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철 의원 발언

존경하는 오철환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미래산업추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SW융합기술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SW융합기술지원센터는 SW융합기술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2012년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고 2013년 우리 시가 최종 사업지로 선정되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국비 65억원, 시비 153억원 등 총 218억원을 투입하여 지난 6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수성의료지구 내에 위치하며 부지면적 4,292㎡, 연면적 9,305㎡,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1인 창업지원실, 기업입주실, 교육장, 소프트웨어시험센터, 소프트웨어 테스트베드, 회의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성의료지구 단지 조성공사 진행이 다소 늦어져 금년 말 입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SW융합기술지원센터는 지역의 IT·SW 관련 기업의 연구·개발·판매 등 전반에 걸친 지원과 SW품질 시험기관 운영, SW품질 전문인력 양성 등을 담당하여 지역 SW융합클러스터 활성화의 핵심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이에 SW융합기술지원센터의 경제적,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할 예정이며 민간 전문기관의 노하우를 통하여 운영할 경우 입주기업의 불편사항 점검과 개선, 각종 기업지원 서비스의 원활한 진행, 센터 기능의 활성화와 수익모델 개발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되어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무를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3항에 의거 대구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면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사, 결정을 통하여 수탁관리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수탁관리자는 센터시설의 종합적인 관리·운영, 입주기업들의 각종 불편사항에 대한 원스톱 해결, 센터시설의 유지관리, SW융합클러스터 내 관련 기업, 기관 등과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SW융합기술지원센터의 경제적,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될 수 있도록 SW융합기술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원재입니다. SW융합기술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취지는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성장하는 IT·SW 시장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건립한 SW융합기술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배경입니다. 2013년 대구시가 SW융합기술의 고품질화와 확산의 핵심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SW융합기술고도화 사업의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수성의료지구에 총사업비 218억원을 투입하여 지하1층, 지상6층 규모의 SW융합기술지원센터를 건립하였으며, SW융합 테스트베드, 기업입주실, 다목적홀, 교육실 등 지원시설을 제공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민간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계획을 보면 본 동의안이 의결되면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한 후 위수탁협약 체결 및 시설물을 인계인수할 예정입니다. 위탁업무의 범위는 자료와 같습니다. 위수탁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 시 재위탁이 가능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위탁비용의 예상 수지분석을 보면, 5페이지입니다. 입주율 80%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대구시에서 지원해야 할 위탁비용이 5억5,000만원 정도로 추산되어 직영보다 위탁 시 재정수지가 상대적으로 다소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위탁동의안은 SW융합기술지원센터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민간위탁이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전문성 확보와 체계적 관리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민간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충분히 갖춘 기관을 선정해야 할 것이며, 특히 시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실률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위수탁 협약 체결 시 수탁기관의 자의적인 운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위탁조건 이행여부 점검 등 수탁기관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시의 실질적인 지도·감독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상수 위원입니다. 본부장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이게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민간위탁 동의를 시의회 경환위에서 해주신다면 관련된 전문가, 기업, 그리고 저희 시, 그리고 외부 관련된 법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구성된 건 아니다, 그지요?

예.

이게 만약에, 위탁비용의 예상수지분석표를 보면 사실 직영하고 위탁하고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그지요? 연간 지출이라든지 연간 수입이라든지 위탁기간하고 어떻게든, 사실 위탁을 줄 때 공실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입지 조건하고 어떻게 됩니까?

사실 이게 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결국은 위탁을 주지 않으면 저희 시 산하 관련된 사업소,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위탁을 맡겨야 되고 또는 완전히 새로운 별도 법인을 만들어야 된다든지 그런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문성으로 봤을 때 시설관리사업소나 이런 거는 건물 관리는 몰라도 관련된 기업 지원이라는 본질적인 목적은 하지 못하게 되고 또 별도 법인 마련하는 것도 관련된 현재 유사 기관이 있을 때는 그런 필요성도 없기 때문에 일단 위탁을 하고, 또한 저희가 직영하는 것보다는 민간의 탄력적인 운영을 통해서 수익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기가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돼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건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보면 SW융합기술지원센터가 상당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열악한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지 이런 노후된 환경에서 하다가, 사실 본 위원회에서도 어제 전체 위원들이 참석을 했는데 정주여건도 상당히 좋고 사실 그런 부분은 좋습니다마는 우리가 과거를 보면 사실 민간위탁을 해서 그런 전문기관에 맡겨도 상당히 실패적인 상황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본부장이나 여기 계신 전문성 있는 공무원들께서 상당한 노하우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뭐 구태여 그렇게, 물론 전문성은 전문가가,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은 비전문가가 됩니까?

아무래도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집단이 평생을 하기 때문에 순환보직하는 공무원보다는 당연히 전문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특히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유사 기능을 하고 있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전문성 면은 좀 확보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 위탁 부분에서는 우리가 전자의 틀에서 벗어나서 정말 우리 대구시가 일자리창출뿐만 아니라 앞으로 소프트웨어융합기술 분야가 대구시를 먹여 살린다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니까 이런 위탁 시점에서는, 우리가 위탁을 주면 사실 세부적으로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 5년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 심사숙고해서 위탁조건에 우리 시가 정말 적절하게 그런 감시역할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분명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제가.

신원섭 위원입니다. 어제 저희들이 현장 방문을 해서 타당성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점검을 했고 또 오늘 존경하는 장상수 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에 질문과 답변을 얻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진행을 했으면 한다는 그러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신원섭 위원님 토론해 주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SW융합기술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SW융합기술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미래산업추진본부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추진본부장 홍석준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미래산업추진본부 추진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오철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미래산업추진본부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안건은 2건으로서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변경계획안과 대구테크노파크 출연 변경계획안입니다. 먼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국가적 차원에서 신약과 첨단의료기기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수준의 종합적인 연구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2013년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신약개발지원센터 등 4개의 정부 핵심연구시설과 커뮤니케이션센터를 준공하였고, 첨단 연구장비 도입으로 2014년도부터 본격적인 연구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충청북도와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첨복단지가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고 보건의료산업 글로벌 허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첨복단지 제3차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왔습니다. 이번에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운영 60억원은 첨복단지 운영 효율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를 통해 금년 5월 첨복단지 제3차 종합계획 수립 시 국비와 지방비의 분담 비율을 약 8대 2로 하자는 의결에 따른 출연금입니다. 첨복단지의 우수한 연구인력과 인프라를 통해 의료기업의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창업기업의 육성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운영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대구테크노파크 출연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신산업 펀드 조성 8억원은 금년 6월 우리시가 출자 확약한 펀드 운영사가 에너지신산업 펀드 운영기관의 위탁운용사 선정에 따른 출연금입니다. 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으로부터 750억원을 지원받는 등 총 900억원 규모의 펀드자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시스템, 전기자동차, 스마트그리드 등 에너지 관련 신산업 분야에 펀드 전액을 투자하고 지역 유망 에너지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으로 기업투자 활성화와 지속적인 성장 촉진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됩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저희 본부 소관 2017년도 출연 변경계획안은 첨복재단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과 지역 에너지관련 신산업 육성을 위해 꼭 필요한 출연금만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석준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재입니다. 2017년도 미래산업추진본부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연 변경계획안은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 등에 대해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해 기존 출연금 증액 및 신규 출연하려는 출연금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이번 출연 변경계획안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운영 출연금을 기존 50억원에서 60억원으로 10억원 증액하고 대구테크노파크에 에너지신산업 펀드 조성 8억원을 신규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운영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운영비 부족분에 대한 재원분담 비율이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된 첨복단지 제3차 종합계획에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분담비율이 8대 2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대구시의 분담 부분을 추가 출연하려는 것이며, 2019년 이후 운영비 부족분 분담비율은 추후 협의 예정으로 중앙정부 예산사정 등에 따라 변동될 여지가 있습니다. 5쪽입니다. 운영비 부족과 직결되는 재단의 자립도 수준은 2025년까지 54% 수준까지 확대하기로 되어 있으나 현 자립도는 25% 수준에 불과하므로 기술서비스 수수료 현실화, 공동연구과제의 인건비와 간접경비 계상,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주관기관 자격 허용, 신약‧의료기기 관련 자체 IP 지식재산 확보를 위한 R&D예산 증액 등 재단의 자립도 확대 방안을 조속히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자립도 확대를 위한 수익성 개선에 치중할 경우 지원기관의 본래 성격이 퇴색되고, 특히 상대적으로 자금력과 기술력이 낮은 지역기업과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지원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연구기관의 특성상 양질의 연구인력 확보가 매우 중요한 만큼 현재 타 출연기관에 비해 다소 높은 지원인력 비중을 당초 정원계획에 맞춰 연구인력이 신속히 채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원인력 비중을 낮출 필요가 있고, 대구시에서는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인근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에 지속 노력하여 우수 연구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신규 출연인 에너지 신산업 펀드 조성은 대구시에서 출자 확약한 주식회사 송현인베스트먼트가 한국전력공사 주도로 조성하는 에너지 신산업 펀드 운용기관인 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의 위탁운용사로 최종 선정됨에 따라 대구시 부담분을 대구테크노파크 출연을 통해 출자하려는 것입니다. 펀드 운용계획을 보면 금년부터 3년간 총 900억원을 출자하고 2025년까지 8년간 운용할 계획이며 대구시에서는 40억원을 3개년 정도에 걸쳐 출자할 예정입니다. 7쪽입니다. 주요 투자대상은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시스템, 전기차 등 에너지 신산업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이고 지역투자는 지역 출자금의 1.5배 이상 이루어질 계획이나 협의과정에서 2~3배 수준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구시가 출자한 펀드 운용사를 통해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펀드 자금이 지역 에너지기업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출연의 타당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펀드 운용사에 전적으로 투자대상 물색을 맡기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지역 에너지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 내 투자대상 기업 발굴하고 역외 강소기업 유치 시 인센티브 활용 등 시 차원의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투자상황의 주기적 점검과 투자기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 검토 등 펀드 투자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원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준 본부장님.

예.

대구시가 투자한 펀드의 회수율은 어느 정도 되지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펀드 종합관리기관은 창조경제본부로 돼 있어서 전체적인 회수율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단, 지금 저희 본부하고 관련되어 있는 기존의 첨복기업 대상으로 한 민간 펀드가 있습니다. 이 펀드는 지금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서 저희들이 이걸 좀 연장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대구시가 투자한 펀드에 대한 회수율을 항상 점검해 주시고, 아무리 창업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민간 기업체의 모럴 해저드를 부추기는 그런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펀드를 지원받아서 열심히 노력해서 실패한 것은 당연히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지만 처음부터 다른 의도를 가지고 펀드를 지원받는, 투자받는 그런 경우는 차단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것을 차단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철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본부장님, 펀드를 투자하면 물론 수익이 나기도 하지만 연차적으로 우리가 3년간 운영계획을 갖고 계시지요?

예.

매년 이렇게 펀드를 투자하면서 만약에 손실이 났을 때는 연차적으로 계속 투자를 합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펀드투자의 안정성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이 에너지산업펀드는 에너지분야뿐만 아니라 자동차 등의 분야에 단순하게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기존의 어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도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전국 공모에서 유일하게 사업을 따서 750억원을 국비로 받고 나머지 민간투자사하고 하기 때문에 이 민간 벤처캐피탈이 굉장히 자기들의 수익 차원이 아닌 자기들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면밀하게 심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좋은 기업들을 저희가 최대한 많이 발굴을 해서 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손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기업마다, 주식회사마다 수익도 내겠지만 손실도 안 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마는, 물론 장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장기적으로 계속 손실이 난다면, 손실이 안 나야 되지만 손실이 난다면 매년 이렇게 많은 금액을 투자하기에는, 사실 기업을 하다보면 수익이 날 때도 있고 손실이 날 때도 있고 이런 면이 있는데 그래서 걱정이 좀 됩니다마는 좀 장치를 잘 마련하셔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첨단의료복합단지에 국비 배분율을 보면 사실 금년도에 한 얼마입니까? 70? 금년도 우리 첨복에 국비지원, R&D하고 전체 합쳐서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올해, 2017년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저희가 올해 국비를 총 240억원가량 받았습니다.

예상치보다는 좀 많이 감소됐지요?

예.

또 내년도 예산도 우리가 대비해서 많은 삭감이 있지요?

예. 지금 정부 안으로 국회에 넘어간 것은 197억원의 인건비, 운영비로 되고 R&D 비용이 120억원 해서 총 한 310억원 정도로 올해에 비해서는 많이 증액을 시켰습니다만 여전히 조금 부족분이 있고 저희들 요구액보다는 좀 부족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건대도 우리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사실 과기부나 산자부나 복지부나 이렇게 여러 가지 분산되어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정통성을 가져야 예산을 확보하기가 쉬운데 각 부서가 이관되어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과감하게 건의를 해서 어떤 명분이든지 하나된 통합시스템으로 가야 예산확보도 용이하다고 생각되고, 사실 정권이 문 정권으로 바뀌면서 대구의 R&D 부분은 예산 삭감요인이 상당히 많이 들리고 있어요. 앞으로도 상당히 더 어려울 걸로 예상하고, 사실 우리가 출연기관에 보면, 매번 이게 보면, 오송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오송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오송보다는 저희가 지금 내년도 예산에서도 한 30억원가량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합당한 출연금을 출연하는 거는 어차피 R&D 기반시설, 또 정부의 예산 삭감 등으로 해서 많은 애로사항을 듣고 있는데 사실 이 첨단의료복합단지 방침 낼 시에도 어떤 수익성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첨복재단의 수익적 자립도를 높이는 방향은 일단은 PBS 시스템에 의해서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R&D를 많이 받아오는 게 일차적인 급선무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연구한 결과물을 가지고 기업에 이전하는 어떤 기술사업화 부분을 앞으로 연구실적이 좀 누적됨에 따라서 저희가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보면 장비검사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하는데, 일단은 궁극적으로는 초기에는 사실은 기술사업화 이런 게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미미합니다마는 그래도 굉장히 2013년도 이후로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게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작금의 현실을 보면 사실 우리 지방이 할 수 있는 첨복단지라든지 지방비 배분율도 전체 상황을 보면 우리 지방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한 겁니다. 국비 대비해서는 지방이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하는데, 사실 국가에서 이렇게 첨복단지를 지정해 놓고 아까 같이 연구원이라든지 정규직 인건비라든지, 실제로 지금 보면 현실에 연구원들 수가 엄청 떨어지지요? 정원에 대비해서는 현원이.

예. 현원이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많은 역할들을 하고 제자리 찾기 한 후에 어떤 그런 형식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출연금도 80대 20이라는 한정된 틀에서는 상당히 지방이 살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부에 많이 건의해서 출연금도 획기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실제로는 이 펀드 운용이 5년 지속되면 다시 투자 대비해서 실익이 좀 있다고 생각됩니까?

예. 저는 사실 전국에서 유일한 펀드를 일단 저희가 따냈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충분히 저희가 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꼼꼼하게 챙기고 첫째는 우리가 지방 역할은 충분히 하지만 국비 확보에 더 많은, 시장님들이 살다시피 해서 국비 확보가 우선이다, 좀 많은 획기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펀드운용사에 전적으로 투자대상 물색을 맡기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지역에너지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등등 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랬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전문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신 것처럼 펀드사용의 가장 핵심적인 목적이 결국은 기업유치와 지역기업의 육성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한 게 사전에 제가 어떤 장치를 마련했느냐 하면 우리 테크노파크에 있는 직원이 송현인베스트먼트 투자사에 파견을 가서 근무를 하도록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직접 다 투자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우수기업에 투자는 물론 투자심사 역으로써 또 좋은 역외기업이 있다면 투자를 하고 그 조건으로 우리 지역으로 끌고 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현인베스트먼트에 공무원을 파견해서 투자 심사에 관여하게 해서 지역업체를 많이 지원하겠다라는 것은 나는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공무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보수적이고 고지식한 그런 면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보수적이라는 이야기는 위험 회피적이라는 이야기예요. 벤처라는 거는 위험을 부담하게 되어 있고 한데 위험 회피적인 인사들이 가서 투자 심사를 한다는 것은 벤처 지원을 포기한 것하고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고 투자 심사 이것은 전문가들한테 맡겨주는 것이 맞다. 이게 벤처에 대한 선구안이 높은 사람들이 심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공무원이 가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스티브 잡스가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발굴한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투자 심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평생 공무원 생활하던 사람이 벤처 심사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첨복 지원하고 관련해가지고 인건비, 운영비 부족금이 15억원인데 여기서 연구개발비에서 5억원을 삭감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나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첨복의 미래를 위해서는 연구개발 부분에 지원을 확대해야만 장래의 첨복 정상화에 기여할 텐데 이렇게 된다면 결국 첨복 정상화가 악순환되는 그런 위험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쉽게 결정하지 마시고 깊이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부장님 더 하실 말씀이 있으면 짧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파견한다는 것은 공무원이 아니고 이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노하우가 있는 테크노파크의 직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걱정하신 것도 저희들이 해서 이 부분은 지금은 삭감하지만 이월금 일부를 R&D로 쓰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 직원도 반 공무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내버려두는 것이 오히려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IT 강국이 된 이유가 처음에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IT 분야를 모르고 제재하고 규제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IT 강국이 된 것이지 처음부터 제재했더라면 우리가 IT 강국으로 갈 수 없었을 거예요.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미래산업추진본부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미래산업추진본부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미래산업추진본부 소관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추진본부장 홍석준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미래산업추진본부 추진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오철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의료, 미래형자동차, IoT, 에너지 등 지역의 핵심 미래산업 육성 추진과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 등 국비 확보에 따른 지방비 매칭 사업이 주된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519억4,700만원에서 14억7,200만원이 증액된 534억1,9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국비 변동에 따른 것입니다. 재원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358억8,200만원에서 7억5,000만원이 증액된 366억3,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공용 충전인프라 운영지원 7억원, 농어촌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1억5,000만원 등 신규사업 2건이 선정되어 8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해외환자유치 선도의료기술 육성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감액 교부에 따라 당초 1억5,000만원에서 1억원이 감액된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기정예산 69억8,600만원에서 1억9,000만원이 증액된 71억7,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3월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한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에 ICT 기반 마음톡톡 행복지원 프로젝트가 선정되어 5억2,500만원 편성하였으며, 지역SW산업진흥 지원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에 일부 과제가 미선정되어 당초 6억7,500만원에서 3억3,500만원이 감액된 3억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기정예산 78억6,300만원에서 4억2,000만원이 증액된 82억8,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 의료관광 클러스터 3억원, 아파트 소형 태양광발전사업 지원 1억2,000만원 등 신규사업 2건이 선정되어 4억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 1억 1,1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346억4,800만원에서 162억1,200만원이 증액된 1,508억6,0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산업과는 기정예산 244억4,800만원에서 40억300만원이 증액된 284억5,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차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물, 의료, 미래형자동차 등 지역 미래전략산업 8대 분야 정책발굴과 산학융합 네트워킹 촉진을 위해 미래산업육성추진단 운영 사업에 2억9,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첨복단지에 건립 예정인 의료기술시험훈련원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해 의료·건축·IT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구성하여 건축 설계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최적의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의료기술시험훈련원 건립추진단 운영 사업에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알코올, 마약, 게임 등 중독질환 예방·치료를 위한 중독제어 연구센터 지원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단계평가에서 미선정되어 1억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으며, 첨복단지 유치기업 투자보조금 지원사업은 2016년 12월 대구광역시 기업유치위원회에서 보조금 지원기업을 추가로 결정함에 따라 당초 3억원에서 4억8,000만원이 증액된 7억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 등 신규 국비확보에 따른 국가직접지원사업의 시비 매칭사업은 아래와 같이 총 10건, 33억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시비 매칭사업을 말씀드리면 난치성 질환에 대한 통합의료 치료와 연구를 위한 글로벌 통합의료 치료·연구사업은 3억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인체유래 의료용 바이오 신소재 공정기술 개발과 첨복단지 내 상용화 거점센터 구축을 위한 인체유래 바이오 신소재 개발 사업은 13억원 편성하였으며, 첨복단지에 건립 예정인 임상시험 한약제제 생산시설 GMP 구축사업은 현재 국비 5억원이 설계비로 반영되어 있으며 이번 추경에 대구시가 부지매입비 계약금으로 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능성 한방소재 식품개발과 특화제품 마케팅 및 유망기업 육성지원 등을 위한 동의고방 슈퍼푸드 글로벌 명품화사업과 한방소재 융복합 기능성 라이프케어 제품상용화 사업은 올해 3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2017년도 풀뿌리기업 육성사업에 동시에 선정되어 8,000만원씩 각각 편성하였으며, 의료기기 공용기술 개발과 활용 촉진을 위한 의료기기 표준플랫폼 기술개발 및 보급 활성화 지원사업은 7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치과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환자 맞춤형 바이오치아 생성기술 개발을 위한 치아조직 재생기술 개발사업은 1억원 편성하였으며, 얼굴과 구강 영역에서 발생하는 신경 통증 제어와 치의학 연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얼굴 신경-뼈 네트워크 연구센터 지원사업에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본부 조직 개편에 따른 스마트시티조성과 신설 등 정원 증가로 대민활동비 4,80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860만원을 각각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허브조성과 세출예산입니다. 의료허브조성과는 기정예산 187억5,100만원에서 25억3,600만원이 증액된 212억8,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관광마케팅 및 해외의료진출 추진을 위한 국외여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해외환자유치 선도의료기술 육성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지원대상 지자체 증가에 따른 국고보조금 교부액이 감액되어 당초 2억2,5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이 감액된 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대구의료관광산업 고도화 기반 마련을 위한 2017년 의료관광 클러스터 사업은 올해 3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6억원을 추경성립전사용으로 편성하였으며, ICT기반 정신 보건 케어서비스 제공을 위한 ICT기반 마음톡톡 행복지원 프로젝트 사업은 2017년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에 선정되어 6억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첨복재단 운영비 부족재원에 대한 정부의 지방비 20% 분담 확정에 따른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금 사업은 당초 50억원에서 10억원이 증액된 6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외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인증 기술지원을 위한 디지털헬스케어 소프트웨어 시험평가센터 구축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4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서혁신도시 내 공동직장어린이집 건립 추진을 위한 변경도서 용역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형자동차과 세출예산입니다. 미래형자동차과는 기정예산 568억7,200만원에서46억9,400만원이 증액된 615억6,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에 필요한 충전인프라 구축과 운영을 위한 전기차 공용 충전인프라 운영지원 사업은 당초 29억3,7000만원에서 환경부 국고보조금 7억원이 반영되어 36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올해 11월 대구에서 처음 열리는 대구 국제 미래자동차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시민홍보비로 미래형자동차 선도도시 구축을 위한 홍보 사업에 당초 2억원에서 1억원이 증액된 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 분야의 핵심부품기술 개발과 실증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율주행차 실도로 기반 실증평가 기술개발 사업은 11억원 편성하였으며, 자율주행자동차 제작과 차량기반 실증, 연관산업 산학연 브릿지 구축 등을 위한 자율주행 연관산업 육성 테스트베드 구축 및 실증 사업은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새 정부 국정과제 지역공약에 반영된 미래형 자율주행차 R&D 기반조성 및 부품산업 육성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전기차 기반 자율주행차 선도도시 육성 타당성 연구용역 2억5,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올해 3월 대구시가 르노그룹과 협약 체결한 르노그룹 차량시험센터 구축 사업에 4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조성과 세출예산입니다. 스마트시티조성과는 기정예산 213억3,200만원에서 9억5,400만원이 증액된 222억8,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계 최대 소비자 전자제품 전시 박람회인 CES에 대구 공동관을 조성하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 대구 공동관 조성 운영 사업은 전년 대비 참가 규모를 확대 지원함으로써 지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당초 2억5,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이 증액된 5억원 편성하였으며, 지역 청년들의 글로벌 도전역량 제고를 위해 실리콘밸리, CES2018 전시회 등을 직접 체험하는 4차산업혁명 청년체험단 운영지원 사업에 4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대구 수목원에 IoT 기반 식물 생태학습을 위한 현장 체험교육용 VR·AR 기술을 활용하는 지역활용형 VR·AR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은 올해 5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억5,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지역 소프트웨어 기업 성장지원과 소프트웨어 융합제품 상용화 등을 지원하는 지역소프트웨어 산업진흥 지원 사업은 융합제품 상용화 과제가 공모에 미선정되어 당초 16억원에서 6억7,000만원이 감액된 9억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성의료지구에 건립 중인 지역 IT/SW 영세기업의 입주와 지원을 위한 저소득층 밀집지구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매칭에 따라 당초 44억8,800만원에서 12억7,400만원이 증액된 57억6,200만원 편성하였으며, 지역 VR·AR산업 중장기 성장 로드맵 수립과 경제적, 정책적 타당성 분석을 통한 국책사업 추진 및 기업지원 기반 마련을 위한 지역 VR·AR산업 발전방안 및 생태계 분석 사업은 5,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스포츠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스포츠 R&D 거점 육성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비 감액에 따라 당초 5억원에서 2억원이 감액된 3억원 편성하였으며, 국내 최초 사용자편의 인증시험센터를 구축하여 생활형 스마트 가전제품, 의료기기 등 수출을 지원하는 미래첨단 사용자편의 서비스기반 조성 사업은 총 사업기간 변경에 따라 당초 9억원에서 3억원이 감액된 6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정에너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청정에너지과는 기정예산 132억4,500만원에서 40억2,500만원이 증액된 172억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유망 에너지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으로 지역 기업 투자 활성화와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전기자동차 등 에너지 관련 신산업 분야의 성장 촉진을 위한 에너지신산업 펀드 조성사업에 8억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스마트 그린 시티 조성을 위한 스마트그리드 확산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국비에 대한 시비 매칭에 따라 당초 20억원에서 28억1,200만원이 증액된 48억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전액 시비 예산으로 편성된 아파트 소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사업은 올해 5월 한국에너지공단의 전력기금 국비 지원으로 당초 2억4,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이 증액된 3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안심뉴타운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안심연료단지 폐쇄에 대비하여 연탄제조업체의 원거리 수송에 따른 추가 수송비를 지원하기 위한 연탄 수송비 지원 사업에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가스 미보급 농촌 지역에 LPG 소형 저장탱크 설치와 공급을 통한 주민의 연료사용 환경개선과 편의를 제공하는 농어촌마을단위 LPG 소형저장 탱크 보급 사업은 1억8,000만원 편성하였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을 위해 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저희 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의 핵심 미래산업 육성 추진과 국비확보에 따른 시비 매칭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석준 미래산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재입니다. 2017회계연도 대구광역시 미래산업추진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519억4,700만원보다 14억7,200만원이 증액된 534억1,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346억4,800만원보다 162억1,200만원이 증액된 1,508억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56쪽, 세입예산 검토의견입니다. 국고보조금 7억5,000만원 증액은 전기자동차 공용 충전인프라 운영지원 7억원, 농어촌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1억5,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해외환자유치 선도의료기술 육성지원은 1억원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억9,000만원 증액은 2017년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 선정에 따른 ICT기반 마음톡톡 행복지원 프로젝트 5억2,500만원이 증액되고, 지역SW융합제품 상용화 과제공모 탈락에 따른 지역SW산업진흥지원사업 3억3,500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기금 4억2,000만원 증액은 2017년 의료관광 클러스터 사업비로 문체부 기금 3억원과 아파트 소형 태양광발전사업 지원비로 한국에너지공단 전력산업기반기금 1억2,0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57쪽 하단입니다. 의료산업과는 기정예산액 244억4,800만원보다 40억300만원이 증액된 284억5,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8쪽입니다. 인체유래 바이오 신소재 개발 13억원은 줄기세포 및 조직공학 치료에 있어 핵심요소인 생체적합성 바이오소재 공정기술을 개발하여 인체유래물 활용 의료기기개발 분야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거점센터를 첨복단지 내에 구축하기 위한 사업비로써 2016년 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시비부담 20억원 중 올해 13억원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미래산업육성추진단 운영 2억9,000만원은 4차산업혁명 본격화에 따라 대구의 미래먹거리 발굴·육성을 위해 금년 2월부터 운영 중인 미래산업육성추진단 사업의 일환으로 미래산업 8대 분야별 융합신규프로젝트에 대한 사전기획 및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전액 시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경쟁력의 한계에 직면한 지역 전통산업의 구조를 혁신하고 첨단 산업도시로의 전환을 이끌어내는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독제어연구센터 지원 사업 1억원 감액은 알코올, 마약, 게임, 인터넷 등 중독성질환에 대한 비약물적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한 사업이나 과기부 평가 단계에서 미선정되어 전액 감액한 것입니다. 임상시험 한약제제 생산시설 구축 5억원은 대구경북의 우수한 한약재 생산 및 유통기반을 적극 활용하고 한의약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기업지원 등을 전담할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사업비로서 국비 확보에 따른 시비 부담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쇠퇴하고 있는 지역 한의약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4억8,000만원 증액은 첨복단지 및 의료R&D지구에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사업비로써 2016년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7개 기업에 대한 보조금 부족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입주기업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유치를 확대하는 한편 투자이행이 적절히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사후관리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0쪽입니다. 의료허브조성과는 기정예산액 187억5,100만원보다 25억3,600만원이 증액된 212억8,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2017년 의료관광 클러스터 사업 6억원은 대구의료관광종합안내센터 역할 확대 및 의료·웰니스관광 인프라 구축 지원 등을 위한 사업비로써 2017년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매칭사업비 3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추경성립전 집행 되었습니다. ICT기반 마음톡톡 서비스 운영허브 구축 4억5,500만원은 ICT를 기반으로 정신보건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7년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매칭사업비 8,7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운영비 10억원 증액은 앞서 출연계획 변경안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미래형자동차과는 기정예산액 568억7,200만원보다 46억9,400만원이 증액된 615억6,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미래형자동차 선도도시 구축을 위한 홍보 1억원 증액은 미래형자동차 글로벌 트렌드 및 산업 동향 공유를 위한 대구 국제 미래자동차 엑스포의 성공개최를 위한 대시민 홍보비로 편성된 것입니다. 자율주행차 실도로 기반 실증평가 기술개발 11억원은 자율주행자동차 분야에서 개발되는 핵심부품에 대한 실도로 테스트 환경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세계적 수준의 성능 평가 및 검증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2017년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국비 지원에 대한 매칭사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전기차 기반 자율주행차 선도도시육성 타당성 연구용역 2억5,000만원은 미래형 자동차 선도도시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전기차 기반 자율주행차 선도도시육성 사업이 국정과제에 반영됨에 따라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62페이지입니다. 르노그룹 차량시험센터 구축 4억원은 지역 자동차부품산업의 동반 발전을 위해 르노삼성자동차와 체결한 차량시험센터 구축 업무협약 이행을 위해 4억원을 편성한 것이나 르노삼성자동차의 차량시험이 지속적이고 신뢰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나 르노그룹이 대구시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3,100만원은 전기차보급사업 중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스마트시티조성과는 기정예산액 213억3,200만원보다 9억5,400만원이 증액된 222억8,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제전자제품박람회 대구 공동관 조성 운영 2억5,000만원 증액은 세계 최대의 소비자 전자제품 전시박람회인 CES2018에 대구공동관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로써 참가규모가 2017년 22개사에서 내년도 38개사로 확대됨에 따라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참여기업의 매출증대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참가기업 선정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63쪽입니다. 4차산업혁명 청년 체험단 운영 4억원은 지역 청년들이 실리콘밸리 및 CES2018 전시회 등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신기술 및 창업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청년들의 글로벌 도전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편성된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많은 참여가 예상되는 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지역SW기업 성장지원 6억7,000만원 감액은 지역SW융합제품 상용화지원 과제가 과기부 공모에서 탈락함에 따라 감액한 것입니다. 저소득층 밀집지구 지식산업센터 건립 12억7,500만원 증액은 입주공간 확보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지역 IT/SW 영세기업의 입주기회 확대를 위한 지식산업센터 건립비의 국비매칭 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청정에너지과는 기정예산액 132억4,500만원 보다 40억2,500만원이 증액된 172억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에너지신산업 펀드조성 8억원은 앞서 출연 계획변경안에서 검토보고 되었으므로 생략하고, 64페이지 연탄수송비 지원 1억원은 안심연료단지 폐쇄로 인해 예상되는 연탄수급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연탄의 안정적인 공급과 물가 안정을 위해 지역 외 원거리 연탄제조업자의 수송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써 시행 후 지속적인 가격 모니터링을 통해 연탄가격이 실질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어촌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1억8,000만원은 도시가스 미보급 농촌마을에 LPG소형저장탱크를 설치 공급하여 지역주민의 연료사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국고보조금에 대한 매칭사업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지역주민의 연료사용 편의성이 크게 개선되는 사업인 만큼 에너지사용 취약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사업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원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방금 우리 조홍철 부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4차산업혁명 청년체험단이 사실 보면 아까 30명이라든지 이미 계획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30명 정도, 여기 창업자, 기업·기관 종사자, 마이스터고 고교생 이렇게 이미 퍼센티지까지 다 되어 있는 입장인데 이게 4억원 중에 보면 홍보비가 거의 1억원 정도 돼요. 참여하는 데 홍보비가 뭐 이렇게 들어갑니까?

저희들 생각은 그냥 체험하기보다는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체험후기라든지 그런 것을 언론이라든지 다양한 방면에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 것들이 참여자에 대한 참여든 의욕도 높일 뿐만 아니라 그런 언론홍보를 통해서 분위기 확산에도 도움이 되지 싶어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내실을 기하려면 그 주체에 걸맞은, 차라리 그러면 젊은이들이 더 많이 참여하는 쪽에 본질로 가야 되는 거지, 하면 끝나는 그런 홍보비에 1억원씩 한다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 특히나 이런 청년체험단 운영 이런 부분들을 본예산에 했어야지, 이걸 추경에 넣는다는 거는 계획성이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 부분을 저희도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들도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람도 선발을 해야 되고 계획도 세워야 되고 이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라스베가스 CES에서 전시회가 1월 초에 개최가 되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하면 너무 늦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1월달로 이미 예시됐으면 전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이런 부분을 신규로, 이런 청년체험단을 추경에 올린다면 사실 예측을 못 했다는 것 아니에요?

예. 두 가지 측면입니다. 이게 작년에 했을 때 어차피 또 내년 초기 때문에 이월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사실은 이 청년체험단 하는 게 저희가 올해 초에 CES에 갔을 때 기업·기관장님들이라든지 기관장들께서 “우리가 올 것이 아니라 청년들도 여기 많이 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고 그걸 좀 검토해서 저희들이 확장하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좀 반영이 되었습니다.

아니, 본 위원도 이런 청년체험단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공감하면서, 이런 예산편성을 왜 추경에 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무질서하게 생각 나는 대로 이렇게, 플랜이 정확하지 않다, 이런 뜻이고, 지금 여기 보면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여기서 이런 심사를 합니까? 선발할 사람을.

예.

이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기업 여러 가지 데이터를 다 갖고 있을 건데, 본 위원 생각은 이런 부분들을 체험단을 하지 말자는 차원은 아니고 본질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4억원이면 1억원이 홍보비라고 하는 거는 맞지 않다는 관점이에요. 지적을 하고, 사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본예산에 해달라는 거예요. 향후의 1년을 예측 못 한다고 해서 불요불급하게 이렇게 예산을 달라고 하는 거는, 더 불요불급한 데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신규사업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여기에 보면 또 미래산업육성추진단 운영 이것도 2억9,000만원인데 한번 설명해 보세요.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가 물, 의료, 자동차, 에너지, ICT, 소재, 로봇, 문화산업 등 8대 분야를 선정하고 분야별로 기업과 기관들이 참여해서 가장 핵심인 융합아이템, 그리고 기업과 기업 간의 협력아이템을 얻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로봇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세미나 및 그런 행사를 가졌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다보니까 당장 여기와 관련된 재원이 필요한 게 행사비적인 측면하고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당장 여기에 소액으로라도 저희가 대응을 할 재원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환위에서 조금 인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미래산업육성추진단 운영을 그야말로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전위부대로서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8대 분야별 워킹그룹 실무T/F 운영 이것도 보면 사업기간이 2017년 2월에서 2017년 12월로 기간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 같으면 전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될 부분 아니에요? 전부 이런 부분들을 왜 추경에다가 하냐 이 말이지요.

그게 사실 저희 추진단이 올해 초에 발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을 올렸고, 조금 전에 청년체험단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올해 처음 결정했기 때문에 그런데, 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마스터플랜 자체에 문제가 있고 보고, 제일 중요한 미래산업, 여기 보면 지금 우리 지역 소프트웨어기업 성장 지원에 이거는 6억7,0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건 원인이, 공모사업이 어떤 게 안 됐습니까?

저희가 지역소프트웨어기업 진흥사업이라고 해서 저희 소프트웨어기업들의 제품인증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 저희는 이 정도는 애초에 되지 않겠나 싶었는데 일단 이번에 정부 차원에서 복지재정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게 되면서 이러한 과학 분야라든지 SOC 분야는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소위 말해서 기재부에서 세출조정을 많이 시켰습니다. 기존에 금액이 예를 들면 100억원짜리 사업도 항목을 50억원으로 줄이는 세출조정을 하다보니까 국비매칭 자체가 지금 각 분야별로 많이 줄었고 그 영향의 일환으로 이번에 이런 사업들도 애초 예상보다는 좀 줄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기업지원하고 또 지특 여기도 보면 3억3,500만원이 감액되고 이렇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헤쳐 나갈 부분들이 이렇게 감액되면 차질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의지가 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에서.

이번에 사실 중앙부처 차원에서 추가 복지재정이 거의 한 30조원 가까이 추가로 편성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연계선상에서 경제, 산업, 과학, SOC 분야는 중앙부처 차원에서 많은 부분이 삭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공모사업에 탈락됐다고 해서, 공모사업이 어떤 건, 이거는 또 상용화 과제공모 탈락이네.

예.

물론 오늘 언론에도 보니까 2017년도하고 78억원, 이게 112억원을 요청했는데 78억원이고 내년도 예산도 151억원을 요청했는데 77억원으로 확정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자꾸 가다 보면 사실 우리가 이런 소프트웨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그렇고 중앙부처 관계 담당자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보니까 굉장히 산업자원통상부라든지 과학기술정통부 차원에서는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저희가 대형 예타사업을 만들어서 통과시켜서 별도의 소위 말하는 세출항목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기존의 국비사업이 있는 게 자꾸 칼질을 당하다 보니까 새로운 걸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용역에 예를 들면 전기자동차 기반 자율차 국정과제에 되어 있는 거를 빨리 대응하려는 이유도 기존의 어떤 산업부라든지 이런 항목으로는 저희가 대응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 자체가 워낙 지금 줄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용역을 통해서 저희 지역 자체의 어떤 사업을 만들어서 지금 나가고자 노력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건대 사실 문 정부로 바뀌면서 야당적인 측면의 정치적 논리가 있는데 지금 본부장께서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전자의 열 배 이상 노력을 안 하면 예산 확보가 어렵습니다. 지금 복지예산이 당장 내년도에 2배로 늘어납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가 대구의 경제적 산업을 일으키려고 하면 노력과 각오가 공무원뿐만 아니라 정치권에도 많은 주문을 해서 오너의 결심이, 서울에 살다시피 해서라도 예산확보에 목을 매야 됩니다. 사실 우리 대구에 이런 경제성장 SOC 이거 쥐꼬리만한 예산 가지고 앞으로 대구가 극복하기 힘듭니다. 확실하게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파트 소형태양광발전사업이 추가로 올라왔네요. 그지요?

예.

아주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이 정도 가지고는 좀 보여주기식 사업에 불과한 것 아닌가. 600가구. 아파트 600가구 같으면. 단독주택에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예. 단독주택에는 개별 가구당 한 3kW 정도의 태양광 발전을 하는 그 정도 사업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아파트 소형태양광은 한 500W 해서 최근에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만들어져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솔라시티라고 대구가 표방한 지가 상당히, 몇 년도에?

저희가 2003년에 선언을 해서 2004년도에 솔라시티 콩그레스(Congress)도 개최를 하고 한 게 있습니다.

벌써 시간이 한 14년 정도 지났네. 눈 깜짝할 새 지났는데, 해외사례를 보면 솔라시티를 선언하고 그 이후에 추진내용을 보면 진전이 굉장히 많이 되거든. 그런데 우리 대구시는 구호에만 그친 정도가 아니냐. 물론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조금 나아졌지만 외부인사들이 와서 대구가 신재생에너지와 솔라시티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 태양열 탑 저거는 엉터리 비슷한 것 하나 있고. 그래서 아파트 600가구에, 250W. 600가구. 500.

500W.

600가구 이런 거는 다 합쳐봐야 500kW, 여기 자료에 500kW는 사실 서류상으로 보면 큰 것같이 보이지만 500kW는 개인이 태양광사업하는 사람들도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거든. 그러면 대구광역시에서 앞으로 추진해 갈 중요한 것들이 아까 본부장도 얘기했듯이 물 관계하고 전기차 관계하고 신재생에너지 관계가 대표적인 것이라면 이 부분에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된다. 물론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공모사업을 따는 겁니까?

예.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충분히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얼마 전에도 존경하는 동료 시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하는 것을 들었는데, 각 곳에 좀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게 사실은 적은 예산으로 많은 걸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선 보기도 좋고, 솔라시티라고 선언한 뒤에 우리 대구가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에서의 우리 존재감도 높이고, 향후 신재생에너지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탄소배출권도 매매로, 어제 녹색환경국에서 우리 상임위원회 하면서 보니까 매립장에 200억원 정도를 판매해 가지고 수익을 얻었다고 하는데 그런 등등으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저희가 2014년도 말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한 6.02%로 전국 6개 특·광역시 중에는 저희가 신재생에너지비율이 높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그런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태양광은 사실은 전체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적인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시민들의 참여 그리고 개인의 분산전원 시스템 차원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조성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솔라패널로 인한 어떤 눈부심 등으로 인한 어떤 안전문제가 없다면 적극적으로 도로변 등에도 설치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신재생에너지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도심은 시골과 달리 태양광 할 데도 많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연료전지라든지 지금 환경국에서 하고 있는 그런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기업과의 협력사업, 저희가 한전하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협력사업과 R&D를 통해서 기업육성 및 산업육성까지도 좀 이끌어내도록 노력을 하고 내년부터는 범 솔라시티 시민운동을 시민단체 등과 더불어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내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이나 외국인들이 봤을 때 대구시에 딱 들어오면 단독주택의 옥상에 태양광패널이 보통 3kW인가 그렇지요? 보급형이.

예.

쫙 되어 있으면 실질적인 전기 생산보다는 이미지가, 옥상에 정원을 가꾸는 것보다 훨씬 우리 대구시민의 수준이 높아진 걸로 저는 이해하기 때문에. 아파트도 거의 대다수의 아파트에 적은 거지만 달아가지고 시민들이 노력하고, 단독주택도 노력하고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이런 거 적게 내고 이러면 대구시민들의 수준이 크게 보면 지구를 살린다는 그런 시민의 수준으로 높아진다. 그래서 단순히 전깃값을 얼마 절약한다는 이런 차원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예.

그다음 농어촌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에 대해서도 좀 올라왔는데, 몇 주 전에 경북도에서 이 사업을 대대적으로 한다고 언론에 크게 보도됐던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2014년, 2015년 매번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는 곳에 계속 이야기했는데 좀 소극적인 것 같아. 우리 대구시가. 돈이 없어서 그런가?

이 사업이 최근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을 해서 심사를 받게 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아무래도 이게 도시가스 배관망하고 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심사할 때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된 곳은 달성 하빈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것 말고도 몇 군데 더 제안을 했습니다. 동구 쪽에도 제안을 하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광역도 단위보다는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는 좀 이격거리 된 마을이 적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불리합니다마는 어쨌든 이 사업이 도심배관망을 연결하기 힘든 마을에는 아주 효과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더 발굴하고 제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014년, 2015년 상임위 할 때마다 동료의원들이 도시가스를 공급하지 못하는 지역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연구를 많이 해서, 본 위원이 그때 아이디어를 “이런 쪽으로 하면 분명히 될 건데 왜 이런 방법을 추진하지 않느냐?”고 질의를 했는데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불가능하고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고 이랬는데 그때 아이디어를 냈으면 우리가 훨씬 선점해서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의회에서 정책아이디어를 내거든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빠른 대처를 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추경이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예.

207쪽에 한번 보시면. 찾으셨지요?

예.

국제전자제품박람회가 예산이 100%, 2억5,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됐습니까? 모두 시비사업이지요?

예. 저희들이 올해 가보고 기업들이 상당히 호평을 한 게 저희들이 기업들하고 왔을 때 관련된 외국기업과의 상담이라든지 그리고 관련된 우리 지역 기업들의 제품을 전시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하고.

좋은 평가를 했습니까?

예. 좀 더 많은 기업, 좀 더 많은 상담 이런 걸 좀 하자는 제안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참여하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걸 좀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추가 투입을.

이 박람회는 몇 년 만에 치러집니까? 매년?

매년 1월 초에 합니다.

총사업비가 그러면 9억5,000만원인데 시비가 5억원, 기타, 기업이 4억.

그렇습니다.

4억5,000만원을 부담하는데, 이걸 매년 몇 월에 박람회를 하십니까?

1월에 라스베가스에서.

라스베가스에서.

올해는 1월 9일부터 1월 12일날 하게 됩니다.

이런 예산은 반영할 때, 내년도에 써야 될 예산이잖아요, 그지요?

예.

내년도에 써야 될 예산인데 물론 2억5,000만원도 이렇게 좀 급한 데 쓰고 충분하게 올 연말에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년도에 쓸 예산을, 2016년도에 예산을 2억5,000만원을 편성했잖아요, 그지요? 2억5,000만원에 대해서 한 번도 쓴 게 없잖아요?

이거는 올해 2017년도에 편성이 돼서 내년도.

내년 2018년도 쓴다고.

예. 2018년도 CES 참가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매년 라스베가스에서 이렇게 박람회가 열립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업체가 38개사가 참여를 하는데 정말 기업에 큰 보탬이 되고 수출에 많은 영향이 있습니까?

이게 저도 몇 년 전에 한번 가봤는데 사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에 이런 쇼가 꽤 있습니다. 독일에도 세빗(CeBIT)도 있고 한데 이 CES는 날이 갈수록 굉장히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자율자동차를 중심으로, 원래는 이게 가전 전시회인데 지금은 완전히 자동차라든지 4차산업융합 전시회가 돼가지고 갈수록 규모라든지 참여기업이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 지역의 기업들도 이곳에 좀 가자’ 하는 분위기가 갈수록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기업이 세계적으로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넓혀가는 거는 좋습니다마는 4일간 행사를 치러서 오고 가고 하는 시간을 빼고는 4일 동안 홍보가 그렇게 많이 될까, 본 위원은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마는 4일 동안 충분한 홍보가 됩니까?

예.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 사실은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기업,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가 문제인데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오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의 장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지금은 몇 년째 박람회가 개최되고 있습니까? 몇 년째, 5회째 하고 있지요?

아닙니다. 5회가 아니고.

5회 연속 참가.

예. 저희가 참가하는 게 5회 연속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5회째 하고 있는데, 이 5회 동안 기업마다 성과가 났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위원장님, 성과 냈는 40개 업체가 3년마다 참여해서 실적을 낸 자료를 좀 제출할 수 있지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거를 좀 제출 요구합니다. 요구드리고. 그리고 221쪽을 보면 물론 운영비하고 부스임차비가 2억4,000만원, 부스 40개를 이렇게 임차를 하는데, 부스를 보통 몇 평 정도 임차를 하는데 이렇게 40개 부스를 하는데 2억4,000만원 정도나 들어갑니까?

지금 CES를 말씀하신 거지요?

211쪽에 사업내역을 보면 부스시설공사비가 또 4억500만원 들어가고 통역 1인 1사, 통역이 몇 명이 붙는지는 모르겠지만 5,100만원, 전시물 운송지원비가 4,300만원, 홍보지원비가 4,500만원 이렇게 시설공사비 이런 비용들이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실제 홍보하는 비용보다는 홍보비용은 4,500만원밖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시설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매년 부스 설치하는 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지, 40개 부스를 설치하게 되면 한 부스에 몇 평 하는지 모르겠지만, 몇 평 정도 합니까?

지금 저희들 운영은 40개 부스에 개별부스가 아니라 공동부스로 해서, 대구공동관으로 해서 40개 부스 면적을 한 360㎡, 약 300평 정도의 면적을.

부스가 큰 평이네요. 그지요?

예. 임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용 문제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약간 비싼 감이 드는 게 사실은 라스베가스에 이 CES 열리는 전시회 기간 동안은 호텔비도 굉장히 비쌀 뿐만 아니라 전시 관련된 공사비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가장 비싼 시기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들게 됩니다.

그래 한 부스 설치하는 데 2억4,000만원 같으면 한 부스에 6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런 비용들이 정말 전시회 홍보효과보다는 설치비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고, 통역사도 1인 1사 같으면, 보통 가시면 몇 명을 통역사로 쓰십니까?

그러니까 한 기업에는 1인.

한 기업에 1인이면 40. 이런 것들을 물론 정말 부스비용에 임차료, 임차료 따로 있고 부스설치비용 따로 있고 이렇게 너무 많이, 근 3억원 가까이가 부스설치공사비와 임차료로 들어가는데 임차료와 부스설치비용은 이렇게 따로 다릅니까?

예. 원래 전시기관에 저희가 임차료를 주고 부스 설치는 그 기업이 별도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스 설치할 업자를 현지에서 계약을 해서 하는데, 그런데 최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 저희 부스설치비는 현재 라스베가스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싼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개별기업관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관으로 나가기 때문에 개별기업으로 했을 때보다는 설치를 할 요소가 많이 없어서 굉장히 부스비를 절약하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은 좀 세세하게 비용이 좀 덜 들어가게, 우리 업체들 홍보하는 데 비용이 많이 투자되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삼아서 철저히 좀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원섭 위원님.

신원섭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예.

존경하는 박일환 위원님 추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태양광발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쓰고 하시는데, 현 정부를 보면 탈원전정책을 쓰기 때문에 태양광발전소설치 관계가 상당히 참 집중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교육청 쪽으로 ‘학교 옥상에 설치하기가 용이하다. 빨리 해야 된다.’는 걸 강조를 해봤습니다. 해보는데 이분들이 교육만 신경 쓰지, 이쪽으로는 별로 신경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설치하는 장소를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하는 게 타당성이 있다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에 대한 계획이 잡힌 게 있습니까?

정말 좋은 지적이십니다. 사실 저희 대도시에는 설치할 면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공원을 파괴해서 태양광 설치하는 건 맞지도 않은 것 같고요. 그러면 결국은 기존의 주차장이나 건물에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이미 성서공단이라든지 공장 지역에는 설치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게 학교인데 방금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학교에서 상당히 소극적이었습니다. 건물의 안전적인 면, 또 특히 어떤 문제까지 나왔느냐 하면 일부 학부모들은 “거기 가면 감전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꾸준히 설득을 해서 최근에 교육청과 한전과 같이 해서 최대한 설치를 하자, 이런 분위기는 잡았습니다마는 앞으로 구체적으로 개별 학교마다 해서 진전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대구지역의 경제발전, 다시 말씀드리면 먹거리 쪽을 보면 미래산업추진본부가 앞으로 다 좌우한다. 미래를 보면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추경을 심사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러면 아마 내년도 본예산에 어느 방향에 중점을 두고 주요 정책을 갖고 추진하고 예산 반영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로드맵 관계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기존에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여러 국책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크게 기본적으로 국책사업 관련된 매칭이 가장 큰 비중이고 올해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저희가 국정과제로 되어 있는 과제를 빨리 사업화시키기 위해서 특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걱정스러운 거는 장상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지금 국비사업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는 예산과정이 아닌 국책기관과의 연구를 통해서.

정책으로 가야.

정책수립 때부터, 계획단계에서부터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도 간략하게 해주세요.

예.

존경하는 장상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미래산업육성추진단과 관련해서 기존의 조직, 기존의 산학연 조직과의 중복여부를 검토해서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또 지금 우리 본부장님 정식 명칭이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아닙니까?

예.

그럼 미래산업추진본부장이나 미래산업육성추진단이나 일반인이 보기에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유사하거든요. 업무도 유사하다고 보고 이런데 또 옥상옥으로 이런 거를 만들 필요가 있는지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또 굳이 만든다고 한다면 현 정부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예산을 국비를 한 푼이라도 더 따오려고 한다면 명칭부터 ‘4차산업혁명추진단’ 이렇게 해도 나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복 문제는.

간략하게.

예. 저희 본부에서 하고 있는 부분도 들어갑니다마는 본부 이외에 로봇이라든지 소재라든지 문화산업이라든지 이런 본부 이외의 면도 많이 포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칭적인 문제도 저희들도 현재 고민을 좀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산학연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도 중복되지 않게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베이징을 비롯해서 중국에 가보면 거의 100%가 전기오토바이예요. 전기차도 중요하지만 ‘전기차의 전 보급단계로 전기오토바이를 보급하는 것이 어떠냐?’ 라는 생각도 충분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작기는 하지만 오토바이가 오염이 심합니다. 소음도 심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걸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퀵서비스, 오토바이가 제일 많은데 퀵서비스는 대구시 차원에서도 통제가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도입할 방법이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의료관광진흥센터의 재단화 문제가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래 계획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이륜차, 오토바이 문제는 위원장님 말씀에 100% 공감하면서 저희가 관련된 기업도 그린모빌리티라는 기업을 만들어서 보급에 노력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료관광진흥원의 재단 문제는 재단으로 했을 때의 실익이 사실은 현재까지는 별 것 없고 그리고 또 재단은 재산의 기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조금 장기적 과제로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미래산업추진본부 소관 2017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 계수조정이 끝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