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현 의원 발언

경제산업국장 박순철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경제산업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 유인물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 662억 8000만 원보다 4억 2000만 원 증액된 667억 원입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금 중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4억 원, 적조방제비 2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 1124억 8000만 원보다 4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한 1129억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축산과는 기정액 271억 원보다 4억 원 증액된 275억 원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 성립전예산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기정액 85억 원보다 2400만 원 증액된 85억 2400만 원으로 적조방제사업지원 2000만 원, FTA피해보전직불사업 국내여비 등 4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성수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의안번호 제583호 201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경제산업국 (별첨에 실음)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립전예산 4억 원 정도 용수관 예산이 확보되었죠. 그죠? 원래는 울산의 농촌 쪽에 올해 같은 때는 사실 극심하게 가뭄이 심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가뭄은 사실 울산 기상관측이래 최장기간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월 말부터 시작해서 8월 말까지 장기간 이런 가뭄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저희들이 가뭄을 좀 말씀드리면 언양 오룡지구에만 7개소가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뭄대책을 추진을 했고요. 거기에 이번에 가뭄대책을 하면서 사실은 응급적으로 간이용수원 개발했던 것을 좀 항구적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대책을 하면서 지금 국비 4억 원 받은 부분하고 그다음에 농어촌공사에서 국비를 받은 것이 3억 2000만 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한테 온 것이 아니고 농어촌공사로 바로 간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특별교부세가 3억 6000만 원인데 저수지 준설비로 해서 구·군으로 바로 편성이 되어서 갔기 때문에 우리 예산서에는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구·군비 등 합해서 총 24억 원을 투입해서 금년에 발생했던 가뭄지역에 항구대책 관정이라든지 저수지 준설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도 지금 조금씩 저수지가 사실은 저수율이 4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앞으로도 계속 추가적으로 해서 가뭄이 이번만큼 발생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용수관을 뚫어서 농업용수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저수지들을 준설을 한다든가 최대한 활용하면 자연이나 생태계 파괴를 줄이면서도 효율적인 확보가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다음에 또 저수지, 담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류지, 저수지가 정비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어서 물이 바깥으로 흐르지 않도록 저수지에 유입될 수 있도록 그런 정비도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특히 용수관 이것을 관을 뚫으면 지하로 뚫잖아요. 뚫으면 어떤 풍부한 수량이 확보될 수도 있지만 안 되었을 경우에는 그것 다시 메워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메워지지 않으면 그 용수관을 통해서 오히려 지하수가 오염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아주 신중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그러면 지하수도 오염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관정 한해 뚫어서 물이 안 나오는 데는 도로 메꾸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준설부분도 이번에 다행히 가뭄이 왔기 때문에 저수지가 준설을 하려면 물이 없을 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비를 3억 6000만 원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확보를 해서 20개 저수지를 저희들이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잘 대처하시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올해 같은 경우를 경험 삼아서 농업용수가 부족한 부분에 데이터베이스화를 해서 앞으로 항구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중복사업이 안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적조방제비가 지금 증액이 되었어요.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증액사유는 8월 4일에 동해남부해역 그다음에 제주전역에 고수온주의보 발령이 되고 8월 6일 경보가 대체발령이 됨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 피해 최소화하기 위해서 고수온 시에 사용하는 양식장에 산소공급기하고 수요조사를 해서 우리 관내도 2000만 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하고 증액이 된 사유가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성립전으로 하고 그다음에 북구에 500만 원, 울주군 1500만 원을 저희들이 교부를 해서 고수온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조방제비는 이 지원 외에도 다른 곳에서 예산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3000만 원 적조로 잡혀있는데 올해는 다른 해 없던 고수온이 닥치다보니까 해수부에서 예비비로 급하게 다시 2000만 원에 대한 추가로 내려온 돈입니다.

그러면 원래 적조방제비가 3000만 원이 있었는데 올해 고수온 때문에 적조방제비가 더 사용이 되었다.

고수온 대비로 해서 적조예산에 2000만 원이 추가로 되었기 때문에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양식장에서는 고수온하고 적조가 제일 문제인데 우리 관내 올해는 적조가 발생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수온 대비 액화산소공급기로 대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박순철입니다. 평소 지역농업 발전과 농어민 복지증진에 애써주시는 김일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90호 울산광역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의안번호 제583호 울산광역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상위법의 정비로 인해서 이게 개정이 되는 것은 당연한데 조금 본 위원이 여기서 의문이 가는 것은 결과적으로 농수산물유통센터가 우리 시에서 건립을 해서 운영을 농업인에게 맡긴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결과적으로 위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조건이 많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지금 여기에 보면 운전자금 확보, 장부비 치 이런 것 지금 필요 없다는 것 아닙니까? 개정에서는 그죠. 맞잖습니까? 개정에서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당연히 개정이 되어야 되겠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어떤 조례안이 시장 제출이나 의원 발의가 되면 우리가 모든 부분이 상위법에 벗어나서는 조례가 안 되잖아요. 근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위배가 되면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해서 시의 위·수탁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클라이언트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줄여나가는 것도 규제개혁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더 면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