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근아 의원 발언
윤종호위원장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방법에 대해서 협의코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실국별로 심사를 하되 각 사업소는 해당 실국 심사 시 함께 진행되며 먼저 해당 실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구미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심사과정에 검토ㆍ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 반복 지적사항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행정사무감사가 정례회 때 11월, 12월 달에 걸쳐 하다 보니까 지적된 사항들이 바로 예산에 반영이 되어 인쇄가 되다 보니까 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 우리가 지적사항은 지적대로 따로 하고 또 예산 반영은 전혀, 어떤 행정감사의 효율성이 없는 그런 토대로 오다가 우리가 조례가 개정이 되고 지난해부터 7월 정례회 때 이래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번 반복이 되지만 이것들이 실은 우리 집행부하고 연계선상에서 지금 잘 어떤 페널티 방법 뭐 시정 방법 이런 것들이 실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색인표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3회 이상 반복 아니면 2회 연속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산 반영에 좀 참고자료로 해서 좀 페널티를 적용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의견을 냈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께 좀 이렇게 말씀드려가지고 지금까지 3년간 연속 아니면 지난해부터 해 가지고 연속 반복되는 이런 부분들 해 가지고 자료를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실국 과별로 이렇게 자료가 있는 지적사항이 있는 만큼 여기 공히 또 여기 계시는 우리 실국과에서도 좀 협조를 좀 해 주시고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이거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심도 있게 다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참고로 하시고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제안설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좀 빼시고요.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연
김구연경제통상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김구연입니다. 존경하는 윤종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김근아 부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님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7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9억 8,700만 원이 증가된 763억 2,500만 원, 특별회계는 2,100만 원이 증가된 88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투자통상과에서는 국가5단지 투자유치 방송 홍보 3억,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방 ICT 융합산업전 3,000만 원을 편성하여 일반회계에 3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95억 3,900만 원에, 과학경제과에서는 탄소 소재 제품화 개발사업, 사물인터넷 제조융합 테스트배드 구축사업, 전통시장 지역 선도사업 등 8억 3,700만 원이 증액된 129억 9,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동복지과에서는 9억 2,700만 원을 증액하여 120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근로사업, 행복일자리사업 인건비, 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을 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국도비 반환금 4,400만 원을 편성하여 일반회계 288억 2,900만 원에, 도시교통 특별회계는 2,100만 원이 증가한 86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신규 예산편성은 없고 집행잔액만 감액을 하여 1억 5,200만 원 감액한 13억 2,700만 원을, 차량등록사업소는 인건비 65만 원 증액된 14억 9,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2회 추경은 일자리 관련 추경예산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과 국도비 매칭예산 등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경제통상국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경제통상국 소관과 우리 각 부서장님과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김근아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근아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를 참고하시고 국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정리를 위하여 쪽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시고 검토인지 삭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은 투자통상과, 과학경제과, 노동복지과, 교통행정과, 토지정보과,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9, 111쪽이며 세출예산은 191에서 206쪽, 253쪽이며 도시교통 특별회계는 261에서 264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안 하십니까?
윤종호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위원장님. 아마도 이번 2차 추경은 일자리 창출 문제로 아마 그쪽으로 정책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아마 예산이 그리로 다 편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투자통상과에 192페이지에 분양 투자유치 방송 홍보 이거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투자통상과장 이창형입니다. 저희들이 국가5단지 분양 일정에 맞춰서 저희들이 분양계획이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오늘까지 공고 중에 있는데 저희 당초예산에 일정 부분을 편성했습니다만도 저희들이 방송사에 그다음에 종편사나 그다음에 지역 공중파 방송에는 한 번도 홍보를 하지 못 했습니다, 예산부족으로. 이번 저희들 5공단 출시와 함께 그다음 2차 출시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부산이나 그다음에 포항 이런 데는 종편에 엄청시리 방송하고 있지만도 저희들 한 번도 못 했는데 이번에 한 번 시도를 해 보자, 이렇게 3억을 편성했습니다.
양진오위원
지금 5공단 분양이 홍보 부족으로 생각하십니까?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홍보, 홍보는 열심히 합니다. 저희들이 수공에 또 이렇게 통해 가지고 수공에서도 홍보를 하고 저희들도 하고 산단도 하지만도 아마 여러 뭐 단순하게 홍보를 하기 때문에 약간 부족하다고 저희들 생각은 약간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래요, 이번에 일자리 창출로 다른 사업들은 예산이 없어서 거의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5공단 분양 문제는 홍보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홍보 예산에 그것도 2차 추경에 3억씩 올린 건 이해를 좀 못 했습니다. 이게 본예산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위원님,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분양 이코르 투자라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들 분양이 되어야 또 이제 일자리 창출 되니까
양진오 위원, 웃음
양진오위원
예, 그 말씀은 맞습니다. 분양이 되어야 일자리가 되는데 이것이 이렇게 시급할 만큼 우리 추경에 넣을 만큼 이래 시급했나, 그리고 사업비가 없어서 지금 다른 사업을 못 할 만큼 시급한데 홍보비를 3억씩이나 넣어가지고 할 만큼 시급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삭감 요청합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여러 부서에서 사실 뭐 여기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업무에 관해서 궁금한 점도 좀 묻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양진오 위원께서 지적한 그 5공단 분양 방송 홍보는 지금 포항이라든지 일반 방송 틀면 많이 나와요.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포항, 대구 이런 데 해서 뭐 여타 할 것 없이 홍보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게 홍보가 과연 실효성이 있나 참말로 무슨 의미가 있나 한번 지적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 위에 국방 ICT 융합산업 여기 일자리 창출 및 국방기업 신제품 전시회 이 예산은 뭐예요? 이거 이번에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방벤처센터를 2014년도에 구미에 유치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2017년도 국방 ICT 관련되는 그 산업전을 구미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일자리 창출하고 그다음 국방 기업들을 구미에 전시를 해 가지고 우리 많은 기업들이 또 같이 할 수 있는 케파가 있는지 찾아보고 특히 또 이번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군무원 그것도 우리 채용하는 그 홍보도 같이 병행하고자 금오공대 그다음에 우리 경상북도, 국방부, 구미시와 이래 함께 한 1억 정도 예산으로 지금 컨퍼런스를 과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국방 신뢰성센터인가 그거 유치하다가 실패했잖아요.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그런 일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이거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그거하고 뭐 다 국방은 뭐 관련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도 이 사업은 특히 일자리 창출하는 이런 사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저희들이 컨퍼런스를 준비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럼 우리 위원님들, 예산도 얼마 없고 하니까 제가 우리 구미공단도 어렵고 해서 그에 전반적인 거 간략하게 좀 묻는데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윤종호위원장
예, 예.
안장환위원
우리 구미공단이 지금 LG나, LG 디스플레이가 주가 된다고 거의 뭐 인원도 많은데 그거 말고 우리 주력산업이 뭡니까?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력사업은 LG, 삼성도 뭐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장환위원
그거 빼고 그거는 이제는 전부 가려 하고 잡기도 힘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구미공단의 기업체 중에 우리가 앞으로 우리 공단을 살리기 위한 기업 주력사업들이 어떤 산업이라고 보는지, 지금 현재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들 앞으로 희망적인 기업 이런 기업이 어떤 기업들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저희들 기업 뭐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안장환위원
예, 간략 간략, 간단 간단하게.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가장 대표적인 그 어제 그저께 계속 연일 신문에 나는 LG 관련하는 회사가 수조 원 정도 이렇게 투자한다는 얘기는 다 들으셨겠고, 그죠? 그다음에 그거는 뭐 지금 종편적인 얘기고 앞으로 우리 5공단에 탄소클러스터를 20만 평(660,000㎡)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탄소 관련되는 부품 소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우리가 그런 홍보를 하기 위해서 아까 예산도 3억 정도 했고요.
안장환위원
예, 예.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앞으로 구미 먹거리는 탄소와 함께 의료기기 사업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의료기기요?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요. 구미공단이 솔직히 탄소클러스터도 지난번 정권 정부에는 전북하고 구미공단이 지정이 되었는데 올해 국책 과제에 우리 구미가 배제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 탄소를 주력한다고 이따 과학경제과에도 나오고 여기 뒤에 많습디다마는 실질적으로 탄소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미가 배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전부 회신을 돌려가지고 전 부서에 우리 문제점 있는 거 했는데 과학경제과에서 우리가 전북이 지정되고 우리 구미공단은 빠졌다고 지금 난리예요. 일개 계장이 저한테 찾아와 이거 살려 달라고. 그런데 우리는 대처하는 게 거의 없고요. 그래서 탄소도 국책사업에 지정이 되지 않으면 예산 기타 모든 부분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투자통상과장님께서 그 전반적인 걸 좀 파악을 해서 우리 구미가 배제되면 국가에서 지원이 미약할 거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좀 해 주시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요, 구미공단에 지금 뭐 LG 물론 그런 거 믿어도 좋습니다. 그거는 그런대로 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기자동차가 주력, 주력이에요. 구미공단에서 전기자동차 부속이나 모든 걸 만드는 게 우리나라에서 최고 많아요, 기업들이. 그런데 완성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이 없다 보니까 이게 빛을 발휘하지 못 하거든요. 우리의 앞으로의 먹거리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걸 좀 중심으로 해서 파악을 해서 그쪽으로 우리가 기업이 자동차 전기자동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업이 몇 개 있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주력사업은 이제는 뭐 LG 이런 거 아니라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답변을 좀 듣고 싶었는데 한번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런 주력사업으로 구미공단을 살려가야겠다는 그런 걸 좀 연구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아, 예.
안장환위원
길게 뭐 예, 그렇게 하시고요.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안장환위원
하고 있는데 제가 주력사업이라 하는데 뭐 다른 이야기 하세요?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이제 주력사업 하는 게 이제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뭐 수출을 기준한다든가 아니면 수입을 기준한다든지 이게 안 맞습니까.
안장환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요, 과장님, 그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구미공단의 미래 먹거리는 이런 주종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러면 저도 좋고 전부 다 우리 희망적이잖아요.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탄소와 더불어 가지고 우리가 자동차 전장 후장 이런 사업을 우리가 계속 육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걸 앞으로는 그걸 주력사업으로 해야 돼요.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LG, 삼성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주무 부서에서 그런 데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간략하게만 하겠습니다.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SK가 실트론을 인수했죠?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예, 8월 17일 날 인수하고
안장환위원
그 인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기업의 근무자들도 상당히 전 기업보다 SK를 해서 모든 대우도 좋고 이렇게 하고 앞으로도 투자계획도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2025년까지 46조를 투자한다는데 주력사업은 이천에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공단 밀어놨는데 5공단에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애정을 가지고, 예? 투자통상 먼 데 가지 말고요. 독일 같은 데 MOU 체결하러 수십 번 얘기했지만 결론은 하나도 없어요, 4년 동안 제가 여기 의회에 들어온 지. 그래서 그런 걸 뭐 ‘사랑해요, LG’가 아니라 이제는 ‘사랑해요, SK’로 해 가지고 정말로 구미 5공단에 전략적으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세우고 준비를 국장님, 예?
구연
김구연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해서 시장님하고 어제 시장님 뭐 발 빠르게 거기 전무님 만났다고 하던데 우리 실무 부서에서 신경을 써서 우리 예산 이거 뭐 1억, 2억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데 신경을 써서 주력해서 업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연
김구연경제통상국장
예.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SK 그 명칭 바뀐 날 그 이튿날 저희들이 사장님하고 면담도 다 하고 또 우리 국장도 방문하고 저도 방문하고 또 시장도 방문해 가지고 추후에 올 곧 좋은 또 소식 발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렇게 그런 데 신경을 써서 좀 해 주시라는 거예요.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김정곤위원
예, 제가 하나
윤종호위원장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우리 노동복지과에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200쪽에 보면 구미형 청년 연구인력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전에부터 해 오던 겁니까?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아닙니다. 우리 특수시책으로 지역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아, 그러면 여기 말하는 자치, 공기관?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설명을 드릴까요?
김정곤위원
예, 예, 좀 해 주시면.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구미형 청년 연구인력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408개 정도 그거 기업체 부설 연구소가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거기에 이제 필요한 이공계 출신 고학력자들을 여기에 매칭 시켜서 취업을 시키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아, 이공계 출신을 우리 지역에 있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연구기관에
김정곤위원
연구기관에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연구인력, 기업체 부설 연구기관에
김정곤위원
아, 이걸 그러면 어디다, 지금 공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다 뭐 위탁을 주는 겁니까?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아닙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우리 408개 우리 관내에 기업체 부설 연구소에 타 지역이라든지 우리 대경권에 있는 공대 출신 청년들을 연구 그 기관에 이제 취업을 시켜가지고 일정 기간 우리 인건비라든지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아, 어디 타 지자체에서도 그러면 이런 시도가 있습니까, 지금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지금 우리 지역에 408개 정도 연구기관이 있기 때문에 타 지역에는 하려 해도 연구기관이 없어서 이런 사업을 못 하고
김정곤위원
경상북도 외에 또 다른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지금 경기도 쪽에 좀
김정곤위원
하고 있습니까?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하는 걸로
김정곤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연구기관에 취업하고 이런 거는 저희들이 공공에서 개입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저희가 이래 도움을 주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저희들이 이거 실수요 조사를 해 봤습니다. 408개 연구소에 하니까 지금 48개 그거 연구소에서 이제 답변이 오기를 지금 이런이런 프로젝트를 할 계획인데 인력이 없어 가지고 고학력 인력이 없어서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과장님, 이렇습니다. 이 중소기업체에 안 온다는 거잖습니까, 그죠?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이게 되려 그러면 오히려 다른 쪽으로 접근해야 되지 R&D센터라든가 이런 연구기관에 취업하는 취업을 시키는 그 연구기관에다 지금 도움을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그 인력 우리 청년 인력에다가 이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곤위원
아, 뭐 어떻게 지원을 하는 거죠, 그러면?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이제 연봉이 책정이 되면 부설연구소하고 책정이 되면 우리가 일정 부분은 인건비를 우리가 대고 연구개발비도 우리가 일정 부분을 하겠다는 겁니다. 기업체에 이제 부담을 작게 주겠다는 내용이죠.
김정곤위원
하여튼간 이건 제가 또 다시 한번 자료 요청해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저희들은 이걸 어떤 실수요라든지 이거 충분하게 조사를 해놔 가지고 이제 도에라든지 노동부라든지 그쪽으로 해서 그런
김정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검토로 하고요.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김정곤위원
또, 또 그 위에 하나 더 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예, 한번 말씀하십시오.
김정곤위원
예, 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거죠?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올해 1월 23일 날 이제 AWO라 하는 독일의 사회복지법인하고 해서 구미 대학 학생을 10명을 파견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거 하고 나니까 디아코니 하는 여기도 이제 사회복지법인이라요.
김정곤위원
아, 이것도 사회복지고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여기는 학생들이 아닌 우리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모집 청년들 29세 이하 청년들을 모집을 해서 지금 15명 정도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아,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직종이 어떤 쪽입니까? 장 그러면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그런 분야인데 간호 분야인데 지금 여기 이제 꼭지는 이게 이제 그런 사회복지 분야로 가지만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어학만 되고 하면 그 분야가 독일에 가니까 이제 무지무지하니 그런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디아코니하고 MOU를 추후 이제 만들어 가지고 내년 3월 달에 이제 파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독일에서도 처음에 저희들하고 이런 이야기가 오갈 때 사회복지에 필요한 인원을 모집하는 걸로 이야기가 되었을 거 아닙니까.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김정곤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사회복지 뭐 간호 인력으로 가더라도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간호 인력으로 가서 3년간을 교육을 받고
김정곤위원
받고 나면 그다음에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타 기관
김정곤위원
다른 길로 빠져버리면 어떤 처음의 어떠한 취지에 어긋나는데 어떤 신뢰도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그런데 실제로 현지에 가면 또 교육만 받고 나면 자기 업무는 다 끝났기 때문에 업무는 다 끝났기 때문에 자기만 노력하면 딴 분야로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김정곤위원
성과가 좋았었던 모양이죠? 올해 하는 거 보니까.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실제로 가보니까
김정곤위원
그래 저는 이제 올해 처음 제가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성급하게 뭐라 그럽니까, 이 사업을 확대하려 그러는 게 아닌가 이러한 우려가 들어가지고 한번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현지에 가보니까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이라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 15명에 대해서 1억 2,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까?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이게 자부담이 이제 6 대 4로 해서 자부담이 이제 40% 정도 있는데 지금 어제 도에 하고 협의를 하니까 일인당 한 300 정도는 도비로 지원을 하겠다 그런 답변을 받아놨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 위원, 손을 듦)
김상조위원
제가 하나
안장환위원
아.
윤종호위원장
자, 김상조 위원 그러면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한 개 빨리 할게요.
윤종호위원장
예.
김상조위원
과장님, 투자통상과장님.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김상조위원
산업화 주역 초청 있잖아요.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예. (안장환 위원, 윤종호 위원장을 보며)
안장환위원
다 묻잖아요? 이쪽 과 했고.
윤종호위원장
예.
김상조위원
위에 투자통상과하고 문화예술담당관하고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김상조위원
이건 이번에 박정희 대통령 100주년 시기라서 보여주기식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거 한번 설명을 해 줘 봐요.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산업화 주역 초청 투어 또는 강연회는 당초예산에 3,000만 원 우리 의원님들이 또 확보를 해 주신 덕분에 저희들 준비를 추진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정말 박 대통령 100돌 사업 기념사업의 한 꼭지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주민들이 다 이래 공모했는 거 8개 선정 중에 한 꼭지로요. 왜 저희들이 맡았나 하면 이게 이제 산업화 주역 초청이니까 옛날 우리 '69년도부터 해서 우리 공단 만들 때 참여하신 우리 배경훈 박사나 이런 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지금 우리 정말 발전된 모습을 한번 보여 주자 이런 취지로 저희들이 주민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사업도 있고
안장환위원
살아 있나? 그 사람들이 살아 있나?
김상조위원
발전된 모습은 뭐 구미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인데.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대한민국 전체의 분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안장환위원
'74년도에 그때 기억이면 할 수 없지.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그래 가지고 당초예산에 이제 우리가 행사 운영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3,000만 원. 그런데 저희들 집행하려고 보니까 이 과목해소가 당초에 우리 편성할 때 조금 미스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추경하기 때문에 이렇게 과목경정을 하도록 이렇게 해 놨습니다.
김상조위원
저는 이거를 뭐 때문에 묻고 하냐면 초선 때부터 해서 해 놓은 게 있는데 구미가 이제 생가하고 그다음에 해평 도리사하고 공단하고 금오산하고 연계를 좀 해서 쉽게 말하면 자발적으로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 자발적으로 오시, 참배 오시는 분이 있어요.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예. 지금 있고
김상조위원
우리가 광고 안 해도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예, 예.
김상조위원
그래 생가 주변에 우리가 여름에 휴가 가면 민박하듯이 민박집 하듯이 그거를 좀 검토해 달라고 몇 번 수차 건의를 했는데도 안 해서 꼭 이거는 제가 하듯이 뭐 예산은 세워 줬지만 100주년 기념해서 한번 보여주기식보다는 이걸 상시로 좀 만들어 주면 안 좋겠나라고 묻는데 이거 투자통상과하고는 좀 다르지만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홍보 쪽이나 뭐 그런 쪽에 그런 걸 건의하셨다 하기 때문에 아마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 이거는 순수하게 이제 100돌 기념사업의 한 꼭지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안 하더라고, 검토를 안 해요.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그래 되면 저희들이 산업 투어도 같이 이렇게 지금 우리 관광투어를 계속 하고 있잖습니까.
김상조위원
예, 지금은 이제는 모든 게 기업도 좋지만 근로자도 좋지만 이제는 문화, 예술, 교육, 문화, 예술, 체육이 좀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구미에 오는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야 돼요. 체육하고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맞습니다. 예, 예.
김상조위원
그래야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어서 이게 지금 좋은 안인데 꼭 이게 보여주기식 100주년 이거 말고라도 구미가 있던 저걸 다 떠나서 생가가 있으니까 생가, 금오산, 해평 도리사, 공단 이런 걸 연계해서 또 상시로 수시로 쉽게 말하면 향수에 1박 2일, 2박 3일 참배 오시는 우리 모르게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 주변에 숙박시설을 이걸 안 만들어 주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 이거를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다른 곳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런 코스가 있을 때 우리가 5공단이나 그다음에 1공단을 투어 할 수 있는 그런 꼭지를 한번 걸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러니까 생가 주변에 그걸 좀 만들어 주면 여기에 하고 문화예술담당관하고 건축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인데 그런 거 우리가 뭐 숙박 이런 거 저희들 할 부서는 아니지만도
김상조위원
그러니까 같이 구미시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김상조위원
예, 예.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나중에 그런 1박 2일 코스나 이런 게 있을 때 우리가 산업공단을 꼭 한번 투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래 같이 접목을 시켜 줘야 안 되겠나 이래 봐요.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나는 투자통상과만 하는 줄 알았더니 다 계시네, 한꺼번에. 우리 과학경제과장님.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예.
안장환위원
과학경제과장님, 우리 구미가, 예? 여기 보면 전부 여기에 탄소 소재, 탄소클러스터, 탄소클러스터 국정과제에 빠졌죠?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지난해에 그 예타에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비 구축하고 R&D는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아니, 국책사업에 빠졌죠?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예, 전북이 선정되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계장님한테 보고 받았어요?
김상조위원
더 많은 걸 물어보려 하니.
안장환위원
빠졌다 하는 거 알고 뭐 저한테 뭐 이야기했다는 그 이야기 받았어요?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그런데 뭐 전체적인 이제 탄소산업 이제 국책사업으로는 이제 전북이 되었지만 지난해 우리가 예타 통과된 거 있고 금년에 또 이제 신규 법정사업으로 또 확정된 사업이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저는요, 적어도 우리가 지정을 해서 탄소산업을 클러스터로 구미공단이 육성하고 했는데 국책사업에 빠졌다면 담당 계장이 발을 동동 굴릴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미가 주력 품목이 국책과제에 빠졌다면 그런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도 좀 하고 시장님 이하 정치권에 하고 해서 이런 걸 갖다가 큰 틀로 국가에서 준 산업으로 우리 구미공단이 지정이 되어야 앞으로 일하기도 좋고 예산 문제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부 보면 여기에 뭐 탄소, 탄소 하면서도 주력사업으로 빠진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아쉽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연구를 좀 하시고요, 예?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다음에 우리 과학경제과, 과학경제과죠?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과학경제과 아니고 예, 그래 됐고요. 노동복지과.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안장환위원
노동복지과에 근로자문화센터 태양열 뭐 이 보수공사입니까? 설비입니까? 돈으로 보면 예산이 2,200 가지고는 못할 거고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이게 이제 신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 촉진 법령에 의해서 이 건물이 2011년 4월 14일 날 개관했습니다. 그거 하면서 이거 22.4킬로 정도의 태양광을 설치를 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태양열 광은 적어도 20년, 30년 하는데 그래 얼마 안 되었는데 또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이게 이제 한
안장환위원
이게 보수가 왜 이 예산이 들어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7년 정도 흐르다 보니까
안장환위원
7년 아니라, 수명이 내가 그거 많이 알아봤는데 20년 이상 간다고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수명은 한 25년씩 이래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일부가 그게 파손이 되었습니다. 이게 우박이 이제 몇 년 전에 왔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장환위원
파손 되었다고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일부가 파손 되어서
안장환위원
말이 안 되는데, 우박이 구미에 우박이 와서 그게 파손될 정도 같으면 그건 태양열 광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지금 거기 이제 가보시면 좀 아시겠지만 그게 이제 일부가 이제 그게 좀 손실이 되고 이래서 그거
안장환위원
그거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줘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그게 이제 내년 2월 달에 우리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 보수하도록 그거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아니라, 그래 그게 파손 되었는 부위를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저한테 직접 오기 힘들면 영상으로도 보내 줘도 됩니다.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리고 우리 이번에 추경에 우리 일자리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안장환위원
일자리 우리 노동복지과에 여기 3억 8,000 받았어요? 아, 아니네. 그거 얼마 받았어요? 행복일자리에 얼마 받았어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그게 9,900만 원입니다.
안장환위원
9,900만 원이면 이거 가지고 그러면 연장하는 정도입니까? 새로운 인원이 투입됩니까?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198쪽에 보면 공공근로사업하고 199쪽에 행복일자리 근로자 인건비하고
안장환위원
예, 예, 예, 2건은, 2건 있어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이게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부연설명을 드리면 공공근로사업은 그 대상이 자기 재산이 1억 5,000 이하
안장환위원
예, 예, 그거는 말고 그런 설명 필요 없고 이번 예산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되는지 안 하면 기간이 연장되는지 그런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앞에 공공근로사업은 그 기간을 연장을 하겠습니다. 기간을 연장 원래 10월 말에 끝나는데 12월 15일까지 이거 추진하고
안장환위원
우리 여기 구미에 상근 여기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몇 명 정도 돼요? 공공사업에.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255명입니다.
안장환위원
255명에 연장해서 한두 달 연장돼요? 그 예산가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그거 이제 10월 말, 한 달 반 정도 연장됩니다.
안장환위원
예, 한 달 반. 이쪽에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12월 15일까지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공공 이거는요? 행복일자리는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행복일자리는 그거 이제 신규로 모집을 하겠습니다. 36명 정도 모집을 해서
안장환위원
대상은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그게 이제 재산이 2억 이하
안장환위원
예, 예, 그거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그 모집을 36명 정도 모집을 해서 12월 17일까지
안장환위원
36명, 그러면 어떻게 뭐 각 동사무소 이런 데로 서면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부서별로
안장환위원
그래 해서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한 30명 정도
안장환위원
골고루 그래 합니까?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안장환위원
예산 그러면 얼마 못 받았네요? 38억, 28억 내려 왔습니까? 전체 해서 여기는 그럼 한 5억 정도밖에 못 씁니까?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저희들이 총 우리 과 일자리 사업으로 한 9억 2,000 정도 받았습니다.
안장환위원
9억 2,000?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안장환위원
여기는 뭐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부기별로 뭐
안장환위원
부기가 따로따로 해 놔서 그렇습니까?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누가 지적했는데 청년 연구인력 일자리 창출 이걸요, 지난 어저께 우리 담당 우리 계장님이 왔었는데 이걸 여기서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어떻게 하고 어느 회사에 어떤 연구인력이 들어간다는 그런 걸 정확하게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줘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이걸 뭐 삭감할 수도 없고. 교통행정과.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예.
안장환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미택시입니까? 성광택시, 구미택시죠?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성광택시.
안장환위원
성광택시가 조합 협동조합으로 해서 넘어갔잖아요.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금 말이 많아요. 그런데 물론 내가 지난번에도 이야기 여러 가지로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뭐 법적으로 하자 없고 아무것도 하자가 없는데 저는요,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그분이 이 23대를 인수를 해서 무상증자를 구미시로부터 80대를 받았어요.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70대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래서 대당 4,000만 원에 팔았어요, 38억인가 얼마에. 그런데 15년, 20년 근무했는 우리 택시 근로자들이 말 한마디 없이 팔았다고 굉장히 섭섭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진정서가 저한테 들어왔어요. 이런 사람 우리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팔고 이래 해서 지금은 협동조합 만든다면서 택시가 1대에 사람이 기사가 2명이 붙습니다. 그래서 2,500만 원씩 내라 해서 결과적으로 5,000만 원을 내라, 그러면 1,000만 원씩 벌고 간다 이런 논리로 저한테 와서 이거를 해결을 좀 해 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큰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저는 그래요. 그로 인해서 우리 근로자들로 인해서 무상증자 구미시로부터 80대라는, 80대면 돈이 얼마입니까? 4,000만 원 같으면, 예? 4×8=32 그것만 해도 30억이 넘는데 팔고 그냥 떠나면 법을 떠나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예? 구미 그 근로자로 인해서 구미시로 인해서 그 사람 그만한 이익을 취득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것을 적어도 그 주인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증자도 받고 해 가지고 수익을 냈으면 적어도 전별금이라도 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안 되면 협조공문이라도 좀 보내서 그렇게 좀 하도록 하십시오. 그 사람이 굉장히 재력가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예, 23대를 당초에 처음에 김광우 사장님이 23대를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83년도에.
안장환위원
그렇죠.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예, 증차를 해 가지고 70대를 증차를 했습니다.
안장환위원
80대라 하던데.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70대입니다.
안장환위원
70대라도 그래요. 80대든 70대든 그 회사가 자기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니잖습니까. 그 종사원 또 우리 구미시민들이 그걸 이용하라고 그렇게 배려해 줬는 거 아닙니까, 증차해서. 그런데 혼자 이익을 취득하면 안 되죠. 아무리 법이라고, 회사에서 일하다가 그냥 내쫓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다음 주에 마무리를 하려 합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서 그 같은 조건으로 인수한 게 아니라 그냥 돈 안 주고 일하던 기사들이 이제는 2,500만 원을 너희 차 너 사가지고 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4,000만 원 해 가지고 5,000만 원 달라는 그 논리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시장님한테 보고되었습니까?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예, 보고되었습니다.
안장환위원
보고되었으면 시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 거 좀 뭐 법적 문제없으면 협조공문이나 좀 보내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어디, 그 자료를 상세 내용 자료를 다 줘 봐요. 난 오늘 우리 상임위 할 때 가져올 줄 알았어.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8월 1일 자로 한국택시구미협동조합이라는 협동조합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설립이 이제 우리 노동복지과에서 하다 설립신고를 했습니다. 사회적기업 택입니다, 그거. 그래서 8월 14일 날 김광우 사장이 한국택시협동조합에 93대를 매각을 했는 겁니다. 매각을 하고 1대당 4,000만 원씩 해 가지고 37억 2,000만 원 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1차 2인제로 해 가지고 1대당 5,000만 원씩
김상조위원
그렇지, 2,500, 2,500 내면.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2,500입니다. 2,500씩 그래 가지고 5,0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그래 되면 단순 계산하면 9억 3,000만 원이 수입이 봤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사실상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게 이제 다 93대니까 186명이 다 차려 하면 적어도 4～5년이 걸린답니다. 지금 4～5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운영비라든지 또 뭐 그다음에 자기가 차고지가 없기 때문에 차고지도 사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 돈이 어차피 거기에 다 투자가 되기 때문에 9억 3,000이 남는 거는 사실상 아닙니다.
김상조위원
남는 건 아닌데 이분들이 그냥 쉽게 말하면 회사에 취업을 해서 그냥 돈 안 내고 직업에 내가 해서 일을 해서 입금 얼마 주고 그렇게 가져갔잖아. 그런데 지금은 또 2,500만 원 투자를 하고 입금을 하고 하라니까 그에 대한 배당이 차이가 나서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예, 그것도
김상조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 그렇잖아요. 또 지금 구미는 또 우리가 감차가 있잖아요.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예. 감차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이 시기에 그래 감차도 어느 정도를 법인회사하고 좀 트라이를 봤으면 쉬웠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지금 법인택시 진짜 15년, 20년 되신 분들 못 받으신 분들 많잖아요?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예.
김상조위원
그것도 이걸 상행, 병행해 가야 되는데 이걸 병행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모리따기로 넘어가니까 지금 반발이 오는 거거든. 그렇다고 지금 이 근로자들이 과연 그분들이 돈을 많이 가진 분이 아니잖아요, 거의 다가. 진짜 택시 운전하시다 보면 열악한 정말로 밑바닥인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래 그분들이 쉽게 말하면 우리도 알아요. 박계동 한국택시 항상 하신 분, 타이틀은 좋게 나왔어요.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그런데 이분들 입장도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그걸 그래 아무것도 안 해, 내용을 안 주니까 우리도 듣기는 듣지. 그런데 이분들 돈 일인당 2,500만 원, 자기는 4,000만 원에 하고
윤종호위원장
자.
김상조위원
우리 여기는 2,500, 2,500, 5,000만 원 아닙니까.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이거를 안 받고 그렇게 운영하면 될 건데 이걸 돈을 내고 또 입금은 더 많이 내라니까 그게 지금 이게 지금 분산이 되는 거죠. 반발하는 거잖아요.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파악을 해 본 결과는 저희들이 보면 이게 아주 경영을 투명하게 한대요, 사실상. 그리고 법, 한 달에 한 번씩 뭡니까, 결산을 해 가지고 차주들한테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 5일 날 한 달 마감을 해 가지고 5일쯤 되면 모든 것을 결산을 해 가지고 8일쯤 되면 전부 다 공개를 차주들한테 공개를 다 하기 때문에
김상조위원
그러면 그게 있잖아요, 쉽게 생각해서 이거를 요새 내 손님 타면 내가 태코미터 딱 찍잖아요. 거기에 대한 입금만 내라 하고 월급제로 가면 좀 덜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입금을 하고 월급제로 가니까 지금 그 돈이나 그 돈이나 똑같다 이 말이지, 다르니까 지금 반발하는 거잖아요. 이래 돼 버리면 도미노현상 난다니까, 이거 가버리면.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실질적인 임금은 오히려 더 올라가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 보기에는.
김상조위원
그러면 왜 반발해요?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그건 기존에 있는 계시던 분이 실제 다 반발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한국노총에 소속된 분이 70명, 기업노조가 40명입니다. 그중에 기업노조에서는 지금 일부는 이걸 하려고 하고 지금 단지 이제 한국노총에 계신 분들만 지금 반발이 좀 있습니다. 반발이 있고
김상조위원
하여튼 구미시 쉽게 말하면 교통행정에서 보는 시각에서, 예? 장단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예.
김상조위원
그 자료를 명확하게 우리 한번 줘 봐요.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저도 내가 여기 아시는 분들 많으니까 나도 거기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지금 전국에 여덟 군데가 여기 이 시스템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변화하는 과정이고요.
김상조위원
대한민국은 원래 그래요. 변화하는 과정이에요.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예.
김상조위원
계셨던 분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택시협회에 지금 신선한 바람이 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김상조위원
그래 이 계기로 해서 교통행정과장님 내 하잖아요. 지금 구미가 감차가 몇 대입니까?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324대입니다.
김상조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아직 승계는 한 대도, 한 대도 안 했잖아요.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예, 못 했습니다.
김상조위원
이 법인에서 넘어갈 때 어느 정도 지금 운행 안 되는 거는 좀 어느 정도를 감차를 잡아줬어도 관계없었잖아요, 구미시가. 맞잖아요?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예.
김상조위원
지금은 법인에서는 차를 세워 놓고도 감차를 안 하잖아요. 왜? 수익 때문에 그렇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거까지 겸해 줘야 되지 개인택시, 법인택시 이거를 감차를 하려 하면 이참에 이번에 했을 때 93대보다는 예산을 세워 놓은 차는 쉽게 말하면 구미로 감차를 했었으면 그것도 실적도 올라갈 거고 또 설득도 하기 좋은데 그리고 그래야 그걸 빨리 해 놔야 되지 지금 있는 근로자들 15년씩 이상 하신 분들 못 받으신 분들 나중에 또 이렇게 비교해서 받을 거 아닙니까.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예, 옳은 말씀입니다.
김상조위원
이게 역학적인 관계에 있거든요.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예.
김상조위원
그거를 해 줘야 되는데 이거 예산하고 관계없어서 저는 자료만 받으려 했더니.
윤종호위원장
예.
김상조위원
자료를 한번 상세히 줘 봐요.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저는 실질적으로
김인배위원
제가
윤종호위원장
예, 예, 잠깐만요.
김인배위원
끝났습니까?
윤종호위원장
김근아 위원님 먼저 했기 때문에
김인배위원
아, 하세요, 먼저.
윤종호위원장
먼저 말씀을 하시고 예, 김인배 위원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5쪽에 보면 구미중앙시장 지역 선도 육성 사업하고 또 형곡시장 뭐 이렇게 재래시장에 이렇게 지원되는 게 많은데 해마다 이렇게 지원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좀 내가 요청을 하니까 좀 기다려야 된다 해서, 해마다 얼마 예산을 준지 몰라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거 뭐 국가가 직접 지원한다 그러니까 어떤 건지, 이 예산을 받아서 각 시장에서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쓰는지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제 16개 전통시장이 있는데 지난 '15년 정도 이렇게 자료를 보면 한 200억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주는데 해마다 이제 또 시설이 노후되고 여러 가지 또 시민들을 위해서 계속적인 사업을 쭉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예산에 올린 사업은 지역 선도시장 육성 사업하고 형곡시장에 이제 골목형시장 사업인데 이게 둘 다 금년 3월 달에 이제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선도시장 새마을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북에서 한 개만 이제 선정이 되었습니다. 한 개 해 가지고 지역 대표시장으로 이제 육성을 하고 있는데 전국 7개 중에 경북에서 이 새마을시장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형곡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골목형시장으로 갖다 1시장 1특화사업으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23년 전통의 순대골목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제순대를 이번에 새로 만들고 소스를 개발해서 시민들한테 좀 이렇게 맛있는 순대를 제공하고자 그렇게, 이 역시 이제 공모사업에 선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김근아부위원장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이 예산을 주는 거예요?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예, 예.
김근아부위원장
그 순대 만드는 데 거기 주는 거예요?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아닙니다. 이제 수제는 이제 특성화 시키되 거기 전체적으로 환경정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그런데 중앙시장에 내가 볼 때는 16개 시장에서 200억이라는 돈을 줬다 했지만 변화가 크게 없어요, 사실은. 이 돈은 계속 지원되거든요. 돈을 줬으면 우리가 시에서 관리 감독을 좀 해 주셔야 되잖아요.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예, 관리 감독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딱히 이거뿐만이 아니고 화재 감지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시설을 하기 때문에 상인들은 여러 가지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이거를 자료를 저한테 좀 정확한 자료를 좀 보내주세요.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김근아부위원장
일단 제가 자료를 받고 하겠어요.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예.
김근아부위원장
일단 검토로 해 주세요.
윤종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예, 우리 경제통상국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김근아 위원이 지적했던 걸 저도 같이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뭐 질문은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 전통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지원을 매년 본예산 이게 얼마나 또 시급하면 2차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대정신이 청년 일자리 창출이에요. 구미에 시급한 것은 5공단 분양입니다. 즉 기업유치죠. 그러면 2차 추경이라고 이야기하면 진짜 해 가지고 좀 이 시대정신과 우리 5공단 분양에 집중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노동복지과에 청년 일자리 창출 물론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견해가 다릅니다마는 청년 일자리 창출 예산들이나 전통시장 지원 예산이나 뭐 비슷해요. 110억 예산 중에 전통시장에 5%에서 6% 예산을 배정을 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도 뭐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제가 봐서는 그냥 나눠 먹기 식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 가지고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내용에 있어서 뭐 연구 인력도 중요합니다. 연구 인력이 진짜 어쩌면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러면 청년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가시적으로 자, 대기업은 빼더라도 중소기업에서 청년들을 갖다가 채용을 했을 때 아니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 줄 때에 우리 행정에서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런 발상들을 해 가지고 고용 창출을 하고 또 기업유치에 대해서 우리 뭐 양진오 위원은 상당히 좀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기업유치에 물론 해 가지고 잘못된 예산이 있다, 뭐 다 잘된 예산은 아니겠지만 이런 데 매진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예산들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집행부가 심도 있게 이렇게 다뤄줬으면 좋겠는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전통시장 예산에 대해서 우리 김근아 위원과 같이 해서 검토안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오늘 지금 물론 우리 예산 관련해 가지고 다른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 또 우리 집행부하고 같이 자주 만나는 게 적기 때문에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윤종호 위원장, 양진오 위원을 보며) 아, 하실 거 있습니까?
양진오위원
예.
윤종호위원장
아,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우리 교통행정과, 지난 국책사업 신문에 보니까 농촌택시 문제 얘기가 나오던데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예.
양진오위원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시에서는 검토하고 계십니까?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예, 예, 이번에 일단 저희들 할 계획입니다.
양진오위원
아, 그래요?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공공형 택시라고 저희들 벤치마킹도 다녀왔습니다. 이건 일단 용역비를 좀 올려가지고 하반기부터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래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버스 노선에 대해서 계속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도 이 부분이 해결되면 어느 정도 해결이 안 되겠나 그래 싶습니다.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잘 관철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부분이 지적이 되었는데 우리 특히 이제 교통행정과도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사업자의 그것도 능력이겠지만 어떤 친분 관계로 해 가지고 증차를 시켜 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솔직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탄소섬유를 이야기를 하는데 2015년 중국하고도 불평등 관세 미치지 않습니까, 17.5%.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뭐 그 당시에 5,000억 해 가지고 뭐 엄청나게 떠들었는데 축소가 대폭되고 국책사업에서 배제되고 이런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구미시가 항상 이렇게 껍데기만 가지고 놀고 있어요. 바깥에 외부로 이런 것들이 전전긍긍 시민들에게 전달이 어떻게 될까 걱정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좀 해 주시면 또 고맙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지적된 부분을 이제 우리 담당 부서장님께서 안 들고 계시는데 5공단 분양 가격 방안에 대한 부분 3년 연속으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크게 지적이 되었고요. 개나리아파트 어제 문제가 말이 많았던 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왔고 그리고 토지정보과 떴다방 이런 부분에 대해서 3년 적으로 계속 매 행정사무감사 이야기 나왔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아까 말씀 양진오 위원님 지적하신 벽지노선 택시관계 이런 화물공영차 그리고 LPG망 구축 뭐 투자유치 실효성 이런 거 여러 가지 지적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만큼 우리 시민의 목소리가 전달되고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장께서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5공단 분양가격은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투자유치 방송 홍보 부족이 전 아니라고 절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86만 4,000원이 비싸다 하니까 “싸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하는데 20만 원, 30만 원 한다 해도 기업이 들어온다 하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 우리가 1공단을 보더라도 40년이 지났지만 기업하시는 분은 땅에 대한 투자의 가치는 솔직히 없습니다. 지금 300만 원씩 이래 가면 150만 원에도 분양이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홍보의 부족이 아니고 근본적인 게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이번에 시정질문을 갖다 올려놨는데 구미시가 이제 가격인하 같이 협조를 해 준다 그러셔 가지고 일단 오늘 철회를 했습니다, 제가.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보시게 되면 정확하게 지적을 알고 가셔야 돼요. 분양가격이 5공단 분양가격에 대해서 직접 인하를 하라니까 자기는 조성원가에 대한 부분 때문에 보상을 많이 했지 않느냐 이야기가 나왔어요.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장단지에 대한 부분들이 파이의 크기가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자꾸 수자원공사 자료요청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했는 것을, 현실적으로 상업필지 같은 경우는요, 홍보한다고 팔리겠습니까? 경쟁입찰을 하는데 안 되면, 그게 뭔가 하면 이 광고에 대한 이거는 광고회사에 돈 주는 거죠. 이거는 의미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 보고 근본적으로 투자 유치하는 데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확장단지 것이 그리로 어떻게 가나 이래 말씀하시는데 확장단지가 실제로 수익구도가 5공단 크기에 비해서 제가 여기에 자료에 의해서는 5배에서 많게는 10배 정도 가져갑니다. 우리 구미시를 상대로 해 가지고 우리 시민을 상대로 해 가지고 수자원공사 돈을 이렇게 많이 벌어 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확장단지에 대한 부분들이 직간접적으로 구미시에 환원이 되게 되면 이런 분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쓰여질 수가 있다. 그리고 분양가격을 직접 못 내리게 되면 이런 분들이 또한 분양가격을 못 내리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우리 인센티브라든지 여러 가지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10만 명 서명운동도 경제인단체하고 노동단체, 시민단체 한 20여 개 단체가 함께 이렇게 동참을 해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 국장님, 안 그래도 어제 아래께 또 시민들에게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근본적으로요. 우리가 좀 접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간 오늘 예산 관련해 가지고 조금은 다른 이야기도 나왔지만 그만큼 우리가 절실하게 우리 지역의 환경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각 과장님,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잠시 한 10분만 정회를 할까요?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휴진
김휴진복지환경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휴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윤종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청소행정과, 환경안전과, 위생과 부서별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시가지 환경정비 기간제 인부임 980만 원 증액했으며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집하장 가림막 설치비용으로 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안전과 예산은 천연가스자동차 구입비 보조 6,000만 원, 천연가스 차량 연료비 보조 1,200만 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1,200만 원 등 국도비 지원사업 증액 및 신규 편성 건에 대해서 예산 반영했습니다. 다음 위생과 예산은 필요 불가결한 예산으로 영업자 지위 승계신고 반려처분 취소 건에 대한 행정소송 비용 3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복지환경국 각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할 거도 없네」하는 위원 있음
기만
권기만위원
세 분 다 나오시면 됩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같이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복지환경국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은 청소행정과, 환경안전과, 위생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5쪽, 108쪽, 113쪽이며 세출예산은 207쪽에서 213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예산도 얼마 없네, 뭐.
양진오위원
제가 하나 하죠.
윤종호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김인배위원
다 해봐야 1억도 안 되네.
양진오위원
환경안전과장님.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양진오위원
이번에 유해조수 피해 보상금 나갔는 내역은 지금 어느 정도 되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피해 보상금은 지금 아직 지금 집계가 아직 덜 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고라니 5만 원
양진오위원
아니, 말고, 말고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고라니 3만 원, 조류 5,000원 이래 했는데
양진오위원
아니, 그거는 포상금이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양진오위원
피해 지역 피해 보상금.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아, 피해 보상금은
양진오위원
예, 예.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금년도 예산에 3,0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거의 소진 다 되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렇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제가 왜 물어보는가 하면 작년에 조례 제정하고 올해 유해조수 포상금을 나가면서 사실 우리 사냥도 폐지하고 이래 가지고 조금 이제 많이 개체 수는 줄어들었다고들 합니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하는데 아직도 우리 산간 밑에 있는 농지에는 정말로 고라니나 사람이나 같이 나눠먹는 그런 거까지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건 몰라도 유해조수 포상금 부분이나 피해 보상금 문제는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 말씀 올렸습니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하여튼 정리추경에 또 소요예산에 대해서 또 반영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그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감사합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환위원
있습니다. 내 한 가지 물어볼게요.
웃음소리
윤종호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환경안전과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안장환위원
우리 예산에 우리 천연가스 보조금 있잖아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안장환위원
지난번에 우리 본예산 때 줬잖아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본예산 했는데 그거 사실은 국비가 좀 덜 내려와서 그 매칭사업인데 국비가 마지막 더 내려와서 매칭사업으로 그래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여기 차도 사 주고 209페이지에 보면 또 연료비도 지원 또 해 줘야 돼요, 천연가스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이거는 우리가 경유차를 쓰면 그만큼 미세먼지가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환경부서 차량가격에 더 비싼 만큼은 이래 또 보조하는 그런 지원제도입니다.
안장환위원
아니, 그래 그게 천연가스는 거의가 우리가 전액으로 사 주잖아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전액은 아닙니다. 아니고
안장환위원
자기부담 있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게 차량의 가격에
안장환위원
가격이 예를 들어 1억 같으면 어느 정도 자기 자부담입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1억이면 경유차가 1억인 것 같으면 이제 보통 CNG 차량은 가격이 더 비싼데 비싼 만큼에 대해서 그걸 보조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그 플러스 요인에 대해서 우리 국가에서 우리 보조를 해 주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은 그 연료비는 전액을 지원해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연료비도 아닙니다. 그 공차 운행거리, 차고지에서 충전소가 이제 구미시 전역에 대해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차고지에서 이제 주유 충전소를 많이 못 만들기 때문에 그 공차 운행거리에 대해서만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돈이 왜 이래 많아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돈이 지난해 예산이 9,200만 원 되어 있고 금년도에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실제로 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안장환위원
아니, 연료비 보조를 얼마 해 줍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연료비가 공차 운행거리별 계산에 따라서 운행거리
안장환위원
그래, 그래 지금 이번에 내가 여기 (안장환 위원, 예산서를 보며) 지워져서, 얼마입니까, 여기에? 210페이지에 이게 연료비 보조금이. 아니, 그 210페이지에 자료 있잖아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이게
안장환위원
7,200입니까? 뭡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7,200만 원입니다. 지난해 예산이 9,200만 원인데 올해 7,200만 원입니다.
안장환위원
아니, 이게 그러면 지난 본예산 때 우리가 여기 연료비 보전은 1원도 안 해 줬어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연료비 보전은 본예산에 6,000만 원 했습니다.
안장환위원
6,000만 원 해 주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이번에 7,200만 원 해 주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이번에 1,200만 원 지금 하는 거고
안장환위원
이거 지금 1,200이라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예.
안장환위원
7,200 아닙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다 포함해서 7,200입니다.
안장환위원
전체적으로?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아.
김상조위원
이번에 1,200.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이번에 1,200만 원의 어떤
안장환위원
이거 있잖아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안장환위원
우리 천연가스 구미, 이거 그러면 뭐 회사 관계없이 천연가스 몇 대가 있는지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래서 대당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지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 상세한 자료를 저한테 한번 보내주세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다른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까지 하고 식사하러 가죠.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좀 기다려 주십시오. (회의장 정리 중) 예, 건설도시국 좀 이래 (위원 간 대화 중) 예, 잠시만 여기 (위원 간 대화 중) 조금 조용히 해 주십시오.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건설 우리 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 및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도시국 소속 부서장, 회의장 입장
「아, 쉬는 시간 아닌가?」하는 위원 있음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설동주입니다. 건설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윤종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 9,000만 원 증가한 1,905억 7,00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 기정 대비 3억 9,000만 원 증가한 1,31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번 건설도시국 요구예산은 수변도시 조성과 도로 기반시설 구축, 도시환경 개선 등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 요구하였으므로 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논의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구미시 정주여건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건설도시국 우리 과장님과 도립공원 계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장환위원
도립공원 계장? 도립공원 소장 아니라?
윤종호위원장
과장님 안 계시니까.
안장환위원
아, 도립공원, 아.
윤종호위원장
예,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건설도시국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은 건설과, 도시과, 도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도시디자인과,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8쪽, 113쪽이며 세출예산은 215에서 225쪽, 251에서 252쪽까지이며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257에서 259쪽까지 있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273에서 276쪽,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안장환위원
예, 제가.
윤종호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우리 건설과장님.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낙동강 우리 체육공원 관리가 굉장히 많이 업무가 많죠?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오토캠핑장은 지금 개장이 되었잖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개장 되었습니다.
안장환위원
원래는 오토캠핑장 우리 과장님들이 우리 시의회 우리 의원들 시범적으로 한번 사용해 보도록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뭐 우리가 어떻게 뭐 혜택을 보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매 온통 캠핑장은 이미 돌아갑니다. 이제 운영하는데 물론 공단에 위임을 했지만 주무 관리 부서는 우리 건설과죠?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운영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지금도 큰 문제는 없고요. 조금씩 전부 이런 민원 들어온 문제 있는 거는 운영하면서 고쳐 나가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문제점이 있었던 건 뭔데요? 뭘 고쳤는가요? 뭐가 문제가 있어서 고쳐 나갑니까?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거기 이제 이 사람들이 와 가지고 거기 하는데 이제 강변 쪽으로 좀 거의 계류장 쪽으로 그리로 우리 갈 길이 없다, 거기에 좀 길을 내주면 와서 이제 구경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다, 그런 게 있고 또 데크 있는데 거기 안전 저게 없어가지고 좀 위험하다, 이런 사소한 거는 저희들이 하면서 저걸 하고 있습니다. 보수를 하고
안장환위원
그런데 그 이용객들이 거의 24시간 동안 자고 뭐 먹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러면 그 야간에는 감독이라 하나, 관리하는 분이 몇 명 있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거기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야간에 2명이 상주로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2명이 상주?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상주. 숙직식으로 24시간 거기서
안장환위원
숙직하는 사람이 남녀 중에 뭐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거기 이제 남자도 있을 수도 있고 여자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있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남자, 여자 뭐 인원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 근무자가 너덧 명 되잖아요.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거기 이제 자기들 돌아가면서 근무를 서는데 이제 여자 한 명, 남자 한 명 이런 식으로 설 수도 있고 여자들끼리 설 수도 있고 그런
안장환위원
아니, 직원이 몇 명인데요?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직원이 12명인가 이래 싶습니다. 정확한 건 확실히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8시간씩 3교대로 해 가지고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그래 섭니다.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풀로 돌아갑니다.
안장환위원
솔직히 여성들이 야간에 근무하는 거 봤는데 여성들이 근무할 수 있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자기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맹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여성들이 그런 데는 솔직히 여성들이 근무 당직을 서, 물론 사무실에 그래 일하는 데는 아니고 현장에서 관리 감독도 하고 현장도 둘러보고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여성들이 야간에 당직해서 그냥 업무를 보는 그런 부서가 아니고 현장에 가서 둘러보고 이래야 되는데 여성이 그거 한다는 것은 나는 맞지 않다고 봐요. 정확하게 어떻게 근무를 하는지 그 근무 편성표를 저한테 자료로 좀 보내주세요.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리고 낙동강 체육공원 시설 정비공사로 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죠?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시설 정비공사 이거 뭐 어떻게 또 추경에 여기 많이 배당 많이 받았네요?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윤창욱 도의원이 도 시책추진 보전비를 1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래 지산 파크골프장 내에 물이 좀 고인 데 있고 배수 시설하고 관수 시설 보수하는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 이제 1억하고 해서 2억을 그래 해서 편성했습니다.
안장환위원
파크골프장 시설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거기, 또 거기 또 돈 도에서 가져온다고 해서 우리 시비 1억 가지고 그래 하는 거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기 조성이 되어 있는 게 좀 보수할 곳이 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 하는 거 하고 또 합류장에 물
안장환위원
그러면 이거요, 정확하게 집행할 거 아닙니까?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나중에 집행하는 그 자료를 저한테 상세하게, 예?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래 좀 보내 주시고. 그늘목은 맨날 여기 올라와요. 우리 이상곤 과장님 하실 때 그늘목 나무 많이 심었는데 아직까지 부족한가?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아니, 그늘목은 이건 입찰 잔액을 삭감시키는 겁니다.
안장환위원
삭감?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예.
기만
권기만위원
2,000만 원 삭감.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2,000만 원 지금 삭감시키는 겁니다.
안장환위원
아, 예, 그 정도 하고. 우리 도로과장님.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우리 도로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국체전이 2년도 안 남았어요.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예, 2년
안장환위원
실제로 2020년 10월경 같으면 뭐 2년 빠듯 남았는데 우리가 현 이 상태대로 정말로 구미라고 전국에 이렇게 전국체전을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이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부분 가지고 어떻게 전국체전, 저는 실제로 우리 시장님이 유치는 했습니다마는 과연 이런 기반시설로 어떻게 전국체전을 할 것인지 사실 걱정스러워요. 그렇다고 국비예산 뭐 100억 남짓한 거 시설비로 뭐 보조를 받는다 하는데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그래
안장환위원
도로도 지금 실질적으로 얼굴이 도로거든요. 도로 보수, 정비할 것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도로과 예산은 보니 뭐 실질적으로 굉장히 취약해요, 도로예산이.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도로가 지난번에 중앙공원이 지금 뭐 할지, 안 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앙공원을 하지 않으면 우리 시비로 정말 도로망 같은 거 구축하는 거 이런 걸 빨리 무슨 결단을 내야 돼요. 우리가 전국체전을 하면서 뭐 어디 뭐 장관 불러서 하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잘 나든 못 하든 국가원수 대통령을 불러서 그래서 구미에 홍보도 좀 하고 좋은 약속도 좀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준비가 유치만 해 놨다고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 뭐 무슨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내년에 그렇다고 예산 전부 잡아가지고 몇백 억을 뭐 도로 낸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계획을 우리 담당 우리 과장님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그리고 큰 틀로 우리 국장님도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예.
안장환위원
지난번에 중앙공원 이런 거도 빨리 결단을 해 줘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그게 안 되는 데 맞춰서 도로망 확충하는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내년도 올해 당장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중앙공원도 우리 뭐 이 자리를 빌려서 담당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위원장님도 계시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결론을 내줘야 돼요.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과연 이게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를 판단해 주시고 전국 우리 구미 전국체전하고 연관한 거 모든 걸 해서 결단을 내려줘야 됩니다. 일부 시민들이 뭐 반대한다고 해서 우리가 받는 걸 그렇게 끌려가서도 안 되고 정확하게 판단해서 가부를 결정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국장님도 그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명확하게, 예?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예.
안장환위원
결정을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하고
윤종호위원장
예.
안장환위원
의회하고 잘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예, 예.
안장환위원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특별하게 뭐 예산이 많이 없어 예산은 뭐 제가 여기 도로과는 이 정도로 하고 앞으로 하여튼 도로정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설도로도 중요합니다마는 지금 이제 앞으로 2년 동안은, 예? 전국체전에 맞춰서 도로보수 쪽으로, 과장님.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예, 예, 예, 예.
안장환위원
그쪽으로 많이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도로보수 쪽으로 저희들 계획 세워 보니까 한 360억, 1년에 120억 정도는 투자해야 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계획은 다 수립해 놨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점차적으로 우선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데부터 좀 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윤종호위원장
예, 다른 분 계십니까?
김인배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지금 공단종합시장 토털 경관 디자인사업에 3억 올라왔네, 그죠?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이게 공단종합시장이 어디입니까?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공단1동사무소 그 옆에 지금
김인배위원
순천향병원 앞에 이야기하는 겁니까?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김정곤위원
비산, 비산.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강변파라다이스 2차
김인배위원
아.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입주했는 데 그 앞에 비산 사거리.
김인배위원
아, 그 앞에.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아, 그 앞에는 지금 안 되어 있습니까?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예, 거기 어제 현장을 한번 가봤는데 엉망진창입니다. 거기 좀
김인배위원
아, 나는 공단 하길래 순천향병원 앞에 나는 했는데 싶어서.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예.
김인배위원
그건 그렇고 그러면 75개 업소에 이렇게 해 주는데 400만 원 정도 한 업소에, 그죠?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100%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줍니까?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아, 거기 도비 50%하고 시비 50%
김인배위원
아니, 아니, 그 업소에서는 부담하는 건 없고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업소에서 부담하는 거 없습니다.
김인배위원
거기 아파트도 들어서고 해 가지고 많이 깨끗해졌는데 난 그 앞에는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예, 엉망입니다.
김인배위원
엉망이에요?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구나. 그다음에 선진 관광문화 정착 해 가지고 600만 원.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불법현수막 예산이죠?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그거는
김인배위원
보상 예산이죠?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그거는 이제 금요일 이후나 야간이나 토ㆍ일요일, 공휴일에 우리가 옥외광고협회 우리 지부에 그 회원들한테 우리 공무원들 근무, 비 근무날에 거기 해 가지고 저희 하고 있는데 당초에 우리가 당초예산이 4,400인데 지금 없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래 결국은 협회에 주는 예산이네, 그죠?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예, 협회에서 자기 실적에 따라 갖고 한 장당 2,000원씩 해 가지고
김인배위원
그런데 지금 불법광고물은 지금 해 가지고 지금도 나가보면 많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예, 있어요. 그 평일 날은, 평일 날은 우리 직원하고 차량 2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거 즉시 수거하고 저희 행정현수막이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우리 지금 9월 달, 10월 달에 우리 시에서 각종 행사가 많습니다. 우리 행정현수막도 많은데 그것도 오래 됐는 건
김인배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오래 됐는 건 같이 철거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래서 이거 600만 원 예산은 뭐 큰 예산이 아니지만 이걸 갖다가 우리 보상금으로 주는 단체가 이 보상금을 받고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히 하는 그런 경향이 저는 있다라고 봐요. 그런 걸 잘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예, 거기
김인배위원
감시 감독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김근아부위원장
저요.
윤종호위원장
예, 김근아 부위원장님.
김근아부위원장
예,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보면 김인배 위원님이 짚으셨지만 여기 보면 과학경제과에도 보면 공단종합시장 토털 경관 디자인사업 해 가지고 1억이 올라와 있어요.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김근아부위원장
그런데 여기서 또 뭐야, 도시디자인과에서 물론 간판 제작한다고 400만 원이지만 과목만 변경해 가지고 이쪽 부서에서도 또 올라오고 여기서도 올라오고 이거 과목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저희들 과에서는 가로정비 사업의 간판정비 사업이고 간판을 뜯어내면 또 뜯어낸 자국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갖고 저희들이 또 시장에 대해서 해 주고 시장하고 시장 외 건물이 또 있습니다. 두 동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과에서 뜯어낸 자리에 도색하고 하고 과학경제과는 거기에 시장에 시장 건물에 시장도 도색을 하는 겁니다. 그 앞에 그 앞 부분에 대해 갖고 인도 정비도 좀 하고 그런 예산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저희들은 건드릴 수 없으니까.
김근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중복되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우리 지금 옥외광고사에서 지금 장당 2,000원 주지 않습니까?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이게 실은 주말에는 좀 잘 됩니까?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주말에 저희들이 안 그래도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일단 각 과에 우리 시의 각 과에서 자생단체에서 봉사도 해 주는데 봉사하는 개념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좀 해 달라 그런 식으로 저희들 협조 요구도 하고 하여간 유기적으로 저희들 과에 단체가 1개뿐인데 거기 협조도 좀 해 주고 해 줘야 우리 과도 거기 분담을 안 하겠나 하면서 항상
윤종호위원장
붙이는 거는 몰라도 떼는 건 2,000원 같으면 뭐 솔직히 단가를 알바비치고는 상당히 괜찮은, 효율성 있지 싶은데요. 그건 관리에 신경 좀 쓰시면 제가 충분히 하루에 100개도 뗄 것 같은데.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지금 예를 들어 갖고 아파트 분양이 지금은 좀 저조한데 분양이 임박하고 이러면 일전에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옥계 쪽에 해 가지고 완전 도배하고 이렇습니다.
윤종호위원장
물론 뭐 법 앞에 다 평등해야 되겠지만 항상 누차 말씀드리는 거지만 상업성 광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 좀 단속을 좀 해 주시고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아까 우리가 시에서 게재하는 현수막 같은 경우도 뭐 3개월씩 이래 가는 것도 많아요. 그래도 그런 부분들도 아무리 시민의 홍보지만 그게 색깔이 바랠 정도로 놓지 말고요. 어느 정도 뭐 그 자체가 실은 잘못되었어요. 잘못되었지만 부득이한 경우 있잖아요. 그래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방법 정도만 시기를 좀 정하셔가지고요. 좀 이렇게 해 주시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했는 부분도 또 계시는데 중앙공원에 대해서는 실은 뭐 여러 상당히 민감한 사항인데 우리 상임위원회는 보류라 하는 말을 씁니다. 그래 본회의장에서는 저는 그 법이 상위법에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래 어느 방향이든 간에 결정을 지어줘야 돼요, 결정을. 결정을 그걸 갖다가 가결시킬 것인지 부결시킬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을 지어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 시민들에게 예, 이거는 우리가 들고 있는 거는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노력하겠지만 우리 담당 부서장,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방향이든 결정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예, 저희들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우리 과장님 그리고 우리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오위원
밥 먹고 합시다, 밥 먹고. 자료도 아직 안 왔는데 자료 어제 요청했는 게 아직 안 오는데.
윤종호위원장
자, 그러면 지금 아직 시간적으로요. 점심시간 안 됐지만 실제로 우리가 또 하다 보면 시간 늦게서 점심시간을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아직 국이 3개가 남았습니다. 3개 남아 오전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료가 아직까지 덜 들어온 부분도 있고 오늘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자료 좀 받으시고 검토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식사시간을 먼저 갖도록 그래 하면 되겠습니까? 예,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산출장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26분 계속개의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황필섭입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에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고 특히 어제 실시한 현장방문에는 유가공 영농조합 법인과 구미시 승마장을 방문하시어 농업축산단체와의 소중한 간담회까지 개최해 주신 윤종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선산출장소 2회 추경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출장소는 국정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사람이 돌아오는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고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억 원, 가뭄대책 및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13억 8,000만 원, 구미시 산림문화관 주차장 조성 4억 원,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단 일자리 사업 3억 8,000만 원 등 1회 추경예산 대비 26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산출장소 각 과장님과 농산물도매 관리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선산출장소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 소관은 민원봉사과, 농정과, 유통축산과, 산림과, 농산물도매시장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8, 109, 110, 113, 114쪽이며 세출예산은 227에서 24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안 그래도 우리 현장방문 갔다 왔는데 회의에 앞서 가지고 부탁 말씀 먼저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제 특히 축산농가에서 간담회도 간단히 가졌고 현장에서, 직접 갔다 왔는데 실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해 신청한 데가 한 686군데인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전국에서 제일, 제일 빨리 시작하셔가지고 실적률은 제일 적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TF팀도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꾸 미루고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메인이 우리 유통축산과에서 우리 출장소장님, 소장님.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예.
윤종호위원장
이거 그냥 미루면 안 됩니다.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예.
윤종호위원장
그전까지 만드시면 안 되고 어제 약속한 대로 우리 위원님께서 전체 시간을 내서 갔기 때문에 그 시민의 목소리가 전달된 만큼 반드시 시행에 옮기셔가지고요.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동료 위원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자, 제가 먼저 가볼게요.
윤종호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자, 농정과에서 231쪽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해서 2030리더 창농자금 지원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이거는 대학을 졸업했는 사람으로 '17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이제 아, 4년 이내에 졸업한 지 4년이 안 됐는 사람을 이제 대상으로 그래 하는 사업인데
김정곤위원
뭐 어떤 걸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러면?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이제 창업을 하면서 농산물 생산ㆍ가공이나 유통 뭐 체험ㆍ전시 이제 시설을 하는 데 필요한 장비 그런 걸 했을 때 정산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정곤위원
아, 체험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할 때 들어가는 장비 대금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아, 저는 보니까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이게 이제 1년에 1,000만 원인데 금년도 하반기부터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3년간 이래 1,000만 원씩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 같습니다.
김정곤위원
1명한테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3,000만 원 그러니까 지원되는
김정곤위원
아, 그러면 어떻게 뭐 특정한 품목이 정해졌는 건 아니고 농업과 관련된 뭐 일만 하게 되면 그런 걸 지원해 주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이제 도에서 공문 내려와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선산읍에 과천대에 '13년도에 졸업했는 친구가 1명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사람까지 이제 정해졌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곤위원
아, 신청을 받았는데 1명만 지금 신청해서 그렇습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이게 이제 농과대학을 나왔거나 이런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크게 많지는 안 하거든요.
김정곤위원
예, 예, 예.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김정곤위원
아, 이 분은 농과대 나와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239쪽에 우리 유통축산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전국 종합마술대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김정곤위원
예, 저희들이 먼저 신청을 했는 겁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받았는 겁니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다 신청했습니다.
김정곤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저희들 우리 승마장에서 말과 관련된 축제 저희들 몇 개 하고 있는 거 있죠? 전국대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아, 금년에도 2개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2개 했습니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2개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2개 있는데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2개 있고 이거는 이제 시비하고 국비하고 해 가지고 저희들 주고
김정곤위원
그게 보니까 기금이 처음에는 지원되는 걸로 했다 지금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아, 이거는 이제 처음에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를 대한승마협회로 기금을 바로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비를 깠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구미시장배 대회인데 승마 전국 그러면 승마협회에서 그러면 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거기서 주관을 해 갖고 우리 구미시하고 같이 해 가지고 합니다.
김정곤위원
장 그러면 1억을 들여가지고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예, 그래 합니다.
김정곤위원
왜 우리 주지 그걸 또 승마협회로 주게 되는 겁니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전체적인 진행은 승마협회에서 다 합니다.
김정곤위원
자, 그러면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우리는 거기에 다 진행을 다 못 하거든요.
김정곤위원
아마 이게 꼭 저희들이 앞으로 유지하고 어떻게 보면 또 장려해야 될 사업을 어떤 수익성이나 이런 걸 가지고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에 아마 말 인구, 승마 인구가 그렇게 많은 걸로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국대회를 2개나 하고 있으면서도 또 그러면 마술대회를 이렇게 개최하려고 그러는 의도가 뭡니까? 우리 지역에 어떠한 거, 앞으로 여러 가지 유리한 점, 이익이 되는 점이 있어서 다시 시도하시는 겁니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승마 어차피 구미시승마장을 지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승마장도 활성화시키고 승마 인구도 저변확대를 하기 위해서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종합마술대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인들이 즐기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거잖습니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저는 좀 의문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국대회를 2개나 지금 하고 있으면서도 또 마술대회를 하게 되면 뭔가 진짜 우리 지역사회에 아, 눈에 띌 만한 어떤 성과,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하는 요인이 있어야지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모자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좀 여러 가지로 지금 의문이 많이 듭니다.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사실 지금 종합마술대회 이거는 시장배 이거는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그전에 뭐 마구마구축제라든지 이런 걸 했는데 그거하고 해서 2개입니다. 그거하고 2개입니다.
김정곤위원
예, 자, 이건 검토로 하겠습니다, 예.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우리 농정과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안장환위원
229페이지에 우리 지난번에 경북형 마을 영농실태 조사하고 이래 가지고 예산 준 거 있잖아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경북형 주택을 짓겠다 해서 내 기억으로는 지난 예산 때 줬잖아요.
「한옥, 한옥」하는 위원 있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경북형 주택이 아니고요. 경북형 마을 하면서 예, 그게
「한옥, 한옥」하는 위원 있음
안장환위원
그렇지, 경북형 마을 해 가지고 했는데 그런데 그래, 그래서 그래 경북형인데 이 마을을 하는데 해외실태 조사를 하러 갈 이유가 뭐가 있나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그게 이제 모델이
안장환위원
그래 모델이 경북형인데 뭐 미국 가서 봅니까? 어디 가서 그거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일본모델을 따가 와 가지고 하다 보니까 거기가 이제
안장환위원
그래서 이봐요, 난 그래서 이게 문제, 경북형 마을로 한다고 지난번에 예산을 줬는데 경북형 마을을 하기 위해서 해외에 실태 조사하러 나간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그게 이제
안장환위원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도비 사업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안장환위원
그래 도비 사업이라도 그래 우리가 지난번에 내가 그 본예산 줄 때 경북형 뭐 마을 조성한다 해서 막, 우리가 경북형 마을이 뭡니까? 스탠다드가 경북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 해외현장 조사를 간다, 예산을 올린다?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그게 이제 경북형 마을 그 모델 자체가요. 일본에 협업농업이라고 같이 이제 한 동네에 같이 농사지을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따서 하다 보니까 그래 이제 농가를
안장환위원
그러면, 그러면 애당초 예산 올릴 때 일본형 모델 뭐 이런 식으로 해 갖고 근본 꼭지를 달아서 올리든가 해야지 그 당시에도 내가 수차례 이야기를 했잖아요. 경북형 모델이 어떤 거냐고 하니까 뭐 경북의 뭐 한옥을 중심으로 해서 뭐 이렇게 집을 짓고 이런 조성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놔놔놓고 지금 또 추경에 와서 경북형 하는데 일본이라고 해서 일본 견학가야 된다, 그거는 우리 여기 맞지를 않잖아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견학은 당초에 예산을 우리가 4명 가는 걸로 했다가 2명으로 줄이는 바람에
안장환위원
4명이든 1명이든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북형이 내가 알기론 경북의 어떤 스탠다드를 보고 거기에서 하기로 추진을 했으면 그러면 예를 들어 봉화를 가든 안동을 가든 거기 가서 정말 본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와서 또 일본식을 땄다 해서 일본에 해외견학을 가야 된다, 이거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 일단 이거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는 저하고 같이 제 방으로 한번 와서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리고 농정과에 231페이지에 토양 개량제 지원을 해서 규산하고 석회, 패화석 이래 해 가지고 우리가 여기 이거요, 제가 농업 들판이나 이런 데 가다 보면 비료들이 산더미 같이 쌓인 데가 봤어요. 문성 뒤쪽에 청솔아파트 뒤에 가 보면 그 밭 옆에 보면 제가 여기 석회화가 된 빨갛고 까만 거 또 이런 게 거의 뭐 몇 차 정도가 도롯가에 방치되어서 작년 1년 동안 방치되고 계속 방치 되어서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이게 사용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이걸 우리가 지원을 해서 해 줄 이유가 있나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그게 이제 토양 개량제는 4년에 한 번씩 이제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나오는데 토양을 개량하라며 나오는데 사실은 금년도에 시기적으로 조금 공급이 업체가 이제 몇 군데 안 되다 보니까 구미가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부 방치되었는 거는 저희들이 햇빛을 좀 안 받도록 가을에 쓸 수 있도록 좀 그늘을 지우려고 얘기도 하고 그래 지도를 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안장환위원
아니요, 저는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농가에 그 토양 그 하는 뭐 석회화 되는 그런 비료를 실질적으로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사주기는 사줘도 실질적으로 그 뿌리는 자체 그 자체도 인력낭비라 이래 돼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 사용하면 되는데 사용하지 않는 것을 예산을 단 뭐 100원이라도 들여서 해 줄 이유가 있나 이걸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사용은 하는데 금년도에 조금 시기적으로 공급이 조금 늦게 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업체에도 얘기를 하고 농가에도 그래 좀 지도를 좀 해 놨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좋습니다. 뭐 토양질도 바꾸고 이렇게 하는 거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게 농가에서 실제 밭이나 논에 그게 살포가 되어서 그렇게 하는지 그거 확인을 좀 해 보세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예, 예.
안장환위원
그리고 여기 232페이지에 보면 이동식 저온저장고 설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저는 제가 알기로는 뭐 저온 냉장고를 뭐 1년에 뭐 농가에 해서 여기 잘 지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런데 이동식 저온저장고는 뭐예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이거는 이제 건물을 고정, 건물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고정을 안 시켜 놓고 조금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 하는 저온저장고입니다. 그게 이제 3평(9.9㎡) 정도 되는데 거기 이제 3평으로 해 가지고 규정을 해서 그래 해 줍니다.
안장환위원
저 생각은 그냥 저장고 설치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어도 되는데 또 이동식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 예산은 뭐 본예산 때 다 저장 그래 해 가지고 예산이 다 잡혀있던 거거든요, 예?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이게 이제
안장환위원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또 이동식으로 해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그게 사실상 이제 딴, 똑같은 항목에 있는 사업인데 그 버섯 재배사를 이제 지원해 줄 수도 있고 뭐 나서 할 수 있는 거를 변경하는 겁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볼 때는요, 특정한 업체에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이 예산이 올라왔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농가에
안장환위원
아니요, 농가에 이동식 저온저장고라고는 이때까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있었습니다.
안장환위원
있었어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이동식으로 계속 예산을 줬었어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예, 그런데 이제 개수를 예산은 증액시키는 거 아니고.
안장환위원
아니, 예산이 많잖아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제목 변경만 하는 겁니다.
안장환위원
그 제목 변경을 해 가지고 올렸는 거예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일부는 서가 있었고
안장환위원
그러니까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일단 검토로 하고 그 자료를 해 가지고 제가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뭐 예산을 삭감하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어디다 어떻게 쓰는지를 알고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이것도 어디에 어떻게 이동식으로 할 계획으로 이렇게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월요일 날까지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나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잠깐만요. 여기에요, 산림과.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안장환위원
우리 과장님, 거기에 뭐 그쪽에 우리 뭐로, 그거는 잘해서 운영 잘한다고 소문이 지금 자자하던데 여기 246페이지에 보면요. 숲 해설 산림복지 전문업 위탁운영 지원, 예?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안장환위원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디 어떤 용도에 쓰는지를 한번 설명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저희들 지금 휴양림이라든가 에코랜드에 숲 해설가들을 이제 배치를 해서 주민들이라든가 학생들에게 숲 해설 해 주고 설명해 주는 그런 제도인데 금년부터 저희들이 법이 바뀌어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제 숲 해설가를 개인적으로 채용을 하는 게 아니고 복지 산림복지 전문업이라 하는 그게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위탁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우리 이번에 일자리 창출 지원 차원에서 도에서 저희들이 1명을 더 요구를 해 배정을 받은 그런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한 민간위탁금에 대한 과목 내용입니다. 예전에는 이게 그냥 단순한 인건비로 해서 사람을 채용을 했었는데 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꼭 숲 해설가도 위탁하는 전문업체에다가 위탁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에서 이게 과목이 변경
안장환위원
그럼 한마디로 이거 이 예산이 얼마죠?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이번에 올라왔는 게 1,800만 원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사람은 한 사람 쓰는데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안장환위원
3,800만 원이잖아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러면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기존에 하매 지금 쓰고 있습니다. 4명
안장환위원
그러니 이 사람은 그러면 뭐 거의 뭐 이제는 직원 정도가 되는 꼴이네요? 완전 직장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지금 이거는 7월에서 12월까지 채용하는 기간인데요. 보통 이분들이 일당이 하루에 5만 5,000원 정도 치입니다.
안장환위원
여기 몇 명이 하는데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지금 이 재원으로는 1명 하는 겁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차기 연도에 숲 해설사 우리가 필요한 지역에 따라 에코랜드라든지 다 할 때 몇 명이 필요해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7명입니다.
안장환위원
7명이 필요하면 그러면 예산이 엄청나다, 그죠?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아닙니다. 여기가 지금 여기에 3,880만 원은 7명에 대한 인건비고요. 여기서 증가되는 거 1,880만 원 증액 됩니다.
안장환위원
증가돼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래 요새 많이 이래 가보면 숲 해설사라 하면서 해 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하는데 뭐 시의 일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러면 7명을 하는데 총예산이 연간 얼마 정도 들어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거의 3,880만 원
안장환위원
연간?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래 예산은 많지는 안 하는데 실질적으로 또 이 사람들이 할 일도 크게 많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산에 가면. 그래서 이거도 어디에 어떻게, 예? 어떤 계획으로 쓰는지를 우리 위원들이 좀 알아야 되죠. 알고 예산을 줘야지, 그걸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전부 옥성 자연휴양림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했는 건 204회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생태숲이라든지 이거 이용객이 175회 해서 전체 4,800명 정도 숲 해설가는 실적이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실적도 있고 제대로 더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사람을 그래 7명 쓰는데 3,700만 원이면 많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쓰는지를 갖다가 정확하게 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세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소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나, 과장님 물어봐야 되나. 우리 이달의 기업 선정하는 거 지금 출장소에서 하는 거 어디 가죠? 어느 분이 답변 주셔야 됩니까?
제가 2016년도부터 투자통상과에다 얘기를 해 가지고 투자통상과에서는 1년 중에 한 달은 비워주겠다고 확답을 받아 놨습니다. 받아 놨는데 지금까지 출장소에서는 아무 노력도 지금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봐서는 이제 하겠다니까, 그죠? 자, 그러면 할 의지가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래서 어떻게 농업을 대변하고 농업인을 권익을 신장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요? 맞는 말씀입니다. 법인 없고 작고 규모 작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규모가 많고 크면 열두 달 다 하죠. 열악하기 때문에 한 달이따나 해서 농업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 보자고 그렇게 얘기해 왔는데 아직까지 준비도 안 하고 시작도 안 했다면 우야란 말입니까요?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저는요. 정말로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만드시든지 아니면 뭐 제도가 필요하면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농업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꼭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건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도 안 돼서 내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구미특산물 선정 되었죠? 구미특산물.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대표농산물입니다.
양진오위원
대표, 미안합니다. 대표농산물 예, 예, 예. 구미 대표농산물 선정되고 나서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되었으며 예산은 어떻게 추진할 건지 그 계획서 제가 한번 봤으면 싶습니다. 월요일까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리고 한 가지, 우리 구미시의 농업인들 중에 쌀농사 나락 농사짓는 농업인들 몇% 정도 됩니까? 대충 어바웃트로. 쌀 농사짓는 분 대충 어바웃트로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누가 알면 계장님도 아무나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예? 7,100호요? 우리 7,100호 정도 되는데 제가 자료를 2개를 요청했는데 아직 하나밖에 안 왔는데 우리 쌀 수매 1년에 1,200만 원 이상 되는 사람 그다음에 농협에 1,200만 원 이상 수매하는 사람 2개를 요청했는데 정부 수매밖에 안 들어왔습니다마는 정부 수매 들어온 게 7,100명 중에서 한 달에 100만 원 수입되는 사람이 한 130명, 140명이 안 됩니다, 지금. 140명 그런데 그에 비해서 우리 쌀 예산이 지원되는 금액은 과수라든가 다른 부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요. 제가 이번 가뭄현장 다니면서 정말 느꼈는 내용이 우리 한계농지 정말 쌀 농사짓기 어려운 농지에도 전부 쌀을 나락을 다 심어놓고 쌀농사를 짓습니다. 저는 그 원인의 가장 큰 것이 아마 지원금이 많아서 그렇지 않나 그래 싶습니다. 아니, 구미시 지원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중앙정부에서 나오는 지원금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제 쌀이 정말 늘어나가지고 쌀을 어떻게 할까 하는 대책을 내야 될 시기입니다. 이제 지금쯤은 우리 구미시에서도 정말 그런 한계농지라든가 쌀 농사짓기 어려운 그러한 농지에 대체작물을 뭐할 건지 우리 신중하게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7,100호 정도 됩니다」하는 담당 있음
「7,100호요」하는 담당 있음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예, 농정과장님.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김인배위원
우리 동료 위원이 잠깐 언급을 한 것 같은데 230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 고부가 기술농 사업에 지금 전체 2억 들어가는데 우리 시에서 1억 지원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도비 이제 3,000만 원 하고
김인배위원
하고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시비 7,000만 원 해서 그래
김인배위원
그래 7,000만 원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50%입니다.
김인배위원
그래 이거는 우리 개인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김인배위원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해 가지고 개인이 물론 뭐 절차를 밟아서 선정은 되었지만서도 231쪽에 보면 2030리더 창농자금 지원은 500만 원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우리 농업 쪽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예산하고 비교를 하면 이렇게 지원받는 개인들은 주로 보면 부농들이에요. 그래서 진짜 어렵게 해서 진짜 열정을 가지고 하는 젊은 우리 농업 인재들을 개발을 하려고 하면 이런 2030 젊은 청년들 귀농을 해서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한테 예산배정을 좀 많이 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신청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합니까, 여기에 지금 해 가지고 도라지 생산 아닙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도라지하고 생강 합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그걸 해 가지고 이제 조청 만들고 강정 만들고 다른 거
김인배위원
그러니 조청하고 강정을 안 만들더라도 도라지 생산 20톤, 생강 30톤 뭐 작년도에 조청 1톤 이렇게 했다면서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그러면 이거만 해도 상당한 수입이 될 건데 또 이렇게 개인한테 지원을 해서 자칫 뭐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자칫 잘못하면 많은 농민들 중에 한 사람 개인한테 어떻게 보면 특정한 사람한테 이렇게 이 예산을 비교적 많은 예산을 지원한다는 게 일반 농민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이제 이 친구도 사실상 나이는 30대 후반입니다. 후반 되고 귀농했는 지가 한 5년 정도 되었습니다.
김인배위원
43세로 되어 있는데요? 장진헌 씨네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40대, 40 조금 넘은
김인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좀 이해도가 부족하니까 일단 검토를 하고 제가, 저한테 다시 한 번 잘 좀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예, 그다음에 우리 산림과에 에코랜드 산림문화 주차장 조성을 하죠?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10억 예산이 기정에 잡혀있다가 여기 4억 추경했지 않습니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김인배위원
그러면 현재 몇 대 주차를 할 수가 있는데 2차 추경에서 4억을 증액을 하면 몇 대가 더 증설이 됩니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지금 에코랜드에 확보된 주차 수가 85대입니다.
김인배위원
지금 현재?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예, 85대인데 이번에 4억을 하게 되면 이게 104대가 지금 가능해서 189대가 정확하게 주차가 가능합니다.
김인배위원
그래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그래서 지금 거기하고 생태숲하고 자생식물단지하고 하게 되면 우선은 급한 대로는 이게 응급 쪽으로 가능은 하고 주차장 조성 전까지는 또 저희들이 셔틀버스를 운행합니다. 하고 이용객들이 전부 불편함이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래 우리가 여기에 준공식하고 할 때도 가봤고 현장방문도 가봤습니다마는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그 당시에도 우리 위원들께서 주차면적이 좀 좁은 것 같다는 지적이 있었다고요. 조금 이걸 한발 더 내다 보면 계속해서 이중 공사가 되니까 처음에 시작을 할 때부터 해 가지고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 104대가 더 추가 증설을 한다 이 말씀이에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189대?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아 부위원장님.
김근아부위원장
예, 농정과 과장님.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김근아부위원장
금방 230쪽 물론 김인배 위원이 짚었지만 지금 고부가가치 기술 육성사업 해 가지고 얼마 전에 작년인가 유과? 유과 만드는 회사 거기도 4,000만 원인가 줬죠? 유과 있잖아요, 찹쌀유과 만들고 뭐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유과?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한과, 한과.
김근아부위원장
한과, 한과.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한과는 우리가 해 드린 거 없습니다.
윤종호위원장
1억, 1억.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저희 과에서는 없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어디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농정과에서는 전혀 없는 사항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저기서 해요, 농촌기술센터.
김근아부위원장
아, 농촌기술센터에서 했어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김근아부위원장
그런데 농촌기술센터에서도 그런 거 지원하고 농정과에서도 지원하고 그러면 5년 안에 지금 제가 아는 거, 아는 배추절임공장 있잖아요. 1억 지원받은 데를 내가 알고 있는데 거기 보면 기계를 지금 세워 놨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 지원받았을 때 얼마 받았노 하니까 1억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 시의원이 해 줬다 이카시면서 그 이야기 받으셨다면서 뭐 그런 사업에나 아주 막 이런 예산 타먹는 데는 아주 좀 도가 트신 분 같아요. 그런데 이런 거 지원해 주고 나서 구미시에서 관리 감독은 하고 있어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예.
김근아부위원장
몇 년까지 이걸 관리 감독해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통상적으로 5년 정도 합니다. 5년 정도 하고
김근아부위원장
그래 어저께 승마길 오다 보니까 박교상 위원님이 하더라고, 이걸 내가 이야기를 하니까 도라지청 이거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쪽에 처갓집 동네라 하면서 저기도 된장 가공하는 공장인데 구미시에서 6,000만 원 받아가지고 하도 안 하고 저렇게 세워놨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가 무슨 동, 옥성면인 것 같아요. 승마길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옥성에는 지금 된장공장 지금 하고 있는 데가요,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정성자라고 면 소재지 바로 맞은편에 있고 거기 지금 메주라든지 이런 거 된장 하고 있거든요. 거기하고 또 이제 초곡에 가면 유관연 씨라고 한 분이 또 합니다, 여자 분이. 그래서 하는데 두 군데 다 하고 있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그래 이게 뭐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저희들 사업은 아닌데 하고 있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하고 있어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예.
김근아부위원장
그런 걸 예산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하고 있는지 구미시에서 관리 감독도 해야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루트를 알지 못해 가지고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래 지금 현재 뭐 이것도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줄을 잘 서야 된다, 줄 잘 서야 된다 하고 이런 소리도 많이 하잖아요. 그 받으신 분들이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가보면. 그러니까 저는 이 예산이 이게 뭐에 선정되어 있다며요? 경상북도에서 뭐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공모를 해 가지고
김근아부위원장
공모해 가지고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도에서 심사를 이제 심사반이 구성되어 가지고 심사를 하고 사실상 공모사업에 확정되었는 그런
김근아부위원장
공모사업에 구미에 몇 명 되어 있고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구미에 하나고 도내에는 한 10명 정도 됩니다.
김근아부위원장
10명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매년 그래 합니다.
김근아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저도 이거 검토를 일단 해 놓고 일단 더. 그리고 구미시에서 지금 예산 농업 이런 특별예산 줬는 업체 있잖아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김근아부위원장
그 명단 좀 월요일까지 좀 가져다 주셔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예, 일단 검토.
윤종호위원장
예, 다른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지금 우리 동료 위원 지적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최근 5년간 우리가 민간자본보조 한 부분 있죠? 아까 이런 사례들 지금 현재 매출이 올라가고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요. 자료를 좀 주세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아는 데도 보니까 불과 2년도 안 됐는데 공장을 지어놓고 아예 운영을 안 해요.
김근아부위원장
맞아.
윤종호위원장
안 하고 옆에 주변 사람들에게 이걸 비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지탄의 대상이. 저 사람 누구 말 아까 권력과 빽 좋으니까 시 예산 받아가지고, 안 하면 남들이나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사례들이 실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 지금 관리한다 하시는데 관리가 철저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우리가 어떤 법적 소송을 해서따나 환수조치를 할 수 있도록 최근 5년간 있잖아요. 지원된 거 다 실태 전체 하고 지금 매출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는지 그거까지 실질적으로 자료를 좀 요청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안 하는 업체는 돈을 환수하는 그런 방법 없나?
윤종호위원장
그리고 농정과에 (윤종호 위원장, 김근아 부위원장을 보며) 예, 그 방법이 있어요. 이동 아까 저장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바퀴를 달아서 예를 들어 가지고 건축물하고 그 허가면적 이런 거하고 전혀 관계없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건축법」에는 제가 뭐 건축을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실은 이제 보통 허가 같은 거 안 내고 그냥 합니다. 건축허가는 안 내고 그게 이제 밑에 그냥 시멘을 하든지 해 가지고 건물을 고정시키는 게 아니고 그냥 들어내 가지고
윤종호위원장
자, 자, 그건 이해는 가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설건축물 심지어 미터 2m, 1.8m 이상 되었을 때 위에 지붕을 막았을 경우에 분류를 하잖아요. 그러면 시에 이행강제금을 또 매긴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매기는데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우옛든 좋아, 그런데 이걸로 불법건축물 가설물 해 놔가지고 어째 보면 위법을 하는데 해 주는 그런 행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 물어보는 거고. 한 가지, 어제 양봉협회에 가서 이야기했던 저온저장고, 그 내용이 이런 내용 같은 거 비슷한 거 아닙니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아, 규모는 같습니다. 규모는 같고
윤종호위원장
그쪽에도 건축물에 대한 구분을 하잖아요. 어제 그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예.
윤종호위원장
그런데 거기는 되고 거기는 안 되고 그거 무슨 내용이에요? 그거 좀 이 기회에 이야기 좀 해 보세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거기에 지침상으로 보면 저희 축산 분야에서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을 얹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그래, 그래 그쪽에는 어제 제안 들어온 게 건의 들어온 게 이런 불법에 대한 부분 그 부분들 갖다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건의문이잖아요, 그 내용 맞죠? 여기 같은 경우 지금 농정과는 하고 있잖아요. 시가 지원을 해 줘서 100% 지원을 해 줘가지고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아니에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안 그래도 도하고 협의를 하니까
윤종호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그것을 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이익을 가져온다든지 아니면 그걸 지어서 공장을 시 도심지에 왔을 때 가설물 평수 이상을 해 가지고 자기 원래 세금을 안 내고 그 부분에 어떤 행위를 해서 수익구도로 가는 부분은 솔직히 문제가 있어요. 아까 법은 뭐 또 평등해야 되지만 시골 같은 경우는 실은 이런 분들이 어떤 뭐라 할까요, 융통성의 예외라 해도 과언이 아닌 이런 사례들이 많잖아요. 실은 그걸로 해서 진짜 직접적인 실익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봤을 때는 농정과에서 하는 거하고 유통축산과에서 하는 거하고 틀린다 하는 건요, 법을 지배를 다르게 받는다 하는 건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제 그 민원 들어온 내용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 소장님, 들으셨잖아요, 그죠?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연계선상에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세요.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 지적한 이런 부분도 경북형 마을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론적으로 집단농장 뭐 함께하는 농장 이래가지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윤종호위원장
그래 일본형, 그러면 일본형 농장이 되어야 되걸랑요. 그래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일본형은 처음에 따올 때
윤종호위원장
그래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래요. 잘못 들으면 아까도 우리가 이제 세부 편성목에다가 우리 동료 위원 이해를 잘 시켜줘야 되고 편성목도 이걸 해석해서 경북형 마을 대단한 마을 맞아요, 이름 제목은 맞는데 편성목은, 이것을 봤을 때 경북 한옥을 짓는지 집을 짓는지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마을 영농이라고 그래 해 놨는데
윤종호위원장
그러니 그런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우리 또 어째 보면 설명이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윤종호위원장
물론 뭐 벤치마킹하는 데야 뭐 서울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좋아요. 아까 그거는 단체가 활용을 해서 자기 개인 거 말고 이런 의미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해를 좀 잘 시켜 주세요, 동료 위원들에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옛든 벤치마킹하든 실질적으로 뭐 너무 깊이까지는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우리 경상도하고 또 일본과의 관계, 독도 관계 이런 이야기까지 나갈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 희석되지 않도록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분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선산출장소 소관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농업기술센터 우리 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인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종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김근아 산업건설부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님! 항상 농업기술센터에 보내 주신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들은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새 소득 작목개발과 현장 위주의 농업기술 개발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사라지고 있는 토종 종자 산업육성과 꿈과 희망이 있는 농업을 청년 일자리로 만들기 위해 청년 농업인 육성에 힘쓰며 농업기술센터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농업기술 업무를 강화해 가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 앞으로도 저와 우리 직원들은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97억 6,800만 원에서 3억 600만 원 증가한 100억 7,400만 원으로 꼭 긴요한 사업으로만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구미농업의 선진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원과장님하고 기술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농촌지원과와 기술개발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9, 110, 115쪽이며 세출예산은 247쪽에서 248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우리 248페이지에요. 민간자본사업보조 소규모 가공사업장 시설개선사업 이 예산 어디 갔어요? 안 줬어요?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아, 예, 예산을 주셨는데 2회에 걸쳐 가지고 사업을 신청 공모를 했으나 적합한 신청 대상자가 없어서 이번에 반납을 하려고 지금 해 놨습니다.
안장환위원
이봐요, 지난번에 내 본예산 때 이거 삭감한다고 해서 그렇게나 달라 하고 그래 가지고 줘도 못 쓰잖아요, 예? 이거 지난번에 예산 때 그래 지적해 가지고 그래서 온 난리를 쳤는데 이거 반납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반납 처리했어요?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예.
안장환위원
그래 그런 예산 편성할 때 정확하게, 예?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안장환위원
이 예산이 적정하게 우리 의회에 통과되었으면 그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갖다가 제대로, 예산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산 부서에서도 이런 예산을 올려가지고 사실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걸 조사 그런 걸 점검을 해 가지고 올려야 되지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 예산 통과해 줬는 게 어떠한 자격이나 모든 그게 요인이 안 되어서 예산이 이래 사장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특히 이런 거 검토를 좀 잘해 주시고요.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우리 여기 248페이지에 삶의 현장 청년들의 행복한 JAB입니까? JAB 만들기 사업 이게 뭔지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아, 예, 삶의 현장 청년들의 행복한 JAB 만들기 사업은 구미, 김천, 칠곡 중추도시 연계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6차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지역 취업, 창업률 향상 및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19년까지 3년간이며 올해 사업비가 3억 8,700만 원으로 3년간 총 10억 원이 투자되며 사업 내용으로는 6차 산업 육성과 지역대학의 인재육성 및 인적자원센터 구축에 지원이 되며 사업운영은 구미, 김천, 칠곡 경북경제진흥원에 공동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좋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거 2017년도부터 해서 계속 했던 사업이에요?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이제 처음입니다.
안장환위원
2017년부터 '19년, '17, '18, '19, 3년 차 계획이잖아요.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안장환위원
그러면 이거 본예산 때 그때는 생각 안 했다가 이번에 생각이라 할까 계획이 없다가 이번에 이제 어떤 계획이 서서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올려 왔는 거예요?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아, 이게 이제 국비하고 같이 이번에 내려오기 때문에 맞춰지느라고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국비가 이런 꼭지로 내려왔어요?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안장환위원
이 청년 일 JAB 만들기 이 사업으로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예산이 내려왔어요?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안장환위원
그러면 이번 일자리 창출하고 관계가 있나요?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안장환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시에서 예산을 내려왔는데 우리 센터에서 이 금액을 받았다는 겁니까?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안장환위원
소장님, 맞아요? (정인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철 농촌지원과장을 보며)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과장님
안장환위원
이번 28억인가 38억 내려왔는 그 예산이 여기 포함된 거예요, 이 금액이?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포함됩니다.
안장환위원
맞아요?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장환위원
그래서 우리 예산계에서 이거 이렇게 여기에 센터에 이런 일자리 창출로 준 겁니까?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이렇습니다. 이게 구미, 김천, 칠곡 3개 권역을 하고 있는데 주관 부서가 구미시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안장환위원
아니, 그거 아니고 이번에 일자리 창출로 국비가 내려왔잖아요.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 예산 중에 3억 8,700이 포함이 되는지 묻잖아요.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계장님, 거기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지금 센터로 내려온 예산이 아닌데
안장환위원
계장님, 맞아요? 이거 예산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예, 예산계 박정은입니다. 그 국비사업이 공모로 해서 국도비가 별도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안장환위원
이번 내려온 거와 관계없이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예, 별도로 국도비
안장환위원
별도로 예산이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예, 별도로 내려왔습니다, 이거는. 세입
안장환위원
공모사업이에요?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예, 공모사업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주가 어디예요? 우리 센터예요?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안장환위원
맞아요?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그 사업 부서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실이지 어떻게 센터입니까, 이게?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예, 국비, 도비가 별도로 내려왔습니다.
안장환위원
아니요, 이거 있잖아요.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지금 올해 시작하는데 정말로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고요. 청년들 일자리를 만드는 그 취지는 좋은데 예산을 이래 적은 예산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한테 이거 설명했어요? 이거 위원들한테 우리 위원회 위원들한테 설명했어요?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그게 설명이 안 됐습니다.
안장환위원
설명도 안 되고 이 큰 사업을 하면서 연차적인 3년간 사업을 하면서 계획도 없이 그냥 예산 이래 올라와 가지고 누구라도 뭔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 항상 생각을 해야 되죠. 이게 그래 올해 뭐 단순히 뭐 하는 것도 아니고 3년에 10억 정도가 들어가는 예산을 그냥 올린다고 그냥 통과시켜 주리라 그래 생각합니까? 일단요, 이거 제가 검토하고요. 이거 자료를, 예? 소장님.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장환위원
자료를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예? 월요일까지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안장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이게 내용이 설명이 안 됩니까, 지금? 아니, 자료는 나중에 받는데 기본적인 거 뭐 기획실 이야기가 나오고 지금 부서가 예산을 다루는데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이게 이제 원래 이제 사업부서는 구미, 김천, 칠곡이지만 주 부서가 구미시로써 원래는 이제 원칙은 기획실에서 이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안장환위원
아니, 그러면 김천, 상주 같으면 거기는 예산 얼마 편성되어 있어요? 똑같아요?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조금씩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그런 걸 갖다가 그래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되지, 그래.
윤종호위원장
자, 이거를 설명이 과장님.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윤종호위원장
그러면 자료가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일단은 검토 부분, 삭감 부분 검토 이야기 나왔으니까 자료를 좀 주시고요.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우리가 예산특위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 좀 더 숙지를 좀 하시고 좀 이해를 좀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소장님, 우리 동료 위원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분 혹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지금 반납되는 사례 소규모 개선사업 이것도 그렇고요. 앞쪽 같은 경우도 우렁이농법 이것도 뭐 말이 많았는데 의지를 가지고 한다고 그렇게 작년에 크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래 되겠습니까? 왜 이래 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위원장님, 그거는 조금 해명을 한다면 원래 이제 2억을 예산을 올렸는데 이제 사업을 자부담하고 해서 2억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7,000만 원 돼서 이제 그 실제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접근을 해 보니까 좀 애로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예산계에서도 깎이고 그다음 의회 와서 깎이고 해서 이제 7,000이 저희들 예산이 올라갔는데 사업이 조금 예산이 좀 부족해서 진행하는 데 애로점이 좀 있어서 시행이 좀 힘들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뭐 불요불급한 예산 없애야 된다는 이야기 자꾸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좀 이렇게 수요 예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좀 신중을 기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물론 어렵게 따가지고 그 당시에는 어렵게 해 가지고 이것도 우리가 아까도 한번 보세요. 업체 선정, 사업 대상자 선정 이런 것들 안 돼 가지고 예산을 반납한다 하는 거는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예 그런 것 같으면 수요 예측에 대한 부분이 안 되거나 확정이 안 돼, 또 이렇게 하시면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예산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할 수도 없어,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그죠? 사업체 선정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내가 봐서 충분히 이해가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현재 미리 이제 사업자를 선정해 놓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이제 전에, 그래 저희들은 시범사업이고 해서 해 놓고 이제 이렇게 공모를 해 가지고
윤종호위원장
아니, 시범사업이라도 전혀 연관이 완전히 거리가 먼 사람 할 수가 없잖아요?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죠.
윤종호위원장
그런 어떤 방향성이 주어지고 주제, 어떤 목적이 정해지면 그에 대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기술 지도하시면서 이쪽에서 센터에서 할 역할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차후에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그런 중요한 예산을 가져가셔 가지고 사업자 수요 어떤 예측 부분이 잘못되어 가지고 반납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죄송합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광
정석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석광입니다. 평소 상하수도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신 윤종호 위원장님과 김근아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1,740억 2,000만 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633억 원, 하수도 특별회계 819억 원, 일반회계 288억 2,000만 원입니다.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하수도 사업은 5억이 증가하고 일반회계에 편성된 예산은 1억 5,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국도대체 우회도로 구포～생곡 간 하수도 이설공사, 원평 하수처리장 풋살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2건으로 생활민원 해소와 환경보전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시민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상하수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분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은 업무과, 수도과, 정수과, 하수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49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위원
다 해야 될 사업이네요.
윤종호위원장
하여튼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히 관계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소장님, 특별히 신경 쓰시고
안장환위원
아니, 해야 되는데 딴 거는
윤종호위원장
(웃으며) 취수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고 있으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의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앉으셨는데 우리 과장님 한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죠? 일 열심히 하세요.
웃음소리
「예」하는 과장 있음
안장환위원
아니요, 우리 위원장님.
윤종호위원장
예.
안장환위원
우리 원평 우리 상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에 풋살 경기 인조잔디 교체공사 있잖아요.
병국
남병국하수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우리 과장 우리 예산 안 들어간다 안 했는가? 우리 예산이 들어가요?
병국
남병국하수과장
여기
안장환위원
기금으로 다
병국
남병국하수과장
국민체육진흥기금이 50%, 시비가 50%입니다.
안장환위원
아, 나는 그 기금으로 다 한다 해 가지고 잘했다 했더니만도.
병국
남병국하수과장
뒤에 이첩 사업비가 국토관리청 내에서 존치합니다.
김인배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잔디가 깔려있는데 교체, 환경 문제 때문에 교체하는 겁니까? 안 깔려 있는데 인조잔디로 하는 거예요?
병국
남병국하수과장
2007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이게 작년도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전국적으로 인조잔디 유해성 검사를
김인배위원
그렇지, 그렇지.
병국
남병국하수과장
용역을 해 가지고 여기에 체육진흥과에서 우리 하수과로 예산 이관되어서 하수과로 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지금 깔려 있는 게 유해하다 이렇게 판정이 났네, 그죠?
병국
남병국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학교에 트랙 교체하는 것하고 똑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병국
남병국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교 우레탄 트랙 교체하는 거나
안장환위원
이런 거는 국비가 전액은 몰라도 한 70～80% 정도 지원되는 거 아니라요? 그런 걸 어떻게 왜 50%를 주는지, 그러면 우리가 이의를 다나요? 예를 들어 갖고 뭐 1억짜리 공사인데 5,000만 원 줄 테니까 너 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궁금해서.
병국
남병국하수과장
저희들도 이거는 체육진흥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예산 배정하다 보니까
안장환위원
아, 예산을 체육진흥과에서 그런 교체사업으로 턴키로 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병국
남병국하수과장
하수처리장 안에 있으니까 하수과에서 하는 게 맞다 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는 겁니다.
안장환위원
체육진흥과에서 예산을 받아와서
병국
남병국하수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받아왔는 거예요?
병국
남병국하수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러면 그 근본적으로 국비를 받아오는 과정 있잖아요?
병국
남병국하수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어떻게 해서 어떻게 얼마를 받아와서 여기에 배정이 되었는지 국비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또 이런 거 뭐 항상 국비가 따르면 시비가 따른다 하고 참 도비가 따르고 하는데 이런 데는 왜 따르지 않고 그래서 지방자치 우리가 그래도 그나마 구미는 낫지만 다른 데 같으면 뭐 시비 부담해서 군비 부담해서 하라 하면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 그런 매칭비율 같은 거 그런 걸 갖다 체육진흥과에서 좀 어떻게 내는지 좀 저한테 확인 좀 해 주세요.
병국
남병국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4공단에 하수종말처리장
병국
남병국하수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거기도 지금 이제 평면작업하고 이래 하던데 축구장, 거기도 장 관리하십니까, 과장님께서?
병국
남병국하수과장
거기는
윤종호위원장
수자원?
병국
남병국하수과장
수자원공사에서
윤종호위원장
합니까?
병국
남병국하수과장
예.
윤종호위원장
거기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수자원공사 좀 부탁을 하셔가지고 기존에 물론 뭐 잔디까지는 아니더라도 평탄작업이 되어 야구장하고 쓰던 지역인데 좀 이렇게 좀 아름답게 우리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거의 마무리 되는 것 같은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병국
남병국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네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자료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리된 자료에서 더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있습니까? 예,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확정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의 정정이 필요할 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직권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반영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21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