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주군 중학교 전체 무상급식 실시 요구 청원의 건 관련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주군 중학교 전체 무상급식 실시 요구 청원의 건(접수번호 제4호)(길경민 외 7092명, 최유경 의원 소개)

올해 교육청에서 우리 전체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할 때 참 시끄러웠죠? 남구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그래도 결국 늦게나마 남구가 동참을해서 전체 무상급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 청원하게 된 최유경의원님대로 예를 들어서 먼저 울주군 중학교만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또 나머지 남구나 중구나 예를 들어 북구, 동구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또 형평성의 논란을 야기시킨다, 실질적으로 울산 전체 중학교가 초등학교 때와 같이 공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좀문제이고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12개 시‧도에서 예산의 평균이 43% 정도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울산은 겨우 13.7%, 그래서 울산도 타 시‧도에 비해서 좀 넓혀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고, 다음에 또 교육청과 시, 구‧군과 어느 정도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마는 그 관계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지금 중학생들 전면 무상급식을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역 시 구‧군 단체장의 협조가 절실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말씀주신 것처럼 한 시‧도에서 앞서 추진하게 되면 일단 타 구‧군의 중학생들에게 어떤 위화감이나 불평등을 조성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구‧군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신속하게 중학교 무상급식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이것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현재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상급식이 전국적인 추세다. 얼마 전에 매스컴을 보니까 강원도 지역에는 고등학교까지 시와 합의를 해서 전면 무상급식을 하겠다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울산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시, 구‧군과 합의를 해서 저는 울주군뿐만 아니라 울산 전체 중학교가 골고루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하루 빨리 교육 당국에서 앞장을 서서 시, 구‧군과 같이 합의해서 전체 우리 울산 중학교 학생들이 역차별 없이 골고루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으로 저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기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울주군 전면 무상급식 시 소요되는 예산이 34억 원이고 울산 전체 중학교 무상급식 시에 소요되는 예산이 184억 원인데 교육청에서 부담할 수 있는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울주군 전체 중학생 무상급식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34억원이 들게 되겠습니다. 울산시 전체를 보면 184억 4400만 원 정도가 들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그 중 대부분은 우리 울산교육청에서 분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으로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난하게 부담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은 울산시내 모든 중학생들이 무상급식, 즉 저희들은 무상급식보다는 교육급식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군에서 적극적으로 이 무상급식에 대한 지원 의지를 갖고 신속하게 타 시‧도에서 이미 100% 중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시‧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시도 타 시‧도에 뒤지지 않도록 울산 중학생들이 무상급식에 대한 어떤 불이익을 느끼지 않도록 구‧군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지를 갖고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보니까 전국 17개 시‧도 중에 12개 지역이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울산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은 동료위원님들도 다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학생들에게 혜택을 줘야 하지만 지금 보면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동구만 해도 9% 정도에서 지금 현재 3억 5000만 원 정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5% 정도가 더 부담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그렇게 되면 5억 5000만 원 정도 부담을 해야 되고 내년에는 지금 계획을 동구청에서 보니까 하고 있는 것이 중학교 3학년 정도만 한다면 5억 5000만 원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곳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하면 굉장히 부담을 많이 안을 것 같습니다. 각 지자체마다의 형평성 논란,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물론 학부모님들께서는 이런 급식비 부담을 다 가계부를 줄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넓혀가는 것도 저는 마땅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조금 시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지자체마다 사정이 다르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청원 요지에 보니까 1조 원 예산을 돌파했고 군지역 기초단체 중에 재정자립도가 1위이고 해서 물론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구에 비하면, 그런데 다른 구에서는 형평성을 봐서 같이 시작을 했으면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빠른 시일 안에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울주군 범서읍 지역을 보니까 남 구 무거동 지역하고 바로 인접한 곳에 있다 보니까 구에서 이 부분에 형평성 논란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상급식이 실시된 지 초등학교는 이제 얼마 되지 않았는데 교육청의 부담이 크겠지만 이번 청원을 계기로 해서 시, 구‧군과의 협의를 잘 통해서 빨리 무상급식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은 본 위원도 하고는 있지만 이 조율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 조정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 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교육청이 무상급식비 분담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 얘기는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직접 교육에 투자되어야 될 돈이 이렇게 급식비로 흘러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도의 평균 부담률을 고려하여 구‧군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좀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우선순위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구‧군 단체장들이 적극적으로 무상급식에 대한 의지를 가져주셨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자체마다 사정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그동안 하셨다고 하니까 한번 더 신중하게 해 주시고 접근을 해 주실 때 일방적인 것보다는 구‧군에도 타협이 있을 수 있게끔 조율을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변식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동료위원인 최유경 위원께서 보면 길경민 외 7092명이라는 청원을 받은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고생을 했고 중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의지를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금년 7월에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울주군뿐만 아니고 울산시 전체 무상급식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고 그때 울산시의 입장이 여러 가지 입장표명을 했습니다. 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울산시 전체 중학교 급식에 대해서 검토하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이를 보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가 초등학교 무상급식도 현재까지 어느 정도 마무리는 되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제가 볼 때 내년도 2019년에 대한 기초단체와 광역단체, 교육청의 비율이 정리가 안 되었다고 봅니다. 임시방편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냥 하고 있는 것이지 아직까지 그것도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초등학교 급식도 이것이 전면으로 될 지 안될 지 저도 의아스럽다. 왜? 기초단체와 광역과 교육청이 정리가 안 되었어요. 이것 맞죠? 그런 시점이고 그다음에 중학교 무상급식도 보면 일단 교육청에서 86.2%라는 많은 예산을 교육청에서는 확보했습니다. 확보했고 우리가 시에서 13.8% 확보했고 기초단체는 지금 하나도 안 했습니다. 안 맞습니까?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 지금 중학교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단체, 광역, 교육청의 비율을 우선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되지 않고서는 지금 중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 어떤 사람도 하겠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마 교육청하고 기초단체, 우리 시하고 밀접한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지금 이런 시점에 아까 동료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 굉장히 학생수가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고 울주군하고 남구하고 경계지역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한 지역만 청원이 가서 진행이 되었을 때 다른 기초단체하고 시하고 지금 초등학교도 완벽한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중학교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고민이 사실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교육청하고 시하고 우리 기초단체하고 빠른 시일 내에 계속해서 협상해서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이 마무리되어가는 아마 시점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밝혀줘야 우리가 청원이나 다른 기초단체간의 어떤 균형도 맞추고 울산시 전면 무상급식이 어느 시점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청원이 올라왔지만 이런 청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위원들이 고민해야 됩니다. 왜? 전부 다 자기 지역구의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제가 지금 정리도 아니고 질의도 아니고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교육청의 입장을 이 시점에 한번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 지금 기초단체별로 어떤 기초단체는 2018년도 당초예산이 무상급식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하다 보니까 학교에 교육경비로 그냥 넘어간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육경비 지원은 그 학교의 기초단체에서 교육경비로 가야 되는데 그 예산도 100% 확보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무상급식이 그런 교육관계 지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해 줘야 우리가 이 청원의 건을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먼저 초등학교 급식비관련 때문에 작년부터 계속해서 시와 구‧군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 저희들 초등학교 급식에 2018년도에 전체 초등학교 무상급식 100%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1년 앞당겨서 금년에 100%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비해서 시, 군‧구와의 분담비율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있어서…….

지금 내년도 안정적 행정도 정리가 아직 안 됐잖아요?

예, 그래서 지난 5일에도 시와 구‧군 대표들이 모여서2018년도 급식지원관련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했었는데 조금 전에 변식룡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구‧군마다 초등학교 급식비 분담비율이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 일률적으로 우리 교육청의 기준을 정해야 되겠다 해서 기준을, 가이드라인을 정했습니다. 현재 기초단체 전국의 평균이 19.9%되는데 2018년도에 초등학교 급식관련은 19% 이지만 저희들이 조금 낮춰서 구‧군에서는 15% 정도의, 그래서 구‧군 똑같이 평균10% 정도의 기준을 잡고 우리 교육청이 사실은 85%인데 시에서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해 주면 다시 분담비율은 새로 정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전체 초‧중‧고 급식예산이 600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요청하기로는 전국 평균에 교육청이 60%, 지방자치단체에서 40% 해서 240억 원을 저희들이 시에다 현재 요청한 상태입니다.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시에서 명확한 내년도 급식에 대한 지원금액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7년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난 5일에 시와 구‧군 급식관련 대표들이 모여서 협의를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는 85% 그다음에 기초에서 15% 정도를 하는데 단, 시에서 지원이 추가될 적에는 다시 조율하는 것으로 일단 어제까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초에서 초등학교 15%는 기초단체장하고는 협의가 되었습니까?

아니죠. 저희들 가이드라인만 제시했고 조만간에 각 기초단체장들이 협의해서 다시 저희들에게 통보할 겁니다.

이것도 지금 정리가 안 됐잖아요. 만약 기초단체에서 이 15%를 못 하겠다. 예를 들어서 재정적 여러 가지 어려워서 못 하겠다 이렇게 되면 금년은 전체 무상급식을 했지만 내년도에 이게 간다고 지금 현재 보장도 안 되잖아요.

일단 초등학교는 15% 정도에 어느 정도는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학교가 지금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쳤습니까? 다음 정치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 비교를 하면 타 시‧도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 타 시‧도하고 어떤 일률적인 비교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울산광역시가 GRDP 4만불이 넘은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전국 어느 도시보다도 젊은 도시이고 생산성이 높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교는 물론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 청원서가 채택이 된다면 기초단체의 강제조항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조항이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울주군에 돈을 강제로 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직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명확히 확인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확인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불가능한 이야기죠. 무슨 얘기냐면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도 이 부분 말고 다른 예산입니다. SOC사업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예산을 편성해도 기초단체에서 하지 않겠다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강제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봐서는 취지 자체가 나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기초단체에서 요구해야 되는 사항인데 여기에서 요구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택이 된다고 해도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단, 채택을 시켰다는 그거죠. 정치인이니까 정치행위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거꾸로 역설적으로 울주군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시에서 도와 달라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치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식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동료위원이 구‧군에서 올라왔을 때 이것도 지금 생각해봐야 되는 것이 예를 들어 구‧군마다 사정이 좀 틀립니다. 지금 5개 기초단체 중에 한 기초단체는 내년에 중학교 무상급식하겠다고 단체장이 얘기한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한다고 해서 다른 단체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교육청과 시와 기초단체가 전체적으로 균형적으로 가야지 한 군데에서 하겠다고 해서 다른 데는 안 하고 앞으로 이것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주도하든 교육청에서 아마 주도해야 안 되겠나생각이 되고 어느 단체에서 하겠다 안 하겠다를 떠나서 이것은 5개 구‧군이 동일하게 지금 교육청에서 같이 하도록 해 줘야 됩니다. 울산시 관내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자면 기초단체에서 울주군도 좋고 남구도 좋고 북구도 좋고 우리가 여유 있다고 우리만 하겠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육청에서 조율자 역할을 해서 서로 같이 가도록 해 줘야 된다 이거죠.

저희들이 금년의 목표는 초등학교 100%는 그대로 하고 중학교는 3학년만 하는 것으로 2018년도 당초계획을 잡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울주군이라든지 북구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1‧2학년까지 확대해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저희들에게 제시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느 정도 시에서의 재원이 확보되면 1‧2학년까지 중학교 전체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도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3학년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울주군에서 시에 대한 부담금까지 같이 추가로 부담한다면 1‧2학년도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지금 현재 그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북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북구도 1‧2학년 재원에 대한 지원금은 시에서 지원하는 그 부담만큼 어느 정도 15% 이상의, 예를 들어서 한 3, 4십%의 지원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도 구‧군을 차별해서라도 꼭 구‧군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나 단 중학교 3학년은 전체가 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 우리가 진행한 결과를 보면 일단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한 기초단체는 안 하겠다고 했어요. 제일 많은 학생수가 있는 기초단체에서, 그래서 안 하겠다고 해서 협상이 안 되어서 빼고 나니까 각 구‧군마다 전부 다 금액이 다 틀렸습니다. 2억 원 낸 데도 있고 7억 원 낸 데도 있고 그래서 됐단 말입니다. 되고 나니까 한 기초단체에서 소외되어서 압박을 받으니까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기초단체는 다른 데는 2억 원 냈는데 이 기초단체는 10억 원 냈단 말입니다. 그러면 형평성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할 때도 이러한 문제를 겪었는데 중학교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북구에서 자기 돈으로 하겠다. 그래도 하는데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지원을 해 줘야 안 됩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기초단체에 불이익이 가서는 안 되겠다는 이거죠.

금년에는 불이익이 없도록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15%로 가이드라인을 딱 정해서 초등학교는…….

분명히 교육청에서 너희는 동참해 달라 했으니까 다 부담하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하고 정확하게 기초, 광역, 교육청에 대한 비율을 정리해서 학생수 기준으로 하든 무슨 기준으로 하든 딱 해서 이것은 먼저 협상했으니까 너희는 말 안 들으니까 빠져라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식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개의원이신 최유경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경 의원, 저 말에 대해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저는 금년 7월에 중학교 전체 무상급식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유경 의원이 지금 울주군에 전국 군단위의, 읍‧면단위의 형평성을 위해서 청원을 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최유경 의원이 군지역에 역차별되지 않고 같이 하도록 청원을 했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대한민국 광역단체 17개 중에서 12개가 하고 지금 5개가 안 하고 다른 시‧도는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17개 광역단체 중에서 울산광역시가 여기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주장하고 질의한 것이니까 오해는 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과할 생각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원은 할 수 있고 소개는 할 수 있습니다. 청원법에 의해서,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내용 자체가 기초단체든 광역단체든 일률적인 비교는 맞지 않다라는 얘기, 그다음에 이게 선순위가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

정치인이니까 정치행위라는 표현이 잘못된 겁니까?