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석 의원 5분자유발언

개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동룡 부시장님께서는 적극행정 면책사례 교육 및 2017청렴콘서트 행사 참석 차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서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김계명님 외 한 분이 오셨습니다. 특히 귀한 분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안동 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박소희 센터장님과 직원, 아울러서 학생 열 분이 방청을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 드립니다. 의원님들, 본회의를 마친 후 학생들과 촬영이 있겠습니다.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9월 4일 권광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독립운동 성지 임청각 복원 등에 관한 건의안과 9월 6일 권기탁 의원, 이재갑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동 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변경해제 촉구 결의안, 9월 7일 김호석 의원, 이재갑 의원이 공동 발의한 자치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휴회 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9월 4일 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고,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는 9월 4일과 5일 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6일과 7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여 회부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될 안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안동 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안동 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 권광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독립운동 성지 임청각 복원 등에 관한 건의안, 권기탁 의원, 이재갑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동 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변경해제 촉구 결의안, 김호석 의원, 이재갑 의원이 공동 발의한 자치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 등 총 36건의 안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윤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남윤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5일 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월 4일과 5일 이틀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9월 6일 개회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관련 부서장을 출석시켜 질의응답을 거친 후, 다각적인 분석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남윤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동 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 4. 안동 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5. 안동 시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의 처리 및 포상금 지급 조례안 6. 안동 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동 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안동 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안동 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안동 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안동 시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안동 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14. 안동 시 대동관 사용 조례안 15.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6. 안동 시 세계유교문화박물관 유물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7. 안동 시 개목나루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안동 시 전통문화 콘텐츠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광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동 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분권 관련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여 자치분권 시책 개발과 내실 있는 지방자치 실현을 목적으로 설치된 안동 시자치분권협의회에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의 창의성 및 다양성 반영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은 청소년보호법 제5조 및 제27조,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 등에 따라 인터넷․스마트폰 게임중독, 정보통신망으로 유통되는 해로운 게임․도박․음악․폭력정보 등으로부터 안동 시 청소년을 보호하고, 안동 시를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으로 조성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기 전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여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규정 부재로 인한 예산낭비, 사후관리 부실에 따른 흉물 전락, 조형물의 선정과 건립과정 중 시민 의견수렴 미흡 등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공공조형물 관리에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제13조 공공조형물 관리 조항에 설치주체가 해산되어 없어졌을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에서 해당 조형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하는 등 본 안건을 수정 가결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시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의 처리 및 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자동차 불법운행 근절 대책으로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2에 따라 자동차 불법운행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자동차 관리 운영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부합하도록 인용조문을 변경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3년 1월 1일 안동 시 승격 40주년을 기념하고 안동 의 역사적인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안동 의 날 기념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세부내용을 보완하고, 특히 부대행사로 추진하는 ‘자랑스러운 시민상 및 명예로운 안동 인상’ 수상자의 공정한 심사 및 선정을 위하여 수상대상 및 수상후보자 추천방법 등과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파트 신축 및 택지 개발지구 전원주택지 조성 등에 따른 세대수 증가와 인구 자연 감소 등에 따른 행정동 통․반 증설 및 통합으로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및 보조사업의 범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위탁계약과 위탁계약기간 및 위탁계약 해지 사유 등을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위탁계약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근거 없는 규제 삭제, 위탁계약 해지 사유 변경 등으로 본 조례안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시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자율정비 과제대상으로 영유아보육법에 규정하지 않은 어린이집 종사자의 정년 규정 및 중복내용을 삭제하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위탁 취소사유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지방세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는 납세자 보호관을 배치하도록 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시 대동관 사용 조례안은 공연법 시행령에 의거 연간 공연일수가 90일 미만으로 공연장 등록이 해제된 대동관(시민회관)의 소관부서가 안동 문화예술의전당에서 경제산업국 회계과로 변경됨에 따라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중에서 대동관(시민회관) 소관을 분리하여 안동 시 대동관 사용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안동 시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의결된 서후 119지역대 신축부지 취득 및 지원안 등 4건이 상정되었으나, 도청신도시내 공영주차장 건립 부지 취득안”과 “도매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부지 취득안”은 부지취득에 따른 실효성 문제와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안을 발의하여 구입 대상 목록에서 삭제하고, 안동 시와 재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간 공유재산 교환안 과 서후119지역대 신축부지 취득 및 지원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안동 시 세계유교문화박물관 유물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3대 문화권 선도사업으로 추진 중인 세계유교문화박물관의 개관에 앞서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유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전시자료 수집, 아카이브 수집, 전시물의 설명 문안, 그 밖의 전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한 조례 제정안으로 판단되나, 유물관리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위촉직 위원으로 시의회 의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안동 시 개목나루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에 따른 개선과제로 제10조 제5호 위탁 취소․해지 사유인 수탁자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의 조항은 수탁자에 대한 운영능력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여 자의적인 행정을 초래할 소지가 있고, 수탁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이를 삭제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시 전통문화 콘텐츠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으로 장애인 차별적 용어 정비, 상위법에 근거 없는 보궐위원 임기 조항 삭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서장님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안동 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을 원안 가결하고, 안동 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동 시 세계유교문화박물관 유물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의 처리 및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의 처리 및 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동 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안동 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동 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안동 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동 시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안동 시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동 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안동 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동 시 대동관 사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안동 시 대동관 사용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동 시 세계유교문화박물관 유물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안동 시 세계유교문화박물관 유물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동 시 개목나루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안동 시 개목나루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안동 시 전통문화 콘텐츠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권광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안동 시 전통문화 콘텐츠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안동 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20. 안동 시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1. 안동 시 안동 자연색문화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안동 시 경북바이오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안동 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전국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25.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안동 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안동 시 도로복구비 원인자 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안동 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29. 안동 시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안동 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안동 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안동 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안동 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권기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동 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6항에 따라 안동 시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감사의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고, 안동 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초등학교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안전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활동하는 안동 시 녹색어머니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며, 안동 시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안동 시에서 생산되는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고품질의 약용작물 생산·가공·유통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 시 안동 자연색문화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를 변경하고, 불명확한 위탁 해지 사유를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며, 안동 시 경북바이오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된 관계법령의 제명을 변경하고,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부담금의 가산금 부과율을 완화하였으며, 법령상 근거 없는 중가산금 부과 조항을 삭제하는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 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 재원을 명확히 하여 현행 조례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며, 전국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전국 고추생산 주산지 14개 시ㆍ군간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고추생산과 유통의 발전은 물론 중국산 고추의 무차별한 수입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국내 고추산업을 보호하고, 다양한 시책을 정부와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하고 요구함으로써 고추재배 농가의 이해를 대변하고, 생산농가의 소득증대 및 소비자들의 안전한 식생활 영위를 위해 설립된 협의회로 현재 비법정 협정기구에서 법정 협의기구로 전환하여 예산편성 및 운영에 투명성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한 채권 발행 시 상환기간과 이율을 명확히 정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 시 여성위원 위촉 비율을 정하기 위한 것이며, 안동 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근거 없이 규정된 도로점용료 감액 제한사유를 삭제하여 도로점용료 징수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에 추가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민의 불필요한 금전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 시 도로복구비 원인자 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납부시기를 조정하여 원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며, 안동 시 행복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마을에 행복택시를 운행하여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행복택시 운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 시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인용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주차위반 차량 견인과 관련하여 소요비용 산정기준을 안동 시 주차장 조례의 견인요금과 일치시켜 타 조례와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며, 안동 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 교부 시 수수료 징수 조항을 삭제하고, 연체료 산정방식 변경과 체납된 요금의 중가산금을 폐지하여 상수도 사용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상수도의 원가대비 낮은 요금은 만성적자, 적기투자 미흡 등 경영여건의 악화로 상수도요금의 현실화를 통해 상수도 독립채산제 실현과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함으로써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상수도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 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신고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연체료 산정방식 변경과 체납된 요금의 중가산금을 폐지하여 하수도 사용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하수도의 원가대비 낮은 요금은 만성적자, 적기투자 미흡 등 경영여건의 악화로 하수도요금의 현실화를 통해 하수도 독립채산제 실현과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함으로써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하수도 노후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며, 안동 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필요한 용어 정의를 삭제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 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효율적인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민간부문과 체계적인 협력 구축이 강조됨에 따라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평상시에는 재난안전 예방활동을 수행하고, 재난 발생 시에는 실효성 있는 재난대응 활동을 추진하는 등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담당부서장과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안동 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으며, 안동 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안동 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안동 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안동 시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안동 시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안동 시 안동 자연색문화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안동 시 안동 자연색문화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안동 시 경북바이오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안동 시 경북바이오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안동 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안동 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전국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전국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안동 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 안동 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안동 시 도로복구비 원인자 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 안동 시 도로복구비 원인자 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안동 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은한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 (김은한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김은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산업건설위원장님, 지난 8월 의회 전체 간담회에서 행복택시 조례 문제에 대해서 장시간 동안 논란이 있었죠.

그때 참석 못 했습니다마는 논란이 있었는 것 듣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5년 전 2012년 10월 30일 본회의 하면서 오랫동안 버스 3사에 오지, 벽지 유가보조금인 손실보상금을 주고 있었는데, 그때도 택시 수요가 너무 많다고 해서 오․벽지노선에 손실보상금을 줄이려면 많은 택시들을 읍면동으로 분산시켜서, 오․벽지 노선에 버스를 줄이면서 대중교통을 원활하고 활성화 시켜서 현실적으로 맞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 버스 3사가 전면 파업을 했잖아요. 대중교통 속에 행복택시를 넣어서 함께 운영하도록, 대중교통을 전반적으로 연계를 해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연계한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집행부에서 밀어붙일 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어떤 식으로 조례를 통과시켰는지 내용을 잘 몰라서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미리 심사보고서를 배부해 드린바와 같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것은 맞고요. 5년 전에 말씀하셨다고 하시는데 그때 그때 현 상황이 지방재정이나 집행부에 사정이 있었지 않았나 미루어 짐작을 하고요. 특히 농촌지역 오․벽지 노선, 적자노선이 늘어남으로 해서 여객운수사업법 제50조에 준해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조차도 재정적자가 많이 늘어나고 시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 그 방안 중에 하나가 행복택시가 만들어 지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해서 재정부담을 덜어주고 또 대중교통 이용하는 시민들로 하여금 불편함을 해소시켜 주는 길이라면 의회나 집행부 같이 고민해서 일을 만들어가야 된다. 재정 지원이 따르지만 줄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찾아가서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오․벽지에 대한 시민들의 행복 추구권을 만족시켜 주기 위한 조례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버스가 오․벽지 노선으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버스가 들어가지 않은 그 부분에서 나머지 들어가는 분들을 모시고 오시는데, 지선인 읍면동에서 택시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택시가 안동 시에서 들어갑니까, 어디로 들어갑니까?

읍면동에 개인택시 내지 택시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있는 곳을 대상으로, 녹전 원천에 가면 원천이 종점이라면 거기서 1.5키로미터 이상 되는 지역부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선적으로 시범해보자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시민행복을 위한 일이라면 솔직히 그렇잖아요. 오․벽지에 계시는 70, 80 고령의 노인들이 걸어서 2키로, 3키로 걸어 다니기에는 상당히 불편하고 해서 그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만든 방안이 행복택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녹전까지 오․벽지 노선버스가 들어가니까 차라리 그러지 말고 녹전에 65세 이상 되는 개인택시 몇 대를 분산해서 오․벽지 노선에 버스를 줄이고 거기에 대한 유가보조금이나 오․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가지고 제대로 체계 있게 택시를 보내서, 그 버스들이 갈 때 맞춤형으로 해서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사전에 미리 소통해서 지역별로 가서 하셔야지. 버스는 오․벽지까지 들어가고, 거기서 안 들어가는 데까지 다시 택시로 들어가야 되면 너무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아닌가 싶어서 이런 부분은.

그 부분은 생각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고비용이 아니고 저비용 고효율이 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의 차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벽지 노선에 행복택시를 만들기 위해서 택시 몇 대씩 다시 분산한다면 또 다른 재정지원이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된다고 보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기 위해서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해보자.

버스를 제대로 줄이고, 행복택시를 바꿨을 때 오․벽지 노선 손실보상금을 줄이면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방법이 더 좋은지 현재 용역 상태에 있는 것이고요. 행복택시를 10월부터 시범적으로 운행해 보자는 것이고요. 행복택시도 타고 다니는 분이 혹여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까 싶어서 제어장치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 너무 성급하지 않느냐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조례는 필요하죠. 만들어놔야 시행이 되는 거고, 조례가 있어야만 지원 근거도 있는 것이고, 조례는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예.

질의도 아니고 토론도 아닙니다. 참고로 이 조례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갑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는 실지로 제대로 조례의 틀을 갖추지 못한 조례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고 가야 됩니다. 조례 제정을 하는데 조례 운영과 관련되는 기준과 원칙을 하나도 담아내지 못했어요. 기준과 원칙을 시행규칙에 담아 놨어요. 그것은 이 조례가 작동되는데 상당히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점은 추후 이 조례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하면 이용대상자에 대한 문제와, 이용대상지역에 대한 문제가 여기 명시되지 못했어요. 그게 이 조례에 넣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기준이거든요. 이 문제는 행복택시를 운영하면서 추후 보완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은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모두가 알고 가야 된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질의응답과 토론이 있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차후 교통행정과에서 여러 가지 검토들을 하셔서 의회 전체 보고를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보고를 듣고 다시 논의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 안동 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안동 시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 안동 시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안동 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 안동 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안동 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 안동 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안동 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2항 안동 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안동 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권기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3항 안동 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독립운동 성지 임청각 복원 등에 관한 건의안

권광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독립운동 성지 임청각 복원 등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제는 독립운동의 정기를 말살하려는 의도로 임청각 앞마당을 가로질러 중앙선 철길을 놓는 만행을 저질러 당시 99칸의 대저택 가운데 절반이 사라지는 수모를 당한 채 그대로 남겨진 현재 임청각의 모습은 부끄러운 우리 역사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난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청각은 대한민국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상징하는 공간이라고 극찬하면서 원형 복원을 언급하신데 대해 우리 안동 시의회는 17만 안동 시민을 대표해 환영합니다. 올해 8월 10일 휴가차 안동 을 방문한 이낙연 국무총리가 임청각 원형 복원 이행에 대한 의사를 표명하는 등 임청각 복원이 이제야 실행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도 임청각 원형복원 사업에 발맞추어 석주 선생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는 선양사업 추진,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임정기념관) 건립 유치는 물론 학술대회, 다큐 제작 등으로 독립운동의 업적에 대해 재조명해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 2020년쯤 임시정부 100주년을 기념해 서울에 건립될 것으로 알려진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반을 지낸 석주 이상룡 선생의 본가이자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성지인 임청각 인근에 건립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가장 타당한 일이며, 아울러 임청각은 독립운동의 성지로서 우리나라의 국격을 상징하는 곳인 만큼 국가선양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안동 시가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성지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여 후손에게 나라사랑의 정신을 길이 물려줄 수 있기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일제 강점기에 훼손된 임청각이 본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원형복원 사업을 차질 없이 조속하게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한다. 둘째, 임청각 복원사업과 석주 이상룡 선생, 임시정부 관련 기념사업은 상징성에 맞게 범국가적 선양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건의한다. 셋째, 임청각 복원사업은 중앙선 복선화 사업과 연계되어 있는 만큼 중앙선 철도 이설 작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건의한다. 이상과 같이 건의하고, 건의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성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독립운동 성지 임청각 복원 등에 관한 건의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권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4항 독립운동 성지 임청각 복원 등에 관한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안동 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변경(해제) 촉구 결의안

안동 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변경(해제) 촉구 결의안, 권기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동 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변경(해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76년도에 안동 댐이 건설되면서 우리시 전체면적의 약 15%에 해당되는 안동 댐 주변지역 231㎢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지금까지 약 40년간 사유재산권 침해와 지역발전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조기에 안동 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을 해제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촉구 결의안 전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안동 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변경(해제) 촉구 결의안 1976년도에 안동 댐이 건설되면서 우리시 전체면적의 약 15%에 해당되는 안동 댐 주변지역 231㎢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지금까지 약 40년간 재산권 침해와 지역발전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동 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지정당시 호수중심선으로부터 가시구역이라는 애매하고 불명확한 기준을 적용하여 지정된 것으로 이는 군사정권 시절 강압적인 권위주의가 낳은 결과이다. 이제는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에 따라 우려되는 사항들은 환경법 등 타 개별 법률에 의해서도 제재가 가능한 만큼 중복·일괄적인 규제인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1973년 준공된 국내 최대 다목적댐으로 수도권과 강원지역의 식수원인 소양강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불합리한 규제 해소 차원에서 지난 2010년도에 해제한 바 있다. 우리시에서 2016년 6월에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 대구지방환경청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해제범위가 넓고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 시 안동 호 수질 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대구지방환경청의 지극히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결여된 이유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안동 시민의 염원을 무시한 처사라고 하겠다. 안동 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지난 40년간 지속된 불합리한 규제완화와 낙후지역 균형발전, 타 지역 댐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안동 시민 모두의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동 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변경(해제)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 결의한다. 첫째, 전국 대부분 다목적 댐 주변지역과 마찬가지로 우리지역도 상수원보호구역이나 공원구역인 경우에 한해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하며, 지정 당시부터 불합리하게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조속히 해제하라. 둘째, 안동 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변경이 안동 시민들의 오랜 염원일 뿐만 아니라 전국 다목적댐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속한 협의를 촉구한다. 셋째, 도시계획 관련법과 기준에 맞게 제출한 안동 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변경 안에 대해 지역의 생존권보호 차원에서 적극적인 협의를 촉구한다. 넷째, 안동 댐 수질보호에 필수적인 환경기초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환경오염에 대한 근본적인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지난 40년간 지속된 안동 댐 주변의 과도한 규제를 조기에 해제하기를 촉구한다. 2017년 9월 8일 안동 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김성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낭독해 드린 안동 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변경(해제) 촉구 결의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권기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5항 안동 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변경(해제)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6. 자치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