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박현순 의원 발언

제29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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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저희들이 본청ㆍ사업소 2시간 안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에서 여기 아주 좋은 인사말을 써 놨는데 인사말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하여튼 재난ㆍ재해 복구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29회 청주시의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오후에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 순서는 4개 구청을 먼저 심사하고, 안전도시주택국, 건설교통본부, 상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단, 환경관리본부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소개

의사 진행에 앞서 지난번 인사이동으로 바뀐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본청과 사업소는 지난 시정대화 때 상견례가 있었으므로 오늘은 4개 구청 간부공무원 소개만 하겠습니다. 그럼 이중훈 상당구청장님부터 남기상 청원구청장님까지 차례로 나오셔서 인사이동으로 바뀌신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사이동으로 바뀌신 간부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중훈

이중훈상당구청장

상당구청장 이중훈입니다. 지난 7월 이후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순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신건홍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동오

신동오서원구청장

서원구청장 신동오입니다. 먼저 7월 1일 자 전보인사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창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백두흠 건축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문

박노문흥덕구청장

흥덕구청장 박노문입니다. 지난 2017년 7월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옥동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기홍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기상

남기상청원구청장

청원구청장 남기상입니다. 지난 7월 1일 자 전보인사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미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민병전 건축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하반기에도 원활한 도시건설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집행기관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제28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1차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받는 것입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시장 제출) 가. 안전도시주택국 소관 보고

10시0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안전도시주택국장님부터 청원구청장님까지 직제순에 따라 차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용한 안전도시주택국장님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최용한안전도시주택국장

안전도시주택국장 최용한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안전도시주택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 안전도시주택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2건으로 안전정책과 4건, 도시계획과 2건, 공동주택과 1건, 건축디자인과 2건, 공원녹지과 3건입니다. 처리결과는 완료 6건, 추진 중 4건, 지속검토 2건으로써 이 중 추진 중 4건과 지속검토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입니다. 203쪽 세 번째, 문의대교 자살방지 안전조치 강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문의교 관리 주체인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에 안전대책을 강구토록 건의하였고, 현재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구조 검토 및 안전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 완료 후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2018년 예산에 반영할 예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04쪽, 여름철 물놀이 안전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매년 6월 1일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을 물놀이 안전대책 기간으로 정하여 안전요원 31명을 위험지역에 배치하고 물놀이 안전 시연회 및 체험교실 운영, 지속적인 물놀이 안전장비 구비 등 물놀이사고 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9년 연속 물놀이 인명사고 제로화를 실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입니다. 205쪽 첫 번째, 장기미집행 집행잔액이 작년에 비해 많이 남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연말까지 대지 보상에 대하여 보상 협의하였으나 감정금액 불만족으로 보상 취하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 세입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2017년도 제1회 추경 시 예산편성 하여 지출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및 대지 보상 업무 추진 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5쪽 두 번째, 현도면 개발제한구역의 권역 변경 및 제도 개선과 관련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관리계획 및 제도 개선 등은 국토교통부 권한사항으로 행정구역을 적용한 권역 변경은 당초 대도시 권역 설정 취지에 맞지 않아 관리계획 변경이 어려운 실정이며, 현도면 개발제한구역의 불합리한 규제 등 주민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주민의견 청취 후 제도 개선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입니다. 208쪽 첫 번째, 대길초등학교 공원화사업 하자 조치 및 공원화사업 대상지 선정과 관련하여 시설물에 대하여는 교체 완료하였으며, 고사목은 식재 적기인 가을에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지 선정과 관련하여서는 시민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 내에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8쪽 두 번째, 잠두봉근린공원 민간 개발 민원 해결 촉구와 관련하여 주민간담회, 현장 방문, 주민의견 일부 반영 등 민원 해결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건설교통본부 소관 보고

10시09분

홍래

박홍래건설교통본부장

건설교통본부장 박홍래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본부 소관 지적사항은 총 25건으로 15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 9건, 지속검토 1건입니다. 완료된 사항은 제출된 자료로 대신하겠으며, 추진 중인 사항과 지속검토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 입니다. 210쪽 2번입니다. 산성도로에 대해서 확실한 시설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단기계획으로 내년까지 우회전 차로를 개선하고 긴급제동시설 및 비상주차대를 설치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목련로 확장을 통한 우회도로 개설로 산성도로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도로시설과 소관 입니다. 212쪽 4번입니다. 강서 하이패스 나들목 설치와 관련 중부고속도로 확장 시 저촉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설계 시 충분한 검토를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청주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은 서청주아이시의 기능 분산을 통한 출퇴근 및 도심 구간의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고속국도 IC 추가설치 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하이패스 아이시 추가 설치비용을 도로공사와 분담키로 하였으며, 향후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을 고려해서 예산이 중복 투자되지 않도록 도로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5번, 서청주아이시∼주봉 간 도로 개설공사와 관련 한쪽 부분만 공사를 진행하지 말고 통과도로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1단계 사업인 주봉마을 진입로 확장 사업을 내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주변 발전 추이 등을 고려해서 개설 시기를 조절하겠습니다. 6번, 중로 1-127호선과 관련하여 2019년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 서청주아이시에서 가로수길까지 도로가 반듯하게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주봉마을 입구 발전 방향 및 여건 분석을 고려해서 2019년 도시계획 재정비 시 반영ㆍ검토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입니다. 214쪽 3번입니다. 서청주아이시 입구 월동장비가 적치된 토지에 대해서 도로공사 측과 협의하여 카풀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청주시 전체 권역별로 카풀주차장을 확충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한국도로공사 및 수자원공사 등과 협의한 결과 청주아이시 인근 토지는 월동장비 적치 및 고속도로 유지관리상 꼭 필요한 토지로써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카풀주차장 확충은 현재 아름다운웨딩홀, 밀레니엄타운, 양촌리, 수름재 4개소에 카풀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청주 방면 카풀주차장 마련을 위해서 석곡동 아모르아트웨딩홀과 협의 중에 있으며, 청주시 권역별 카풀주차장 확충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중교통과 소관 입니다. 216쪽 2번입니다. 유개승강장을 광고ㆍ홍보업체에 수익사업으로 제공하여 광고면을 활용토록 해주는 대신 승강장 청결 등 관리에 책임질 수 있는 관리방법 전환에 대해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승강장 내 노선도, 운행계통도 등 시내버스 노선 운행정보를 제공하는 공간이 충분하지 않은 실정으로써 현대사회는 길거리에 넘치는 광고로 인해서 시민의 피로도가 높은 실정입니다. 승강장 내 상업 광고로 인한 이용객 피로도 가중과 승강장 본래 기능 약화 등 관리 부실이 우려됩니다. 이에 광고 수입을 통한 승강장 관리보다는 청주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공공성과 공익에 우선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향후 승강장 청결 등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서 대중교통 이용시민의 편의 도모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오송∼청주 간 택시 할증 폐지와 관련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민원이 있으니 이에 대한 지원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2월 20일 오송∼세종 간 택시요금 할증 폐지 후 카드결제 수수료를 기존 1만 1,000원에서 1만 6,000원으로 인상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국토부에 오송역과 세종시 간 공동사업구역 조정을 신청한 상태로써 9월 중 심의 상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하천방재과 소관 입니다. 218쪽 2번입니다. 우수저류조가 설치되지 않은 수곡동 지역도 국비 확보에 노력하여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수곡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은 4월 신규 사업 계획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였으며, 6월에 현장실사를 하였습니다. 9월 전문가 심의 이후에 10월 중 신규 사업 대상지가 확정될 예정이며, 2018년도 신규 사업 선정 및 국비가 확보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입니다. 219쪽 1번입니다. 자동차 과태료 부과ㆍ징수 및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결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자동차 과태료 징수율 저조에 관하여 직원 간 워크숍을 통해서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기존 등기우편으로만 발송했던 과태료 고지서를 일반우편과 동시에 발송함으로써 고지서 송달율을 높였습니다. 아울러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ㆍ예금 압류 및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강력하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해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물품 구입 시 물품의 품질에 문제가 있다면 외지업체 물품을 구입하지 말고 지역업체 물품 구입에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물품 구매 시 조달 구매에 관하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 시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는 청주 소재 사회적기업과 청주시 우수 중소기업의 생산제품을 적극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본부 소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환경관리본부 소관 보고

10시16분

강덕

서강덕환경관리본부장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입니다. 2017년도 환경관리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본부 소관으로 지적된 사항은 총 16건으로 이 중 13건은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적된 사항 중에서 처리를 완료한 것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현재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정책과 소관 , 222쪽 3번입니다. 재활용센터 운영 및 관리 현황과 관련하여 재활용품 무상기증은 저소득층을 위한 좋은 정책이니 지원 확대방안을 강구하고, 동에서는 매월 열리는 통장회의 등을 통해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라는 김태수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청주시재활용센터 운영은 시 예산 지원 없이 자체 수익만으로 운영되는 독립채산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무상기증은 센터 운영실적에 따라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실정이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외계층의 지원대상자가 확대되도록 읍ㆍ면ㆍ동 및 관련 부서에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향후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물품이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3쪽, 자원정책과 소관 4번입니다. 제2매립장 관련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함에도 노지형으로 가는 것이 시민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시의회든 그 누구이든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간 너무 부족하였고 의회에서 해주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해줄 수밖에 없도록 노력해 달라는 김태수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매립장 조성방식을 노지형으로 변경하는 것을 반대하는 분들에게 노지형의 당위성을 이해ㆍ설득시키기 위해서 여러 차례 직접 찾아뵙고 면담하였고, 노지형의 우수성을 알려드리고자 그분들과 함께 학천리 광역매립장 등을 비롯한 타 지역 폐기물처리시설을 비교 견학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ES청주와 청원 특혜의혹 관련 주민감사 청구가 각하돼서 특혜의혹을 해소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보며, 노지형으로의 조성방식 변경이 원만히 해결될 때까지 노지형 조성방식을 반대하시는 분들을 찾아 객관적인 자료와 데이터로 충분한 설명과 소통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24쪽, 자원관리과 소관 2번입니다. 광역소각시설 2호기 화재사고와 관련해서 작년에도 두 차례 화재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금번 사고 지역과 장소는 다르지만 그 당시 화재 발생 장소에 유사한 시설과 화재 우려가 더 큰 장소에 대해서 점검 및 사전대비 하였으면 이번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제2의 화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는 김현기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광역소각시설 2호기 화재 복구공사는 이번 주 중에 모두 완료하여 소각시설 2호기 운영을 정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향후 금번과 같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대형 폐기물 처리장과 소각로 저장조에 방수총과 배연설비를 화재 복구공사 설계에 반영해서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본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보고

10시21분

범수

이범수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입니다.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완료가 4건, 추진 중이 4건, 1건은 추진 불가가 되겠습니다.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진 중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27쪽, 업무과 소관 입니다. 첫 번째, 법과 조례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지역업체 활용과 지역업체 활용 여부 등을 쉽게 파악하기 위한 수감자료 작성 시 사업현황 등에 소재지를 반드시 표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각종 사업 추진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를 우선 선정하여 업무 처리를 하고 있으며, 수감자료 작성 시 업체 소재지를 표시하여 지역업체 활용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검침방법 개선을 위한 옥외검침시스템 설치에 매년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생산성 향상으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현 수도 검침 방법이 구식이므로 검침 방법을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설치된 계량기 9만여 개 중 옥외검침시스템은 5.6% 정도로 검침이 어려운 곳의 검침 효율성을 높이고 있으며, 앞으로 검침원 증원보다 생산성 향상을 통해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검침 방법 개선을 위해 무선원격시스템을 2018년도에 시범 설치ㆍ운영하여 결과에 따라서 확대 시행 여부를 검토ㆍ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세 번째, 지방채, 기채, 일시차입금 및 채무현황과 관련하여 타 기금 이율에 비해 상당히 높은 지역개발기금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고금리 지방채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 등 추진 시 환경부 환경개선 특별회계 저금리를 차입하고, 상수도 재정분석을 통해 여유자금과 영운정수장 및 구 지북정수장을 매각하고 활용하여 지방채 잔액 217억 원을 당초 2027년에서 2022년까지 조기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정수과 소관 입니다. 두 번째, 현재 타 지자체와 같이 우리 청주시도 자체적으로 병물을 생산하여 고품질의 수돗물을 홍보하고 시와 관련한 각종 행사 시에도 지원하면 호응이 좋을 것으로 병물 자체 생산에 대하여 재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자체 병물을 생산할 경우 건축, 설비에 소요되는 예산 약 28억 원과 5명 이상 전담 직원의 인건비, 시설운영비가 투입되어야 하며, 1개의 지자체에서 2개소 이상 병물을 생산하는 것은 중복 과잉투자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체 병물 생산을 추진하기보다는 정수장 홍보와 견학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깨끗한 청주시 수돗물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보고

10시25분

김의

김의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의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도시개발과 1건, 도시재생과 3건, 공공시설과 1건이며 현재 추진 중이 1건이고 완료는 4건입니다. 도시개발과 외 2개 과 공통으로 지적하신 사업 추진 시 지역업체를 활용해 달라는 사항과 내년부터 지역업체 활용 여부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수감자료에 소재지를 표기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내년도 수감자료 시 지역업체 소재지를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32쪽,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재개발 가능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해제 가능한 곳은 빨리 해제하고 기반공사를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정비구역 내 토지소유자 25% 이상 해제 동의 및 신청 시 정비구역 해제 검토대상이 됩니다. 금천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은 개별 우편을 통해 주민의견 조사 결과 토지등소유자 총 521명 중 36.28%인 189명이 해제 찬성을 함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 후속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모2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은 지난 7월 28일 청주시정비구역해제실무위원회 개최 결과 주민의견을 수렴하라는 결정으로 10월 주민의견 조사를 위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청주시가 미래도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대해 예상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검토하여 집행기관과 의회가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문제점 발생 시 시 집행기관과 의회, 사업대상자, 주민이 함께 해결할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상당구청 소관 보고

10시27분

중훈

이중훈상당구청장

상당구청장 이중훈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상당구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5건으로 조치 완료 13건, 추진 중이 2건입니다. 완료 처리된 13건은 처리결과 보고서 234쪽부터 23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중인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9쪽,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겨울철 교동터널의 도로 노면 결빙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라는 사항과 서운동 90-1번지 일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주민 통행 불편을 해소해 달라는 사항에 대하여 작년 교동터널에 자동염수살포장치를 설치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제설차 한 대를 배치하여 제설작업을 추진하겠으며, 서운동 90-1번지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지역 여건과 주민의견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0쪽, 운암교라는 교량 명칭이 중복 사용되고 있으니 관리를 위해서라도 교량 명칭을 수정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운암교라는 교량명이 중복된 것을 전수조사 한 결과 관내 총 3개소로 향후 자연부락명을 활용하는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당구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서원구청 소관 보고

10시30분

동오

신동오서원구청장

서원구청장 신동오입니다. 서원구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3건으로 완료가 11건, 추진 중이 2건입니다. 완료된 11건은 처리결과 보고서 242쪽부터 248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진 중인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4쪽, 농축산경제과 소관 입니다. 두 번째, 가뭄으로 녹지공간 내 고사 중인 영산홍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원 및 녹지 지역에 고사가 진행되는 관목류를 중심으로 해서 산불진화차량 등 급수 가능한 차량과 전동펌프, 인력 등을 동원해서 일일 2회 급수를 실시하였고,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업지 내에 고사된 관목에 대해서는 하반기 식재기에 하자보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6쪽, 환경위생과 소관 입니다. 네 번째, 주택가 공업사의 판금ㆍ도색으로 인한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기배출시설 신고사업장인 공업사는 규정에 따라 정기점검을 철저하게 실시하고, 미신고 정비업체는 관련 부서와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 서원구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흥덕구청 소관 보고

10시32분

노문

박노문흥덕구청장

흥덕구청장 박노문입니다. 흥덕구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4건으로 그 중 13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9쪽부터 255쪽까지,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4쪽, 건설교통과 소관 세 번째입니다. 비하동 도시계획도로가 현재 보상 협의 중인데 좀 더 노력하라는 김현기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비하동 도시계획도로 소로 2-360호 개설사업은 보상액의 부족으로 보상 잔여 필지에 대하여 보상금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보상 완료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비하동 리호관광호텔 뒤 도로개설사업은 편입토지 소유자와의 지속적인 협의에도 불구하고 현재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흥덕구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청원구청 소관 보고

10시34분

기상

남기상청원구청장

청원구청장 남기상입니다. 청원구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소관 지적사항은 총 14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으며, 과별 주요 사안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6쪽, 행정지원과 소관 입니다. 첫 번째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6개 과 공통사항으로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시 지역업체에 집중될 수 있게 노력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현재 수의계약 체결 시 지역업체를 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민원지적과의 경우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시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대형업체들은 법과 조례, 대상자 선정 평가 기준 등에 의거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역업체의 참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58쪽, 농축산경제과 소관 입니다. 네 번째, 민원의 정당성을 파악하여 법에 근거한 민원처리를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접수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청주시 민원 처리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관련법 등 기준에 근거하여 전문성을 갖고 신속하고 친절하게 민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9쪽, 환경위생과 소관 입니다. 네 번째와 260쪽 건설교통과 의 두 번째 사항입니다. 공업사 판금ㆍ도색에 의한 악취에 대해 환경위생과와 합동점검을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현재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동차전문 정비업소에서 불법 판금ㆍ도색작업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주민 생활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청원구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는 제1차 본회의 별책부록으로 보관) 차. 질 의

10시36분

안성현위원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진행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이 협소한 관계로 마이크가 없는 과장님들께서는 질의에 대한 응답 시에 불편하시더라도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신 공무원이 계셔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명희 상당구청 환경위생과장님은 병가 중으로, 이진균 흥덕구청 건설교통과장님은 정밀안전진단 교육 중으로, 신용희 청원구청 민원지적과장님은 병가 중인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에 박성식 상당구청 환경위생과 청소팀장님과 이수응 흥덕구청 건설교통과 토목개발팀장님과 류형관 청원구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장님께서 답변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위원

한병수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셨나요? 참고 페이지는 209페이지. 상당구 농축산경제과장님도 같이 들어 주시면 됩니다. 금천동 현대아파트에서 명암타워 간 영산홍 고사 건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서는 구청에 조치하라고 이관한 저기가 있네요?

노설

박노설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노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위원

그런데 그 밑에 답변을 보면 ’18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하겠다는 답변이 또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공원녹지과장

구청은 구청 나름대로 추진하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일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구청에…….

한병수위원

아니, 지금 관리 주체가 구청입니까?

노설

박노설공원녹지과장

예, 구청입니다.

한병수위원

그럼 구청으로 넘겨서 구청에서 관리를 잘하고 있던데. 구청에서는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산불진화차량 2대를 동원하고 또 가용 꽃묘관리원 6명을 동원해서 살수를 했다.’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건 했으니까 그렇게 답변이 됐는데 공원녹지과에서는 같은 사안을 갖고 ‘’18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 그러면 어떤 걸 믿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구청에서 다 한 걸 헛돈을 들여 갖고 다시 가서 살수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노설

박노설공원녹지과장

최근에 가뭄이 계속 심한 상태입니다. 구청에 산불진화차량이 2대가 있는데 가뭄이 심할 때는 2대로 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적으로 본청 예산에 일부 세워서 구청이 힘들 때 같이 도와주려고 계상한 겁니다.

한병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같은 사안을 같고 답변이 상이하게 나와서는 안 된다. 더군다나 똑같은 청주시청의 직원입니다. 그런데 이 부서 답변이 다르고 저 부서 답변이 달라서 되겠느냐 그걸 지적하고 싶고. 오늘 관리 주체를 분명히 정해서 관리하면 되는 거지. 상당구청에서는 가물어 갖고 고사된다고 하니 여름철에 잘 쓰지 않는 산불진화차량을 활용해서 또 꽃묘관리원을 활용해 갖고 살수를 잘했는데 굳이 예산을 또 세워서 한다고 그러면 답변의 저기가 맞지 않는다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세요.

노설

박노설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노설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구청에서 나름대로 했는데 가뭄 기간이 길고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라든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임차료나 재료비를 세워서 추가적으로 보완해 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한병수위원

공원녹지과에는 산불진화차량이 없나요?

노설

박노설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한병수위원

없습니까?

노설

박노설공원녹지과장

네.

한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순 위원 거수) 박현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순

박현순위원

박현순 위원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보편적으로 잘됐어요. 잘됐는데 상당구청 지적한 내용에 구청장님 말씀하시는 게 분명치 않아서 질의합니다. 구청장님, 239쪽 한번 봐 주세요. 구청장님이 아까 설명을 하는데 서운동 90-1번지 천주교회 건에 그쪽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났다는 걸 잘 모르시는 거 같아.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의견을 수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기 이 내용이라면 참 좋았어요. ‘2018년 예산을 확보하여 설계 및 보상 등 순차적으로 추진하겠음.’ 이렇게 써 있는 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주민 의견을 다시 수렴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중훈

이중훈상당구청장

상당구청장 이중훈입니다.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업무 파악은 명확히 안 됐지만―이 지역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테지만―아마 천주교 안에 있는 소방도로를 지적하신 것 같고요. 도시계획도로의 망은 도로 규칙에 의해서 격자형/블록형으로 짜놓기 때문에 종교시설이라든지 특수시설을 예외적으로 두지 않아서 과거 ’70년도ㆍ’80년도에 도로망을 짜 놓은 결과 아마 소방도로가 천주교 안으로 통과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그 소방도로가 자기 부지로 들어오니까 필요가 없는 거고. 인근 주민들은 어쨌든 그걸 삭제해서 가로망을 인근으로 그으면 주변에 피해가 오니까 주민들하고 대치가 돼 있는 오래된 민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천주교 측과 주민과의 합의가 돼야만 사업이 시행된다는 그런 답변을 드린 거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순

박현순위원

아니, 천주교하고 합의가 돼야 된다?

중훈

이중훈상당구청장

그러니까 가로망은 법적인 가로망을 짜 놨고 소방도로라는 거는 어쨌든 앞으로 화재나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소방도로를 그어 놓은 건데 천주교회에서는 그 도로 개설하는 걸 반대하고 지역주민들은 그 도로를 개설하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고. 천주교에서는 ‘우리 땅은 안 된다.’ 이러고 있는 대치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이 있어도 지역주민과 천주교와의 합의가 돼야지 그 도로를 개설한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현순

박현순위원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다?

중훈

이중훈상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현순

박현순위원

좋아요. 그런 뜻이라면 조금 이해를 하는데. 이 민원이 제기된 것이 요 몇 년이 아니에요. 그렇죠?

중훈

이중훈상당구청장

그렇습니다. 엄청 오래된 세월입니다.

현순

박현순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종교단체에 어떤 저기라고 상당히 중요도를 갖지 않는 거예요. 신자들 때문에 그러는 건지는 몰라도.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에 그 지역구 의원인데요. 거기 이 민원이 계속 오는 거야. 그래서 오죽하면 이번 행감 때 상당히 중량감을 갖고 지적을 했는데 지난 구청장님도 ‘전부 다 맞다.’ 말씀하시고, 거기 건설교통과장님도 ‘무조건 진행해야 될 사항이다.’라고 언급을 했단 말이죠. 그랬는데 구청장님이 새로 바뀌었다고 해서 의견을 다시 수렴해 보겠다고? 그런 내용들은 구청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 모양인데 거기도 한번 방문하시고 과장님하고 같이 가서 거기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눠 보세요. 얼마나 심각하게 요구하고 있는……. 이게 주민들의 아주 애절할 정도의 민원사항이야. 구청장님, 그걸 명심하셔 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훈

이중훈상당구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순

박현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박현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주택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제가 말씀드린 내용으로 참고하실 페이지는 207쪽 여성 배려, 여성친화도시 건축물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린 부분으로 이건 지금 건축디자인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사실 여성분들한테 가장 밀접한 건……. 자기가 사는 공동주택, 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하에 들어가기를 상당히 꺼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주택과하고 건축디자인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상 1층에 여성전용주차장을 마련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해서 시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 기억하시죠?

용한

최용한안전도시주택국장

그땐 제가 건설교통본부장이었습니다.

김태수위원

글쎄요, 지금 이건 어떤 한 부분을 지적하자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한

최용한안전도시주택국장

안전도시주택국장 최용한입니다. 제가 7월 1일 자로 부임했기 때문에 이 지적사항은 오늘 처음 접하는 내용인데요.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여성친화주차장을 지상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공공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좋지만 가장 출발점은 자기 집 앞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두 부서가 적극적으로 한번 협의하셔서……. 돈이 크게 많이 들어갈 거 같지는 않아요. 지금 있는 조례에서 ‘아파트 사업이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지원해 준다.’ 이 정도만 해도 비용 부분에 있어서는 큰 부담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같이 고민 좀 해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님 한 번만 다시……. 참고 페이지는 208쪽이고요. 지난번에 대길초등학교 공원화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추진 중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 고사목 제거하고……. 지금 시소하고 벤치 보수 및 교체완료 이렇게 돼 있는데 교체된 시설물이 어떤 거죠?

노설

박노설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노설입니다. 시소하고 벤치는 완전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수목 식재는 지금 여름이라 9월 말이나 10월 초 가을에 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지난주에 다시 한 번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벤치는 아직도 송진이 나오고 있고요. 모르겠습니다, 교체를 했다니까 교체한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같은 규모고 같은 색깔이고 그래서 교체를 했는지 안 했는지 구분을 못 하겠더라고요. 물론 교체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게 에이에스 기간이 2년이죠?

노설

박노설공원녹지과장

예.

김태수위원

그러면 2년 동안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노설

박노설공원녹지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요, 하자 난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가 교체 내지 다시 하는 걸로 이렇게…….

김태수위원

그럼 제가 가 본 결과로는 공원녹지과에서 그걸 관리한다는 게 이해가 잘 안 가요. 매번 갈 수는 없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학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노설

박노설공원녹지과장

전체 관리는 학교에서 하고요, 시설물의 하자나 소규모로 고장났다든지 이런 건 저희들이 관리하고요.

김태수위원

2년 동안 에이에스 기간이고요?

노설

박노설공원녹지과장

네.

김태수위원

하단 답변 부분에도 나와 있지만 사업 선정 시……. 지금 이 학교는 내년에 폐교니 뭐니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동네 주민들의 밀집도나 이런 면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정말 다시 한 번 이런 거 선정…….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같이 이용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소에 심사숙고를 다시 한 번 해주시고. 제가 이 부분뿐만 아니라 중앙여고, 창신초 다 둘러봤습니다. 고사목이나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 봄에……. 어차피 시에서 이렇게 해주는 거 고사목 1년 내내 그렇게 방치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저도 관심 갖고 볼 테니까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설

박노설공원녹지과장

하자 기간 내에 있는 건 일제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준공이라 하면 시민들이 바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올 4월인가 몇 월에 준공됐죠?

노설

박노설공원녹지과장

5월에 했습니다.

김태수위원

예, 5월에 준공됐는데 아직도 송진 배출 때문에 전혀 사용을 못 하고 있어요. 하여간 준공이라는 말이 나오면 바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설

박노설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리고 이게 참 민감한 부분인데 환경관리본부장님이나 과장님 답변 주셔도 됩니다. 지금 제2매립장 관련해서 말을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한 번쯤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여러 가지 홍보나 집행기관의 잘못된 부분 이렇게 했고 이번에도 초미의 관심사로 청주시 최고의 현안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리셨죠?

강덕

서강덕환경관리본부장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만약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통과가 안 될 경우에는 내년 본예산에 다시 한 번 추진하실 겁니까?

강덕

서강덕환경관리본부장

이번 2회 추경에 꼭 반드시 반영이 되도록 위원님들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 2회 추경에 반영이 안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라도 꼭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만에 하나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경우에 지금까지의 방법으로는 이 논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오창주민들의 문제가 아니라 청주시민 전체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일정에 차질이 생겨서 다음에 쓰레기 대란이 오면 청주시에 몫이 다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질타를 받을 것이고 의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경우에는 청주시민 전체의 문제니까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광범위한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덕

서강덕환경관리본부장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입니다. 얼마 전에도 한병수 위원님하고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시민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여론을 들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조언을 해주셔 갖고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시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만약에 반영이 안 된다 그러면 그런 시민들에 대한 여론조사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게 절대공기가 2년인데 일반 행정절차를 밟고 기본 및 실시설계 인가까지 1년이라는 세월이 걸립니다. 이번 7월 16일 수해로 인해서 성상이 구분이 안 되는 생활폐기물이랄까 대형폐기물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소각재도 상당량 쌓여 있습니다. 지금 2019년 말로 매립이 종료가 되는데 아마 앞당겨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스러운 노파심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번 2회 추경에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만약에 지금 김태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태수위원

본부장님, 제가 말씀 중에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성상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나 위원님들 다 알아요. 그런데 시민들은 그 말을 몰라요. 성상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시지 말고 시민들이 정말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 그냥 편안하게 ‘반입되는 매립 쓰레기다.’ 이렇게 하면 시민들이 알아듣는데……. 우리들은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자꾸 ‘성상, 성상’ 해서 일반 시민들은 성상이 뭔지 몰라요. 얼마나 알겠습니까? 이왕에 표현을 하실 거면 그런 부분도 좀 더 세심하게 그런 쪽으로 통일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강덕

서강덕환경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어쨌든 본질은 매립장을 건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본질을 벗어나서 특혜 의혹이라든가 아니면 노지형이나 지붕형 이런 쪽으로 빗나가 가지고 본질을 벗어난 논쟁 속에서, 사이드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확고한 의지가 있으신 거 같으니까 대책을 세밀하게 세워서 실기를 하지 않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상수도사업본부 업무과장님이나 본부장님이 답변 주셔도 됩니다. 227쪽, 설치된 계량기에 대해 2018년도에 무선원격시스템을 시범 설치한다고 했는데 현재 일부 외부에 설치돼 있는 시스템하고 여기 2018년도 시범 시스템하고는 다른 건가요?

영표

장영표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업무과장 장영표입니다. 내년도에 도입하려고 하는 건 인터넷하고 연결돼서 자동으로 하는 거고, 지금 저희가 한 거는 집에까지 방문하는 겁니다. 대문 바깥에서 그냥 피디에이 꼽아서 볼 수 있는 정도고.

김태수위원

글쎄, 저도 어느 집에 가서 그 모형을 봤어요. 이게 두 개가 달려 있더라고, 여러 개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다 피디에이나 USB 꽂는 장치가 올리니까 있더라고. 현재는 그게 맞죠?

영표

장영표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예.

김태수위원

이거는 그거하고는 다른 방식이고?

영표

장영표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다릅니다.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순 위원 거수)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순

박금순위원

박금순 위원입니다. 222ㆍ223페이지, 서강덕 환경관리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처리결과에서 제2매립장 조성방식 해서 견학을 여러 차례 계속하셨습니다. 그죠?

강덕

서강덕환경관리본부장

몇 페이지죠?

금순

박금순위원

223페이지를 보시면.

인석

김인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김인석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금순

박금순위원

네, 하십시오.

인석

김인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금순

박금순위원

제2매립장이 시급성이 있죠?

인석

김인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순

박금순위원

네, 시급성이 있어요. 그러면 후기2리에 현재 몇 가구가 살고 있는지 아세요?

인석

김인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후기2리 가구 수 관계는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금순

박금순위원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현재 22가구 45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회의록이 10차 회의록까지 있는데 이 10차 회의록 중에 4차 회의록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지금 후기리가 매립장으로부터 10m라고 회의록에 있습니다, 4차 회의록에요.

인석

김인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순

박금순위원

네, 그렇게 답변해 주시고요.

인석

김인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10m가 아니고 한 50m 되는데 환경영향평가 할 때는 환경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금순

박금순위원

잠깐만요. 4차 회의록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부지경계선으로부터 10m’라고 회의록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만 후기리 22가구 45명이 부지경계선으로부터 10m에 있다고 4차 회의록에 돼 있고요. 그렇다고 보면……. 늘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법적인 검토를 받죠?

인석

김인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순

박금순위원

받죠, 그죠?

인석

김인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금순

박금순위원

그리고 받으면서 혹시 환경부에 질의를 해본 적이 있으신가?

인석

김인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환경부에 질의를 하니까 ‘환경부의 소관이 아니다. 청주시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그랬습니다.

금순

박금순위원

법적 검토가요?

인석

김인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순

박금순위원

법적 검토가 청주시…….

인석

김인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아니, 지붕형에서 노지형으로 하는 거!

금순

박금순위원

예, 그 부분이요.

인석

김인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금순

박금순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1단계ㆍ2단계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본부장님도 같이 들어주십시오―제가 분명히 환경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환경부 직원이 답변하기를 ‘청주시가 환경부에 전화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답변이 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금강유역환경청에 직접 갔습니다. 갔는데 공무원들의 입장은 어떤지 모르지만 정확히 물은 그 부분만 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각적으로 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물어봐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환경영향평가 받을 때도 침출수나 악취 부분이 분명히 돼 있죠, 그죠?

인석

김인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순

박금순위원

예, 그러면 아무리 급하다 하여 예산을 세울 때……. 예산을 떡 하니 세웠어요. 세워졌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저는 사실 이 예산이 법으로부터 사용을 하지 못할 수 있는 환경까지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금강유역환경청하고 환경부에 제2매립장 관련해서 정확한 질의를 하셔서 예산을 세우는 것도 참으로 옳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석

김인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상 처음에 와서 지붕형에서 노지형으로 변경하는 데 대해서 금강유역환경청하고 환경부에 법적 검토를 질의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서의 답변 사항도 ‘이건 정책결정 사항이다. 환경부하고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관여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여쭤봤지만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에서도 ‘지금은 지붕형보다는 노지형으로 선호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순

박금순위원

그 부분 문서로 받으셨나요?

인석

김인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노지형이 좋다는 것을 문서로 받은 건 아니고 ‘그건 법적 관계는 없다. 시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이것은 문서로 받았습니다.

금순

박금순위원

방금 전에 제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악취와 침출수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인석

김인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악취와 침출수 관계는 우리가 기본 및 실시설계 할 때 최대한 침출수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처리토록 설계에 잘 반영하겠습니다.

금순

박금순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뭐를 물어봤느냐 하면, 방말마을에 22가구 45명이 살고 있는 걸 확인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시장님께 질의하기를 ‘방말마을의 이주대책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는데 시장님께서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인석

김인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순

박금순위원

여기에서 보면 시에서 후기2리, 가좌리, 성재리 이분들하고 소통을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소통을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분들 중에서 반대하시는 분도 때로는 있을 겁니다. 그죠?

인석

김인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순

박금순위원

그래서 이 반대 대책도 세워야 되시고. 또 하나는 아까도 문서 없이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금강유역환경청하고 환경부하고 다시 한 번 문서로 정확하게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듣기를 바라고요. 그 답변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박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언식 위원 거수) 신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언식위원

신언식 위원입니다. 환경관리본부 환경정책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구제단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완료가 됐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뭐가 완료가 됐나 구체적으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신고를 했을 때 즉시 조치가 어려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고 시 즉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신고를 받을 때 서면으로 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을 유선신고로 바꿔서 신고 절차를 간소화해서 즉시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총기 수령은 작년의 경우는 도심지 인명 피해 우려 시를 제외하고는 휴일에는 불가였습니다. 그 부분을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상시/언제든지 총기 수령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포획기간도 작년에는 신고 접수 시부터 2개월로 했었는데 올해는 방제단 운영기간인 4월부터 11월 내내 상시 포획할 수 있도록 포획 기간을 바꿨습니다. 포획 구간도 전에는 해당 면으로만 나왔었는데 인근 면, 그러니까 혹시 고라니나 멧돼지가 다른 동네로 갔을 때는 추적해 가지고 잡을 수 있도록 보완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언식위원

그렇게 조치를 했다고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고를 해도 오지 않는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신고를 해도 포획하러 오지 않는다. 신고를 해도 안 왔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것은 행정적으로 말로만 한 건지. 완료가 됐다고 하면 신고를 하면 즉시 와서 처리해 줘야 되는데 며칠이 지나도 안 왔다 이 얘기예요. 이것은 완료가 아니고 처리가 아니에요, 말로만 하는 행정이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위원님, 그런 일이 있었는지 확인 좀 해보고요. 그런 일이 있었다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신언식위원

이게 한두 곳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야생 유해조수를 행정적으로 말로만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밭을 다 절단 내놔서 신고를 해도 와서 처리를 않는다 하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야생 조수에 대한 퇴치기라든가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라도 그에 피해를 입지 않게 해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집행기관에서 할 일인데 구제단만 믿고 한다? 한다는 자체가 잘못됐다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앞으로 지금보다 더 제도 개선할 거 있으면 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해 보고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신언식위원

예, 잘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자원정책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와 관련하여 현재 벌어진 일련의 일들이 집행기관에서 제2매립장 관련 일관성이 없는 행정을 함으로 인하여 발생됨. 앞으로 제2매립장과 같은 큰 프로젝트를 할 때에는 철저한 준비로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할 것’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완료가 됐다고 그랬어요. 큰 프로젝트를 어떻게 완료했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김인석입니다. 완료 사항은 표기…….

신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큰 프로젝트를 어떻게 추진했는데 완료했다고 말씀하셨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현재는 완료가 안 됐지마는, 이 답변 사항으로써는 제2매립장은 추진 상황이지만…….

신언식위원

아니, 프로젝트가 뭐냐고요. 큰 프로젝트 뭐를 어떻게 해놨는데 프로젝트 했다는 걸 완료했다고 여기에 기재해 놨나 말씀해 달라니까요.

인석

김인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현안사업, 큰 대형사업을 큰 프로젝트로 여기는데요. 이 사항은 글맥에 있어서 그것만 완료로 표기했습니다. 이거는 뭐…….

신언식위원

프로젝트가 뭐냐니까요?

인석

김인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프로젝트는 청주시에서 시민들을 위해 하는 사업을 큰 프로젝트로 생각합니다. 제2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큰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큰 프로젝트로 여깁니다.

신언식위원

그러니까 제2매립장에 관련해서 프로젝트가 뭐냐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완료가 됐다면서요? 그럼 그 프로젝트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계획이 섰을 거 아니에요.

인석

김인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사실상 제2매립장은 추진 중입니다. 이건 추진 중인데 표기상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언식위원

223쪽에 보면 여기도 똑같은 방식으로 했는데, ‘제2매립장 관련해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함. 그럼에도 노지형으로 가는 것이 시민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되면 시의회든 그 누구이든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간 너무나 부족함이 있어 의회에 해주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해줄 수밖에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했는데 제2매립장 조성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의원들에게 변경에 대한 당위성을 설득하기 위해서 오창읍 이장단과 광역매립장 견학을 했어요. 그런데 광역매립장을 견학한 오창읍 이장단은 어느 지역의 누구고, 8개 리 이장의 8개 리라 하면 두릉리, 후기리, 가좌1ㆍ2리, 성재2ㆍ3리, 백현1리, 화산리. 이 지역이 어느 어느 부락인지는 제대로 알고 계신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김인석입니다. 여기서 이장단 견학을 말씀드린 건 오창읍 전체로 봐서인 거고 가좌하고 이장님들 뜻은 아닌 겁니다, 사실상. 그런데 가좌하고 이장님들은 저희의 주요한 설득대상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아직 견학을 못 한 상태고요. 오창읍에 관련해서 다른 이장님들은 견학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창읍에 환경지키미라든지 오창 아파트단지에 관련 주민들도 견학한 사항이 있습니다.

신언식위원

그러면 2산단이 아닌……. 과장님, 2산단이 어디고 1산단이 어딘지도 제대로 모르고 계시네요?

인석

김인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신언식위원

2산단이 어디고 1산단이 어디예요? 지금 2산단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인석

김인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창 아파트단지 말씀하십니까?

신언식위원

과학단지가 먼저 생긴 데가 1산단이에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아파트가 많은 데. 2산단은 오창 쪽으로 나가서 두 번째 생긴 데가 2산단이라고 해요, 주성리. 2산단 이장님들이나 이분들은 가지도 않았는데 과장님이 지금 2산단 이장들이 갔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일관성 없게 말씀하시면 혼선이 생겨요. 그리고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이장들이나 주민들은 견학을 안 시킨 이유가 뭐예요?

인석

김인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지금 저희들도…….

신언식위원

아니, 이유가 뭐냐니까요.

인석

김인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본인들이 회피해서 그렇습니다.

신언식위원

그리고 여기 기재된 게 후기리도 1ㆍ2리가 있어요. 가좌도 1리에서 3리까지 있는데 2리라 했고. 성재는 1리에서 4리까지 있어요. 그리고 백현리도 1ㆍ2리가 있고 용두리, 화산리가 있어요. 14개 리예요. 기재를 잘하셔야죠.

인석

김인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면담할 때 참석하신 분들만 적은 겁니다.

신언식위원

이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인석

김인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저희하고 한 번 면담을 했습니다.

신언식위원

그럼 두릉리에서 누가 참석했어요?

인석

김인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두릉리는 조종환 이장님이 참석했습니다.

신언식위원

조종환 이장?

인석

김인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신언식위원

또 가좌1ㆍ2리는?

인석

김인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가좌1ㆍ2리는 김용회 이장님하고 이응수 이장님. 이건 그때 면담할 때 참석하신 분을 적어 놓은 겁니다.

신언식위원

이게 언제 면담했어요?

인석

김인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금년 이삼월에 한 걸로 제가…….

신언식위원

예?

인석

김인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금년 이삼월에 면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언식위원

알고 있는 게……. 누가 가서 면담을 했어요?

인석

김인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제가 날짜를 정확하게 몰라서 그렇습니다.

신언식위원

2월에요?

인석

김인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2월인지 3월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신언식위원

이삼월이에요? 내가 이거 확인할 거예요.

인석

김인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한 번 만났습니다.

신언식위원

그리고 시의원은 누구하고 만났어요?

인석

김인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시의원은 의회의 의원님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신언식위원

아니, 내가 지역구 시의원인데 나는 안 만났잖아요. 누구 만났어요? 박정희 의원 만났어요?

인석

김인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정희 의원님도 만났고 신언식 의원님도 만났지 않습니까?

신언식위원

언제 만났어요?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무슨 얘기 했어요? 제2매립장을 지붕에서 노지로 바꾸고 설득하는 이유를 누구한테 설명하고 누구하고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1산단 주민들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행정적으로 일관성이 없어요. 먼저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1산단과 우리 지역하고는 거리가 멀고 지붕형과 노지형으로 하는 것은, 입지선정위원회가 1년 4개월 동안 최종결정 내린 것은 지붕형 아니에요? 그걸로 인해서 모든 분들이 이해하고 모든 걸 해도 좋다는 의견을 준 거지. 그런데 그걸 싸그리 무시한 게 청주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해시킨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해내려온 게 하나도 없고, 예산만 달라고 요구하고 이간질하고 싸움이나 붙였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석

김인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제2매립장 사업계획 수립하고 공고 낼 때 지붕형으로 한 건 사실입니다. 혐오시설 이미지를 탈피시키고 매립시설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전환, 주민들 스스로 공모 신청을 하기 위해서 지붕형으로 신청 공모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소각장 2호기도 건설되고 매립장에는 불연성만 들어가고…….

신언식위원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인석

김인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제가 변경 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언식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자꾸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2호기가 건설되기 전 1차 공모 시부터 불연성만 매립하겠다고 지붕형으로 해서 1ㆍ2ㆍ3ㆍ4차까지 간 거 모르고 말씀하세요?

인석

김인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2014년입니다.

신언식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2호기를 왜 거기 갖다가 끌어들여요!

인석

김인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그 이후에 2015년 7월에 소각장 2호기가 건설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언식위원

건설된 거하고 거기하고는 관련도 없는 거 아니에요. 1ㆍ2ㆍ3차까지는 반경 1㎞ 이내 주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니까 후보지가 안 나온 거고, 4차에 가서 법정부락으로 축소시켰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그걸 갖다 입지선정위원회 1년 4개월 동안 왜 허송세월해요? 대번 노지형으로 확 바꿔버리고 말지. 경제성에 안 맞고 그러면. 일관성 없는 일을 해놓고, 신뢰성이 없고, 공신력 떨어지고, 직원들이 거짓말하는 사기꾼 같은 행위를 한 거 아니에요. 지금에 와서 일관성 없게 무슨 엉뚱한 제2소각장을 끌어대고 앉아 있어요. 일관성 있게 추진하려면 설득을 충분히 시키고 이해시킬 노력을 하세요. 해당도 안 되는 부락하고 싸움 붙여 갖고 지역사회 갈등이나 조장하지 말고. 좀 제대로 하는 걸 모범적으로 보여줄 수 없어요?

인석

김인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언식위원

앞으로 그런 걸 보여주고 하려고 노력해야죠. 그건 그렇게 하고요. 뒷장에 보면, 자원정책과예요, 어디에요? 소각장 2호기 화재 난 거요.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송희삼입니다.

신언식위원

2호기가 불나기 전에 화재 몇 번 나게 했어요?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작년에 두 번, 올해 한 번 해서 올해까지 세 번 났습니다.

신언식위원

그러면 작년에 두 번 날 때 소방서에서 무슨 조치를 받았어요?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소방서에서는 시설 같은 걸 검토해 보라는 얘기를 받았습니다. 배연설비 저기를…….

신언식위원

검토가 뭐예요? 무슨 검토를 하라 그랬어요?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배연설비를 검토하라고 해서 배연설비를 해야 되는지 따져 봤습니다. 따져 봐서 금년도 4월경인가 그때쯤에 설치하는 데 얼마가 들고 자료를 뽑아본 게 있습니다.

신언식위원

그러면 그게 전년도에 두 번이나 불이 나서 소방서에서 스프링클러로 조치하라고 이미 공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2호기가 화재를 만난 거 아니에요.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연설비 때문에……. 배연설비만 얘기했습니다.

신언식위원

배연설비가 아니라 소방서에서 뭐라고 공문을 보낸 거예요? 스프링클러 하라고 했어요, 안 하라고 했어요?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스프링클러 얘기는 없었습니다.

신언식위원

사실이에요?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언식위원

이거 속기록에 남으니까 내 소방서에서 그거 자료 받을 거예요.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언식위원

내가 소방서에서 분명히 스프링클러를 해야 된다고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안 세워서 금년도에 대형 화재를 만난 것은 사실이에요. 스프링클러 했으면 대형 화재 안 났을 것도 사실이고요. 불이 쉽게 꺼졌을 거고.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송희삼입니다. 스프링클러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신언식위원

그러면 소방서에서 뭘 얘기한 거예요? 제어장치가 뭐예요?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배연설비라는 연기를 제거하는 설비를 말씀드립니다.

신언식위원

미리 사전에 준비가 됐다면,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을 안 막고 다른 예산을 요구하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 그거는 앞으로도 화재 발생이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세상에, 문을 철창으로 해 닫아 놓고 쓰레기를 갖다가 쌓아 놓으면 불이 날 때를 기다린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적장이 필요하다면 야적장을 만들어서라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화재 관계는 앞으로도 언제 날지 모릅니다. 시민들이 건전지나 라이터 같은 원인을 알 수 없는 걸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오면 자동으로 쓰레기 저장조에 투하가 됩니다. 투하가 되면 불이 언제 발화가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화재 복구공사를 하면서 방수총을 쓰레기 저장조에 4개씩 그리고 대형폐기물 작업장에는 방수총 2개 이렇게 해 갖고 지금 10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바로 끌 수 있는 장치지 안 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각 다른 폐기물소각장 같은 경우에도 불이 수시로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언식위원

화재의 원인을 알면서도 사전에 방지를 안 하고, 않는다는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지금 모든 것을 알고 계시네. 화재가 날 수 있다. 예시돼 있는 걸 갖다 미연에 방지를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이에요?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신언식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사전에 건전지가 들어가서 상시 불이 날 수 있다. 불이 나는 걸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 자체에서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다만, 자원정책과에서 홍보 같은 걸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버릴 때 폐건전지 같은 건 별도로 분리 배출해라.’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신언식위원

홍보 갖고 안 되고 들어오는 걸 보고 화재가 나면 바로 꺼질 수 있는 시스템을 해놓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그건 이번에 했습니다. 끌 수 있는 시스템을 현재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언식위원

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 안 되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기위원

본 위원이 행감 질의한 거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203쪽에 안전도시주택국 소관, 여기 보면 공교롭게도 시청 공무원이 어떠한 일을 저질러서 사태가 발생 된 문의대교에 대해서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에서 구조 검토 및 안전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에 올릴 예정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 우리가 처음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최용한 국장님, 서울에 마포대교 같은 데라도 가 보셔서 처음 설치하는 관계로 그거보다는 낫게 아니면 사전에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장치를 할 수 있는 걸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한

최용한안전도시주택국장

안전도시주택국장 최용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마포대교 투신 방지시설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 부분도 같이 참조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예산은 청주시 예산으로 설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한

최용한안전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그건 충청북도…….

김현기위원

100% 도?

용한

최용한안전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용한

최용한안전도시주택국장

예.

김현기위원

자문만 서로 협조하는 거고?

용한

최용한안전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렇다고 해도 청주시 소유에 들어가 있는 대교가 아닙니까?

용한

최용한안전도시주택국장

예.

김현기위원

청주시에서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한

최용한안전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상수도사업본부 말씀드릴게요. 참조하실 페이지는 230쪽이네요. 정수과장님 나오세요. 본 위원이 이것도 궁금해서 질의를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추진 불가’ 이렇게 됐는데. 전문위원님, 오늘 아침에 물 이거 어디서 갖고 왔어요?

시설과에서?

여직 상임위 활동해도 청주시에서 위탁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생산한 물은 오늘 처음 먹어보네요. 물맛이 상당히 좋습니다. 국장님들 앞에 있는 거 한 번씩 들어 보시고. 본 위원이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수과에서는 자료 파악이 안 되는지 모르지만 그런 질의를 한 번 준 적이 있어요. 청주시 공직자가 3,500명이라면 각 부서에서 일일 한 병씩만 먹어도 3,500병 드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파악 좀 해달라고 했더니 아직까지 갖고 오지는 않았는데 다시 한 번 주문을 할게요. 정수과에서 못 하면 다른 유관기관 부서하고 협조해서 하루 물 소비량을 파악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그냥 공짜로 갖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석인

이석인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정수과장 이석인입니다. 무료로 제공받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무료로?

석인

이석인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예.

김현기위원

어떤 제한 안 받고 1년에 몇만 병이라도 무료로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석인

이석인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아니오, 그런 건 아니고요. 주로 비상급수용하고 홍보용으로 지원받고 있는데 비상급수용은 거의 지원받는 쪽으로 업무협약이라든가 있고요, 홍보용은 수자원공사에도 너무 요구가 많으니까, 청주시나 타 지자체에서 요구도 있고 그런데 그나마 청주시를 가장 먼저 지원해 줘서 주로 규모가 큰 행사라든가. 이런 쪽……. 아주 작은 쪽까지는 지원을 못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럼 현재 우리가 구입하려면 얼마에 구입할 수 있습니까?

석인

이석인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거는 무상입니다. 유료로 팔 수가 없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럼 수자원공사에서 생산되는 건 청주시가 홍보가 됐든 기업 행사가 됐든 무료로…….

석인

이석인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그렇습니다. 유료로 팔 수 없는…….

김현기위원

하루에 관련 부서에서 물 소비하는 걸 무료로 갖다 잡수면 됐지 왜 이걸……. 그것도 청주업체의 물도 아닌 외지업체 물을 사서 먹을 필요가 뭐가 있어? 그건 안 돼요?

석인

이석인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미미한데 앞으로는 음수대라든가 아니면 각 사무실에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는 그렇게 돼 있는데, 필터를 제거해 수돗물을 직접 마실 수 있는 냉온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냉온수기는 시원하게 마시면 맛이 좋습니다.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현기위원

본 위원이 다시 지적하고 싶은 건 생산하는 데 28억에 사람 소요 인원도 5명 정도 예상해서 추진 불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마트에서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이것도 청주시에서는 문제라 기왕이면 청주업체에서 물을 구입해서 먹든지. 우리 전문위원님도 가끔 보면 청주 쪽이 아니고 외지 물을 사서 위원님들한테 공급하고 있는데 이런 거 하나라도 또 따지면 과장님 말씀대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무한대로 물을 받을 수 있으면, 현재 정수장도 다시 준공을 해서 수질이 최고의 물을 생산하는 그런 라인이 돼 있으면 다른 시민들한테 홍보하기 전에 각 부서 공무원님들부터라도 솔선수범해서 이걸 드시는 게 낫지 않나.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석인

이석인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앞으로 신축하는 청사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는 직접 수돗물을 음용할 수 있는 음수대 시설이라든가 또 사무실에서는 사 먹지 말고 직결형 냉온수기를 구입해서 공무원들부터 막 바로 수돗물을 시원하게 마실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청사 시설 관련 부서하고도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 신축하는 청사는 그런 쪽으로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드리고요. 각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게 우선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정수과에서 혼자 어려우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루 물 소비량이 얼마인가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석인

이석인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정수과장님 들어가세요. 한 가지만 더 하고요. 4개 구청 환경위생과,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고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자료에 보면 가축분뇨 배출 등 이동차량 단속 해서 쭉 나와 있는데 공교롭게도 흥덕구청은 차량 단속 대수 파악이 안 됐어요. 상당구는 88대고, 서원은 44대, 청원구 같은 경우는 120대인데 흥덕구는 여기에 차량 대수가 조사가 안 됐는지, 내용에는 다 완료 이렇게 해놨는데? 그게 빠졌으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완료를 했다고 그러는데 12월 되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어떻게 완료를 하셨는지 각 환경위생과장님은……. 지난번에 내가 질의할 때 분명히 물었습니다. 안내문 발송을 1ㆍ2회 했다고 그러는데 안내문 발송 한 거 각 구청별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덕구청 환경위생과장님!

경일

곽경일흥덕구환경위생과장

흥덕구청 환경위생과장 곽경일입니다.

김현기위원

흥덕구 차량 대수가 빠졌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료 있으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일

곽경일흥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이것도 환경위생과……. 건설교통과! 환경위생과도 거기에 다 포함돼 있는 거죠? 자동차 공업사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가 질의드린 게 있어요. 현재 건설교통과, 환경위생과 다 소관이죠, 맞죠?

경일

곽경일흥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여기도 보면 현재 자료에는 다 완료라고 표시를 했어요. 흥덕구청 환경위생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각 4개 구청 과장님께도 같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 완료라고 표시돼서 지정된 공업사에 몇 번에 걸쳐 가셔서 어떠한 지도를 했는지 결과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일

곽경일흥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예, 들어가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성현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위원장으로서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받는 자리인데, 물론 7월 인사로 인해서 업무파악이 부족했던 거는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료 제출까지 해주시고 아직 파악 못 한 내용을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과장님들, 실ㆍ국장님들 좀 더 성실하고 충실한 답변 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검증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개인적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될 수 용어는 자제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보고 내용 중에 서면 답변이 필요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1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성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신성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성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5,343억 1,976만 9,000원 대비 29.19%인 1,559억 8,199만 5,000원이 증액된 6,903억 176만 4,000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396억 827만 9,000원 대비 3.25%인 110억 3,430만 5,000원이 증액된 3,506억 4,258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모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7년 7월 16일 집중호우 피해에 의한 재해보상금 및 수해복구 등 각종 국ㆍ도비보조금 보조금액 변경사항과 다양한 시민 욕구 해소를 위한 소규모 신규 사업 등을 비롯하여 추진 중인 사업의 여건 변화에 따른 예산 증감분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17년 기정 예산 대비 과다 증액되었거나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인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가.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13시07분

안성현위원장

신성환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에 대하여 각 구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중훈 상당구청장님부터 직제순으로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훈

이중훈상당구청장

상당구청장 이중훈입니다. 평소 4개 구청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상당구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78억 8,935만 원에서 148억 4,210만 원이 증액된 427억 3,1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370쪽, 2016년도 영운 및 문의ㆍ미천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의 경계 확정으로 면적이 감소된 토지의 조정금 지급을 위하여 2억 882만 원을,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72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372쪽, 근린공원 관리를 위한 공원화장실 보수비와 부대비 2,938만 원을, 금천동 배수지 공원 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소규모 공공시설 개선사업비 6,000만 원을, 무기계약근로자 임금 협상으로 임금 증가분 168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374쪽, 7월 폭우로 파손된 먹는 물 공동시설 수해복구를 위하여 안내게시판 설치비와 시설유지비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임금 협상으로 퇴직 환경관리원 야간근로수당 4억 1,66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375쪽, 수해로 증가한 가로ㆍ보안등 민원 해소를 위해 가로ㆍ보안등 보수용 자재구입비 1,000만 원을, 보수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5쪽부터 376쪽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 대성동 향교 옆 도로 개설 외 6개소의 토지매입비, 실시설계비, 도로개설비 등으로 18억 5,000만 원을, 제설기지 이전 설치 및 노후 설비 교체비로 9,800만 원을, 미원 화원리 배수로 정비공사 외 2개소의 소규모 지역가꾸기 사업비로 8,000만 원을, 평촌교 내진보강 공사비로 특별교부세 3억을 포함하여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 성안길 바닥 정비공사 외 2개소의 소규모 공공시설 개선사업비 및 시설부대비로 8,0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부터 388쪽까지, 수해복구 예산안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도로 1건 2억 4,226만 원, 하천 27건 19억 7,151만 원, 소규모시설 189건 88억 8,208만 원, 가로등 1건 5,800만 원으로 총 218건 111억 5,385만 원을 계상하였고, 폭우 시 전 직원 비상근무 실시에 따라 급량비 부족분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당구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3시10분

동오

신동오서원구청장

서원구청장 신동오입니다. 서원구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4억 4,900만 원이 증액된 234억 3,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자세한 편성 내용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07쪽부터 4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편성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08쪽 민원지적과 소관,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1억 8,000만 원 411쪽 환경위생과 소관, 무기계약근로자 임금 협상 증가분 4억 1,220만 원, 412쪽부터 건설교통과,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도로편입용지 보상 부족분 2억 원, 도로정비 및 유지보수 2억 5,000만 원, 주민숙원사업 6,329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난 수해에 따른 공원, 소하천, 하수도, 도로 정비를 위한 수해복구 사업으로 11억 7,02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13시12분

노문

박노문흥덕구청장

흥덕구청장 박노문입니다. 흥덕구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41억 1,44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316억 57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8쪽부터 439쪽,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438쪽,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녹지시설 관리 시설비및부대비 6,303만 2,000원을, 공원ㆍ녹지 수해복구 사업비 1억 1,46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9쪽, 공원 및 녹지 관리를 위한 인건비 97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2017년 환경관리원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 증가분 5억 48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부터 447쪽,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442쪽, 가로ㆍ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및부대비와 재료비 1억 3,800만 원을, 노폭 12m 미만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4억 3,392만 6,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3쪽, 도로관리 사업으로 도로정비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와 시설비 4억 524만 7,000원을, 주민숙원사업 7건의 시설비 1억 8,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44쪽,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5,000만 원, 소규모시설 지역개발사업 시설비및부대비 1억 9,21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4쪽부터 447쪽까지, 서촌소하천 외 55건의 수해복구 사업 시설비및부대비 19억 8,13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7쪽, 무기계약근로자 임금 협상에 따른 인건비 4,000만 원, 재해대책 및 수해복구 공사 특근자 급량비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3시14분

기상

남기상청원구청장

청원구청장 남기상입니다. 청원구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0억 8,655만 원이 증액된 281억 5,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65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민방위 교육장비 제세동기 구입비 27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로 4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재조사 감정평가 수수료 215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에 따른 면적 감소분 조정금 5억 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9쪽,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율량2지구 경관녹지 및 완충녹지 수해복구 사업비 1억 5,2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임금 증가분 9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2017년 환경관리원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 증가분 4억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부터 476쪽까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먼저 471쪽, 가로ㆍ보안등 보수 자재구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개설 사업으로는 내덕초등학교 주변도로 개설 등 3개소 토지매입비 등 총 2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 도로관리 사업으로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율량 택지지구와 오창2산단 도로확장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비 2,0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율량동 도로 2개소 경계석 보수공사와 사천동 질구지마을 인도정비 공사비 1,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재난ㆍ재해 예방사업으로 교반기 상수도 요금과 도로재설 예열선 전기요금 부족분 3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부터 474쪽까지, 수해복구 사업 총괄입니다. 지난 7월 수해에 대한 항구복구를 위해 국ㆍ도비를 포함 총 23억 6,7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수해복구를 위해 8억 3,265만 원을, 도로ㆍ세천 수해복구를 위해 4억 8,695만 원을, 내수 마산리 도원교 재가설 공사를 위해 10억 3,86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상리마을 율량천 정비공사를 위한 시설비와 실시설계비로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배수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주중동 지하차도 배수펌프 전기요금 부족분 100만 원과 하수도 및 배수로 정비공사 2개 사업 시설비 5,3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같은 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임금협상 체결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임금 인상분 1,993만 원을 계상하였고, 급량비 180만 원과 복사기 구입을 자산취득비 5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13시18분

안성현위원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진행에 앞서서 잠시 안내 말씀 올리겠습니다. 4개 구청이 동시에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관계로 좌석이 부족합니다. 마이크가 없는 과장님들께서는 질의응답 하실 때 불편하시더라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명희 상당구청 환경위생과장님은 병가 중으로, 이진균 흥덕구청 건설교통과장님은 정밀안전진단교육 중으로, 신용희 청원구청 민원지적과장님은 병가 중인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에 박성식 상당구청 환경위생과 청소팀장님과 이수응 흥덕구청 건설교통과 토목개발팀장님과 유형관 청원구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장님께서 답변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기위원

상당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 한 걸 보면, 물론 7월 16일에 수해가 많이 난 거는 다 알고 본 위원도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현재 미원면이 몇 개리예요? (관계공무원을 향해)

중훈

이중훈상당구청장

31개 리인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53개 리입니다.

김현기위원

낭성면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중훈

이중훈상당구청장

상당구청장 이중훈입니다. 미원면이 53개 리, 낭성면이 23개 리입니다.

김현기위원

물론 상당구 미원면ㆍ낭성면 쪽에 수해가 많이 나기도 했지만―자료에 보면―아까 청장님 말씀에 수해복구 예산 선 게 111억 정도 제안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여기 예산편성 된 게 미원면은 전체가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거 같아요. 이렇게 많이 피해를 봤나? 어떻게 된 겨?

중훈

이중훈상당구청장

이번 피해에 각 4개 구청이 있지만 면적으로 보면 저희 상당구가 4개 구청의 44.4%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상당구의 수해 피해현황을 보면 미원면이 달천강을 끼고 제일 많았고 그다음에 낭성면과 용암동ㆍ월오동 월오공원묘지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 그렇게 3개 지역이 가장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수로 보면 218건 정도가 됩니다. 그걸 32건으로 나눠서 가급적 청주 관내에 설계 용역하는 분들한테 의뢰해서 용역 설계를 하고, 19일에 의회가 끝나면 저희들이 긴급 입찰해서 바로 입찰에 부쳐 가지고 7일 정도의 공고기간을 거쳐 업자 선정을 해서 가급적 추수기가 끝나면 일이 바로 시작되게 서두르고 있고. 총 218건에 111억 정도로 지금 김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상당구 중에 미원면이 가장 많습니다. 쭉 이어지는 하천으로 보면 한 하천에 매달려 있는 피해 지역을 건수별로 나눈 건 사업의 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건수를 많이 나눠 놨다는 말씀을 더불어서 드립니다.

김현기위원

본 위원이 수해 피해 보게 된 것에 대해서 어떤 복구예산이 많이 편성됐다는 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청주시 피해액의 44.4%라면……. 흥덕구청장님! 현재 흥덕구하고 상당구가 제일 많이 피해 본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여기를 보면―본 위원이나 위원님들도 나가서 수해복구 작업에 봉사를 하셨는데―어째 오송 쪽에는 올라온 예산이 거의 없어요. 제가 가서 볼 때 호계리 쪽으로 피해가 상당히 많은데. 흥덕구 쪽은 피해액의 몇 퍼센트 피해를 입었다고 나와 있어요?

노문

박노문흥덕구청장

흥덕구청장 박노문입니다. 비율 관계는 지금 파악을 못 해봤고요. 저희들은 상당구하고는 지리적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읍ㆍ면 지역은 주로 오송읍이 피해를 많이 봤고요, 도시 지역은 복대1ㆍ2동, 강서1ㆍ2동이 피해를 많이 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리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공공하천이라든가 일부 이런 부분이 피해를 본 그런 상황이고 대부분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많이 본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복구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현기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거는 수해 난 지역에 대해서 여기 계상된 게 물론 정확하게 조사가 됐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액수가 100억이 넘는 그러한 금액이거니와 예산집행 해서 사업을 하실 때는 더 좀 세밀하고 각별하게. 그리고 상당구청장님, 건설교통과장님하고 협의해서, 상의해서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훈

이중훈상당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 사실은 여기 예산하고는 관계가 멀 수 있는데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호정교 다리 파손된 거는 청주시민이면 다 알고 계시죠?

중훈

이중훈상당구청장

예.

김태수위원

그런데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가교 설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달청하고 관급자재……. 입찰 기간이 있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지연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군부대에서 가교를 설치했는데 승용차나 몇 톤 이상 차는 진입을 못 합니다. 그죠?

중훈

이중훈상당구청장

예.

김태수위원

문제는 안쪽에 농산물, 배추라든가 이런 부분이 출하가 돼야 되는데 차량 진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출하를 못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구청장님들 혹시 그런 말씀은 들으셨나요?

중훈

이중훈상당구청장

상당구청장 이중훈입니다. 그 교량이 전하울교량이라고 그러면서 수해 당시에 교량을 그냥 써 보려고 했었습니다만 도저히 안전 상태가 불량해서……. 그중에서도 군부대에서 임시교량을 놓느라고 일주일 정도 지역주민들이 통행을 못 한 그런 지역이기는 합니다.

김태수위원

구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어차피 지역개발과에서 항구적인 복구대책으로 예산도 올라와 있고. 우선은 호정교를 다시 가설하려면 위에 가교를 설치해야 되잖아요?

중훈

이중훈상당구청장

예.

김태수위원

그게 제가 알아본 바로는 아무리 빨라도 10월 중순 이후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는 건데 가교가 아닌 가도 같은 경우 물이 흐를 수 있게 다리 아래쪽으로 하면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갈 거 같지는 않습니다. 지역개발과하고 중복될 수는 있지만 배추나 농산물 자체를 실어 나르려면 5t이나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진입이 안 되니까 거기서 아우성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구청 차원에서 가교가 아닌 가도로 따로 우선……. 내년 여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역개발과에서는 가교로 정식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가을이나 내년 봄 농사철 그거 정도는 대비할 수 있게 가교가 설치되기 전에 가도를 설치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중훈

이중훈상당구청장

어쨌든 군부대에서 놓은 가교가 하중을 견디지 못해서 거기서 나오는 농산물 때문에 고민하시는 거고. 저도 어제 저녁에 낭성 직능단체분들하고 저녁을 같이하면서 지역주민들하고 그런 논의를 했습니다. 업무의 분장상 그 교량은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거로 됐기 때문에 가교 놓는 예산이라든지 본교 놓는 예산이 거기에 다 편성돼 있어서 그걸 지역개발과하고 우선순위를 당겨서 할 수는 있지만 가교를 놓고 또다시 가교를 놓는 건 이중사업비가 될 뿐만 아니라 한 번에 놓는 거로…….

김태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가교하고 가도하고는 분명히 다르죠?

중훈

이중훈상당구청장

그렇죠. 가교는 이미 놔 있는 거고.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가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훈

이중훈상당구청장

아시다시피 가도를 우측으로 해야 되는데 땅도 개인 땅이고. 또 그걸 하려면 입찰을 같이 부쳐서 해야 되는데 그걸 당겨서 할 수는 있지만 상당구청에서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놓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도 지역개발과하고 협의를 더 해서 농산물 나오는 시기에 맞춰서 좀 당겨 가지고 하는 쪽으로 협의를 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하고는 좀 별개 문제인데 하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관할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려봤던 거고요. 환경위생과장님! 상당이 못 나오셨으니까 서원구 환경위생과장님께 좀 질의를……. 4개 구청 공히 무기계약근로 보수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던데 이게 특별한 사연이 있나요? 대표적으로 서원구청 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서원구환경위생과장

서원구청 환경위생과장 김병욱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야간 근로수당 시간이 저녁 22시부터 06시까지입니다. 그런데 환경근로자들 근무시간이 05시부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시간 동안을 일반 보수를 받고 근무했습니다. 이게 『근로기준법』에 의한 한 시간 동안 근로보수의 3년 치 소급분입니다, 4개 구청 전부 다요.

김태수위원

그래서 이렇게 상당 4억, 서원 4억, 흥덕 5억, 청원도 5억 가까이 올라와 가지고…….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했는데 그럼 이게 3년 치 소급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병욱

김병욱서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금순 위원 거수) 예,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순

박금순위원

박금순 위원입니다. 472페이지, 청원구 건설교통과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청원구 건설교통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보수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성국

김성국청원구건설교통과장

청원구 건설교통과장 김성국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비를 구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시설물 유지보수하다 보니까 경비가 모자라서 더 세운 겁니다.

금순

박금순위원

지금 타 구청에는 안 올라왔는데 유독 청원구 거만 올라왔거든요. 시설물을 전체적으로 보수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한번 부탁합니다.

성국

김성국청원구건설교통과장

어린이보호구역 내 미끄럼 방지시설이라든지 횡단하지 못하게 하는 불법 시설물 조치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금순

박금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끝나고 자료 좀 하나 부탁합니다.

성국

김성국청원구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순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박금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김현기위원

서원구 건설교통과장님! 왜 쳐다보고 대답을 안 해.

회의장 웃음

제일

연제일서원구건설교통과장

서원구 건설교통과장 연제일입니다.

김현기위원

행감 자료에도 있었지만 413쪽이에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생활비용보조) 국비ㆍ시비 일곱 가구 돼 있는데 현재 일곱 가구만 지원될 수 있는 근거라든가 있어요?

제일

연제일서원구건설교통과장

저희 서원구에만 도시개발제한구역이 유일하게 남아 있는데 ’73년도 2월에 도시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될 때 당시에 살았던 가구가 19가구였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생계유지보수비로 가구당 60만 원씩 지원하는데 그동안 살면서 돌아가시고 또 다른 데로 이사를 가시고 남은 가구가 일곱 가구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60만 원씩 해서 420만 원을 세웠습니다.

김현기위원

과장님, 지금 개발제한구역이 현도면에 몇 개 리인가 알고 계세요?

제일

연제일서원구건설교통과장

네, 11개 리입니다.

김현기위원

그럼 11개 리에 속해 있는 일곱 가구가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제일

연제일서원구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전부터 계속해서 그분들 지원을 해줬던 부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