자리창출 이래 가지고 동네에 왜 풀 뽑고 이런 것 있잖아. 공공근로 비슷하게?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있죠?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그것도 있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예, 그것도 있어요?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그것도 있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그걸 요 다 각 시도 다른 시도에는 그걸 많이 하더라고요.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예.
김복자부위원장
그래 갖고 내가 어디 그 경기도 연천군 또 이래 군단위 제가 몇 군데 이렇게 가게 됐는데 가니까 그분들은 이제 어르신들이 돈을 1달에 뭐 25만 원인가 그래 받고 있다 하는데 그분들이 그게 받는 것도 너무 즐거워 하더라고 이분이.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예.
김복자부위원장
그래 자기 동네만. 동네 주변에만 이제 청소를 하거나 풀을 뽑고 하는 거예요.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김복자부위원장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요것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저희들 일자리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일자리창출 관련으로 한 20명 정도 지금 더 늘어나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이번에 다니면서 우리 구미시는 내가 공공근로 일자리 풀 뽑고 하는 것 못 봤어.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읍면동에 지금 다 배부돼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읍면동에 하고 있어요?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예.
김복자부위원장
시간대가 틀려서 그러나?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시간대도 다르고 읍면별로 그거는 차별 차등 두게 일하고 있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차등적으로요?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이번에 또 20명 정도 더 인원이 증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아! 이것 노인일자리창출에서는 이분들 25만 원도 엄청 큰가봐요.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막 거기 합격하니까 막 좋아서 막 진짜.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자랑하고 그럽니다.
김복자부위원장
막 자랑하고 난리도 아니더라고. 그래서 이게 구미시도 좀 이런 걸 활성화 차원에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런 데 들어가기도 어렵다 이러면서 그러시데 이게 경쟁이 또 치열한가 봐요.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예, 그래서 골고루 좀 이게 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좀 배려해 주시고 요런 지침을 동에다가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동에서 이렇게 좀 어떤 힘의 논리 필요 없고 진짜 어렵고 이런 좀 움직이시는 분들 계시면 많이 좀 활동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좀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예, 그리고 여기 보면 가족지원과에 이것 새일센터 지정운영 이래 가지고 민간위탁금인데 새일센터?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김복자부위원장
예.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이번에 하반기 직업교육훈련 공모사업을 정부에서 추진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김복자부위원장
이거요?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김복자부위원장
이 사업을요?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공모사업으로 해가 저희들이 확보한 게 1,786만 1,000원을 확보했고요.
김복자부위원장
예.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그다음에 새일터 인턴사업비 지원확대가 2,100만 원이 저희들이 증액됐고요.
김복자부위원장
예.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그다음에 운영비 쪽으로 거기 직원들 복지가 열악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1,980만 원 등 요렇게 지금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그럼 지정된 곳이 어디에요?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김복자부위원장
지정된 곳?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여성인력개발센터 안에 있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안에 있어요?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예.
김복자부위원장
그럼 개발센터가 여성 거기잖아? 광평동에 있는 것 아니에요?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김복자부위원장
광평동에 있는 것 아니에요?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새일터는 요기 원평동에.
김복자부위원장
원평동에 있어요? 거기 있어요?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김복자부위원장
아! 지금 거기에 지금.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올해 우리 시가 공모사업에.
김복자부위원장
거기에 지금 몇 명인데 직원이? 몇 명이에요?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전체 직원은 지금 새일터가 많습니다. 전체 한 30여 명 됩니다.
김복자부위원장
30몇 명요?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여기 하는 복지사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돌봄서비스하고 같이 하고 운영되기 때문에 30여 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돌봄서비스가 그럼 각 동사무소별로 나눠집니까?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아니죠. 거기에서 일괄 사업을 합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일괄 사업합니까?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거기에서 이제 선생님들을 가정마다 방문시켜서 돌봄서비스를 합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아! 이것 새일센터가?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새일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이제 두 가지 역할인데 기존 취업알선하는 프로그램 운영에서 여성인력들을 취업을 시키는 역할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지역아동센터처럼 보육.
김복자부위원장
돌봄서비스 동사무소에 하는 것도 있잖아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에서 하는가요, 그거는?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예.
김복자부위원장
돌봄서비스라고 하는 데?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그건 노인들 돌봄서비스고.
김복자부위원장
예, 예.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예, 예.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저희들은 이제 아동.
김복자부위원장
아동?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소득수준이 좀 낮은 가정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아! 정부서요? 아! 그럼 이게 추가네 그죠? 추가분이네 그죠? 공모사업을.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공모사업했는 게 그래 아까 말씀드린 1,700만 원이고.
김복자부위원장
1,700만 원?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나머지들은 성과급이나 3가지 파트로 정해서 지금 내려왔습니다. 여. 그래 그 부분을 지금 보조내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 분만 지금 반영한 겁니다.
김복자부위원장
그런데 우리 아동들 보면 여기 학기 중에 토요일 일요일 중식 같은 거는 이게 지금 수혜가 수혜자가 몇 명인데 이래 보니까 지금 돈이 지금.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중식비 지금 보면 저희들이 5억 3,200만 원 지금 삭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예.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그런데 도에서 지난번에 보조내시 할 때 포항에 증액해야 될 걸 구미시로 잘못 배정돼 가지고.
웃음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이번에 도로 삭감하는 겁니다.
김복자부위원장
그럼 구미에 주는 대로 그만 쓰고 말지 뭐하려고 줍니까, 이것?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그런데 보조내시 변경이 이번에 하고 저희들이 쓸 수는 없어요. 예산이 남으면 어차피 연말에 가서 반납해야 되는데 중간에 발견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2차 추경에서 반납하는 겁니다.
웃음소리
김복자부위원장
지금 우리 구미시가 수혜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아동이?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아동이 지금 우리 지금 3,018명 지금.
김복자부위원장
3,018명요?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토요급식은 그보다 다르고 지금 급식비 부분은.
김복자부위원장
예, 전체 주는 것?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지금 인원은 학교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지역아동센터 지원하는 것도 정확히 인원은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예, 자료 별도로 좀 주십시오. 저한테.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하영위원
예, 제가.
박세진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자, 우리 법정예산입니다만 사회복지과에 아이행복도우미 인건비 있잖아요, 예? 추경에 편성됐는 아이행복도우미.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예, 157페이지.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요거는 지금 현재 80인 이상은 2명, 80인 이하는 1명, 그러면 이게 가정․민간, 가정은 해당 안 됩니까?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가정은 80, 가정은 지금 해당 안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80명 이하 하면?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아직 계획서는 정확하게 내려온 지침이 정확하게 내려온 거는 아직 없습니다. 도비사업으로 일자리창출로 이번에 내려온 거라서 세부지침이 별도로 시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럼 가정 빼고 민간, 법인, 이래 되겠네요?
휴진
김휴진복지환경국장
그게 아니고 가정도 줍니다.
정하영위원
가정도 줍니까?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가정이 포함도. 예, 80인 미만이니까.
휴진
김휴진복지환경국장
502개거든 우리 전체 어린이집이.
정하영위원
그래 502개인데 527명이니까.
휴진
김휴진복지환경국장
502개에 1명씩하고 큰 데는 이제 2명 주는데.
정하영위원
2명.
휴진
김휴진복지환경국장
전체가 502개소에 527명이 되니까.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가정도 포함됩니다. 예, 포함됩니다. 예.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가정도 포함되니까 501개가? 502개가?
휴진
김휴진복지환경국장
502개.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502개 예.
정하영위원
502개니까 80인 이상이 플러스 하면 527명.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휴진
김휴진복지환경국장
예, 예.
정하영위원
그래 준다는 얘기고, 그러면 위생 이것하고 또 있던데, 어린이집 보조교사, 보조교사도 마찬가지네요? 82만 1,000원씩?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보조교사 몇 군데 주는 겁니까? 190개?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보조교사는 기존 저게 일자리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일자리 확대로 인원이 좀 더 증액돼서 내려왔습니다. 일자리창출로. 당초에 143명 정도 하던 것을 한 190명 가까이로 확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하영위원
143명은 어떤 대상이 우예됩니까?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지금 어린이집당 1명 정도로 대충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체 다는 돌아가지 않고요.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그 대상이?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요거는 보육교사들 자격증 있는 사람들로 해서 어린이집에서 직접 받았습니다. 신청 시설을.
정하영위원
그러면 501개, 502개인데 143명 같으면 인원이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네?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요 대상은 어떻게 돼요? 143명 하는 대상은?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143명 저희들 예산에 맞춰 가지고 금액이 1인당 한 80만 원 정도 되니까 저희들 요 선정해서 맞췄습니다, 인원을.
정하영위원
그래 선정 우예했는데요?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선정은.
정하영위원
대상?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대상자들은 아동에 뭐 80% 이상이라든가 아니면 영아가 많다든가 요런 기준이 한 8～9개 정도 항목으로 맞춰서 했습니다.
정하영위원
아! 그 책정 기준을 해서?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산에 한정 내에서.
정하영위원
그 대상 되는 사람만 143명 추리네?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모자란다고 저희들 계속 도에 질의해서 이번에 좀 더 증감되어 내려왔습니다.
정하영위원
음! 40, 50, 47명 더 플러스해서. 음! 요번에 여하튼 정부에서 지금 현재 추경예산 편성된 데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음,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저도 하나만.
박세진위원장
예,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예, 요 조금 전에 질문사항과 유사하게 공공어린이집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공공어린이집에 한해서 나온 겁니까? 아니 공공형 어린이집 말고.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또 다른 어린이집이 있습니까?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전체 다 해당됩니다.
강승수위원
아니 표현이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로 내려와 있길래 일반 민간어린이집은 해당이 안 되나요?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공공형 어린이집 요거는 예산이 보조내시가 내려왔는데 지금 도에서 삭감됐습니다.
강승수위원
음, 1억 5,000이 국비가 1억 500 정도 더 늘어났는데요?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아, 잠깐만 위원님 몇 쪽?
강승수위원
151페이지.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150?
강승수위원
예, 예.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아! 예. 공공형 어린이집. 요거는 지금 예산이 저희들 부족분으로 이래서 보조내시가.
강승수위원
부족분으로?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예산 부족하다고 저희들 해서 추가로 내려온 겁니다.
강승수위원
추가로 내려온?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아, 당초에 연간 매년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 있는데 일단 내려온 거는 좀 더 적게 내려온 상태에서 다시 내려왔고?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당초에 보조내시가 적게 돼서, 예.
강승수위원
아, 추가로 어떤 현 정부가 추가정책에 의해서 내려온 것은 아니고?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그거는 아닙니다.
강승수위원
아니고?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강승수위원
그럼 공공형 어린이집 말고.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또 다른 표현 하고 있는 일반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강승수위원
민간어린이집 합니까?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민간어린이집.
강승수위원
뭐 아파트 내에 조그마하게 있는 것들?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강승수위원
그런 것들은 어떻게 지원방법이 없나요?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일자리창출로 해서 이제 행복도우미 이래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아.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제가 알고 싶은 거는 공공형 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하고 예산이야 우리 공공 어린이집이 많이 정부예산 많이 투입될 것 같고.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조금 더 추가로 주는 게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관리 감독 그 부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애들의 처우개선비는 어떻습니까? 제가 의정활동 하다보니까 민간어린이집에서 여러 가지 좀 건의사항이 많이 올라오던데.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요 공공형.
강승수위원
단순 비교해서.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요것 이제 좀 우수하게 어린이집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 공공형 어린이집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공공형 어린이집은 어디 지분을 어떤 식으로 공공형 어린이집을 평하죠?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저희들 평가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그 평가 인증 점수가 한 90점 이상 되면 요거는 저희들 시에서 추천해서 도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저희들 시에 추천할 때 평가인증 점수가 그게 매뉴얼이 따로 나와가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아!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강승수위원
일반 학교처럼 뭐 공립이나 국립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관계없이.
강승수위원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강승수위원
어떤 평가인증 기관에 의해서 평가인증 방법에 의해서 공공 어린이집이라고 시에서.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공공형 어린이집이라고.
강승수위원
집이라고 명을 합니까?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어! 아주 뭐. 요 회의 끝나고 그것 참고할 수 있도록 한 번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안 그래도 그 부분하고 아까 운영지원비 공공어린이집 조리원 지원도 같이 전부 다 공공어린이집만 지원이 나와서 사각지대인 민간어린이집이 좀 빠져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짚어봤습니다.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지원 요게 지금 삭감됐습니다. 보조내시 됐는데 이번에 지금 삭감됐습니다.
강승수위원
삭감된 거는 아니던데.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요거는 지금 삭감됐습니다.
강승수위원
5,100만 원?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기정액 제로에서 5,100만 원 올라왔잖아요?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지금 도에서 삭감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강승수위원
아!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강승수위원
여기는 이래 올렸지만 도에서 삭감됐다고?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예. 늦게. 예, 예. 보조내시는 되었는데 삭감됐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리고 우리 예산담당관님 이번에 2회추경 하고 나면 우리 정리추경 때는 재원이 많이 부족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작년 대비했을 때?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봐서는 크게 재원이.
강승수위원
작년 대비했을 때 정리추경 금액이 크게 나오지 않게,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렇죠?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강승수위원
예, 좋은 현상입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부위원장
예, 예. 제가 한 가지만 이것. 요즘 TV에 보면 요양병원 실태가 심각하다 나오거든요. 의사 무면허에 뭐 의사면허만 빌려놓고 이름만 막 올려놓고 이번에 나왔잖아요.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예.
김복자부위원장
공금횡령 뭐 이래 가지고 76억 이래 나오던데.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예.
김복자부위원장
구미시가 지금 요양병원 실태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지금 요양병원은 저희들 보건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보건소에서?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예.
김복자부위원장
보건소에서 한다고요?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예.
김복자부위원장
전체가?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김복자부위원장
아! 그래요.
박세진위원장
보건소 오면 물어봐요.
김복자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에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위원님들 질의 다 하셨는 것 같은데. 예, 우리 가족지원과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64페이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그다음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목이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게 정확한 명칭이 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입니다. 그죠? 그걸 부기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 해야 되고 또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도비, 시비 매칭이 좀 뭐 매칭도 적게 됐지만 구미시만 합니까? 안 그러면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 지금 6개인가 7개.
「예」하는 위원 있음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서부아동은 6개 기관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6개 기관에 다 이것 저것 법적인 걸 다 해야 됩니까? 부담비율이.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부담비율이 시군별로 할당이 됐는데 저희들이 이제 인력을 일자리창출 때문에 2명을 추가 3개월을 하는 걸로 지금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예.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3개월 분에 대해서 구미시가 부담하는 게 765만 원 돼 있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예.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칠곡, 성주, 상주, 고령, 김천은 별도로 그 인원수 비율대로 상담비율 건수로 예산이 나눠서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아! 나는 또 혹시나 구미시만 부담하는 줄 알고.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그게 아닙니다.
박세진위원장
다른 시군에도 다?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그 앞에 삼성원에 것 보시면.
박세진위원장
아니, 그러니 목을.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삼성원은 2명 하는데도 2,968만 원이 들어갑니다.
박세진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목을 그래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되는 거지. 목이 틀리잖아 부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 들어가면 그 부기를 그래 해 줘야지 이것 안 하지. 이것 이래 이렇게 적어 놓으면 구미만 하는 걸로 그래 돼 있잖아요, 지금? 생각하는 게.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예.
박세진위원장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박세진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각 업무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일괄 심사코자 합니다. 구미보건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세진 위원장님, 그리고 김복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소에 대한 격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미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당초 82억 300만 원에서 세외수입 1,400만 원, 국도비보조금 11억 8,700만 원 등 총 12억 100만 원 증액된 94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197억 200만 원에서 시민건강증진사업 7,700만 원, 통합건강증진사업 11억 5,600만 원 등 총 12억 3,300만 원이 증액된 209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산보건소 세출예산은 당초 76억 3,600만 원에서 시민평생건강증진사업 4,400만 원, 건강한구미 만들기 사업 8억 9,300만 원 등 총 9억 4,700만 원이 증액된 85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김복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구미보건소 및 선산보건소 소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미보건소 건강증진과장님, 선산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예,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105쪽, 110쪽, 114쪽, 115쪽이며, 세출예산은 167쪽부터 173쪽까지입니다. 선산보건소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109쪽, 110쪽, 115쪽이며, 세출예산은 175쪽부터 18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희위원
제가 한 가지 먼저 묻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위원
예, 치매안심센터가 우리 뭐 아까 자료는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우리 치매안심센터를 만약에 건립을 하게 되면 여기에 치매 걸리신 어르신네들이 여기에 와서 시설을 이용을 한단 말입니까? 그러면 치료를 한단 말입니까?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예, 치매 아주 중증이신 분들은 병원으로 입원을 아마 하실 거고요. 그것 경증이거나 아니면 고위험군들이 보건소에 오셔 갖고 이제 낮병동 저희들이 주간센터를 운영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참여도 하시고 또 아니면 인력이.
한성희위원
그러면 결국은 직원을 이제.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직원이 25명 정도 충원이 됩니다.
한성희위원
그러면 하여튼 이 부분은 선산하고 구미보건소를 한목 이렇게 한자리서 운영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그게 이제 보건소당 1개소 설치하도록 그렇게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일괄적으로 내려왔습니다.
한성희위원
결국은 직원들만, 직원들만 우리 지금 채용하는 센터로밖에 사용을 하지 않잖아요?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예, 예.
한성희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거는 이걸 무슨 치매환자를 그러니 어르신네들을 여기에서 치료 목적으로 짓는다 하면 양쪽으로 이원화 해서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그럼 여기에 우리 지금 안심센터를 통해서 치료나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결국은 사무실 역할인데.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예.
한성희위원
이거를 구미라고 해서 각 보건소 별로 정부의 지침을 따르는 거는 본 위원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게 예산의 낭비밖에 아니라고 보는데 뭐 과장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저희들 이제 서울 쪽에는 한 6년 전서부터 치매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 벤치마킹을 저희들 몇 군데 다녀왔는데 실제로 이제 제일 혜택이 가시는 분들이 그 근방에 있으신 분들이 지금 이용을 많이 하십니다. 치매 있는 분들 열악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모시고 안 온 다음에는 사실 시설을 이용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한성희위원
예.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그래서.
박세진위원장
과장님.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예.
박세진위원장
질문한 게 한쪽은 반납 되냐는 얘기입니다. 예산담당관님.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세진위원장
국비 내려왔는데 한쪽 반납됩니까?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하기 어렵습니다.
박세진위원장
그것 반납이 안 된답니다.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이제 일부 오시는 분들이 주로 가까이에 있는 분들이 이용을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한성희위원
제가 지금 여기 묻는 거는 재가센터도 지금 구미에 다섯 군데인데 결국은 재가센터 안에도 직원들만 있는데 예산은 늘려주지도 않고 결국은 어르신네들은 숫자가 자꾸 증가가 돼서 돌봐 드려야 되는 또 우리 정부가 확인해야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안 주고 또 이런 센터만 자꾸 지어서 양쪽으로 이원화 하면 낭비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 군데서 선산을 하든 구미보건소를 하든 뭐 건물만 자꾸 지어 가지고 안심센터라고 간판만 걸어 놓으면 실질적인 복지는 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구미시에서 한 군데 한 번 반납 한 번 해 보세요. 뭐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
웃음소리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그런데 그.
한성희위원
한태다가 옳게 지어서 직원들 관리하면 결국은 좀 더 나은 복지를 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위원님의 어떤 선택과 집중 논리는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제일 우려하는 것이 이제 건물만 지어놓고 추가적인 운영에 있어 가지고 부실하게 이루어지면 전반적인 관리가 소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실제로 치매 지금 안심센터 짓는 형태의 내용성을 보면 물론 형태에 있어서 치매에 있어 가지고 허약자 노인들의 치매 조기발견사업도 있지만 치매환자들에 있어 아주 경증이고 아주 약한 환자들에 있어 가지고 낮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형태에서 실제 치매 걸린 환자의 조기치료의 개념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오히려 더 정부에서 운영비라든지 보조를 통해 가지고 좀 내실 있게 양 군데 지역적 거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희위원
그러니 뭐 소장님이 물론 전문지식인데 이게 초기에는 이런 목적이 달성이 되지만 조금 더 진행이 되면 결국은 집에서는 가정에서는 어렵고 요양병원이나 시설로 이렇게 다 전부 다 이관이 되어야 되는데 하여튼 이러한 부분들은 좀 이렇게 심도 있게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뭐 하라 한다고 막연하게 이걸 센터를 양쪽에다가 다 지어서 건물만 짓고 지금 우리 여 보이소 뭐 금오공대 지금 자리에 센터만 막 수십 개가 들어 와가 있는데 또 거기다가 무슨 또 건물을 국비를 따가 지금 250억짜리를 또 짓고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것 하여튼. 알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예.
박세진위원장
예,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부위원장
안 그래도 저도 아까 치매 요 센터 때문에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요. 이것 지금 보건소가 지금 선산보건소, 구미보건소 2군데 지금 설치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물론 뭐 제가 설명은 들었습니다. 지소라서 인동은 안 된다고 하던데. 그럼 인동에 계신 분들은 다 어디가노 그렇게 거리가 멀어서.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주간센터는 운영하고 물론 지원이 되는 경우에 차도 뭐 아마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김복자부위원장
예.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주로 이제 직원들이 한 25명 정도 되니까 못 오시는 분들은 출장을 가야 되고 출장 가서 관리를 하고 그쪽에다가.
김복자부위원장
그것도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단기쉼터를 하나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아니면 이제 우리가 사실 선산 쪽보다는 인동 쪽이나 옥계 쪽에 엄청난 인원이 많잖아요, 지금?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예, 예.
김복자부위원장
그런데 거기에는 보건소, 보건지소가 있다보니까 지금 이런 사항이 생기잖아요?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예.
김복자부위원장
그래서 이걸 이름 명칭을 만약에 선산보건지소로 해 주고 인동보건소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뭔가 이걸 대책을 세워야 되지 그냥 이름만 선산하고 여기는 사실 가깝잖아요. 구미 인동, 여기 구미보건소하고는.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예.
김복자부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은 근본적인 것부터 문제가 해결이 되면 뭐 잡다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제일 좋은 거는 사실 인동보건지소가 있는데 거기에 예산만 있다면 그쪽에다가 뭐 같이 인동보건지소랑 이것 치매센터랑 뭐 이런 게 들어가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이제 예산도 부족하고.
김복자부위원장
아니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인동은 왜 안 하나 물으니까 지소라서 안 한다 못 한다. 보건소로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지소라서 안 하는 거는 아닙니다. 보건소당 1개소인데 저희들이 이제 짓는 거를 만약에 부지확보까지 하면 예산이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지금은 예산편성이 안 됐습니다. 한 9억 정도가 더 이것만 지으려고 해도 한 시비가 9억 정도 더 필요하거든요. 하는데.
김복자부위원장
아니 그래 어쨌든 간에.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예.
김복자부위원장
지금 뭐 선산 같은 경우는 이제 부지가 확보되어 있으니까 건물만 올리면 된다.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예.
김복자부위원장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부지 확보가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인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인동이나 옥계 같은 경우는 거의 강 건너는 지금 배제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이에요. 이거를 사실 효율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인동, 구미나 여기는 선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여기는 같이 가고, 1개를 갖다가 인동이나 옥계 쪽에 갖다가 그것 세워주는 게 이게 맞지. 이거는 아무리 그래 국가 차원에서 하는 거지만 불합리한 거는 우리 시 차원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라도 돈이 들어, 건물을 뭐 부지 사가 짓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무조건 뭐 국가에서 시책 내려온다 해 가지고 안 맞는 것 불합리한 거를 무조건 따라간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돈이 들어가더라도 해야 할 거는 해야 되고.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저희들 부지를 이제 해보려고 그동안에 뭐 1달 반 정도 굉장히 이제 노력도 해 봤는데 부지가 뭐.
김복자부위원장
부지가 무조건 돈이잖아요. 돈이 없어서 못한다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다른 걸 좀 축소하더라도 뭐 돈을 더 하더라도 일단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끔 해야 되는데 인동에 하나 하고, 아니 구미에 여기 하고 선산하고 지으면.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예.
김복자부위원장
내가 볼 때는 그거는 내가 비효율적이다 이 말씀입니다. 국가에 내려오는 자금이 예를 들어 내려와도.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예.
김복자부위원장
분명히, 분명히 지금 그러면 인동이나 옥계 같은 경우는 나중에 그럼 분명히 해 달라고 분명히 나올 거예요. 어차피 또 해줘야 된다 아닙니까, 이거를? 시 차원에서 해 주든지 간에 해줘야 되는데 이미 시작할 때 이걸 좀 변경을 어떻게 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는가. 소장님께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그 부분은.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저희들도 이제 치매안심센터 처음에 어떤 각 보건소에서 2개로 나왔기 때문에.
김복자부위원장
예.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드렸던 지리적 여건하고 선산보건소하고 약간 구미보건소 약간 지리적 접근성이 좀 가까이 있으니까.
김복자부위원장
예.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웬만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 있어 치매안심센터 자체를 한 번 인동이라든지 다른 형태로 한 번 해보려고 자리 물색을 해 봤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예, 예.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있어 가지고 정부예산 자체가 무조건 내년까지 집행 그러니까 완료하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리 예산을 저희들이 장소를 물색하고 해 보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마땅한 데를 찾지를 못해 가지고 그냥 저희들이 할 수 없이 구미보건소 뒤편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형태로 부지를 확보하고 인동 쪽은 저희들이 단기쉼터 형태로써 약간 센터를 짓는 것이 아니고 조그마한 임대를 해 가지고 아쉬움이나마 그런 형태에서 지원사업을 하고 궁극적으로 나중에 되면 아마 좀 더 예산이나 여건이 되면 그쪽으로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보는 이런 형태로 사업을 내부적으로 점검했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그러면 단기보호쉼터로 해 가지고.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김복자부위원장
지금 그렇게 운영하겠다는 얘기신가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예.
김복자부위원장
그것 운영해도 사실은 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그래 가지고 이제 필요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공간적으로 있으니까 저희들이 있는 쉼터를 이제 약간 좀 그중에서 약간 중한 환자는 이송하고 나름대로 있어 가지고 최대한 어떤 쉼터 형태에서 활용하는 사업을 하고 필요하면 형태에 있어 가지고 약간 규모를 좀 확대하는 형태로 그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점검을 마쳤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아! 우선은 지금 뭐 급하다고 해서 지금 이거를 빨리 해야 되니까 지금 어쩔 수 없다라고 하시는데 빨리 할 거는 뭐 돈이 들어가더라도 해야 될 거는 해야 되고 하는데 한 번 더 심도 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이걸 제대로 지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쉼터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국가암검진사업 있잖아요? 지금 167쪽에. 이거는 추가로 지금 올린 건가요? 아니면 뭐 이게 인원이 늘어나 가지고 지금 증액을 했는가?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이게 지금 국가암검진을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작년에 부족분이 3억 2,400만 원 정도가 부족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도에다 계속 요구를 해서 올해 이제 반영이 됐습니다. 반영이 돼 가지고 추경에 해서 이제 올해는 다 이것 주고 나면 이제 뭐 올해 한 예산은 적정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이거는 뭐 기초수급자라든가 뭐 어떤 65세 이상 어른들인가요?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예, 예. 아닙니다.
김복자부위원장
그러면?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요게 이제 생활이 의료보험료가 이제 건강보험 하위자들이나 뭐 부과기준 하위 50%에 대상이 되는데 우리 관내에 한 128,980명 정도 이게 대상이 됩니다.
김복자부위원장
128,000명 정도?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예, 요런 분들이 이제 하위 분들이 이제 건강검진을 할 경우에 만약에 위암이나 유방암 뭐 자궁암 간암 대장암 요런 발견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치료비도 드리고 검진사업도 무료로 해 드리고.
김복자부위원장
아! 이거를 발견하고 나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거를?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예, 예. 아니, 검진사업도 무료로 해 줍니다.
김복자부위원장
무료로요?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무료로 해 드리는데 요 분들이 직장을 다닐 경우에는 직장검진에서 이제 해버리지 않습니까?
김복자부위원장
예, 그렇죠.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예, 그런 분들 이제 빠지고 그쪽에서 하게 되고 저희들한테 일단 이게 건강검진을 국가암 관리 건강검진을 받아야지만이 요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요게 지금 올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그래 보통 수급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수검자가 한 12만 명 정도 됩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아니, 12만 명인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수혜받는 사람이 몇 명인가.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아, 수혜받는 사람은 한 5만 명 정도.
김복자부위원장
5만 명요?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예, 검진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검진을 해 보면 저희들이 수도 없이 전화하고 자료보고 연락드리고 해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김복자부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5만 명인 경우에 암 진단이라고 나오시는 분들이 한 몇 % 됩니까?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1년에 한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한.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참고로 하면 '16년 실적으로는 총 163명이 암으로 판정받아 지원을 받았고요.
김복자부위원장
아!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그다음에 '17년 같은 경우는 지금은 현재까지 152명 정도 받았기 때문에.
김복자부위원장
아! 그래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생각보다 많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생각보다 많네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김복자부위원장
그럼 이런 거를 조기로 이렇게 왜냐 하면 어른들은요 이걸 건강검진을 하려고 마음도 안 먹고 있습니다, 사실은.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예.
김복자부위원장
안 먹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이렇게 하셔 가지고 사회복지사랑 연계해서 정말로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 어른들을 한 번 건강검진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예, 건강보험공단하고 저희들 다 찾아내가 일일이 전화 드리고 우편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그런데 전화하고 우편하고 소용 없고요. 어른들은요 찾아가야 돼요.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찾아가야 모시고 와야 되지 그분들 집에 있도 안 하고 전화 받아봤자 말귀를 못 알아들어 이분들은.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그러셔요.
김복자부위원장
돈 들어갈까 싶어 가지고.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그러니 찾아가셔야 되거든요.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예.
김복자부위원장
그런 부분을 몸으로 좀 뛰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그리고 제가 아까 요양병원을 제가 아까 전에 뭐 물었는데 사회복지과 소속이 아니고 지금 우리 보건소 담당이라 하는데 요즘 건강에 TV 방송을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요양병원에 왜 의사들을 이름만 명의만 빌려 놓고 해 가지고 왜 횡령을 막 하는 것 보셨잖아요? 그죠? 관리도 안 되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노인들한테 장기요양보험료 들어가는 것 받아내는 그런 것도 다 거기서 착취를 해 가지고 거기서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있다고 지금 테레비에서 크게 지금 나와 있는데 구미시는 그렇게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관리 감독을?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지금 관내에 있어 가지고 요양병원 숫자가 총 8군데 있는데요.
김복자부위원장
예, 예.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그러니까 흔히 이제 위원님 말씀한 게 사무장 병원입니다. 그러니까 명의만 이제 의사 명의를 대여해 가지고 실제 운영은 일반인들이 하면서 의료 그러니까 보험료를 통해 가지고 청구를 해 가지고 부당청구행위로 돈을 약간 빼는 형인데.
김복자부위원장
예.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저희들 자체에 있어 가지고는 그게 지역사회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형태에 있어서 사무장 병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있어 가지고 2달이나 3달에 한 번씩 일제 점검을 나가고 그리고 사무장 병원 자체는 페이퍼가 사실 실제 페이퍼상에서는 의사가 있지만 실제 운영 주체가 누군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웬만한.
김복자부위원장
그러니까 한 번씩 보면요. 요양병원이 사실은 일반적인 사람들 가기가 힘들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서 사실은. 뭐 급수가 나와야지만이 이렇게 가고 하잖아 그죠?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예.
김복자부위원장
그런데 거기 가보면 요양보호사들이 우리가 뭐 어른들 2～3명에 1명씩 붙게끔 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책정은 되어 있는데 그분 그 수대로 어른을 요양보호사 쓰려고 하면 사실 운영하는 운영비가 안 떨어져요. 사실은 그건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급자들이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 그럴 수가 있는데 편법으로 하는 경우가 좀 제가 봤거든 많이 봤어요. 제가 김천에도 몇 군데 지금 제가 보고 왔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냥 여러분들 가가 관리 감독 가서 그 안에 있는 게시판을 보고 인원 몇 명, 요양보호사 몇 명, 어 간호사 몇 명, 의사 이래 이것 표 봐 가지고는 절대 여러분 찾아낼 수가 없어요. 이거는 불시에 가 가지고 그 요양보호사 명의 있는 사람하고 그 사람을 대면시키든가 인력을 다해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내부고발자가 있든가 이래야 되는데 이 부분들을 구미 같은 경우 8군데밖에 안 되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요양병원 실태가 사실은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실버타운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걸 보건소에서 좀 이것 뭐 1년에 몇 차례나 나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1년에 한 번씩 나갑니까? 아니면 주기적으로 나가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요양병원은 보건소 관리고 요양소는 그러니까 사회복지과 이래 관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8군데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한 번씩은 나가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분기별로 한 번씩?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예.
김복자부위원장
그런데 별 이상 없어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지금 어차피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갖고 있는 형식이라든지 페이퍼상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서비스의 질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다시 더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예,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진짜 좀 가서 어른들이 이게 기초수급생활자, 아니, 그것 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수령도 그 분들이 다 통장 만들어가 받아 쓰는 분들도 있어요. 있는데 여러분들 못 찾았을 뿐이고 그거를 뭐 꼭 찾아 가지고 어떤 책임을 전가한다기보다 구미시에서 그걸 관리를 해 줘야지만이 수급자나 어르신들 제대로 관리가 된단 말입니다, 이거를. 그래서 일단 그것 좀 부탁드리겠고. 여기 구미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해 가지고 지금 이게 삭감이 됐는데 169쪽에, 지금 우리 정부차원에서 난임부부들한테 지금 우리가 혜택을 많이 준다고 지금 바뀌었잖아요?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예, 예.
김복자부위원장
예, 이걸 지금 구미시에서 그래서 이것 반납하는 건가요? 아니면?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10월 1일 자로 이게 사업이 우리 보건소에서 종료가 되고 건강보험으로 넘어갑니다. 그동안에 이제 난임이.
김복자부위원장
건강보험으로?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예, 굉장히 지원받으려면 뭐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는데.
김복자부위원장
그렇죠, 예.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좀 낮게 책정됐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는 어지간하면 거의가 뭐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김복자부위원장
있도록?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예, 정부에 출산정책으로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의료보험에서 이제 혜택을 주고.
김복자부위원장
100%?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예,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10월 달부터 이제 삭감이 되니까 그 돈입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아, 그래서 돈이 삭감된 경우예요?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예, 예. 그 돈입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예, 일단은 알겠고. 여기 통합건강증진 홍보물 등 구입 이래 가지고 300만 원 사무용품비네? 그 밑에 벤치마킹도 마찬가지고.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예, 예.
김복자부위원장
이거는 뭐예요?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그게 이제 1,350만 원을 저희들이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사업을 저희가 13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예, 예.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그거를 전국 최우수상을 받아 가지고 저희 1,350만 원 예산을 따왔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이것 여비로. 아, 여비로 이래 하는 거예요?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예, 그 돈 여비로 편성한 겁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일단 예,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예.
경동
최경동위원
제가 한 번.
박세진위원장
예, 예. 최경동 위원님. 자,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십시오.
웃음
경동
최경동위원
예, 한 가지 물어봅시다. 여기 보면 168쪽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2억 5,060여만 원 예산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 암환자들이 참말로 뭐 치료비라든가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거든요.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예.
경동
최경동위원
그런데 다행이고 시에서 예산으로 한 2억 5,000 정도가 아까 선산보건소에도 예산 들어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이것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직접 이제 암환자 의료비를 병원에서 하면 저희들 직접 이제 영수증 갖고 오면 다 드립니다. 병원에 안내하도록 해 가지고 요런 걸 대상자가 딱 이제.
경동
최경동위원
아니, 아니 저는 이제 궁금한 거는 지금 우리 예산이 2억 5,000이 서 있잖아 그죠?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예, 예.
경동
최경동위원
있는데 이 예산이 어차피 이거는 그냥 한 번 알고자 하는 거예요.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예, 예.
경동
최경동위원
어떤 식으로 구미시에 암환자들한테 우리 예산이 어떤 식으로 혜택이 주어지는지?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아!
경동
최경동위원
그냥 뭐 “영수증 가져오면 줍니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아, 예.
경동
최경동위원
그것 또 암치료비에 대한 전액 그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그게 이제 일반인 경우에 성인인 경우에는 이제 3년간 지원합니다. 암 지원비를 이제. 의료급여인 경우에 대상자가 될 경우에.
경동
최경동위원
아니 그러면 3년 동안 그 치료비를 다 부담해 준다 이 말입니까?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예, 그런데 최대가.
경동
최경동위원
선착순으로?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최대가 이제 120만 원, 뭐 비급여 100만 원 요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고 소아암인 경우에는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그렇게 치료비가 들어가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그러니까 암치료비 자체에서 해 주는 게 아니고 이제 본인 부담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동
최경동위원
그렇죠, 예.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그러니까 치료 영수증을 갖고 오면 영수증하고 그러니까 자기에 있어 가지고 자기가 받는 의료 건강보험료 영수증하고 그다음에 암검진 받았던 진단서하고 치료비를 갖고 오면 그중에서 자기가 본인부담금 중에서 1년 동안 최대 120만 원까지 이제 보조를 3년 동안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경동
최경동위원
아, 그러니까 이제 암환자 경우에.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예.
경동
최경동위원
1년 동안 치료비에.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본인부담금에 120만 원.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본인부담금.
경동
최경동위원
본인부담금에 120만 원까지 맥시멈으로?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예.
경동
최경동위원
그래 한단 얘기죠?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예.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비급여 쪽은 100만 원 해서 3년간.
경동
최경동위원
그래 몇 명이 혜택을 받았어요?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2016년도에는 한 163명이 225건 해가 2억 6,500만 원 정도 됐고, 2017년인 경우에는 지금 한 1억 8,000 정도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경동
최경동위원
그런 통계도 있습니까? 구미시에 암환자 수? 그런 통계 있어요?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예, 통계자료에는 나오지요.
경동
최경동위원
몇 명이 있어요, 구미시에?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구미시 전체 암환자 수는 지금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예.
경동
최경동위원
이런 예산이 세워져도 이거를 몰라서 놓치는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병원에서 바로 안내가 됩니다.
경동
최경동위원
아! 안내가 됩니까?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예, 예.
박세진위원장
해당이 되면 다.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해당되면 다 바로 안내가 저희들 보건소로 안내가 딱 됩니다.
경동
최경동위원
아,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가요? 그 암환자 전체 다 하려고 하면?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이제 부족해서 올해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지금 이 예산은 적정합니다. 적정한데 1,600만 원만 증가되면 적정합니다.
경동
최경동위원
아, 그래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그리고 현실적으로 약간 어려움을 하게 되면 실제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병원에 주는 예산이 항상 저희들 약간 연체가 됩니다, 계속. 그러니까 그래 가지고 요번에 또 좀 예산을 충분히 좀 확보를 다 하려고 도에 노력을 해 가지고 요번에 예산이 증액이 된 겁니다.
경동
최경동위원
그래 우리 예산이 이제 정말로 암환자 같은 경우에는 치료비라든가 여러 가지 고통이 많은데 예산이 세워져서 정말 다행이고 제가 궁금했던 사항은 어떤 식으로 이제 암환자들에게 혜택이 가는가 그게 궁금했는데 이렇게 치료비 중에 자기부담금의 120만 원까지.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예, 3년간.
경동
최경동위원
지원이 된다. 맞습니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경동
최경동위원
알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차상위 또 뭐, 전체 다 돼야. 국가에서 법을 잘못 했지 해 주려면 다 해줘야 되지 개코나 뭐 못사는 사람.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이제 차상위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 차상위들이고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자, 됐습니다. 됐습니다. 예, 더 이상……
김복자부위원장
한 가지만 제가.
박세진위원장
예.
김복자부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잠깐만 한 개.
박세진위원장
예,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부위원장
예, 저기 혹시 우리가 저기 등급을 받으려고 그러면 차병원이나 어떤 병원 지정해 가지고 이렇게 소견서를 받아 가지고 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등급받기 위해서.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그것 요양등급 말씀이시죠.
김복자부위원장
그렇죠. 예, 예.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예.
김복자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이제 이래 보니까 등급받으러 가시는 분들이 거의가 의사님들이 친절치가 못하다고 나와요, 이게. 자기가 주치의가 몇 년 20년까지 약을 타 먹고 했는데도 이 소견서 적어달라 하면 다 꺼린다 그래요. 이거는.
박세진위원장
자, 김복자 위원님. 예산에 관련되는 거만 합시다. 아이구!
김복자부위원장
예, 그거는 일단은 그것 좀 병원마다 그것 좀 해 주세요. 좀.
박세진위원장
개인적으로 좀 들으시고. 예, 개인적으로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김복자부위원장
설명 좀 해 주세요. 진짜요. 그것 어떻게 되는지.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예.
박세진위원장
예, 우리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예, 제가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우리 선산에는 우리 치매환자가 이것 구미는 보니까 1,939명, 선산에는 몇 명이에요?
지형
소지형선산보건소장
1,200명 정도 됩니다.
정하영위원
1,200명?
지형
소지형선산보건소장
예, 유병률이 아니 지금 유병률이 보통 65세 이상 인구에 9.9%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그렇게 치면 선산인구 69,000 정도에 퍼센트로 했을 때 12,000명으로 잡고 거기에 9.9% 하면 1,200명 정도가 치매환자일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지금 등록된 환자는 700여 명 정도 됩니다.
정하영위원
700명 정도?
지형
소지형선산보건소장
64% 정도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이 예산 배정은 우리 인원 대비해서 나온 거네요?
지형
소지형선산보건소장
예, 예.
정하영위원
19억 8,000이고 이거는 14억 5,000이니까?
지형
소지형선산보건소장
아, 이거는 지금 국가책임제 되면서 치매안심센터 설치하라고 했는 거는 원래 당초에는 뭐 방문형 무슨형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는데 아직 국가에서도 정확한 지침이 확보되지가 않은 상태라서 여기 지금 내려온 거는 저희 같은 경우는 방문형으로 해서 한 110평(363㎡) 정도를 지어야 된다고 내려왔는 거고.
정하영위원
그래 그러니까 요 환자 대비해서 기준을 잡은 것 아니에요?
지형
소지형선산보건소장
예, 그런데 중간에 이제 지침이 바뀌어서 치매환자 추정환자 수 80%에다가 지역 면적을 해서 내려왔는데 도에서 또 배분하는 과정에서 지금 거기에 딱 맞춰지지는 않고 예산이 지금 내려온.
정하영위원
자, 지금 우리 예산서는 보니까 국도비만 지금 현재 있고 시비는 그러면 우예됩니까? 시비는?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시비는……
지형
소지형선산보건소장
시비, 선산보건……
정하영위원
아니 선산이든 구미든 간에?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시비는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시비가 들어가서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정하영위원
그렇지.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시비는 나중에 부담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거는 본예산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지형
소지형선산보건소장
예, 예. 본예산에.
정하영위원
본예산으로?
지형
소지형선산보건소장
예, 예. 내년에.
정하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석희
조석희평생교육원장
예, 평생교육원장 조석희입니다. 늘 저희 교육원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우리 박세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저희 평생교육원 2회 추경예산은 세출예산 저희들 본예산이 33억 500만 원이었는데 그중에 출산하는 직원이 있어서 대체인건비 300만 원 증액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33억 8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원안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 지원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예, 평생교육원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183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인건비라 별 내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인건비라가 이것 뭐 질의할 내용이 없지 싶어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뭐 정회 안 하고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번 회기에 체육진흥과 민간위탁금 5,000만 원 삭감 요것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대로 가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확정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이 정정 시 필요할 때 본 위원장이 직권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님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격려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위원님의 건승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제21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